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주영 군사법원 보도자료	※ 청렴위는 뒷면에 있습니다. 2007.10.25(목) 총13매

언론탄압에 앞장서는 군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의 기자실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대상인 국방부, 발빠르게 신청사에 위치한 기사송고실과 브리핑실을 청사 밖에 새로 만들어... 폐쇄적인 군 특성상 군내 사망 사건 및 범죄는 더욱 은폐되고 조작될 수 있어 즉각 중단할 것.

『NLL 무력화 기도는 용납해선 안 될 일』

-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의 10·4선언을 내세워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가운데 최근 노무현 대통령은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하는 등 정부의 움직임이 심히 우려됨.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장관은 반드시 NLL이 대한민국의 영토선임을 못 박아야

『군내 성희롱 인권사각지대』

-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 41%, 억지 술시중, 성적부위를 만지면서 대화 등에 대해서 ‘심각한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남성 지휘관급 장교 각각 24%, 22%, 징계권자인 일선 지휘관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결국 암수범죄로 이어져...

『군 자살사고 사전에 방지해야』

- 군내 사망 사고에서 안전사고를 뺀 군기사고 중 자살이 2005년 86%, 2006년 92.5%, 2007년에는 무려 95%를 차지해... 복무부적응 병사에 대한 적절한 조치로 자살 및 대형 참사 방지해야...

『군 불신 일으키는 대민 관련 범죄』

- 육군의 대민관련 범죄 중 성범죄, 절도․강도, 사기․공갈 등 강력사건 증가해... 군은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대민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군 식중독 관리 허술 』

- 국방부의 작년 식중독 통계는 육군 2건, 해군 1건, 공군 0건으로 179명에 불과했으나, 군병원 진료기록상 작년에 설사로 입원 또는 외래 진료를 받은 사례가 각각 112명과 1,640명으로 드러나... 군내 식중독 사고의 역학조사도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어 은폐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식중독 발생 예방에 힘써줄 것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정부의 알권리침해 직권조사해야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취재지원선진화 방안 조치 하루속히 직권조사 실시해야...
『인권위가 정치단체인가』 -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만 특수성 운운하며 외면하여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리는 인권위,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이중 잣대 버려야...
『외국인 진정사건 보다 세심한 배려해야』 - 인권위에 접수된 외국인 진정사건 총 1,901건이 접수되었고 이 중 1.8%에 해당하는 35건만이 인용되었으며 통역인이 배석한 현황은 단 4건...
『경찰관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해』 - 여전히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밤샘 조사, 알몸 수색, 가혹 행위 등 발생하고 있어...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인권위, 지역사무소 필요한가』 - 인권위 부산, 광주사무소 진정사건 인용율 미미해... 인권증진에 보탬이 되지 않는 지역사무소 개소는 오히려 조직을 키우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까먹는 것.
『인권전문상담원 이대로 좋은가』 - 인권상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내용도 더욱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상담원 인력과 자질 부족으로 내실 있는 상담 불가능해...

국가청렴위원회 보도자료

이광재 의원 인사개입 사실인지 이광재 의원 측이 “다른 일을 마련해 줄테니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라”고 한 후 해임된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성희직 전 상임이사 사건은 정치권의 인사 개입의혹사건으로 청렴위에 접수된 이상 하루속히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청렴위를 무시하는 국정원』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기관인 국정원 스스로 부패척결TF를 구성하고 야당 유력 특정후보에 대해 1년여에 걸쳐 뒷조사한 것은 청렴위 권한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행위...
『유명무실한 제도개선권고』 -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물의 일으킨 병역특례업체비리와 동국대 신정아 교수의 가짜 박사학위사건은 청렴위의 사후관리 부실한 일회성 제도개선권고 탓...
『국정홍보처와 손발 잘 맞는 청렴위』 - 국가 청렴도 및 대외 신인도를 위해 비리를 언론에 적극 보도하는 것을 우려하는 청렴위,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관 맞는지
『형식적 부패방지 사업 추진 청렴도 개선에 도움 안돼』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05년 5.0점, 06년 5.1점, 07년 5.1을 기록해 전체 순위는 40위, 42위, 43위... 청렴위는 부패인식지수를 올리기 위한 국제협력, 외국행사 참여 등 홍보성 활동에 집중해...
『임기말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신정아 게이트,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게이트 등 노무현 정부의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가청렴위원회의 공직기강 바로잡기 노력이 절실해...
『불법다단계 뒷북 개선권고』 - 제이유 등의 불법다단계 사건에 대한 청렴위의 뒷북조사와 형식적인 개선권고조치는 사회에 큰 암적인 존재로 파장을 몰고 온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조치로 향후 더욱 강력한 차원의 대응이 필요할 것임.

<군사법원>

❑ 언론탄압에 앞장서는 군

※ 법제사법위원회 피감기관인 고등 군사법원 및 군 검찰단은 국방부 영내에 위치해 있고, 군 범죄 관련 언론 보도 시 국방부 브리핑 룸을 이용하고 있음.

❍ 정부는 07년 5월 22일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정부 각 부처의 브리핑실과 송고실을 통․폐합하고 있음. 그러나 업무특수성 및 지리적 위치를 감안해 국방부 등 5개 기관은 통폐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힘.

❍ 국방부는 기자의 취재원 접근 차단을 위해 “현재 신청사에 위치한 기사송고실과 브리핑실을 청사 밖에 새로 만들 방침”이라고 밝힘.

※ 8월27일 공사시작, 10월4일 공사완료, 10월말경 이전예정, 이전건물인 구관 리모델링예산 11억에서 감사원 감사장 용도 공실을 기자실로 변경하면서 2억9천 사용

▸ 국방부의 이 같은 행태는 형식상 정부의 언론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뿐 실질은 취재원과 기자를 분리하여 기자의 정보 접근권을 차단하려는 행위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견해는

❍ 국방부의 기자에 대한 정보 차단 행위는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행해졌음.

❍ 국방부는 07년 4월 2일 국방부 공보규정을 내세워 “대변인실을 거치지 않고 기자들과 접촉하는 직원들에게 규정에 의거 책임을 물을 것이며, 출입기자들이 대변인 브리핑 등 공식 절차를 무시한 채 취재에 임할 경우 출입증 회수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그러나 국방부의 브리핑은 경기 화성 매향리 사격장 등 주한미군기지 반환 및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발표 시 모르쇠 일관의 맹탕 브리핑 및 언론사마다 다른 답변을 한 오락가락 브리핑 등 부실한 정보 전달로 거센 비난을 받음.

❍ 아울러 국방부는 북한 핵실험 직후 ‘북한의 플로토늄 보유량 관련’ 내부회의에서 핵무기 6,7개 제조 분량(최대 50kg)보유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국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장이 “진술한 핵무기 5,6개 분량 보유”에 대해 국방부의 공식 견해와 다르다고 밝혀 사실을 은폐하려함.

▸ 또한 국방부는 공무원 방문취재 등을 제한하는 대신 부처별 장․차관 정례 브리핑제를 도입하기로 했지만 국방부는 정례브리핑을 월 1회도 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유는

❍ 국방부는 국가의 안위를 담당하는 부처로서 임무의 특성상 비공개 정보가 다수인 것이 사실임.

❍ 그러나 군내 범죄나 사건사고의 경우 군 내부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은폐․조작 우려가 있음.

※ 06년 12월13일 오전 2시 40분쯤 대구 동구 입석동 K2공군부대 안에서 근무 뒤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던 허하사가 11전투비행단 전모소령의 그랜저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건임. 그러나 당초 11전투비행단은 전 소령의 부인 배모씨가 회식에서 술을 마신 남편을 태우고 돌아오다 사고를 냈고 음주 사실이 없어 새벽 안전사고일 가능성을 두고 자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음. 14일 오전 언론사의 취재가 계속되자 만 하루 만에 '운전자가 바꿔치기 된' 사실을 인정했음.

❍ 06년 12월 공군부대 교통사망사고의 경우 내부고발과 언론보도를 통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뒤바뀐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을 것임.

❍ 최근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언론통제가 행해지던 군사정권하인 80년 군 당국이 “회식 중 구토로 인한 질식사”라고 밝힌 한 병사의 사망은 “선임하사의 가슴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짐.

❍ 군사독재 시절보다 더한 언론통제라는 비난을 받는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외부 정보 공개에 폐쇄적인 군에 적용된다면 군내 사망 등의 사건 및 범죄는 더욱 은폐되고 조작될 우려가 있는바 브리핑룸 이전 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임.

❑ NLL 무력화기도 용납해선 안 될 일

❍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의 10·4선언을 내세워 NLL을 무력화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가운데,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NLL을 영토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재정 통일장관도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NLL 기준으로 등거리·등면적 원칙을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해 NLL 포기 의향을 내비쳤음.

❍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에 걸쳐 모두 5차례 NLL을 침범함.

❍ 또한 북한은 “(정상선언에서) 서해 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오늘에 와서까지 남조선 군당국이 불법적인 NLL을 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 NLL은 NLL이고 서해평화협력지대는 서해평화협력지대일 뿐이며,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는 NLL 관련 언급이 전혀 없음.

▸ NLL은 그동안 영토 경계선의 구실을 했으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NLL을 지키고 북한의 이런 생떼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문제는 서해평화협력지대가 설치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NLL 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 이번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 장관은 반드시 NLL이 대한민국의 영토선임을 못 박아야 할 것임.

❑ 군내 성희롱 인권사각지대

❍ 여군 대상 성희롱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에 대한 징계는 미미한 실정임. 더욱이 폐쇄적인 군부대에서 암수범죄가 많은 성범죄 성격상 실제 드러나지 않은 건수가 더욱 많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국방부는 ‘선진국방문화 발전을 위한 여성인력 운영방안’ 연구를 위해 남자 지휘관급 장교 110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음.

❍ 구체적 내용을 보면 성희롱은 ‘사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라고 답한 경우가 41%, ‘성적관심의 표현’이라는 대답이 37%로 여군에 대한 성희롱을 범죄로 생각하지 않는 경향을 보임.

❍ 성희롱이 ‘여성의 과다노출로 인한 성적 충동에 의해 발생 한다’는 대답도 22%나 되어 남성 지휘관급 장교들이 성희롱에 대해 잘못된 통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억지 술시중, 성적부위를 만지면서 대화, 강압적 블루스 제의 등에 대해서 ‘심각한 성희롱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각각 24%, 22%, 22%에 달해 남성 중심 사고가 남성 지휘관급 장교에게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음.

▸ 위와 같이 징계권자인 일선 지휘관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가해자에 대한 가벼운 징계로 이어져 성희롱을 더욱 만연 시킬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국방부의 대책은

❍ 최근 30년간 군에 복무한 여군 장교가 펴낸 책에는 사단장의 초임여군 장교에 대한 성추행, 부대장의 체육부대 여성 선수에 대한 성추행, 심지어 여군 고위 장교가 부하 여 하사관을 장군에게 성상납 시키려 했던 사건을 언급하며 남성 상관의 성희롱 등 성관련 범죄행위가 만연되어 있음을 폭로함.

「여군은 초콜릿을 좋아하지 않는다」, 피우진

피우진 육군 중령 : 2002년 유방암 선고를 받고 양쪽 가슴을 절제하였음, 이를 이유로 2급 장애 등급 판정을 받아 전역 처분을 받았으나 최근 행정법원에서 국방부의 전역 처분을 취소하였음.

▸ 그러나 현실적으로 상명하복의 엄격한 군 체계 내에서 하급자인 여군이 상급자인 남성 지휘관에게 대항하여 성희롱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 피해자인 여군은 개인 명예 및 인사상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이를 묵인할 수밖에 없고 설사 고발한다고 하여도 가해자에게는 가벼운 징계가, 피해자에게는 군 명예 실추라는 비난만 남아 피해자는 제2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

❍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방부는 군대내 여군에 대한 성희롱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태조사 담당관을 여군으로 임명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임.

❍ 특히 여군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국방여성정책팀에 접수된 지휘자의 성희롱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감사관 직무감찰팀에서 직접 조사하는 등의 보다 강도 높은 대응을 당부함.

❑ 군 자살사고 사전에 방지해야

❍ 군내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05년의 경우 전체 사망 사고 124건 중 자살로 인한 사망사고가 64건으로 51.6%를 차지했으며, 2006년은 전체 128 건 중 자살사고가 72건으로 56.25%, 2007년 상반기는 총 69건 중 자살사고가 41건으로 59.42%를 각각 차지함.

❍ 사망 사고 중 안전사고를 뺀 군기사고 중 자살비율로만 파악할 경우는 2005년 86%, 2006년 92.5%, 2007년에는 95%를 각각 기록하는 등 자살 사고가 심각한 수준임.

	계	안전사고									군기사고
		소계			차량			기타			소계			자살			기타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총계	643	50	50	26	22	25	13	29	25	13	74	78	43	64	72	41	10	6	2
육군	506	39	33	17	18	20	10	21	13	7	60	67	37	51	66	35	9	1	2
해군	82	6	9	6	3	4	2	3	5	4	10	5	5	9	-	5	1	5	-
공군	55	5	8	3	1	1	1	5	7	2	4	6	1	4	6	1	-	-	-

2005년 이후 현재까지 군내 사망사고 현황

❍ 군은 자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복무 부적응자 및 사고우려자를 대상으로 “비전캠프”라는 정신 심리 치유 집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고예방을 위한 지휘 관리 및 조언 등 부대 내 조치를 행하고 있음.

▸ 그러나 비전캠프는 3박 4일 짧은 시간동안 운영되며 이 기간에 복무부적응과 자살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006년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따르면 “군생활의 어려움을 보고했을 때 부대 조치는 비효과적이다”라는 응답이 적응집단 54.5%, 부적응 집단 82.6%로 부대 내 조치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 지휘자나 부대에 도움을 요청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없다는 의견이 적응자의 63.7%, 부적응자의 66%로 부대 내 조치가 비효과적이라고 함.

❍ 한편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의병전역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전체 병사의 68.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복무 부적응자의 77.7%는 필요하다고 하였음.

❍ 2005년 GP 총기난사 사건의 김모 일병 및 2007년 횡성 육군 부대 총기 사망 사건의 이모 상병의 경우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음.

▸ 이런 복무 부적응 병사에 대한 대안으로 제대로 치료를 하거나 조기 전역을 시켰다면 위와 같은 사고는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군 불신 일으키는 대민 관련 범죄

❍ 군의 대민 관련 범죄가 최근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놓인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 하지만 해군 및 공군이 유형별 전체 수치가 감소하는데 비해 육군의 대민관련 범죄 중 성범죄, 절도․강도, 사기․공갈과 같은 범죄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음.

최근 3년간 육군의 대민 관련 범죄 현황

	2004	2005	2006
전체 대민 범죄	3047	2737	2178
성범죄	149	164	190
절도 ․ 강도	187	191	204
사기 ․ 공갈	251	255	257

▸ 육군의 대민 관련 범죄 중 강력사건의 증가는 사회적으로 볼 때도 군에 대한 신뢰를 크게 무너뜨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또한 군내 기강을 확립하고 모범을 보이며 범법행위 등에 대한 단속과 질서유지에 앞장서야 할 국방부 검찰단의 대민 관련사고 발생현황은 타 군이 감소 추세에 놓인 것과 대조적으로 급증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낳음.

	2004	2005	2006
총계	63	76	104
교통범죄	26	23	22
폭력범죄	27	30	44
성범죄	6	16	4
살인	-	-	-
절도 강도	-	3	3
사기 공갈	4	2	12
방화	-	-	-
도박	-	-	-
기타	-	2	19

최근 3년간 국방부 군 검찰단의 대민 관련 범죄 현황

▸ 국방부 검찰단의 대민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폭력범죄와 사기 공갈범죄가 늘어나는 것은 군 검찰단이라는 군내 신분을 민간인에게 악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 군 검찰단의 이와 같은 대민 관련 범죄 증가 추세도 문제지만 육군의 대민 관련 범죄에 대한 기소 상황과 비교해보면 많은 차이를 보여 “봐주기 의혹”까지 드러남.

▸ 육군의 경우 2004년 46%, 2005년 49%, 2006년 36%에 해당되는 비율만이 불기소 된 상태인데 반해, 국방부 검찰단이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2004년 68%, 2005년 73%, 2006년 57%를 각각 기록하며 훨씬 높은 불기소율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군의 대민관련 범죄는 사인과 사인간의 범죄행위보다 더 심한 위협감과 거부감을 갖게 되고, 이는 군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군은 철저한 기강확립을 통해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대민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당부함.

❑ 군 식중독 관리 허술

❍ 60만 장병의 밥상을 관리하는 군의 식중독 예방·관리 체계가 크게 부실한데다, 일선 군부대의 식중독 사고 대부분이 은폐되고 있다고 함.

❍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02~2007년 식중독 사고는 모두 15건에 15~547명 규모로 연간 1~5건이 발생했음.

❍ 군의 ‘전염병·식중독 역학조사 지침’은 같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신 뒤 두 명 이상이 설사 증세를 보이면 ‘집단 식중독’으로 의심해, 설사 환자를 보고하도록 해 왔음.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성구 한나라당 의원이 수도통합병원 등 전국 군병원 16곳에서 설사 환자를 진료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실제 환자 발생 현황과 국방부의 발표는 차이가 컸음.

❍ 국방부의 지난해 식중독 통계는 육군 2건, 해군 1건, 공군 0건으로 모두 179명에 불과했으나, 군병원 진료기록을 보면 이들 병원에서 지난해 설사로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은 사례는 각각 112명과 1,640명이고, 올해 들어선 9월 현재까지 각각 98명과 1753명으로 되어 있음.

▸ 지난해 식중독이 0건이라던 공군에서 같은 부대 소속 9명이 식중독으로 외래 진료를 받은 기록이 나오는 것은 물론,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감염성 설사 환자는 수백명에 이르고 있어 조직적 은폐의혹이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관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일선 군부대의 한 군의관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 등은 군부대 식중독 파악에 눈을 감고, 군의관은 부대 지휘관의 통제 아래 있으니 웬만한 사고는 덮고 넘어 간다”며 “올해 초 급식안전 행사 때도 ‘설사 사고 엄중 문책’이란 엄포만 난무했는데, 어떤 지휘관이 사고 보고를 하겠느냐”고 말했음.

❍ 또한 국방부에 보고된 군내 식중독 사고의 역학조사도 각종 규정을 위반하며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철저한 진상조사와 예방에 힘써줄 것을 당부함.

<인권위>

❑ 정부의 알권리침해 직권조사해야

❍ 노 대통령이 지난해 연말 언론을 재계와 검찰과 함께 ‘3대 권력집단’으로 규정하고 올해 연초에 ‘언론 = 불량상품’으로 몰아붙인데 이어 “기자실에서 몇몇 기자들이 딱 죽치고 앉아서 보도 자료를 가공하고 담합하고 있다”고 언론을 질타하자,

❍ 국정홍보처가 급조한 것이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이며 개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처들과 어떠한 공식적 협의도 없었음.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인권위의 조사대상을 ‘국가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수행(국회의 입법 및 법원·「헌법」재판소의 재판을 제외한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2.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에 의하여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②삭제

③위원회는 제1항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정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 인권위는 왜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독단적인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에 따른 조치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지 않은지

▸ 이것은 대통령의 독단적인 언론관에 의해 의사소통과 정보공개의 통로인 언론을 왜곡하고 억누른 중대한 사건으로 노대통령의 발언과 그에 따라 움직인 국정홍보처의 일련의 행위들은 명백한 알권리 침해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또한 청와대는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각 부처의 공식적 협의 없이 국정홍보처의 주도하에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으며, 긴급성도 없고 사전정책 타당성 검토도 없이 예비비 61억을 들여서 새로운 브리핑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음.

❍ 언론의 취재원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귀와 눈을 막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인권위는 하루빨리 직권조사로 조정, 시정이나 개선 권고, 고발 및 징계 권고, 긴급구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함.

❑ 인권위가 정치단체인가

❍ 인권위는 9월 10일 07년 제15차 전원위원회에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삼도록 대통령에게 권고하자는 안건을 논의하였으나 전체 11명의 위원 가운데 9명이 반대하여 기각되었음.

❍ 인권위는 북한 인권에 침묵하는 이유로 북한에는 실효적 관할권이 미치지 않고 남북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고 있음.

▸ 대통령께서는 얼마 전 헌법상 영토조항을 근거로 NLL이 영토개념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주민도 엄연히 우리 국민임으로 인권침해에 대해 인권위가 나서서 시정권고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북쪽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 영토적 성격의 NLL은 무력화시키려 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는 실효적 관할권이 없다고 외면하는 인권위의 태도는 모순이 아닌지

❍ 우리 정부에서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물자 지원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우리 동포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활동임을 강조해왔음.

❍ 인도적 목적으로 식량을 지원하고, 북한 사회가 스스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자를 지원해 주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임.

❍ 그러나 인간다운 삶이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은 아님.

❍ 1948년 12월 10일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제2조를  보면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라고 하였음.

❍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억압과 핍박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삶을 연명하고 있음.

❍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 5월 발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 사회는 지난해에도 공개 처형과 고문, 수용소 감금 등 인권 유린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며 지난 몇 년 사이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음.

❍ 미국 국무부도 같은 달 의회에 제출한 대북인권특사의 보고서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으며 언론과 종교, 집회, 출판, 공정한 재판, 이동의 자유가 무시되고 있다"며 북한이 지난 1년 간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무 것도 한 것이 없다고 평가했음.

▸ 인권위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인권의 보루인 인권위가 취해야 할 태도인지

▸ 그러면서 인권위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인권 실태 조사 및 연구 사업에 대해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음. 북한 인권에 매번 침묵하면서 매년 북한 인권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이유는

※ 2003년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상황 규탄 결의안 채택 시 표결에 불참, 이후 3년 연속 기권 또는 표결 불참으로 일관하다가 작년 12월 유엔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이 유일한 예외임.

▸ 북한 동포의 생존권과 인권은 함께 향상되어야할 문제임. 인권위는 왜 물질적 지원에는 관대하면서 북한 동포들의 인간다운 삶에는 무관심으로 일관하는지

❍ 인권위는 2004년 8월 23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정부에 권고하였으며, 2006년 12월 28일 정부에 권고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도 국보법 폐지를 포함하고 있음.

❍ 국가보안법 운용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빈번히 일어났던 것은 분명 문제이나, 인권위에서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처럼 현재 우리체제 또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임.

▸ 국보법의 때 이른 폐지는 우리 국민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인권의 측면에서만 판단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른척하는지

❍ 수천㎞ 떨어진 동티모르 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를 하고, 이라크 국민의 인권을 이유로 우리 군의 파견을 반대하였던 인권위가 유독 우리 동포인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만 특수성 운운하며 외면하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무너뜨리는 처사임.

❍ 인권위는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정치적 태도와 이중 잣대를 버리고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해줄 것을 당부함.

❑ 외국인 진정사건 보다 세심한 배려해야

❍ 우리나라가가 올해 3월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폐막한 제19차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에서 신임 부의장국으로 선출되었음.

※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ICC,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of National Institutions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 세계 120여개 국가인권기구들의 유엔 내 대표체

- 구성 : 아․태, 아프리카, 미주, 유럽 그룹에서 4개 국가씩 선발한 16개 국가인권기구

- 주요 기능 : 국가인권기구의 활동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조정

파리원칙에 부합하는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활동강화 지원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권고나 기타 유엔 결의에 대한 이행

UN인권고등판무관실과 협력하여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 기획․조직 등

❍ ICC는 매년 유엔 인권이사회 개최시기에 맞춰 연례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인권주제를 논의하고, 격년으로 열리는 세계국가인권기구대회의 개최를 결정하는 기구임.

❍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ICC에서 부의장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가짐.

▸ 2009년까지 2년간 의장으로 선임된 캐나다 인권위원회와 함께 ICC 집행이사회에 참여하여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실제적이고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될 텐데 위원장님의 각오는

❍ 위원장님의 각오가 상당하신 것 같은데 인권위의 외국인노동자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음.

○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100만254명임. 그 중 산업연수생이나 돈을 벌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수의 56%인 40만4천51명임.

❍ 인권위에서는 2006년 8월부터 인종차별팀에서 외국인 인권에 대한 업무를 전담해 왔고, 올해 7월 이주인권팀으로 개편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인권위에서 제출한 외국인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보면 총 1,901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1.8%에 해당하는 35건만이 인용되었음(권고, 고발, 징계권고, 긴급구제, 합의 종결 등).

외국인 진정사건 현황 및 처리결과 (2007년 7월말 현재)

구분	접수 현황	조사중	처리결과
			계	권고	고발	징계 권고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침 해	1,740	27	1,713	21	1	1	4	1	1,512	5	158	10
차 별	120	12	108	6	-	-	-	1	82	-	17	2
기 타	41	0	41	-	-	-	-	-	39	-	2	-
합 계	1,901	39	1,862	27	1	1	4	2	1,633	5	177	12

▸ 인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인지, 의사소통 문제나 문화적 이해 차이로 외국인들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 인권위에서 외국인노동자 관련 진정사건에서 필요시 수시로 현장조사를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 통역인이 배석한 현황은 단 4건임.

진정사건 통역 배석 현황

일 시	장 소	언 어	내 역
‘06. 9.11.	화성외국인보호소	영 어	진정사건 조사
‘06.11.21.	대전교도소	중국어	진정사건 조사
‘07. 3. 8 ~ 9	전남 여수	중국어	여수출입국화재사고 관련 피해자 조사
‘07. 3.20	청주외국인보호소	중국어	진정사건 조사

▸ 인권을 전담하는 기관이 소수자들의 편에 서서 세심하게 보듬어줄 수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 한국어를 조금 잘하는 동료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거나 서투른 영어와 한국어로만 호소해야하는 외국인들의 입장을 십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얼마 전 여수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음. 그 후로 인권에 대한 시각도 넓어지고 해당 기관들도 조금씩 바뀌고 있으나 왜 매번 우리는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바꾸려 애쓰는지 모르겠음.

❍ 이런 일들이 현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한 나라이며,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 부의장을 맡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인권위에서는 조직 키우고 권한 키우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해야 할 일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함.

❑ 경찰관 인권침해 여전히 심각해

❍ 최근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벌어진 밤샘 조사, 알몸 수색, 가혹 행위 등 인권침해사례는 여전히 경찰의 인권의식에 문제가 많음을 보여줌.

❍ 인권위에 접수된 경찰의 인권침해 피해 신고 현황을 보면 매년 700여 건이 접수되고 있으며, 올해는 8월까지 통계임에도 739건이 접수되어 경찰의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경찰의 인권침해 피해신고 통계
연도	합계	수사 의뢰	합의 권고	권고	고발 징계 권고	법률 구조 요청	긴급 구제	합의 종결	기각	기각율(%)	각하	각하율(%)	이송	조사 중지
2002	374	1	0	2	15	0	0	0	54	14.4	293	78.3	9	0
2003	839	4	0	13	2	0	2	19	205	24.4	578	68.8	16	0
2004	758	0	0	24	3	0	0	39	252	33.2	419	55.2	7	14
2005	868	1	0	31	4	1	0	39	287	33.0	477	54.9	19	9
2006	778	0	0	85	2	0	0	17	242	31.1	411	52.8	14	7
2007	739	0	0	39	2	1	0	23	239	32.3	418	56.5	8	9
합계	4,356	6	0	194	28	2	2	137	1,279	29.3	2,596	59.6	73	39
※ 2007년은 8.15일까지의 통계임.

❍ 인권위의 조치 사항을 보면 매년 기각율이 30%를 넘어서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31.1%에 비해 1.2%포인트가 더 늘어났음. 또한 각하율은 2002년 78.3%, 2003년 68.8%에 달하다가 최근 55%정도가 각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반면, 수사의뢰나 권고는 전체 접수건수에 비해 매우 미미하여 실제로 인권침해를 당한 진정인들 중 제대로 인권 구제를 받은 분들은 소수에 불과한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실제로 각 부처별 권고 이행현황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 인권위가 경찰에 한 권고사항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인권위에서는 정부 기관 중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검찰과 경찰에서 인권침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 인권위에서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인권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함.

❑ 인권위, 지역사무소 필요한가

❍ 인권위에서는 부산, 광주, 대구에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 광주는 2005년 10월 5일에, 대구는 2007년 7월 2일에 개소하였음.

❍ 지역사무소는 지역민들의 인권침해와 각종 차별 문제를 해소해 주려는 취지에서 설치한 것임.

❍ 그러나 지역 사무소들의 진정 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접수된 건수도 많지 않고 대부분이 각하나 기각임. 그나마 인용된 몇 안 되는 것도 다 합의 종결임.

<부산지역사무소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접수	조사중	종결	인용률	인용사건		미인용사건
					인용 소계	권고	미인용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06년	27	-	16	0%	0	0	16	11	0	5	0
‘07년	56	23	44	2.2%	1	1	43	28	2	12	0
합계	83	23	60	1.6%	1	1	59	39	2	17	0

<광주지역사무소 진정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구분	접수	조사중	종결	인용률	인용사건		미인용사건
					인용 소계	합의 종결	미인용 소계	각하	이송	기각	조사 중지
‘06년	46	-	30	3.3%	1	1	29	22	0	7	0
‘07년	89	30	75	4%	3	3	72	51	1	20	0
합계	135	30	105	3.8%	4	4	101	73	1	27	0

※ 지역사무소에 조사권이 부여된 2006.9.1부터 2007.7.31현재까지 자료임

▸ 지역에서의 접수건수가 적은 것은 아직 지역민들에게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뜻으로 보임. 각 지역 사무소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 또한, 인용률이 거의 0에 가깝다는 것은 혹여 지역사무소 직원들의 역량이나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한 것 때문이 아닌지

❍ 부산․광주 지역사무소에서 업무 실적이 매우 저조한데 올해 7월에 다시 대구 사무소를 개소하였음.

▸ 지역의 인권증진에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지역사무소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인권위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 국민의 혈세를 까먹는 것임. 앞으로도 별 성과가 없다면 지역사무소를 폐지할 의향이 있는지

❍ 지역 사무소를 잘 활용하면 서울의 본부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을 것임. 가령 인권순회상담사업도 지역사무실에서 정말 필요한 곳을 조사하여 본부의 상담센터의 전문 인력풀을 잘 활용한다면 취지대로 운영이 가능할 것임.

❑ 인권전문상담원 이대로 좋은가

❍ 지난번 인권위 결산심사에서 본의원이 인권전문상담원 문제를 지적한 바 있는데

❍ 올해도 인권위는 상담원의 보수를 “일용임금”에서 “기타직 보수”로 바꿨을 뿐 인권전문상담원의 예산을 작년과 같은 액수로 편성하였음.

※ 인건비 1억6천만원, 일반수용비 6,791만원, 일․숙직비 150만원 2007년 예산과 동일

❍ 전화상담, 대면상담, 접수안내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권리구제 안내 및 피해사례 파악․정리 후 조사관에게 전달 등을 하는 인권전문상담원은 매년 점점 줄어들어 2007년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음.

인권전문상담원 현황 (단위:명, 입:전입, 출:전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2004년	15(출4)	11(입3,출3)	11.(입3,출2)	12
2005년	12(입3,출3)	13(입1)	10(출3)	9(출1)
2006년	9	8(출1)	6(출2)	6
2007년	6	5(출1)

▸ 현 인원 5명으로 상담업무를 다 소화할 수 있는지, 지금 상태로는 상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지

❍ 인권상담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업무내용도 더욱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상담원의 인원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하여 내실 있는 상담이 불가능함.

▸ 국가기관의 대민상담업무 담당 직원이 공무원신분이 아닌 것은 책임성과 공신력에도 문제가 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인권전문상담원의 불안정한 신분 및 처우 문제를 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할 것임.

<청렴위>

❑ 이광재 의원 인사개입 사실인지

▸ 강원랜드 복지재단의 성희직 전 상임이사가 2006년에 상임이사직 연임에 대한 정치권의 개입으로 해임되었다는 골자의 진정서가 청렴위에 접수된 일이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 성희직 전 이사의 주장은 2006년 10월 5일로 임기가 만료되고 연임건이 이사회에 정식안건으로 통보된 상황에서 이사회 1주일 전쯤 이광재 의원 측이 지난해 5.31선거에서 여당을 돕지 않은 이유로 “다른 일을 마련해 줄테니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보라”는 발언 후 해임이 결정되었다는 것임.

❍ 성 이사는 이에 단식투쟁에 나섰으며, 재단측은 사태를 봉합하는 차원에서 6개월 조건부로 연장해주기로 하였는데

❍ 결국 12월 28일 성 이사가 해임되고, 그 후 계속 1인 시위, 진정서 제출 등의 대응을 하고 있음.

❍ 강원랜드의 재단 이사 자리를 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연임결정→이광재 의원측의 개입설→해임결정→불복에 따라 6개월 연장→2개월 만에 해임 등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것은 분명함.

❍ 1년을 넘게 장기화 되고 있는 이번 문제는 청렴위가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의혹을 말끔히 풀어서 원만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함.

❍ 요즘 우리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은 신정아 사태나 정윤재 비서관 사건은 모두 검찰에서 제때 철저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장이 더욱 커지게 된 것임.

❍ 인사권을 두고 정치권의 개입설이 불거진 의혹인 만큼 청렴위에서 신속한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불필요한 정치 공방을 방지해 주길 바람.

❑ 청렴위를 무시하는 국정원

❍ 공직자나 정치인의 부패․비리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과 부패방지활동을 하는 것은 청렴위의 주요 업무임.

❍ 국정원에서 야당의 유력 대선후보에 대해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경찰청, 병무청 등 14개 국가기관에서 17개 항목에 걸친 개인 정보를 입수했음이 밝혀졌음.

국가정보원법 제3조(직무) ①국정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작성 및 배포

2.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다만, 각급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4. 국정원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 국정원의 업무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국외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 활동, 국가기밀 보안업무,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 등임.

❍ 국정원과 청와대에서는 “참여정부 들어 정치사찰, 공작은 없다. 부패척결활동의 일환일 뿐”이라고 주장을 했음.

▸ 위원장님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 국정원에서 제보나 첩보를 통해 비리 사실을 알게 됐을 경우, 청렴위나 검찰쪽으로 해당 자료를 이첩하였어야 마땅함.

❍ 부패방지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청렴위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음.

부패방지법 제2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위에는 지체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그러나 국정원은 스스로 부패척결TF를 구성하고 야당 유력 특정후보에 대해 1년여에 걸쳐 뒷조사를 해왔음.

▸ 국정원의 이 같은 행태들이 정보기관의 중립성에 어긋남과 동시에 명백히 청렴위의 고유 업무에 대한 침해행위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위원장님은 국정원의 이런 작업이 윗선의 지시 혹은 사전인지 없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지

❍ 국정원에서 7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반부패협의회 규정에 국정원장이 배석자로 되어있어 정부 기관과의 반부패 관련 정보 협력이 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패척결TF의 활동에 대해 해명한 바 있음.

❍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2005년 11월 22일 개정)을 보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의 위원으로 중안인사위원회위원장, 국방부장관, 검찰총장, 관세청장(4개 기관장)이 추가되었으며 배석자로 국정원장이 추가되었음.

❍ 본 규정이 개정된 사유는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작업과 4개의 부패 관련 기관을 추가하기 위한 것임.

▸ 국정원장이 배석자로 포함된 사유가 무엇인지, 대통령 훈령인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 규정은 대통령의 승인사항으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한 8월 31일 부패현안 대책회의에서 임기말 공직 기강을 다잡기 위해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와 내부자료 유출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 국정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에 대해 청렴위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인지

❍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독립기구로서 위상을 세우기 위해 철저한 점검과 엄격한 처리를 통해 임기 말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철저히 막아줄 것을 당부함.

❑ 유명무실한 제도개선권고

❍ 청렴위에서는 각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법․제도상에 내재된 부패유발요인들을 분석하고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청렴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렴위가 부패방지위원회로 출범한 이래 2007년 6월까지 각급기관에 이행 권고한 제도 개선 과제가 총 57건임

❍ 조치 기한이 남아있는 6건을 제외한 51건의 제도개선 권고 중 이행완료된 과제는 26건, 일부만 이행하였거나 법령개정 중인 과제는 25건으로 이행률이 50%가 조금 넘고 있음.

▸ 청렴위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낮은 이유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

❍ 최근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었던 문제들 중에 병역특례업체비리와 동국대 신정아 교수의 가짜 박사학위사건을 필두로 봇물처럼 터져 나온 학력 위조 사건이 있음.

❍ 청렴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7월에 권고한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제도개선이 완료되었다고 하였는데 최근까지 병역 특례업체 비리가 끊이지 않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으며,

❍ 또한 2003년 7월에 교육부를 대상으로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권고도 개선완료 되었다고 보고하였는데 4년이 지난 요즘 들어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학력 위조의 검은 그림자가 얼마나 넓게 퍼져있는지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음.

▸ 또한 2003년에 교육부에 한 비정상․비인가 외국박사학위에 대한 권고도 이행완료라고 보고하였음.

▸ 두 건 모두 청렴위에서 권고한대로 제도가 개선이 되었다고 하면서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만큼 문제가 된 이유는,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 일회성에 그치는 권고로 할일 다했다고 할 게 아니라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끝까지 관리해야 청렴위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임.

❑ 국정홍보처와 손발 잘 맞는 청렴위

❍ 정부는 취재지원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 하에 기자실 통폐합과 함께 기자와 취재원의 관계를 공식화․투명화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들여 합동브리핑센터 설치 등의 조치를 강행하고 있음.

❍ 국정홍보처에서 8월 1일 각 부처청에 보낸 “국무총리 훈령 취재지원에 관한 기준(안)”을 보면

❍ 적용범위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인사위, 국가청렴위, 국민고충처리위, 국무조정실, 금융감독위, 비상기획위가 포함되어있음.

▸ 청렴위는 독립기구이므로 참여정부에서 정부 각 부처의 홍보 업무를 평가하는 정책홍보기관평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훈령 적용범위에 포함된 배경이 무엇인지

❍ 8월 8일 국정홍보처에 취재지원선진화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답신을 보면 청렴위는 ‘국민으로부터 모든 공직자의 부정부패신고를 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공공기관의 비리를 언론에 적극 취재토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전체 청렴도 및 대외 신인도에 역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음.

❍ 이는 청렴위의 언론관이 상당히 잘못되어있음을 드러내는 부분임.

❍ 청렴위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관인데 공공기관의 비리가 언론에 적극적으로 보도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청렴위가 스스로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것임.

▸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기관이 수치에 연연하여 부패를 적당히 숨기자는 것인지

❍ 언론을 통제하려는 목적으로 훈령을 만드는 국정홍보처나 국가 청렴도 및 대외 신인도를 위해 비리관련 언론보도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둘 다 한심하기가 매 한가지임.

❍ 서로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건전한 견제관계로 공존하여야 할 언론과 정부의 관계가 집권자의 그릇된 발상에서 시작된 통제정책으로 인해 어그러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알권리를 침해당하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임.

❑ 형식적 부패방지 사업 추진 청렴도 개선에 도움 안돼

❍ 국가청렴위원회는 국가 청렴 확보를 위해 매년 부패방지 조사평가 사업, 제도개선 및 이행점검 실태조사 사업, 법령․제도상 부패유발요인 개선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정부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26일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07 부패인식지수 조사 결과를 보면 05년 5.0점, 06년 5.1점, 07년 5.1을 기록해 전체 순위는 40위, 42위, 43위로 계속 하락하여 14위인 홍콩, 17위인 일본, 34위인 마카오와 대만보다도 부패가 만연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 한국 지부는 ‘법제정, 기관설립, 사회협약 체결 등 겉으로 보이는 성과에만 치중’하였기 때문이라고 분석함.

❍ 국가청렴위원회는 2006년 부패인식 지수가 발표되자 “순위보다 점수를 중요하게 봐야한다, 미미하지만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지난해에 비해 향상되었다고 평가한다”고 밝혀 당시 자화자찬이라는 비난을 받음.

❍ 그러나 이 같은 국가청렴위의 변명은 통계적으로 경제규모와 부패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간과한 것임.

▸ 부패인식지수 5.1점으로 우리나라와 동순위를 기록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2006년 국민 1인당 GDP는 5천390달러로, 1만7천690달러인 우리나라의 3분의1 수준에 불과하여

▸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경제규모와 상관관계를 고려하면 절대적으로 낮은 점수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국가청렴위원장의 견해는

❍ 국가청렴위원회는 출범 당시 2007년까지 한국의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20위권 내로 진입시키겠다고 장담해 왔으나 순위가 올라가기는커녕 내려가 그 장담을 무색하게 하였음.

❍ 국가청렴위원회는 우리 정부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가 저평가 됐다는 이유로 부패인식지수를 올리기 위한 국제협력, 외국행사 참여 등 홍보성 활동에 집중해 왔으며 정작 제도나 조직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음.

❍ 국가청렴위원회의 2007년 부패지수 20위권 진입의 약속의 거짓이 되어버렸지만 지금이라도 기존 반부패 시스템의 내실화를 통해 형식이 아닌 실질적 제도가 되도록 추진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임.

❑ 임기말 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 노무현 정부의 임기말 권력누수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어 국가청렴위원회의 공직기강 바로잡기 노력이 절실함.

❍ 청와대부터 변양균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 가짜 학위 파문을 둘러싼 여러 비리의 핵심인물로 밝혀졌으며, 정윤재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 사건 역시 참여정부 게이트로 확대되고 있음.

❍ 변 실장은 ‘깃털’에 불과하고 ‘몸통’은 따로 있다거나, 정 전 비서관 사건은 권력형 비리라는 등 두 사건과 관련된 의혹은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고 있음.

❍ 이외에도 레임덕현상은 이치범 환경부 장관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느닷없이 개인적 의리를 들어 장관직을 내팽개친 채 민주신당 이해찬 후보 캠프에 합류하거나

❍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을 지낸 서주석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이 국방부 견해와 다르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영해선으로 보기 곤란하다는 내용의 글을 일간지에 기고했다가 상급자가 경질된 파동과, 교육부 국장급 직원이 2억원을 수뢰한 사건 등이 있음.

▸ 청와대가 공직기강 확립을 주도하기가 낯 뜨거워진 상황에서 국가청렴위의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청렴위의 구체적 방안은

❍ 특히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정치권 줄대기와 내부자료 유출행위가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해 청렴위는 사전예방과 적발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함.

❑ 불법다단계 뒷북 개선권고

❍ 국가청렴위원회는 지난 8월29일 공정위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모두 41건의 부패유발 요인이 드러나 공정위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힘.

▸ 적시에 청렴위의 조사가 있었다면 사상 최대의 사기극인 “제이유사건”으로 서민들의 피해가 크지 않았을 텐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청렴위는 공정위가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무거운 제재조처를 내려야 할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효과가 전혀 없는 경고 등 시정조처만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음.

❍ 실제 공정위는 2002년 이후 적발한 법 위반행위 292건 가운데 166건(56.8%)에 대해 불이익이 없는 시정조처만 했고, 과태료 부과대상 145건 가운데 78건(53.8%)은 아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 공정위는 또 3년 동안 법을 위반해 1조2340억원의 매출을 올린 제이유에는 시정명령만 내린 반면에, 두 달 동안 위반행위 매출액이 24억5200만원인 ㅇ법인에는 형사고발을 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고 청렴위는 지적했음.

▸ 이처럼 공정위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정성을 잃은 조치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배후가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거나 관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 청렴위의 뒷북조사에 형식적인 개선권고조치는 제이유 등의 불법다단계가 사회에 큰 암적인 존재로 파장을 몰고 온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조치로 향후 예방차원에서도 더욱 강력한 차원의 대응이 요구됨.

❏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 지원 사업

❍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는 2005년 3월 9일 공공·정치·경제·시민사회 4대 부문의 주요 대표자들이 체결한 투명사회협약의 실천을 위한 사단법인임.

❍ 2005년 4월 창립총회에서 예산을 공공 25%, 정치 25%, 경제부문 50%로 분담하기로 결정한 후 청렴위는 공공부문으로써 2005년 5억원(예비비), 06년도 5억원, 07년도 4억 7,500만원을 지원해 왔으며, 내년에도 4억 7,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임.

❍ 2006년 투명사회협약 실천협의회의 결산 내역을 보면 협약 확산을 위한 토론회, 간담회, 협약체결과 홍보물 발행 및 무료배포, 국제포럼, 연구용역, 여론조사, 청소년용 온라인 캠페인 등임.

▸ 이 사업을 시행한지가 3년이 넘었고 이제 청렴위가 지원을 하는 것보다 협의회가 모금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전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인 청렴 의지를 표방하는 협의회의 설립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시민참여부패방지활동 활성화를 위한 부패방지민간협력사업에 2007년 2억4,400만원을 지원한 것에 이어 올해는 3억 200만원을 배정하였음.

❍ 그 세부 내역은 민관협력 부패방지 활동 추진, 청렴도시만들기 시민협력 공모사업, 기업윤리경영 관련 조사연구 및 워크숍 토론회, 모니터링제 운영 등의 사업에 대한 지원임.

▸ 궁극적으로 유사한 목적과 취지를 가지는 부패방지 민간협력 사업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의 지원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 따라서 장기적으로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 대한 국가와 공공의 분담 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