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부 소관 종합감사

2007. 11. 2 (금)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 한․미 FTA의 본질은 한국농업과 식료체계의 무력화이다 ]

□ 현황

○ 지금 우리 농업 내부에는 두개의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있음.

- 첫번째는 농업도 결국 산업이며 효율성과 생산성, 가격경쟁의 논리      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임.

따라서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자연 환경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인간의 기술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으며 그       중심에는 농업생명공학, 즉 유전자변형 생물체가 존재함.

- 두번째는 농업이 단순한 산업으로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세      대의 식료품을 충족시키고, 나아가 다음 세대가 필요로 할 자연환경      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성, 생물다양성을 유지해 나가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임.

○ 본 의원은 한․미 FTA로 인해 쇠고기, 돼지고기, 감귤, 사과 등 농      업 품목 하나 하나의 피해가 초래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본질적      인 문제는 위에서 지적한 것 처럼 첫번째 패러다임에 충실하면서,        후자의 가치를 해침으로써 우리의 농업과 식료체계를 무너뜨리게 된      다는 점임.

- 즉 유전변형생물체(LMO)는 지적재산권을 통한 경제적 피해뿐만 아      니라 검증되지 않은 유전자에 의한 국민건강의 위해, 그리고 환경생      태계의 파괴를 초래하게 되는 것임.

○ 미국은 지난 한․미 FTA 마지막 순간까지 LMO의 양해서(정부는      아니다고 강조)을 관철시킴.

- 미국이 LMO 양해서 확보에 집착한 것은 한국에 수출되는 식용, 사      료용,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대두, 옥수수, 각종 사료 작물       들은 유전자변형 생물체이기 때문.

※ 한․미간 LMO 관련 양해서

- 대한민국 정부(한국)와 미합중국 정부(미국)간 2007년 3월 개최된 기술협     의에서 농업바이오텍 의제들이 논의되었다. 동 기술협의 결과, 한국과 미     국은 다음 양해 사항을 확인한다.

- 미국은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및 그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한국의        법, 제도 및 정책의 명료화를 요청했으며, 한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       인했다.

1. 한국은 식용, 사료용, 가공용 LMO 수입품에 대한 환경위해성 평가시         수입품의 사용 용도에 관련되고 그에 적합한 위해성 기준을 근거로          한다.

2. 한국은 둘 이상의 기 승인된 개별 작물의 전통적인 교잡에 의해 개발        된 후대교배종에 대해 규제 검토 절차가 적용될 경우 기 승인된 LMO        특징에 대한 위해성 평가에 근거하도록 보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기 승인된 특징이 포함된 후대 교배종 관련, 동 후대교배종이 사람, 동        식물의 생명 및 건강에 추가적인 과학적 위험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위해성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기로 한다.

3. 한국은 LMO 및 그 제품에 대한 표시 요건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도        록 한다.

- 한국과 미국은 교역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슈를 다루기 위하여     양자간 의사소통 채널을 활용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한다.

- 한국과 미국은 동 양해사항에 적용되는 품목의 양자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에 합의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카르타헤나 바이     오안전성 의정서에 가입할 경우 동 의정서를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해 나      가기로 한다.

- 미국은 농산물 바이오텍 관련 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정보를 한국에

제공한다.

□ 문제점

○ 농림부 장관이 2002년 제정한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환경 위해성

평가 심사지침”(지침 제2조)에 따르면 식용, 사료용 농산물이라도

원형 상태로 국내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환경 위해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음.

※ 환경위해성 평가 기준 : 토양이 화학성에 미치는 영향, 토양 또는 수      계에서의 생존 능력, 포자 생성여부, 토양 유용 미생물과 주변 곤        충․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식물병원균과의 유전물질 교환 가능성        여부 등이 포함

- 그러나 합의문 제1항에 따르면 한국이 식용, 사료용, 가공용 농산물      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이런 예정된 사용 용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농림부 장관이 고시한 지침      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

○ 또 합의문 제2항에 따르면 후대 교배종의 경우, 새 변형체가 인간       과 동식물의 식물과 건강에 새로운 과학적 위해성이 창출된다고 믿      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한국이 이 작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아예      할 수 없도록 규정했음.

○ 제3항의 경우 실제 유통단계에서 적용되는 표시제에 대한 한국의       법률과 규제도 미국이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했음.

□ 질의사항

○ 정부는 유전자변형농산물의환경위해성평가심사지침”(농림부고시 제

2002-2호)에 의하여 국외 개발 GMO의 수입에 앞서 환경위해성 심사

를 수행해 오고 있음.

- 그러나 양해서 제1항에 따르면 한국이 식용, 사료용, 가공용 농산물      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이런 예정된 사용 용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 기준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식용, 사료용 농산물이라      도 원형 상태로 국내 환경에 방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환경 위해      성 평가를 해야 함」에도 제1항의 양해에 따라 농림부 장관이 고시      한 지침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 양해서 따르면 환경 위해성 심사를 할 수 없고, 식용은 식용대로, 사      료용은 사료용대로 위해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데?

- 수입되는 사료용, 식용, 가공용 LMO에 대해 정부 지침에 따른 환경      위해성 평가를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몬산토, 바에르, 듀퐁 등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들은 이미 2003년 8월      부터 환경 위해성 심사를 신청하기 시작하여 이미 승인을 받았거나      심사 중에 있음.

제일 처음 신청한 품목은 지난 2004년 3월에 승인을 얻었으며 이들

다국적 기업은 바이오안전성의정서가 지난 2000년 1월부터 채택되자

2003년부터 제도의 변화에 대응하여 준비를 해온 것임.

- 문제는 이미 4～5년전에 승인된 품목을 그대로 반입되는지, 아니면

새롭게 형질변경이 이루어진 품종이 반입되는지 여부라고 생각함.

어떻게 구별이 가능한지 밝혀주기 바람?

○ 문제는 바이오안전성의정서나 LMO 법 이전에 이미 승인된 품목에

대해서 후배 교배종에 대한 검사를 하는가 여부임.

- 양해서 제2항에 나타난 표현으로 보면 후대 교배종의 경우, 새 변형

체가 인간과 동식물의 식물과 건강에 새로운 과학적 위해성이 창출

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없으면, 한국이 이 작물에 대한 위해성 평

가를 아예 할 수 없도록 규정했음.

- 양해서를 보면 “사람, 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에 위험을 유발하지 않      는다”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후배 교배종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임.

확인되지 않는 GMO가 반입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성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후대 교배종에 대해 반드시 검사를 해야 한다       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가입 전후의 상황비교

항 목	가 입 전	가 입 후
환경위해성심사	필요없음	필요함
GMO 실험시설 설치 (실험실, 격리온실 및 포장)	필요없음	필요함
GMO 환경방출 실험	임의	허가사항
박람회․전시회 출품	필요없음	허가사항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및 실험 승인	필요없음	허가사항
표시제	콩, 옥수수, 감자	전품목으로 확대
수입 승인	필요없음	필요함

※ 산업자원부 주관 법률입안

일 자	내 용
2000. 0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채택
2001. 0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 제정․공포
2003. 09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발효(50개국가입)
2004. 02	제1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말레이지아)
2005. 03	제2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캐나다)
2005. 10	LMO법률 시행령 제정․공포
2006. 03	LMO법률 시행규칙 제정․공포
2006. 05	제3차 바이오안전성의정서 당사국총회(브라질)
2007. 06	관계부처 소관 LMO규제 준비, 의정서가입 140개국
2007. 07	의정서 국내비준절차(산자부통합고시입법예고 및 WTO통보)
2007. 10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비준 통과
2008. 01	바이오안전성의정서 국내발효(예정)

※ 환경위해성심사 추진실적

작물	품목명	신청자	특성	접수일	승인일
콩	40-3-2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3. 08. 18	04. 03. 19
옥수수	MON810	Monsanto Korea	해충저항성	03. 09. 01	04. 06. 04
면화	RR1445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3. 09. 04	04. 07. 23
옥수수	MON863	Monsanto Korea	해충저항성	03. 09. 22	04. 09. 17
옥수수	NK603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3. 09. 29	04. 07. 23
옥수수	GA21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3. 10. 06	05. 02. 18
면화	531	Monsanto Korea	해충저항성	03. 10. 24	04. 12. 10
면화	757	Monsanto Korea	해충저항성	03. 10. 24	04. 12. 10
면화	15985	Monsanto Korea	해충저항성	03. 10. 30	04. 12. 10
옥수수	T25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3. 11. 06	04. 11. 05
옥수수	TC1507	DuPont Korea	해충+제초제저항성	03. 11. 14	04. 11. 05
카놀라	T45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4. 07. 30	05. 06. 21
카놀라	Ms8/Rf3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4. 07. 30	05. 06. 21
옥수수	Bt176	Syngenta Seeds	해충저항성	04. 09. 24	06. 1. 25
옥수수	Bt11	Syngenta Seeds	해충+제초제저항성	04. 09. 24	06. 1. 25
카놀라	RT73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4. 10. 01	05. 06. 21
옥수수	DAS-59122-7	DuPont Korea	해충+제초제저항성	04. 11. 30	05. 12. 9
면화	LLcotton25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5. 01. 19	05. 12. 9
옥수수	MON 88017	Monsanto Korea	해충+제초제저항성	05. 04. 02	06. 10. 26
면화	MON 88913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5. 04. 27	06. 10. 26
알파파	J101,J163 J101×J163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5. 05. 12
옥수수	LY038	Monsanto Korea	기능성 강화	05. 06. 23	07. 5. 15
카놀라	MS1/RF1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5. 10. 10.
카놀라	MS1/RF2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5. 10. 10.
카놀라	Topas 19/2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5. 10. 10.
면화	281/3006	Dow Agroscience	해충+제초제저항성	05. 11. 9.
옥수수	MIR604	Syngenta Seeds	해충저항성	05. 11. 30.
옥수수	3272	Syngenta Seeds	기능성 강화	06. 04. 19.
콩	A2704-12	Bayer CropScience	제초제저항성	06. 10. 16.
옥수수	6275	Dow Agroscience	해충+제초제저항성	07. 01. 12
콩	mon89788	Monsanto Korea	제초제저항성	07. 01. 12
옥수수	mon89034	Monsanto Korea	해충저항성	07. 03. 05
옥수수	Bt10	Syngenta Seeds	해충+제초제저항성	07. 03. 28
33건(5작물) : 21건 승인, 12건 심사중

[ 우리 축산물 미국에 수출 할 수 있는가? ]

□ 현황

○ 정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한미 FTA 협상 결과 미국측의 농산물

양허개요에 따라

- 미국은 자국의 모든 농산물 관세를 15년 이내 완전 철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이자 수출 유망 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      하였다고 강조 하였음.

※ 수출 품목 및 유망품목 : 라면, 배, 음료, 쌀로 만든 주류, 츄잉껌,        간장, 된장․고추장, 삼계탕, 김치 등

□ 문제점

○ 문제는 한미 FTA 협상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에 축산물을 수출      할 수 없다는 것임

- 미국은 미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해외 도축장      (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을 지정하는데 한국의 도축장은       한군데 포함되지 않음.

- 닭에서 발생한 뉴캐슬 병원체를 이유로 멸균 처리된 삼계탕에 대해      서도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아울러 “농산물 테러방지법(Bioterrorism Act)"을 이유로 한국이 농      산물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공장 등록제, 미국 대리인 지정제, 사전      신고제 등 비관세 무역방벽을 쳐 놓고 있음.

□ 질의사항

○ 지난 2004년 미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599억불로 전체 수입액의 4%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 7.4%씩의 성장을 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 농산물 수입국임.

한미 FTA 협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미국에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가?

○ 미국은 미국으로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 있는 해외 도축장      (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을 지정하는데 한국의 도축장은       한군데 포함되지 않아 축산물을 수출할 수 없는 상태임.

- 검역문제를 이용하여 명백히 비관세 장벽을 운용하고 있는 것임.

과연 양국의 균형 있는 협상 이라고 볼 수 있는가?

협상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

- 우리측 협상단은 국내산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      데 지금 삼계탕 수출이 가능한가?

○ 축산물 뿐만 아니라 농산물도 「농산물 테러방지법(Bioterrorism         Act)」을 이유로 한국이 농산물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공장 등록제,      미국 대리인 지정제, 사전 신고제 등 비관세 무역방벽을 쳐 놓고

있음.

이런 비관세 장벽을 개선하기 위해 협상 과정에서 문제제기를 했는      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입국임. 우리 농축산물이 미국 시장으      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비관세장벽이 개선되었야 함에도 그렇지

못 했음.

○ 정부는 가격 경쟁력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세계의 모든 나라의 소       비자들, 특히 선진국에서는 먹거리를 선택하면서 가격이 아니라

“고품 안전성” 위주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

- 그런데도 정부가 가격경쟁을 이유로 미리서 자포자기 하고 미국과       협상에서 이런 비관세 장벽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협상단이 잘못이      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아울러 미국측이 제출한 1,813개의 품목별 농산물 양허 내역(영문,

국문)을 국감 종료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기바람.

[ 현지조사가 미국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 ]

□ 현황

○ 정부는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앞두고 지난 6월 30일부터～7월 8일까      지 미국산 쇠고기 관련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조사단은 현지 결과 보고서를 통해 종합적인 의견을 개진한바 아래      와 같음.

□ 현지조사 과정에서 ’05년 현지 조사시 제기되었던 내용/OIE 과학위         원회의 미국에 대한 광우병 지위 평가시 지적․권고사항/ 미국 정부가 제     공한 설문서 답변자료 등을 종합하여 점검한 결과 다른 추가 문제점은 발     견치 못함.

○ OIE 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반추동물 유래 사료의 교차오염 가능성     과 완전하지 않은 이력추적 시스템 문제는 남아 있지만 현 미국내 광우병     예방조치와 도축장에서의 SRM 제거 등 공중위생 상황을 고려할 때        - 향후 미국내 추가 발생이 있다 하더라도 식용으로 도축되는 쇠고기로        인한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이며,

-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국내 광우병 유입 우려는 무시할만한        수준임

○ 일본 농림수산성이 지난 3월22일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안전성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OIE) 과학위원회의 평가 내용을 홈페이지 공      개한 바 그 내용을 보면 『“미국 정부가 광우병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동물용 사료로 이용하는 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      고한 뒤, “광우병 감영 위험이 높은 부위를 동물용 사료에서 제거해      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음. 나아가 이 위원회는 “미국 정부가 사료를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음』

□ 문제점

○ 문제는 OIE 과학위원회에서도 과학적 증거가 명백한 “교차오염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미국정부가 “사료를 어떻게 규제하는지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 한국 정부의 현지 방문단은 “ 종합하여 점검한 결과 다른 추가 문제      점은 발견치 못했으며 OIE 평가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반추동물 유      래 사료의 교차오염 가능성과 완전하지 않은 이력추적 시스템 문제      는 남아 있지만 현 미국내 광우병 예방조치와 도축장에서의 SRM       제거 등 공중위생 상황을 고려할 때 인체감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것” 이라고 오히려 면죄부를 부여해 주고 있음.

○ 미국은 1997년부터 소와 같은 되새김 동물에 대해서는 돼새김에서       유래한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면서 돼지, 닭에게는 돼새김 동물로 만      든 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시 돼지, 닭에서 유래한 동물성 사료       를 소에게 공급하여 교차오염의 위험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음.

- 과거 영국에서 1988년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이런 사료 정책을 실      시했지만 2만7000두의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여 교차오염의 문제가      발생함.

○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교차오염 가능성이 있음에도, 미국내 추가      발생이 있다 하더라도 인체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며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평가하는 이해할 수 없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질의사항

○ 영국의 사례에서 보더라도 사료로 인한 교차오염의 문제가 심각함에      도 광우병이 추가 발생되더라도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평가한 이유가      무엇인가?

- OIE 과학위원회의 평가에서도 미국 정부가 사료를 어떻게 규제하는      지에 대해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한국정부      만 오히려 미국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것 아닌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평가라고 생각하는데?

○ 사료의 교차오염의 문제가 해결되기 이전에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 농업정책 방향, 국민여론 반영해야 ]

- 새로운 변화를 위한 몇가지 제안 -

□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마치면서 몇 말씀드리고자 함.

○ 지금 정부가 농업정책을 수립하면서 가장 전제 되어야 할 점이 국민      들에게 물어 보고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는 것이라고 생각함.

그것은, 우리농업이 처하고 있는 현실이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임.

⇒ 대외적으로는 한․칠레, 한․미, 한․EU를 비롯한 각국과 체결을

추진하고 있는 각종 FTA와 다시 재개되는 DDA 농업협상 등 개방

화의 파고는 우리농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이 다가오고 있고

⇒ 농업인력의 고령화, 황폐화되어가고 있는 농지, 해체 되어가는 농촌      사회, 갈수록 악화되는 농가경제 등 대내적으로는 농업의 지속적 발      전이 위협 받고 있는 현실에 직면해 있기 때문임.

○ 이런 현실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농업․농촌에 대한 2006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농정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함.

□ 질의사항

※ 2006년 국민의식 조사결과

- 조사기간 : 2006년 12월～2007년 1월까지

- 조사대상 : 도시민 1,500명과 농업인 857명

1. 농업개방에 대한 의식과 대응의 기본원칙

- 수입개방을 최소화하고 농산물 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도시민은

60.7%는 농업인 69.8% 나타났음. 어느 정도 개방이 불가피 하다거나

적극 개방해야 한다는 견해는 도시민 39.2% 농업인은 29.4%였음.

- 도시민의 74.5%는 농산물시장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을 이해한다고

심정적으로 공감하는 태도를 보였음.

-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른 피해보상 방식에 대하여 도시민은 ‘작목전환

을 위한 기술 지원 등 간접보상’(53.2%), 농업인은 ‘피해액의 직접보          상’(49.8%)을 주장하였음. 소비자 및 기업이 피해보상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도시민은 13.1%, 농업인 21.6%로 견해 차이가 뚜렷하였음.

- 농산물시장 개방 대책에 대하여 도시민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가육성     (51.3%), 농업인은 수입개방 피해에 대한 우선적 보상(49.7%)을 가장 필      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농산물의 경쟁력을 갖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품질 경쟁력’에 도시      민 58.9%, 농업인 43.6%였으며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대해 도시민           23.5%, 농업인 36.6%를 나타냈음.

○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듯이 도시민 60.7%, 농업인 69.8% 모두 수입

개방을 최소화하고 농산물시장을 보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음.

- 그러나 참여정부는 시종일관 개방화로 일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4월 체결된 ‘한․미 FTA’는 농업을 희생양 삼아 타결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농산물 시장을 내주었음. 현재 전개되고 있는        쇠고기 협상 역시, 지나친 개방화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현재와 같은 개방화로 우리농업의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지, 개방       화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람?

○ 농산물시장 개방 대책과 관련하여 도시민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가육성(51.3%)을 강조하였고, 농업인은 수입개방 피해에 대한

우선적 보상(49.7%)을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도시민의 경우는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농업인들은 소득       보전 측면을 강조하였음. 우리농업의 현실에서 함께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임.

- 농업선진국들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농업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오면      서 구조조정을 해왔지만, 우리나라는 UR협상 타결 직전인 92년부터      42조원, 2004년 119조원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

그나마 투입된 재원도 농업인 지원은 30%, 나머지 70%는 경지정리,      유통시설 현대화 등 농업 하부구조개선에 쓰여져 왔음.

농가인구 1인당 정부 보조액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나라는 1,438달러       인 반면, 일본 6,679달러, 미국 1만1,532달러 등 우리의 4배 내지 8배      에 달함. 선진국과 비율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농업에 대한 지원

폭을 최소한 국가 재정 증가률만큼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와 방안이 있다면 밝혀주기 바람?

2. 식량안보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의식

- 도시민 59.5%는 식량자급률을 훨씬 더 높여야한다고 응답 하였으며

20년후 식량 수급사정에 대하여 ‘어려워 질 것’이라는 의견이 도시민과     농업인 각 51.2%, 72.0%로 나타났고, 기본식량생산 공급 필요성은 농업     인 88.0%보다 도시민이 90.1%로 더 높았음.

- 도시민의 36.0%는 시장개방이 확대되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우리농산물     을 구입하겠다”는 적극적인 답변을 하였음. 그러나 국산이나 외국산 가     리지 않고 안전성(37.4%)과 가격(26.5%)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응답함으     로써 실리 중심으로 농산물을 선택 하겠다고 하였음.

- 우리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도시민의 78.7%가 미국산 농산물에 비해     국산 농사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국산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1%에 그쳤음.

○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도시민들은 59.5%가 식량자급률을 훨씬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20년후의 식량 수급에 대해 훨씬 어려      워 질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식량자급에 대한 매우 높은 관심과 함께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임.

따라서 식량자급률에 대한 목표치 설정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려 하고      있는 상황.

식량안보를 위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      는데 다시한번 의지를 밝혀주기 바람?

3. 농업․농촌에 대한 이미지, 기대

- 도시민은 전체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이 ‘6～10%’라는 응답이 36.3%

로 가장 높아 농가인구 비중을 알고 있는 도시민이 많았음.

농업이 희망을 갖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비젼과 대안을 제시하는

농업정책’이라고 응답하였고 도시민은 ‘농업인의 의식전환과 자구책

(20.9%), 농업인은 ‘일반국민의 농업보호 의지와 동참’(31.0%)을 주문

하였음.

농촌사회의 사회․문화적 공익기능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도시민(90.4%)

이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부담 의향은

52.8%에 불과 하였음.

도시민들에게 10년 후의 농촌생활 전망을 물은 결과 ‘살기 어려울 것’

이라는 의견이 39.5%로 나타났으나 은퇴 후 여건이 되면 농촌에 거주

하겠다는 도시민이 7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 국민들의 농업․농촌이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비젼과 대안을      제시하는 농업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 국민의 농업

보호 의지와 동참을 중요시하였음.

- 지금 세계 각국은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여 ‘농업법’을 제정하여 탄력      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특히 미국의 농업법은 우리나라의 ‘농업․농촌기본법’과 유사하나,

매년 시행되는 농림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서’와 같이 내용이 구체화

되어 있음. 1933년 농업조정법 제정을 시작으로 5～7년을 주기로 제      정하여 시행오고 있음.

- 우리나라도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가소득 보조금      정책 △환경․자원 보전 △농촌개발 △농산물 수출 △농업금융 △연      구 ․교육 등 농업분야를 총 망라한 농업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의견을 밝혀주기 바람?

4. 주거환경과 복지에 대한 의식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이나 생활환경에 대하여 도시민 중      ‘만족한다’는 응답이 39.2%였고, 농업인의 경우는 이보다 더 낮아 25.4%에     그쳐 도시민과 인식의 격차를 보였음. 도시민의 86.5%가 도시보다 우대하     는 별도의 농촌복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음.

농촌복지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 도시민(75.4%)는 찬성한

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     분야에 대해 도시민은 ‘노인복지’를 가장 많이(47.5%)를 꼽았음.

- 농업인은 농촌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점으로 51.2%가 낮은 소득수준이라     고 응답하였고, 정부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도움으로, 부채해결(22.2%) 이     었음.

○ 농촌복지 문제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매우 열악한 실정임.

사회 안전망 체계를 농촌 실정에 맞게 개편한 “맞춤형 사회안전망”      을 도입하여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이를 위해 △농촌노인 휴양복지보험 도입 △농업노동자들의 증가      추세를 감안한 ‘농업노동 재해보험 제도의 신설’ △복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와 이의 집행을 위한 별도예      산 확보 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 의원 제안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 농촌복지 예산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도 대다수 도시민(75.4%)는 찬

성한다는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선적으로 추진해       야 할 복지분야에 대해 도시민은 ‘노인복지’를 가장 많이(47.5%)를       꼽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함.

[ 한미 쇠고기 협상  - 쇠고기 문제를

미국의 FTA 비준동의와 연계하는 것

이 잘못된 판단 ]

□ 참여정부내 비준동의를 마쳐야 한다는 조급함이 더 큰

문제임

○ 지난 2007. 4. 5 한미 FTA 타결뒤 미 농무부 장관인 마이크 요한스      (Mike Johanns) 장관이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 미국농업계에 있어 새로운 수출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역사적이고

의미 있는 기회

- 이번 협정 타결로 미국은 약 20억불 달하는 농산물을 관세없이 한       국으로 수출할 있게 되었고, 무엇보다 쇠고기, 돼지고기 및 가금육

의 한국시장 진입이 확대되게 되었음.

- 미국의 많은 농산물들이 수출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한국       정부가 과학에 근거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여 합리적으로 미국산 쇠       고기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 한 이번 협정이 미국의회의 비준을 받       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음.

○ 미국은 쇠고기문제와 FTA 비준을 연계하겠다는 의도를 명확히 했       고 그것을 빌미로 계속 협박을 하고 있음.

- 또 검역위생조건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명백한 수입위생조건 위반       인 등뼈, 내수용 쇠고기, 통뼈 수출을 계속하고 있음.

- 그런데도 정부는 저자세의 유연한 대처를 계속 하고 있음.

□ 질의사항

○ 쇠고기 문제를 FTA 비준동의와 연계하는 것은 원칙 없는 자세

- 정부는 시종일관 한미 FTA와 쇠고기문제 연계 문제를 부인해

왔음. 그럼에도 미국의 위생조건 위반에 유연한 대처를 하는 것은

결국 미국의 FTA 비준동의와 연계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음.

- 특히 쇠고기 문제와 비준동의를 연계하고 있는 미국의 의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마져 FTA 비준동의 매달리는 것은 전략상

타당하지도 않음

따라서 참여정부 임기내 한․미 FTA 비준동의 타결을 고수할 것

이 아니라 차기정부에 넘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OECF 차관 - 환차손 대책 나서야 ]

- 농협의 농기계 차관 -

□ 현황

○ OECF(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도입해서 추진해온 사업중

현재 남아 있는 사업이 농촌공사가 담당했던 영산강지구(3-1)의

109억원과 농기계차관 34억원임.

- 이중 영산강 3-1지구 문제는 지난번 농촌공사에서 문제를 제기한바

있으며, 이 문제는 농림부에서 적극 대응해 주기 바라며

○ 정부는 1976년 일본 OECF 대단위지구 차관 6,288억원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영산강지구(3-1)의 109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

- 운용기간은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이며

- 금리는 역시 연 4.25%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음.

- 2008년 예산에는 원금과 이자 22억5천9백만원을 반영하였음.

- 2008년～2013년까지 원금 109억원이 남아 있는 상황

○ 두 번째로 농기계 차관문제를 지적하고자 함.

- 이 문제 역시 지난 1987년 일본 OECF(일본해외경제협력기금) 농기      계 차관 462억원을 도입하여 운용해 왔으며 34억원(2008년도 9억2천      6백만원 제외)의 미상환금이 남아 있는 상태

- 정부는 이 차관을 도입하여 경운기, 바인더, 콤바인, 트랙터, 이앙기      등 40,212대를 공급하였음.

- 차관조건은 7년거치 18년 상환으로 2012년까지 상환 예정

- 금리는 연 4.25%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으며

- 2008년 예산에는 원금 7억6천9백만원과 이자 1억5천5백만원 등

9억2천6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음.

- 2009년～2012년까지 원리금과 이자 잔여 상환금액은 34억원

□ 문제점

○ 일본의 금리가 저율인(1.09% 수준) 상황임에도 4.5% 고율의 이자를      일본에 납부하고 있다는 것임.

- 일부 지자체의 경우 OECF 차관을 도입해 운용했지만 이자율이

낮은(1.18%) 수준으로 바꾸었음.

- 대전시의 경우 지난 2004년에 국민은행에서 1.18%의 저금리 엔화

대출을 받아 OECF 차관을 상환하였음.

- 특히 농기계 환차손은 농협이 전대차주로 농기계 보급사업을 전개해      왔음.

□ 질의사항

○ 해외차관을 이용하면서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예산을 아끼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한 반면, 정부나 농협에서는 손을 놓고 아무런      방안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임.

※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국내은행에서도 얼마든지 2%초반의       일본 자금을 도입할 수 있음.

- 예를들면 2007. 10월초 기준으로(K은행 기업금융부 외화대출계)

현지금리 : 1.09% + 국내은행 조달금리 : 0.38% = 1.47% 시장금리

가 가능하며 국내은행이 다시 내부 운용금리(0.5%+α)를 감안하더라      도 2% 초반대의 대출이 가능하여 평균 2%대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음.

[ 농협 중앙회장 질의 ]

○ 농협이 농기계차관의 전대차주 맞습니까? 농협이 해외자금을 운용

하고 있는데 일본 엔화를 도입하면 몇 %로 차입할 수 있는가?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시중 은행에서 2% 초반 자금을 도입

할 수 있음.

더구나 농협은 일본에서 해외자금을 쉽게 운용할 수 있음.

그런데도 전대 차주라는 핑계로 손을 놓고 있고, 정부는 차주이기는      하지만 전대차주가 알아서 할 문제로 책임을 전가 시킨채 환차손만      보전해 주고 있음.

결국, 서로 책임전가만을 하다 보니까, 국민 혈세만 낭비되고 있는       것임.

- 지자체들은 자기들이 발로 뛰어서 전부 싼 이자로 이미 갈아탔음.

○ 농협회장, 국민의 혈세를 줄이기 위해 일본의 이자가 저렴한 자금을      도입해서 차관을 조기 상환해 버리고 싼 이자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이미 지자체에서는 3～4년전에 이러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정부와

특히 해외자금 조달이 용이한 농협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농림부 장관에게 질의 ]

○ 이 문제는 농림부가 직접 방안을 마련해서 농협과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장관의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 아울러 지난번 농촌공사 국감에서 영산강지구(3-1)의 109억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바 있음.

이 문제도 대안을 마련해 주기 바람?

[ 쌀 목표가격제 현행 유지해야 한다 ]

□ 현황

○ ’05년～’07년 3개년 동안 생산된 쌀의 목표가격은 170,083원(80kg)

이었음.

○ 3년마다 변동하도록 되어있는 현행 목표가격은 2005년산부터 2007년      산까지 적용되므로 2008년산부터 적용할 새 목표가격을 설정해야

되는 상황임.

- 목표가격은 평균 수확기 가격변동을 감안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정한 방식에 의할 경우 새 목표가격은 161,265원          (80kg)임.

※ 차기(2008년～2010년) 목표가격 = 현(’05～’07년) 목표가격 × ’04～’06년

수확기 평균 쌀값/’01～’03년 수확기 평균 쌀값

161,265원 = 170,083원 × 0.9482 (149,791원/157,981원)

○ 목표가격 변경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정부는 소정의 절차

를 거쳐 금년 중 목표가격 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

○ 농민단체들의 입장

- 한농연 : 목표가격 5년 동결안

- 전  농 : 목표가격 인하반대, 생산비 201,502원 보장, 대북 400만               석 쌀지원 법제화, 자연재해 지역의 피해 벼 특별매입,                농협중앙회의 벼 매입자금 전액 무이자 지원

○ 특히 미국의 경우 올 10월께 제정되는 “2007년 미국 농업법”에

2012년까지 5년간 쌀의 목표가격을 현재 수준으로 고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음.

- DDA 농업협상 타결과 무관하게 목표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것임.

- “2007년 미국의 농업법”처럼 우리도 목표가격을 고수해야 함.

※ 미국농업법은 5～7년을 주기로 제정되며, 농정의 기본 방향과 시책을

일괄하여 규정한 법률

- “2002년 농업법(’02. 10～’07. 9)시효 만료로 새농업법 제안

□ 문제점

○ 쌀은 우리역사가 시작한 우리민족과 운명을 함께 해온 역사요, 정신      문화이며, 민족혼의 뿌리

- 민족의 생명산업인 쌀은 농가소득의 15%, 농업소득의 38.2%를

차지하고 있으며 쌀농사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가 전체농가의            70.0%에 달함.

쌀은 여전히 우리농업의 가장 중요한 소득 작목으로 목표가격을         낮출 경우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 감소.

○ 특히 물가 상승분이나 생산비 증가분을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

에서 목표가격을 기준으로 농민들에게 지불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이

감소는 농가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것임.

△ 올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2007년 9월까지)에 이르고

△ 임금인상률도 5.0%(2007년 10월 현재)에 달하며

△ 그리고 농약․비료 값, 기계임대료, 인건비 등의 인상률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피해는 훨씬 심각한 것임.

△ 통계청의 농가조수입 및 농가순수입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소득은 급감

한 반면 생산비는 크게 올라 농민들의 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그럼에도 정부는 쌀 관세화의 전환이나, 2015년 쌀 시장 개방을

감안,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쌀값 인하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전개

하고 있음.

- 그러나 목표가격과 경쟁력의 지표인 쌀값은 별개임.

목표가격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쌀값 하락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들에게 보상을 얼마나 많이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기 위한 기준치일

뿐 외국산 쌀과 경쟁하기 위한 가격은 아닌 것임.

목표가격을 가지고 경쟁력을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

□ 질의사항

○ 지난 9․15 작황 조사에 따르면 2007년산 쌀 생산량은 4,502천톤으       로 지난해 4,680천톤 보다 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현장 농민들은 농림부의 915작황 조사보다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생산량 감소로 인해 농민들은 그만큼 손실이 발생한 것임.

- 그런데 쌀소득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목표가격을 현행 규정되로 인하      할 경우 농민들은 많은 피해가 초래될 것임.

○ 특히 미국의 경우 올 10월께 제정되는 “2007년 미국 농업법”에

2012년까지 5년간 쌀의 목표가격을 현재 수준인 10.5달러

(43.359kg)로 고정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음.

DDA 농업협상 타결과 무관하게 목표가격을 고수하고 있는 것임.

- 지난 7월 27일 미 하원에서 통과를 했고, 11월 5일경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상원에서 심의가 있어야 하겠지

만, 상원에서는 목표가격을 올리자는 분위기로 알려지고 있음.

- “2007년 미국의 농업법”처럼 우리도 목표가격을 고수해야 함.

※ 미국농업법은 5～7년을 주기로 제정되며, 농정의 기본 방향과 시책을

일괄하여 규정한 법률

- “2002년 농업법(’02. 10～’07. 9)시효 만료로 새농업법 제안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향후 쌀 목표가격을 동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각국과 맺어지고 있는 FTA나 DDA 농업협상 재개 등 대외적인

여건 뿐 아니라,  △ 올 들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2007년

9월까지)에 이르고  △ 임금인상률도 5.0%(2007년 10월 현재)에

달하며 △ 그리고 농약․비료 값, 기계임대료, 인건비 등의 인상률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어려움은 훨씬 심각한 것임.

반드시 현행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봄.

[ 국유림 체납 문제 ]

- 산림청장에 대한 질의 -

□ 현황

○ 국유림 대부 문제가 매년 국감에서 지적되고 지난번 산림청 감사에      서도 과거 국감 지적사항으로 개선이 안된 사항에 대해 본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바 있음.

- 물론 일부 동료 의원들은 무상대부 의견도 이야기를 한바 있음.

○ 국유림에 대한 대부료 징수는 구 산림법 제75조(국유림의 대부 등)      에 의해 징수를 해왔음.(90년대 초 개정)

- 동법 제 78조에서는 지정 기간내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대부를 취소하거나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2007. 4 산림법이 분법되어 국유림 대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 하고 있으며

- 제21조 국유림의 대부를 규정(종전과 같음) 하고 있으며

- 제23조③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제26조에서는 대부료 체납시 대부를 취소 할 수 있음.

- < 부칙 > 제2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등 대부등에 관한 사항                은 이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부료 체납에 대해 ’06. 3. 9 국무조정실 회의에서 : 관련법이 개정      되어 무상사용에서 유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발생한 체납액은 소멸처      리하고, 기존 체납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결손 처리

할 것.

- ’06. 9. 6 재정경제부에서 : 국가기관간의 채권은 「국가채권관리법」      의 적용을 받지 않으니 그 정리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사항으로 판단 한다고 하였음.

□ 질의사항

○ 산림법에 의해 부과된 대부료를 징수하기 어렵자 지난해 8월 『국       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일부 국가기관들      의 대부료를 결손 처리함으로써, 그동안 정부의 위법한 행위를 합      리화 시켜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 ’06년말 기준 대부료, 변상금의 체납액은 총 1,079억원이며 이중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체납액은 864억원(80%)에 달함.

※ 국방부 409억8천4백만원, 경찰청 183억8천9백만원, 교육부 71억5천7백         만원, 행자부 60억원, 농림부 16억9천2백만원 등

○ 특히 법의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음. 같은 국가 기관이나 지자체중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고 버틴 기관과 자치단체는 대부료를 면제해

주면서, 성실한 납부를 한 기관이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대부료를 징수한바 결과적으로 성실한 납부자가 피해를 보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법 적용의 형평성을 상실한 것임.

산림청이 타당한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 국유림 대부료를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부를 취소하거나

반환을 시켜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그동안 대부료 체납 국가기관에 대해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 농협금융 IFRS 도입문제 ]

- 농협회장에 대한 질의 -

□  IFRS 관련 상세현황

○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개요

- 글로벌 자본시장 통합 및 개방확대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      일된 회계처리 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 개별 국가상황에 관계없이 객관적인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      고 국가간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적인 회계      처리 기준

○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중 과거에 비해 목적적합성을 신뢰성보      다 더 중시하고 있어 역사적 원가보다는 공정가치 개념이 많      이 사용되고 있고,

○ Principle based 회계기준이므로 법적 실질보다는 경제적 실      질을 중시하고 있음

※ 협동조합에 미치는 특수한 영향

농협은행 등 협동조합 출자금(예보출자금 포함)은 상환의무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주식 발행총액 총액을 자본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한국 회계기준(K-GAAP)에서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IFRS

에서는 경제적 실질을 중시하므로 부채로 분류됨

○ 국제회계기준(IFRS)는 1973년 유럽 10개국이 제정하기 시작      했으며 2005년부터 유럽에서부터 적용하고 있고 세계 100여      개국이 도입 또는 도입을 선언하고 있음.

○ 도입 추진경과

- 시장충격이 커 도입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던 회계처리 기준      에 대해서도 2011년에 전면 도입한다는 로드맵을 ‘07. 3. 15일      발표함에 따라

* 도입발표 : 재경부 금감원, 금감위, 회계기준원, 상장사협회 등

- 기존의 회계처리 기준 및 재무재표 작성 등이 전면적으로 수정      /변경될 예정

○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

-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단은 2007. 3. 15일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2011년까지 전면 도입하는 것으로 로드 맵을 확정

※ 2007. 5. 15 IFRS 도입 대비 상설 T/F팀 신설(금감원 은행감독국)

○ 도입 시기 및 적용 대상

- 도입시기 : 2011년

- 도입방법 : 전면도입

※ 한국 IFRS 기준으로 도입(선택가능한 회계처리 대안중 일부

항목은 제외)

※ 기존에 회계처리 기준으로 적용되던 한국회계기준(K-GAAP)은        폐지 및 이후 적용 불가

- 적용대상 : 모든 상장회사(금융기관 포함)

- 은행법 등 업무규제 한도

예보출자금 부채분류시 무자본 상태로 전환되므로 업무규제      한도가 제로( 0 )로 영업활동 및 투자활동 불가 전망

※ IFRS상 자기자본 : 경제적 실질에 따른 분류로 무조건적인 지급 거절권을 가지고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에만 자본으로 분류

□  문 제 점

○ 협동조합의 ‘자본’에 대한 개념을 규정한 조항임. 국제회계기준에는       법률, 규정, 정관에 의해 조합이 조합원 지분(출자금)의 상환을 거절      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출자금은 자본 이지만,      반대로 상환의무가 있으면 자본이 아니라 ‘부채’가 된다는 의미임.

- 국내의 협동조합법에는 환급을 거부할 권리나 금지조항이 들어 있지      않음.

- 농협 조합원의 출자금 3조 8,341억원(2006년말 기준)은 IFRS 도입시      동 자본금이 부채로 분류되며

- 이 경우 BIS 비율이 12.34% → 8.15%로 하락하여 최소기준 8%를       겨우 넘는 수준이 될 것임.

- 협동조합의 재무재표가 악화되면 조합원들의 연쇄 탈퇴와 출자금

인출, 다른 금융기관․기업과의 거래 불능 등에 빠질 수 있으며

- 심각한 경영난과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초래

○ 농협에서는 재도 보완을 위해 협동조합에 한해 유예하거나 예외를       요구하고 있지만, 금감원과 금감위의 방침은 단호

○ 결국, 조합원들의 출자금에 대해 환급 금지조항이나 거부권을 명시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지만, 조합원들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하게      될 전망.

□ 질의사항

○ 3월15일 금융감독원이 2011년 전면 도입을 목표로 발표한 ‘국제회계      기준(IFRS)’은 이미 미국·EU·일본을 비롯한 100여개국이 채택·수용      한 국제회계기준으로 투자자들이 기업의 경영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도록 만든 것임.

- “산업혁명 이후 재무·회계 분야에서 가장 큰 변화다”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도입의 불가피성을 선언하고 있음.

- 이 문제는 1995년부터 국제회계기준 이사회(IASB)를 중심으로 논의      가 진행돼온 사안으로 다른 국가의 협동조합에서는 직접 의견을 제      출해 출자금이 부채로 분류 되었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여 일부 조항      을 수정하기도 했음.

농협에서는 당시 국제회계기준 이사회에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안      했다면 왜 그랬는지 사유를 밝혀주기 바람?

○ 문제는 협동조합의 ‘자본’에 대한 개념규정 조항인데, 국제회계기준       에는 “법률, 규정, 정관에 의해 조합이 조합원 지분(출자금)의 상환       을 거절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출자금은

자본”이지만, 반대로 만일 상환 의무가 있으면 자본이 아니라 ‘부채’

로 규정됨.

- 물론, 협동조합법 등 국내의 그 어떤 법·규정에도 환급을 거부할

권리나 금지 조항이 들어 있지 않음.

이점에 대해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이 부분에서 협동조합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농협이 덩치만 컸지, 글로벌 시스템에 대해 전혀 대응을 하지 못하       고 마치 ‘우물 안 개구리식’ 판단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음.

정부를 설득하든, 출자금의 부채 전환이후에도 안정적 BIS 비율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방안을 제출하여 주기 바람?

[ 국감중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

□ 현황

일자	기 관	요 구 사 항	이행여부
10. 18 (목)	농진청	1. GMO 환경위해성 평가기관 올해까지 10개 예정 → 6개기관만 운영사유 2. 바이오안전성의정서, SPS 충돌시 해결방안
10. 18 (목)	산림청	1. 자연휴양림 경영수지악화 대책 2. 해외조림 투자금 감소의 원인과 대책
10. 19 (금)	농림부	1. BSE 전문가회의 회의록 사본( 2005. 2. 28 1차 부 터～ 2007. 8 현재) 2. 미국의 가축질병 발생 및 검사시스템에 대하여 설문과 현지조사 등을 통해서 현황을 파악하여 작성한 “수입위험 분석” 보고서 3. 위생검역 협상을 위한 현지점검(’07. 6. 30～7. 8) 결과보고서사본 4. 가축방역협의회에 대한 보고서 사본(2005. 11～ 2007. 8 현재) 5. 등뼈 발견(8월1일자)과 관련하여 정부조치사항 및 대책회의 내용 6. 8월 23일 관계장관 회의에 보고한 보고서 사본 (10월 5일자 요구)	< 서류열람 > 1. 전문가 회의 3차례 자료 2. 가축방역협의 회 3차례 자료 3. 등뼈 검출 관 련 미국 보고서 4. 미국측에 제시한 설문서 5. 미국측의 설문답변서 및 OIE 제출자료 6. 미국 설문 답변서 검토내용
10. 22 (월)	농협	1. 문화 복지재단 문제 2. 농협개혁 문제 : 신경분리(박진도 교수)	자료설명
10. 23 (화)	농촌공사	1. 김포 매립지 문제	자료설명
10. 26 (수)	마사회	해당사항 없음

□ 미국산 쇠고기 관련 자료 비공개 문제

○ 매우 유감스러운 상황

○ 지난 19일 본의원의 자료 제출요구에 대해

- 전문가 회의 3차례 자료와

- 가축방역협의회  3차례 자료

- 등뼈 검출 관련 미국 보고서

- 미국측에 제시한 설문서

- 미국측의 설문답변서 및 OIE 제출자료

- 미국 설문 답변서 검토내용

○ 문제는 이 10가지 자료를 오늘 하루 열람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였       음. 국감에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것을 비밀문서로 분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기 문건이 비밀문서 인지, 비밀문서 분류 기준을 제출

하여 주기 바람.

○ 열람자료는 둘째 치고 아직도 1건의 요구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8월 23일 관계장관 회의에 보고한 보고서 사본 (10월 5일자 요구)

□ 자료 미제출은 국감 방해 행위에 해당함.

○ 비밀문서로 분류되지 않은 상기 요구자료에 대해 “내부지침”을

운운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해 온 정부가 오늘 갑자기 비공개

열람하겠다며 자료를 가져왔음.

○ “비공개 열람”이라면 비밀문서로 분류라도 되었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비공개 열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 누가 열람을 요청 했는가?

○ 본의원이 요청한 자료중 3차례 전문가회의 결과와 2차례 가축

방역협의회 자료를 보내 왔는데 전부 요약본이며 부실한 자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 제출       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 본 의원의 요구자료는 국가안위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하나도 없음.

그런데도 자료 열람으로 그치겠다는 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고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 임.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봄.

위원장께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