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4년 연속 적자 속에 임원들 돈잔치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한국은행 (07.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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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4년 연속 적자 발생으로 인하여 임의 적립금 급격히 소멸

○ 2007년 상반기에만 5,634억원 적자 발생.

○ 2007년 한해 동안 1조 2,31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한국은행 손익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수익	96,130	79,436	74,877	101,966	121,293
- 유가증권이자	58,738	58,044	53,036	71,266	87,544
- 예치금이자	2,515	5,415	7,752	14,797	14,341
- 외화증권매매익	26,340	10,429	7,188	5,475	6,039
- 외환매매익	4,082	378	129	96	0
- 기타	4,455	5,170	6,772	10,332	13,369
총비용	74,380	80,938	93,653	119,563	133,603
- 통안증권이자	49,631	55,844	61,440	68,063	75,430
- 외평기금예수금이자	4,797	9,896	15,664	23,379	26,758
- 외화RP매각증권이자	1,149	2,509	5,266	9,404	9,453
- 기타	18,803	12,689	11,283	18,717	21,962
당기순이익	21,750	-1,502	-18,776	-17,597	-12,310

*2007년은 예산액

○ 적자발생의 주요원인

- 수입측면 : 환율하락 및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

- 비용측면 : 통안증권 발행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 급증

<통안증권 발행/상환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발행액	상환액	잔액*	이자비용	총비용** 중 이자비용 차지비율
2002년	698,404	646,838	842,779	48,018	64.5
2003년	917,350	705,162	1,054,967	49,631	66.7
2004년	1,347,225	974,463	1,427,730	55,844	69.0
2005년	1,651,253	1,526,633	1,552,350	61,440	65.6
2006년	1,500,487	1,468,937	1,583,900	68,063	56.9
2007.6월	689,800	691,300	1,582,400	36,696

* 기간말 기준

** 법인세 포함

○ 통안증권 발행에 따른 이자지급은 통화시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비용

○ 통안증권 과다 발생시 예상되는 문제점

- 공개시장조작정책을 통한 통화신용정책의 경직성이 심화되어, 외환 및 금리시장에서 한국은행의 정책 신뢰성 저하

- 통안증권 이자지급에 따라 한국은행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본원통화가 다시 증가하는 문제 발생

- 통안증권은 국고채와 마찬가지로 한국은행의 무한한 발권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부도위험이 거의 없는바, 이러한 통안증권이 과다 발행될 경우 일반 기업은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존재함.

채권시장에서 통안증권의 차지비중

(단위: 억원, %)

구 분	2003년말	2004년말	2005년말	2006년말	2007.6월말
채권(A)*	6,069,584	6,618,032	7,217,898	7,787,646	8,208,469
통안증권(B)	1,054,967	1,427,730	1,552,350	1,583,900	1,582,400
B/A	17.4	21.6	21.5	20.3	19.3

* 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채권기준

○ 한국은행의 4년 연속 적자 속에도 경영책임이 있는 임원연봉은 03년 대비 06년 32.1% 증가, 03년 대비 06년 한국은행 인건비 증가율 28.4%보다 높아! 총재는 03년 대비 06년 인건비 증가율 50.0% 반대로 03년 대비 06년 직원인건비 증가율은 23.8%로 인건비 예산 증가율 보다 낮아!

○ 연도별 한국은행 임원 인건비 변동추이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8	03년대비 06년증감
총재 인건비	금액(억원)	2.6	2.9	3.1	3.9	2.3	1.3
	증가율(%)	11.1%	10.0%	6.1%	25.8%		50.0%
임원 인건비	금액(억원)	32.4	33.0	35.0	42.8	29.8	10.4
	증가율(%)	11.1%	1.9%	6.1%	22.2%		32.1%
직원 인건비	금액(억원)	1,372	1,506	1,595	1,698	1,036	326
	증가율(%)	11.3%	9.8%	5.9%	6.5%		23.8%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인건비 예산내역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03년대비 06년증감
인건비(백만원)	160,325	176,246	190,732	205,846	212,237	45,521
증가율(%)	12.7%	9.9%	8.2%	7.9%	3.1%	28.4%

□ 질의 사항

○ 2004년 4년 연속 적자에다가, 2005년부터는 3년 연속 조 단위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2006년부터는 법정적립금마저 고갈되어 한국은행이 소신 있는 통화금융정책을 펴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여 짐.

○ 부실경영의 경우 일반 기업 같으면 총재를 포함한 임원진 모두가 물러나야 할 상황임. 그러나 한국은행 운영에 책임이 있는 임원은 오히려 임금은 크게 상승을 했음.

○ 2006년 임원 인건비는 42억 8천만원으로 2005년 35억 대비 22.2% 증가 되었음. 이 중 총재는 2006년 3억9천만원으로 2005년 3억1천만원 대비 25.8%로 증가했음.

○ 한국은행의 부실운영의 책임이 있는 총재와 임원의 연봉은 2006년 20%대의 큰 인상을 한 반면, 실무에서 자신이 맡은 바 직무를 다하는 일반 직원의 경우 2006년 인건비 예산의 증가율 7.9%보다 낮은 6.5% 인상율을 보이고 있음.

○ 위에서는 허리띠 풀고 아래 사람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고 강요하면 구조조정이 되고 경영이 혁신된다고 생각하는가? 오히려 위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