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전국 설치, 미납 대책은 감감

9월 현재 미납건수 98만 건, 내년 이후 천만 건 넘을 듯

일반TCS보다 미납율 613배, 미납건수 42.7배나 돼

교통량이 일반 TCS의 6.3%에 불과한 하이패스의 미납율은 금년 9월 현재 1.84%로 일반 TCS의 0.003%보다 61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도 일반 TCS는 9월 현재 23,178건인데 비해 하이패스는 98만 8,849건으로 42.7배에 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하이패스 전국화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심각한 우려를 낳게 한다. 하이패스가 전국 245개 차로로 확대되면 미납 역시 대폭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건수로는 연간 천만 건을 넘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미납요금 징수를 위한 인력이나 장비도 그에 따라 추가소요가 발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하이패스가 자칫 무법천지의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차로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내년 이후 미납 발생을 예측하고,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