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Home Page : http://www.amo21.net	한나라당 2007년 9월 20일

화장률이 매장률 추월

‘05년 화장률 52.6%,‘06년 56.5%

○ 화장률 매년 증가, 2005년부터 매장률 추월!

- 46.4%(‘03)→ 49.2%(’04)→ 52.6%(‘05)→ 56.5%(’06)

- 화장률 높은 지역 : 부산 77.7%, 인천 72.4%, 서울 68.2%

- 화장률 낮은 지역 : 전남 32.7%, 충남 34.4%, 충북 38.6%

○ 수도권 화장시설로 화장 건수 집중

- (1일 1기당)서울 4.08건, 부산 3.04건 등 평균 2.5건을 웃돌아

※1일 1기당 적정 화장처리 건수 2.5건

○ 화장시설 확충 위한 주민의식 제고와 정부지원 절실

- 예산부족, 지역주민 반발로 계획 중인 화장장 20개소 중 9개(45%)는 사업차질 빚고 있어

- 지자체 필요액 중 국가 지급액은 28.3% 불과(2007년)

: 16개 시․도 요청액 318억, 정부 지급액은 90억

- 국민들의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연도별 화장률이 2005년을 기점으로 매장률을 추월했으며, 2006년 화장률은  56.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와 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안명옥(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시별 화장 및 매장 현황(‘03~’06)」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 전국 화장률 매년 증가! 2006년 56.5%!

- 전국 화장률은 2005년도에 52.6%로 처음으로 매장률을 추월했으며, 2006년에는 56.5%를 보이는 등 매년 화장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전국 시․도시별로 구분해 보면, 2006년도에 전국에서 화장률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부산지역으로 77.7%며, 그 뒤를 인천(72.4%)과 서울(68.2%) 등 주로 광역시 주변에서 화장률이 높게 나타났다.

- 반면,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전남(32.7%)과 충남(34.4%), 충북(38.6%) 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령인구가 많은 농촌에서 아직도 매장문화를 선호하는 관습과, 묘지를 설치할 수 있는 토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화장률 현황(‘03~’06)>           (단위 : %)

시 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평 균	46.4	49.2	52.6	56.5
서 울	61.5	61.6	64.9	68.2
부 산	68.1	71.9	74.8	77.7
대 구	46.2	49.4	51.5	56.3
인 천	62.8	65.7	69.0	72.4
광 주	34.6	37.8	41.5	45.9
대 전	45.3	47.5	49.9	54.5
울 산	61.4	59.4	61.7	66.9
경 기	52.7	56.8	60.3	64.0
강 원	41.3	43.8	46.8	51.6
충 북	27.4	28.6	29.7	36.8
충 남	27.5	28.7	31.6	34.4
전 북	31.7	34.9	39.5	42.3
전 남	21.0	25.3	27.2	32.7
경 북	34.6	37.4	43.3	44.0
경 남	49.0	52.8	55.6	61.6
제 주	26.1	31.6	35.0	38.2

※자료 : 보건복지부, 2007.9

◎ 화장장 수요 증가에 따른 시설확충과 재원마련 시급

- 정부는 2000년부터 ‘장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묘지증가에 따라 국토훼손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화장․납골제도의 확대 보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 그러나, 현재 설치․운영 중인 화장시설은 모두 47개소(211기 화장로)에 불과해 화장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화장로 1기당 1일 적정처리건수는 2.5건인데,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1개의 화장로에서 하루 3~4건을 처리하고 있어, 하루 적정처리 건수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인근 지역이 아닌 먼 곳의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주요 대도시별 화장실적 현황>

시도	개소수	화장로수	화장건수	1기당 1일 평균 화장률 (1년을 365일로 기준)
계	3	53	66,478	3.44건
서울	1	23	34,228	4.08건
부산	1	15	16,633	3.04건
인천	1	15	15,617	2.85건

※자료 : 보건복지부, 2007.9

- 또한, 현재 20곳에 화장시설 건립이 추진 중이나, 일부 지역은 예산부족과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현재 보건복지부 계획에만 반영된 지역이 9개소(57로)에 이르고 있다.

<화장장 건립 예정 현황>

(단위: 개소, 화장로수)

‘07년 완공	‘08년 완공	‘09년 이후	계 획
강원 인제(3로) 충북 청주(8로) 충남 홍성(8로)	충북 제천(4로) 경북 울릉(2로) 경남 창원(6로) 전북 익산(5로)	충남 천안(8로) 전북 정읍(3로) 전남 목포(7로) 경북 경주(3로)	서울 원지동(11로) 경기 부천(6로) 경기 하남(16로) 경기 용인(10로) 충북 단양(2로) 전북 전주(1로) 전남 순천(6로) 경남 사천(3로) 경남 진주(2로) 등
3개소(19로)	4개소(17로)	4개소(21로)	9개소(57로)

※자료 : 보건복지부, 2007.9

주1) 계획 :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을 신청한 지역 또는 계획단계에서 소송 등 주민갈등이 표출된 지역(밑줄 표시)

- 한편, 지자체에서는 2007년 화장시설사업과 관련 복지부에 318억4천1백만원을 요구한 바 있으나, 정부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이중 28.3%인 90억2천3백만원을 지급했다. 내년에는 각 지자체에서 236억1천1백만원을 신청한 상태인데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시․도별 화장시설관련 예산요청 현황 및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시도	2007년도 사업		2008년도 사업
	요청액	지급현황	요청액	지급현황
계	31,841	9,023	23,611
서울	-	-	-
부산	500	450	743
대구	590	515	413
인천	600	300	413
광주	200	215	165
대전	50	50	83
울산	5,900	-	330
경기	5,079	-	12,159
강원	702	450	248
충북	1,932	1,715	1316
충남	4,401	1,307	1819
전북	3,682	1,034	567
전남	1,763	290	520
경북	2,922	1,797	330
경남	3,520	900	4,505
제주	-	-	-

※자료 : 보건복지부, 2007.9

◎ 주민의식 제고와 정부의 지자체의 사업타당성 확보돼야!

-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화장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화장시설은 매우 부족하고 기존의 화장시설도 대부분 열악하다.”며, “정부는 화장시설 확충을 위한 정부차원의 중장기 수급계획 하에 적정 규모시설 확보를 위해 모든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더불어 안의원은, “장사시설이 주민생활 공간 인근에 조성될 수 있도록 국민의식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