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울산교육청
		2007. 10. 31(수) Tel: 788 2611 Fax: 788 3336

초등 무상교육 속빈강정, 학습준비물 부담 여전

울산, 학습준비물 예산 전국 최저, 전남의 38.7%에 불과

ㅇ 학습준비물은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수업시간에 활용되는 각종 물품으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물품임. 따라서 학습준비물의 구비상태는 학습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에 그러함.

ㅇ 지난 2005년 11월 30일, 교육인적자원부는 ‘06학년도 초등 학습준비물 집행 결과 및 ’07학년도 지원계획 제출(초등교육정책과-2375)이라는 공문을 통해 학교단위 학습준비물 지원액을 학교 실정에 따라 학생 1인당 지원액이 2만원이상 되도록 최대한 고려할 것을 내용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함.

ㅇ 본 위원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급선무라는 견지에서, 현재 초등학생 학습준비물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예산 분석하였음. 이러한 분석결과 그 지원 규모가 교육청마다 천차만별임.

<시도교육청별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예산 및 학생 수>

시도명	예산액	학생수	1인당 예산액(원)
전남	3,834,533,660	145,126	26,422
제주	1,239,176,409	50,362	24,600
인천	3,929,967,588	214,183	18,349
강원	2,088,571,310	114,228	18,284
부산	4,353,734,000	242,862	17,927
충남	1,946,568,330	154,499	17,638
경남	4,083,902,297	264,969	15,412
경북	2,926,768,929	196,399	14,902
전북	1,233,020,260	148,123	14,372
광주	1,871,576,000	133,060	14,066
경기	12,602,227,890	959,774	13,130
서울	8,356,679,143	664,132	12,583
충북	1,449,725,350	118,902	12,297
대구	2,398,328,600	196,693	12,193
대전	1,465,705,000	126,225	11,612
울산	1,023,082,100	99,980	10,233
계	54,803,566,866	3,829,517	14,311

※ 자료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 8월

ㅇ 2007년 8월 현재, 전국 지역별 초등학교의 학습 준비물 예산 현황 조사 결과, 학생 1인당 학습 준비물 예산은 14,311원(전국평균)으로 교육부 권고 사항인 학생 1인당 2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울산지역은 전국 최하위임. 또한, 부산․경남도 교육부 권장액인 학생 1인당 2만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최상위인 전남과 최하위인 울산은 2.58 배가량 차이가 나타남.

ㅇ 그리고,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예산이 2만원 이상인 학교수가 부산 164개교(전체 302개교), 울산 8개교(전체 114개교), 경남 277개교(전체493개교)뿐임.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예산, 학교 현황>

구분	5천원미만		5천원 이상 ~1만원미만		1만원 이상 ~1만5천원미만		1만5천 이상 ~2만원미만		2만원 이상		계
	학교수	비율 (%)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	학교수	비율 (%)	학교수	비율 (%)
전남	2	0.4	0	0.0	0	0.0	3	0.7	444	98.9	449
제주	0	0.0	0	0.0	1	1.0	0	0.0	104	99.0	105
인천	5	2.3	13	6.0	15	7.0	43	20.0	139	64.7	215
강원	0	0.0	7	1.9	29	8.0	35	9.7	290	80.3	361
부산	0	0.0	3	1.0	40	13.2	95	31.5	164	54.3	302
충남	0	0.0	54	12.6	98	22.8	81	18.9	196	45.7	429
경남	1	0.2	44	8.9	120	24.3	51	10.3	277	56.2	493
경북	35	7.0	38	7.6	50	10.0	46	9.2	331	66.2	500
전북	70	16.7	75	17.9	69	16.5	42	10.0	162	38.8	418
광주	2	1.5	5	3.7	68	50.0	27	19.9	34	25.0	136
경기	5	0.5	146	13.9	469	44.7	219	20.9	211	20.1	1050
서울	32	5.7	126	22.3	216	38.2	80	14.1	112	19.8	566
충북	1	0.4	15	6.0	106	42.2	38	15.1	91	36.3	251
대구	0	0.0	0	0.0	172	85.6	16	8.0	13	6.5	201
대전	3	2.2	39	28.7	53	39.0	19	14.0	22	16.2	136
울산	1	0.9	18	15.8	84	73.7	3	2.6	8	7.0	114
계	157	2.7	583	10.2	1590	27.8	798	13.9	2598	45.3	5726

※ 자료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7. 8월

Q. 학습준비물은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울산 지역 초등학교의 학습준비물 예산은 전국에서 최하위인 10,233원입니다. 또한 교육부 권장액인(학생 1인당 2만원이상) 학교도 114개 학교 중 8개 학교에 불과합니다. 본 위원은 초등 무상교육의 첫발이 학습준비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서 초등 학습준비물 예산을 최소한 교육부 권장액인 2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독 생각합니다. 그 좋은 방법으로는 ‘학교평가’사항에 넣는 것도 좋을 듯한데, 울산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