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기관:NIA, IITA, KADO, KIICA 국감
	보도자료
					국회의원 柳 根 粲 과학기술정보통신위
2007년 10월 29일(월)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KADO (정보문화진흥원)

◈고위급 “단기 해외IT전문가 초청 연수사업”,

1주일 연수에 1,250만원 들어!	1

-2008년에 올해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140%(7억원) 증액!

:인원은 두배(40명→80명), 1인당 비용은 1,600만원씩 편성!

-1대당 10만원 드는 중고PC 보급사업예산은 8.3%(3억원) 삭감!

-KADO는 국내 정보격차 해소업무는 포기했는가?

NIA (정보사회진흥원)

◈전국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불가지역

2,159마을 30,959가구로 최종 확인!	5

-이용희망지역 (유선 1,770마을 25,384가구, 위성 213마을 2,865가구),

2008년까지는 초고속망 구축 완료해야 한다!

-30억원 예산으로는 절반밖에 구축못해, 미구축 가구들의 불만 불 보듯 뻔해

-60억원 이상으로 예산 확대해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능해져

※『지자체별 인터넷 불가지역 및 이용희망지역 현황』	11

◈ 초고속인터넷 최저품질 평가 1년씩 지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8

-최대속도 100Mbps 광고하는 광랜 최저보장속도는 3～30Mbps!

-지난해 11월에도 품질평가 약속했다가 有耶無耶,

이번에는 반드시 공개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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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 keunchan@assembly.go.kr	FAX : 788-3715

KADO(정보문화진흥원)

◈고위급 “단기 해외IT전문가 초청 연수사업”,

1주일 연수에 1,250만원 들어!

-2008년에 올해 5억원에서 12억원으로 140%(7억원) 증액!

:인원은 두배(40명→80명), 1인당 비용은 1,600만원씩 편성!

-1대당 10만원 드는 중고PC 보급사업예산은 8.3%(3억원) 삭감!

-KADO는 국내 정보격차 해소업무는 포기했는가?

KADO는 개도국 및 IT 후발국가 등의 IT 정책결정자와 CEO 등을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IT 산업 및 정보화 모델 전수․발전상을 홍보하는 동시에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해외IT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활용함으로써 국내업체의 해외진출 기반으로 활용하고자 “해외 IT전문가 초청 연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외IT 전문가초청연수 예산>

단위: 백만원

	05	06	07	08 예산안
실무급 •인원수 •1인당교육비	1,180 185 6.4	1,100 170 6.5	1,155 165 7.0	1,320 176 7.5
고위급 •인원수 •1인당교육비	- - -	- - -	500 40 12.5	1,200 80 16
예산총액	1,180	1,100	1,655	2,520

출처 : 2008년 정통부 예산(안) 참고 재작성

본위원도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또 내실있게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

“해외IT 전문가초청연수”은 단기와 중장기로 분류하고, 또 단기는 실무급과 고위급 연수로 분류해 실시하고 있지요?

그 기준이 뭡니까?  (단기는 4～7일, 중장기는 1달 이상임, 그리고 고위급은 정부부처 국장급 이상이 해당됨)

본위원은 불과 4～7일 정도밖에 안되는 기간동안 실시하는 연수(단기연수)에 실무급에게는 1인당 700만원, 고위급에게는 1인당 1,250만원이나 소요된다는 사실에 어안이 벙벙해질 뿐입니다. (2007년 기준)

원장!

원장께서는 업무상 해외출장이 잦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일주일 정도 해외출장을 다녀오실 경우 평균비용은 어디 정도 듭니까?

본위원은 고위급 1인당 단기연수 비용 1,250만원이면, 신혼부부 한 쌍이 최고급으로 1주일 이상 전세계 어디 곳이든지 신혼여행을 다녀오면서 양가부모님 선물까지 사고도 남을 정도의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

고위급 단기과정에 올해 초청한 인사들이 어느 나라의 누구인지, 무슨 필요 때문에 누가 (어느 기관이) 초청했는지, 국내에서 무슨 연수를 받고 돌아갔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실제 단기연수를 맡고 있는 곳은 ICU(정보통신대학교)라고 알고 있는데, KADO에서는 어떤 과정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해외IT 전문가초청연수사업”의 필요성을 KADO에서 하고 있는 “해외인터넷청연봉사단 파견사업”, “중고 PC 보급사업”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ADO에서는 우리나라 청년들을 해마다 300명 내외씩 개발도상국에 파견해, 정보화교육 및 u-Korea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지요?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기간: 약1개월)>

단위: 백만원

	05	06	07	08 예산안
인원수	300	284	296	300
단가	5	5.1	5.2	5.4
예산총액	1,500	1,452	1,538	1,620

출처 : 2008년 정통부 예산(안)  참고 재작성

올해 예산이 1인당 520만원씩 296명을 파견하는 것으로 해서 15억 3,800만이 책정되어 있지요?  보통 1달 정도 파견하지 않습니까?

2008년에는 1인당 비용을 20만원씩 올려 5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300명을 파견해봐야 총액이 16억 2천만원입니다.

그런데, 개도국 및 IT 후발국가의 실무급과 고위급 연수자 256명에게 책정되어 있는 1주일 미만짜리 단기연수 예산은 이보다 9억원이나 많은 25억 2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사업은 KADO의 설립목적에 결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오히려 KIICA 같은 기관이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함)

이번에는 “중고 PC 보급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ADO는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장애 등으로 인해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정보취약계층에 중고PC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KADO에서 본위원의 지역구인 충남 보령과 서천 지역의 정보취약계층에게 PC를 기증하는 행사가 있어 참석했는데, 그때 PC를 받고 좋아하던 지역주민들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KADO에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음)

<중고 PC 보급 실적>

단위: 백만원

	05	06	07	08 예산안
계획물량(대) 단가	22,000 0.109	24,000 0.10	36,000 0.10	33,000 0.10
예산총액	2,400	2,400	3,600	3,300 전년대비 △8.3%
실제보급대수	25,572	30,531	22,290 (9월말)	-

출처 : 2008년 정통부 예산(안)  참고 재작성

원장!

국회에서 2006년 24억원이던 “중고 PC 보급사업 예산”을 2007년에 36억원으로 12억원을 증액시켜줬는데,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위원은 이 사업이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이용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작년에는 3만명, 올해 9월말 현재까지 2만 2천명이 PC를 받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장!

PC 1대를 수집하고 수리해 보급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1대당 10만원)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 36억원보다 8.3% 줄어든 3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고 PC 보급물량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닙니까?

2008년에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중 초고속인터넷망이 구축되지 않은 1%, 2만 8천여 가구에 대한 망구축을 완료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들 가구는 도서벽지, 산간오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어느 지역보다 경제적으로 취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정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내년에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에 마지막 피치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위원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해외IT 전문가초청연수 사업” 예산은 9억원이나 늘리면서, 1대당 10만원이면 한 가구에 큰 기쁨을 누고 정보소외에서 벗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고 PC 보급사업 예산”은 3억원씩 삭감했다는 사실입니다.

원장께서는 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과연 중고 PC 보급사업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NIA(정보사회진흥원)

◈전국 농어촌 초고속인터넷 불가지역

2,159마을 30,959가구로 최종 확인!

-이용희망지역 (유선 1,770마을 25,384가구, 위성 213마을 2,865가구),

2008년까지는 초고속망 구축 완료해야 한다!

-30억원 예산으로는 절반밖에 구축못해, 미구축 가구들의 불만 불 보듯 뻔해

-60억원 이상으로 예산 확대해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가능해져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지난 10월 10일, 2008년도 정통부 예산안 심사시, “정통부가 당초 11만 가구라던 농어촌 초고속망 미구축가구수가 2006년과 2007년, 2년에 걸쳐 13만 가구에 망구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만여 가구가 남아 있다”며, 정통부가 농어촌 초고속망 미구축실태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시행주체인 NIA에서도 2006년말까지, “2007년말이면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에 초고고속망이 100% 완료된다”고 홍보하지 않았습니까?(NIA 홈페이지 보도자료中)

본위원이 정통부 장관에게, “기초자치단체별 초고속망 미구축지역 현황” 자료의 제출을 요구했더니, 지난주말 『지자체별 인터넷 불가지역 및 이용희망지역 현황』을 제출해왔습니다.

<지자체별 초고속인터넷 불가마을 및 가구수 내역 (‘07.10.25)>

구 분	불가마을 및 가구수		유선방식		위성방식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경기	166	1,859	160	1,805	6	54
강원	174	1,438	148	1,287	26	151
충남	245	1,853	234	1,736	11	117
경북	420	6,438	352	6,117	68	321
경남	511	7,805	498	7,785	13	20
전북	100	574	73	531	27	43
전남	543	10,992	449	7,798	94	3,194
계	2,159	30,959	1,914	27,059	245	3,900

※ 충북, 울산, 인천지역은 2007년도 100% 구축 완료

<지자체별 초고속인터넷 희망하는 마을 및 가구수 (‘07.10.25)>

구분	구축대상 물량		유선방식		위성방식		비교 (미희망 가구)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	가구수
경기	114	1,794	108	1,740	6	54	52	65
강원	174	1,438	148	1,287	26	151	-	-
충남	245	1,853	234	1,736	11	117	-	-
경북	420	6,438	352	6,117	68	321	-	-
경남	511	7,805	498	7,785	13	20	-	-
전북	100	574	73	531	27	43	-	-
전남	419	8,347	357	6,188	62	2,159	124	2,645
계	1,983	28,249	1,770	25,384	213	2,865	176	2,710

※ 초고속인터넷 불가지역 중 176마을 2,710가구는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이 자료에 의하면, 2007년 10월 25일 현재, 우리나라의 초고속망 미구축마을은 7개 道에 2,159개이고, 미구축가구수는 3만 959가구입니다.

또, 이중 이용을 희망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한 초고속망 희망가구는 1,983개마을에 2만 8,249가구입니다.  (유선 1,770마을 25,384가구, 위성 213마을 2,865가구가 구축대상 물량임)

원장!

당초 “농어촌 초고속망구축 확대사업”의 사업기간은 2006년～2007년까지 2개년이었다가 2008년까지로 1년을 연장했지요?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라도 내년까지는 우리나라 전체 초고속망 미구축가구중 희망가구, 2만 8천여가구에 대해서는 초고속망을 모두 구축함으로써 음영지역을 해소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 통신사업자(KT)간 매칭펀드(1:1:2 비율)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NIA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90억원 예산을 사용해 10개 광역지자체 3,541개 마을, 5만 5,074 가구에 망구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정부예산에는 올해 90억원보다 66.7%가 줄어든 30억원 밖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농어촌 초고속망 미구축가구는 2만 8천여가구로, 올해 망구축을 추진한 5만 5천여 가구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30억원의 예산으로는 2만 8천여가구의 절반밖에 망구축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통부가 미구축물량 파악을 늦게 한 바람에 구체적인 예산 소요내역을 작성하기 어려워  대충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생각해, 본위원이 작년 기준으로 대략 예산 소요내역을 추정해봤습니다.

내년도에 2만 8천여가구에 초고속망을 구축하려면,

유선으로 가능한 1,770개 마을에 각 마을당 1,530만원씩, 사업비의 25%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총 67억 7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통부의 2007년 예산안 소요방식 사용하여 추계)

또, 유선이 불가능한 산간 오지 및 도서지역에 양방향위성인터넷망 방식으로 초고속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2,865가구에 가구당 40만원의 25%를 부담하면, 2억 8,650만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정통부의 2007년 예산안 소요방식 사용하여 추계)

즉, 모두 70억 5,650만원이 필요합니다.  (사업수행 경비 2억원 제외했음)

그렇다면, 결국 30억원의 예산으로는 초고속망구축을 희망하는 2만 8천여 가구의 절반 이하 수준밖에 망구축을 할 수 없게 될 것이고, 예산 부족으로 망구축을 하지 못하는 가구들은 정보격차를 더욱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내년도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사업” 예산을 70억원, 적어도 60억원으로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초고속인터넷 최저품질 평가 1년씩 지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최대속도 100Mbps 광고하는 광랜 최저보장속도는 3～30Mbps!

-지난해 11월에도 품질평가 약속했다가 有耶無耶,

이번에는 반드시 공개약속 지켜라!

지난 9월 20일, 통신위원회는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의 품질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본위원은 그동안 이용자들이 초고속인터넷의 품질에 대해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왔고, 이용약관에 규정된 품질보상기준 및 피해보상수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이 보도자료를 보면서 언젠가 한번 본 듯한 보도자료와 유사한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20일에 통신위가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 실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원장!

원장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품질이 문제가 되었고, 통신위에서 초고속인터넷에 대한 품질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 두 보도자료간에 차이점이라고는 지난해에는 평가대상이 3개 사업자의 9개 서비스였는데, 올해에는 7개 사업자 14개 서비스로 늘었다는 것과 평가단의 규모가 구체화되었다는 것밖에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

그렇다면, 지난해에 실시한 품질평가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위원이 정통부의 자료를 받아 비교 분석해 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의 평가단 규모는 270명이었고, 올해에는 1차 3,200명, 2차 950명 등 총 4,150명으로 대폭 늘어난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즉, 270명 정도의 샘플로는 “신뢰성있는 평가결과를 도출” 하는데 필요한 표본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품질평가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원장!

본위원의 지적이 맞습니까?

그러나, 본위원은 샘플이 270명이든, 아니면 4,200명이든지 간에, 초고속인터넷 품질평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大同小異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즉, 현재 사업자들이 상품을 광대함에 있어 최대속도만을 광고하고 있는데 최저보장속도가 너무 낮아 최저속도기준 (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대폭 상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통신위원회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7개 사업자 14개 상품의 최저보장속도 및 이용약관에 규정된 품질보상기준을 분석해본 결과,

최대속도 100Mbps로 광고하는 광랜상품의 경우 최저보장속도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3Mbps, LG파워콤이 30Mbps로 최대속도의 3～30%에 불과했습니다.

< 주요사업자의 최저보장속도 현황>

사업자	서비스 상품명	최고속도	최저보장속도	보상조건	보상금액
K T	◦엔토피아 ◦프리미엄 ◦라 이 트	100 Mbps 50 Mbps 10 Mbps	3 Mbps 2 Mbps 0.5 Mbps	◦30분간 5회 이상 측정 ◦측정횟수의 60% 이상 미달	당일요금 감면
하나로텔레콤	◦광 랜 ◦프리미엄 ◦스 피 드	100 Mbps 20 Mbps 10 Mbps	3 Mbps 3.5 Mbps 1 Mbps
LG파워콤	◦광 랜 ◦프 라 임	100 Mbps 10 Mbps	30 Mbps 1 Mbps
티브로드	◦프 로 ◦라 이 트	10 Mbps 4 Mbps	1 Mbps 0.5 Mbps
C&M커뮤니케이션	◦맥 스 ◦스 피 드	10 Mbps 4 Mbps	1 Mbps 0.5 Mbps	◦60분간 10회 이상 측정 ◦측정횟수의 60%이상 미달	당일요금 감면
CJ케이블넷	◦헬로우넷 라이트	10 Mbps	0.5 Mbps	◦30분간 10회 이상 측정 ◦측정횟수의 60%이상 미달	당일요금 감면
HCN	◦하이로드	10 Mbps	1 Mbps	◦30분간 5회 이상 측정 ◦측정횟수의 60%이상 미달	당일요금 감면

원장!

본위원은 이처럼 비현실적인 최저보장속도를 최대속도의 50% 이상으로 대폭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최대속도가 100Mbps인 상품의 경우 최저보장속도는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7년 1월부터 8월까지 사업자별 품질보상(SLA) 건수가 월 평균 KT가 34건, 하나로텔레콤 340건, LG파워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는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저보장속도가 매우 낮으며, 장애 관련 보상기준도 한달 누적 24시간, 연속 3시간 이상인 경우 피해 보상하는 등 보상기준이 현실적이지 못하고 보상방법 또한 사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여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원장께서는 이러한 초고속인터넷 품질보증제도(SLA) 개선의 시급함을 인식하고 계신지요?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이번 품질평가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유야무야 되어서는 안된다는 차원에서, 금년도 품질평가 결과에 대해 어떠한 수준으로, 언제쯤 공개가 가능한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별 인터넷 불가지역 및 이용희망지역 현황

□ 경기도

o 초고속망 미구축 가구수	(‘7년 12월 현재)

구 분	총 계		유선		위성		비고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총계	166	1,859	160	1,805	6	54
화성시	11	161	10	145	1	16
이천시	30	253	30	253
여주군	74	954	74	954
광주시	6	15	6	15
평택시	9	81	9	81
안성시	23	196	23	196
양주시	8	130	6	114	2	16
포천시	4	63	2	47	2	16
가평군	1	6			1	6

o 초고속망 구축 희망 가구수

(‘08년 이후)

구 분	총계		유선		위성		비고(미희망 가구)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총계	114	1,794	108	1,740	6	54	52	65
화성시	11	161	10	145	1	16
이천시	30	253	30	253
여주군	37	919	37	919
광주시	6	15	6	15
평택시	5	60	5	60
안성시	14	187	14	187
양주시	6	130	4	114	2	16
포천시	4	63	2	47	2	16
가평군	1	6			1	6

□ 강원도

o 초고속망 미구축 가구수	(‘7년 12월 현재)

구분	총계		유선		위성		비고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총계	174	1,438	148	1,287	26	151
춘천시	35	547	26	490	9	57
원주시	7	114	7	114
강릉시	55	291	54	290	1	1
삼척시	7	70	4	37	3	33
홍천군	9	44	4	19	5	25
횡성군	19	77	19	77
영월군	12	71	4	36	8	35
평창군	7	59	7	59
정선군	14	77	14	77
화천군	3	16	3	16
인제군	2	38	2	38
고성군	1	2	1	2
양양군	3	32	3	32

o 초고속망 구축 희망 가구수

(‘08년 이후)

구 분	총계		유선		위성		비고(미희망 가구)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총계	174	1,438	148	1,287	26	151
춘천시	35	547	26	490	9	57
원주시	7	114	7	114
강릉시	55	291	54	290	1	1
삼척시	7	70	4	37	3	33
홍천군	9	44	4	19	5	25
횡성군	19	77	19	77
영월군	12	71	4	36	8	35
평창군	7	59	7	59
정선군	14	77	14	77
화천군	3	16	3	16
인제군	2	38	2	38
고성군	1	2	1	2
양양군	3	32	3	32

□ 충청남도

o 초고속망 미구축 가구수	(‘7년 12월 현재)

구분	총계		유선		위성		비고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총계	245	1,853	234	1,736	11	117
논산시	47	223	47	223
홍성군	11	67	11	67
보령시	1	7	1	7
서산시	4	98	2	11	2	87
당진군	7	85	1	64	6	21
부여군	30	323	30	323
서천군	26	209	25	204	1	5
태안군	26	149	26	149
청양군	40	189	40	189
공주시	2	20	2	20
금산군	29	146	27	142	2	4
천안시	13	176	13	176
아산시	7	145	7	145
계룡시	2	16	2	16

o 초고속망 구축 희망 가구수

(‘08년 이후)

구 분	총계		유선		위성		비고(미희망 가구)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총계	245	1,853	234	1,736	11	117
논산시	47	223	47	223
홍성군	11	67	11	67
보령시	1	7	1	7
서산시	4	98	2	11	2	87
당진군	7	85	1	64	6	21
부여군	30	323	30	323
서천군	26	209	25	204	1	5
태안군	26	149	26	149
청양군	40	189	40	189
공주시	2	20	2	20
금산군	29	146	27	142	2	4
천안시	13	76	13	176
아산시	7	145	7	145
계룡시	2	16	2	16

□ 경상북도

o 초고속망 미구축 가구수	(‘7년 12월 현재)

구분	총계		유선		위성		비고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총계	420	6,438	352	6,117	68	321
포항시	19	298	19	298
경주시	18	320	18	320
김천시	29	527	29	527
안동시	28	210	25	197	3	13
구미시	10	59	10	59
영주시	4	113	4	113
영천시	72	2,141	72	2,141
상주시	6	95	6	95
문경시	5	25	4	23	1	2
경산시	31	1,076	31	1,076
군위군	2	17	2	17
의성군	9	33	8	32	1	1
청송군	13	42	2	20	11	22
영양군	14	124	14	124
영덕군	34	370	31	351	3	19
청도군	14	56	3	26	11	30
고령군	20	249	15	215	5	34
성주군	43	331	26	182	17	149
칠곡군	4	65	4	65
예천군	8	109	7	108	1	1
봉화군	22	73	11	29	11	44
울진군	13	88	10	85	3	3
울릉군	2	17	1	14	1	3

o 초고속망 구축 희망 가구수

(‘08년 이후)

구 분	총계		유선		위성		비고(미희망 가구)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총계	420	6,438	352	6,117	68	321
포항시	19	298	19	298
경주시	18	320	18	320
김천시	29	527	29	527
안동시	28	210	25	197	3	13
구미시	10	59	10	59
영주시	4	113	4	113
영천시	72	2,141	72	2,141
상주시	6	95	6	95
문경시	5	25	4	23	1	2
경산시	31	1,076	31	1,076
군위군	2	17	2	17
의성군	9	33	8	32	1	1
청송군	13	42	2	20	11	22
영양군	14	124	14	124
영덕군	34	370	31	351	3	19
청도군	14	56	3	26	11	30
고령군	20	249	15	215	5	34
성주군	43	331	26	182	17	149
칠곡군	4	65	4	65
예천군	8	109	7	108	1	1
봉화군	22	73	11	29	11	44
울진군	13	88	10	85	3	3
울릉군	2	17	1	14	1	3

□ 경상남도

o 초고속망 미구축 가구수	(‘7년 12월 현재)

구분	총계		유선		위성		비고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총계	511	7,805	498	7,785	13	20
창원시	17	243	17	243
마산시	2	15	2	15
진주시	63	1,096	63	1,096
통영시	12	346	12	346
사천시	66	1,037	65	1,035	1	2
김해시	5	49	5	49
밀양시	20	275	16	266	4	9
거제시	55	739	55	739
양산시	5	93	5	93
의령군	15	242	15	242
함안군	21	378	21	378
창녕군	35	310	35	310
고성군	31	615	28	612	3	3
남해군	19	344	18	343	1	1
하동군	14	128	13	127	1	1
산청군	96	1,370	95	1,368	1	2
거창군	2	2			2	2
합천군	33	523	33	523

o 초고속망 구축 희망 가구수

(‘08년 이후)

구 분	총계		유선		위성		비고(미희망 가구)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총계	511	7,805	498	7,785	13	20
창원시	17	243	17	243
마산시	2	15	2	15
진주시	63	1,096	63	1,096
통영시	12	346	12	346
사천시	66	1,037	65	1,035	1	2
김해시	5	49	5	49
밀양시	20	275	16	266	4	9
거제시	55	739	55	739
양산시	5	93	5	93
의령군	15	242	15	242
함안군	21	378	21	378
창녕군	35	310	35	310
고성군	31	615	28	612	3	3
남해군	19	344	18	343	1	1
하동군	14	128	13	127	1	1
산청군	96	1,370	95	1,368	1	2
거창군	2	2			2	2
합천군	33	523	33	523

□ 전라북도

o 초고속망 미구축 가구수	(‘7년 12월 현재)

구분	총계		유선		위성		비고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수수
총계	100	574	73	531	27	43
김제시	13	68	13	68
남원시	22	48	2	13	20	35
무주군	5	46	3	43	2	3
부안군	4	40	3	39	1	1
순창군	2	71	2	71
완주군	17	91	13	87	4	4
익산시	16	85	16	85
임실군	7	51	7	51
장수군	14	74	14	74

o 초고속망 구축 희망 가구수

(‘08년 이후)

구 분	총계		유선		위성		비고(미희망 가구)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총계	100	574	73	531	27	43
김제시	13	68	13	68
남원시	22	48	2	13	20	35
무주군	5	46	3	43	2	3
부안군	4	40	3	39	1	1
순창군	2	71	2	71
완주군	17	91	13	87	4	4
익산시	16	85	16	85
임실군	7	51	7	51
장수군	14	74	14	74

□ 전라남도

o 초고속망 미구축 가구수	(‘7년 12월 현재)

구분	총계		유선		위성		비고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마을수	가수수
총계	543	10,992	449	7,798	94	3,194
강진군	13	247	13	247
고흥군	10	229	4	75	6	154
곡성군	4	77	4	77
광양시	24	468	24	468
구례군	6	103	5	84	1	19
나주시	12	72	12	72
담양군	67	879	66	867	1	12
목포시	4	312			4	312
무안군	20	435	19	402	1	33
보성군	75	1,392	75	1,392
순천시	25	545	25	545
신안군	35	1,469			35	1,469
여수시	57	698	35	632	22	66
영광군	4	67			4	67
영암군	39	645	39	645
완도군	28	901	17	333	11	568
장성군	3	37	3	37
장흥군	4	48	4	48
진도군	25	961	16	467	9	494
함평군	11	94	11	94
해남군	56	1,016	56	1,016
화순군	21	297	21	297

o 초고속망 구축 희망 가구수

(‘08년 이후)

구 분	총계		유선		위성		비고(미희망 가구)
	마을수	희망가구수	마을수	희망가구수	마을수	희망가구수	마을수	가구수
총계	419	8,347	357	6,188	62	2,159	124	2,647
강진군	13	247	13	247
고흥군	4	75	4	75
곡성군	4	77	4	77
광양시	24	468	24	468
구례군	6	103	5	84	1	19
나주시	12	72	12	72
담양군	48	644	47	632	1	12
목포시	2	185			2	185
무안군	20	435	19	402	1	33
보성군	24	410	24	410
순천시	20	450	20	450
신안군	22	939			22	939
여수시	52	693	35	632	17	61
영광군	1	59			1	59
영암군	31	512	31	512
완도군	28	901	17	333	11	568
장성군	3	37	3	37
장흥군	4	48	4	48
진도군	13	585	7	302	6	283
함평군	11	94	11	94
해남군	56	1,016	56	1,016
화순군	21	297	21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