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불감증’에 걸린 주공,‘환경영향평가협의’무시!

-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미이행으로 최근 3년간 7건 적발돼!

-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시키는 녹지면적, 소음저감 대책 미수립!!

11월 1일 대한주택공사 국정감사

□ 대한주택공사는 2005년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 미이행으로 환경부로부터

7건 적발되었음

□ 주요 적발사유는 ‘녹지면적 부족’, ‘폐기물처리계획 부적정’, ‘소음저감대책

미수립’ 등 사업 당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음

- 광주동림2지구 택지개발,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의 경우 녹지면적이

부족하다고 적발됨

-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 진주가좌2지구 택지개발에서는 폐기물처리 대

책이 부적정하였고,

- 진주가좌2지구에서는 항공기 소음, 상업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적발됨

□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을 다반사로 하다가는 자칫 환경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거, 환경당국으로부터 해당공사가 중지되고 이에 따른 공기

연장으로 인해 엄청난 예산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음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협의내용의관리․감독)

⑤ 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특히 주거지역에서의 소음진동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지 않은 것은 주거환경의 질에 대해 점점 높아지는 국민

들의 욕구에 반하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충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승인기관인

건설교통부, 해당 지자체 등이 사업장현지조사 등을 통해 이행여부를 사

전에 철저히 점검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소홀히 한 것임

- 주택공사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순한 절차나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감

【 질  의 】

Q). 모범을 보여야 할 공사에서 협의내용을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

민간시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준수를 말할 수 있겠는가?

Q). 지금이라도 관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식전환에 대한 홍보․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첨부자료

《 주택공사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점검내역 》

연번	조사일시	조사기관	사업명	주요 적발내용
1	2005.3.29	영산강유역 환경청	광주동림2지구 택지개발사업	-외부토사반입계획 변경시 미협의 -총 녹지면적 부족
2	2005.5.22	한강유역 환경청	화성태안지구 택지개발사업	-세륜세차시설 위치 부적합
3	2005.6.14	한강유역 환경청	군포부곡지구 택지개발사업	-지장폐기물처리대책 미수립 -공사차량의 진출입로 위치 미이행
4	2005.6.24	한강유역 환경청	고양일산(2)지구 택지개발	-녹지면적 축소 -방음둑 높이 조정
5	2005.7.5	낙동강유역 환경청	부산정관지구 택지개발사업	-생태통로 확보계획 미수립
6	2006.4.7	원주지방 환경천	원주 무실3지구 택지개발사업	-사면처리 미흡
7	2006.11.일	낙동강유역 환경청	진주가좌2지구 택지개발사업	-항공기소음 저감대책 미수립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소음진동 저감대책 미수립 -생활폐기물처리계획 변경
자료 :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