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을 여는 당당한 목소리

국회의원  田 麗 玉

02-784-6166   http://www.oktalktalk.com

원천무효 <TV 수신료 인상 승인안> 국회제출 방송위는 왜 KBS와 야합했나?	보 도 자 료
문 화 관 광 위 원 회 2007. 11. 1 (목)

거수든, 기립이든, 투표든 어떤 방식의 찬성․반대 표결도 없었고, 의결 절차에 대한 일부 이사의 이의 제기도 묵살됐다

□ KBS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국회에 제출된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의결절차 하자로 원천무효다.

□ 방송법 제65조(수신료의 결정)에 따르면 수신료의 금액은 KBS이사회가 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 승인을 얻도록 돼 있다.

또한 KBS정관 제15조에 따르면 이사회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하도록 돼있다.

□ 문제는 방송위원회가 방송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제12조 (수신료의 결정절차)에 근거해서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 의결내역’의 적법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가에 있다.

□ 그런데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2007년 7월 9일 한국방송공사 제558차 임시이사회 속기록(54~57쪽)을 보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찬성․반대 표결이 없었다.

거수든, 기립이든, 투표든 어떤 방식의 찬성․반대 표결도 없었고, 의결 절차에 대한 일부 이사의 이의 제기도 묵살됐다.

□ 따라서 의결절차(KBS정관 제15조(의사))에 하자가 있는 KBS이사회 의결내역을 첨부해 방송위원회가 2007년 9월 21일 국회에 제출한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즉각 반려대상이다.

□ 이사회 속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결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KBS가 제출한 ‘수신료에 대해 심의□의결한 이사회 의결내역’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제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