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29 (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경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 극히 저조

올해 관내 22개 중 12개 경찰서가 스쿨존 교통위반 단속 안해

최근 2년 8개월간, 스쿨존 교통사고 60건, 1명 사망 62명 부상

경남지방경찰청의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과 예방활동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경남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경남지역내의 스쿨존 교통사고가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예방활동 및 단속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남지역의 스쿨존 교통사고는 2005년에 28건이 발생하여 28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고, 2006년엔 16건의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으며, 올해에는 8월 말까지 16건의 사고가 발생하여 1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쿨존내 교통사고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속도위반, 주ㆍ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은 매우 저조하여 2005년에 15건, 2006년에 200건, 올해는 8월까지 109건만을 적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관내 22개 경찰서 중 12개 경찰서가 올해 단 한 건의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 단속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남도경이 스쿨존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해마다 전국적으로 약 13만 건의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데 비해, 경남의 적발건수는 년간 겨우 200건에 불과해 스쿨존내 교통사고 예방에 매우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특히,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의 단속도 이뤄지지 않은 합천, 창녕, 고성, 하동경찰서에 대해서는 어린이 교통안전 업무를 사실상 방치한 행위로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작년에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1만 9,223건 중 99%가 운전자의 교통 법규 위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홍보활동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에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 1] 경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년도별 지역별	2005년			2006년			2007년 8월까지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건수	사망	부상
계	28	0	28	16	1	16	16	0	18
창원중부서	4	0	4	2	0	2	0	0	0
창원서부서	0	0	0	1	0	1	0	0	0
마산중부서	0	0	0	0	0	0	0	0	0
마산동부서	0	0	0	1	0	1	2	0	2
진 주 서	1	0	1	1	0	2	0	0	0
김 해 서	3	0	3	0	0	0	4	0	5
진 해 서	2	0	2	1	0	1	3	0	4
통 영 서	0	0	0	3	0	3	0	0	0
사 천 서	1	0	1	1	0	1	1	0	1
거 제 서	2	0	2	1	1	0	0	0	0
밀 양 서	8	0	8	1	0	1	0	0	0
양 산 서	0	0	0	2	0	2	1	0	1
거 창 서	0	0	0	0	0	0	1	0	1
합 천 서	1	0	1	0	0	0	0	0	0
창 녕 서	2	0	2	1	0	1	0	0	0
고 성 서	0	0	0	0	0	0	1	0	1
하 동 서	1	0	1	0	0	0	0	0	0
남 해 서	1	0	1	0	0	0	0	0	0
함 양 서	1	0	1	0	0	0	0	0	0
산 청 서	0	0	0	1	0	1	1	0	1
함 안 서	1	0	1	0	0	0	2	0	2
의 령 서	0	0	0	0	0	0	0	0	0

[참조 2]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차량 속도위반 및 주ㆍ정차 위반 현황

년도별 지역별	속 도 위 반			주ㆍ정차 위반
	2005년	2006년	2007.8	2005년	2006년	2007.8
계	1	5	1	14	195	104
창원중부서	0	0	1	0	27	25
창원서부서	0	0	0	0	2	5
마산중부서	0	0	0	0	7	0
마산동부서	1	0	0	0	4	0
진 주 서	0	0	0	0	65	36
김 해 서	0	1	0	1	35	15
진 해 서	0	0	0	1	15	0
통 영 서	0	0	0	0	1	4
사 천 서	0	0	0	0	7	0
거 제 서	0	0	0	0	18	1
밀 양 서	0	0	0	2	3	13
양 산 서	0	0	0	0	4	1
거 창 서	0	0	0	0	3	1
합 천 서	0	0	0	0	0	0
창 녕 서	0	0	0	0	0	0
고 성 서	0	0	0	0	0	0
하 동 서	0	0	0	0	0	0
남 해 서	0	0	0	0	1	3
함 양 서	0	2	0	6	2	0
산 청 서	0	1	0	3	1	0
함 안 서	0	0	0	1	0	0
의 령 서	0	1	0	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