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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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산하기관은 소송 전쟁중

06년 이후 진행중인 소송 485건, 73%인 356건 피소당해

전체 소송액만 무려 6,363억원

산자부 산하기관들의 법정소송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월 2일 열린, 산자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국민중심당 권선택의원(대전 중구)은 2006년 이후 원고나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건수가 485건에 달하고 총소송액만 6,361억에 달한다고 밝혔다.

권선택의원에 따르면 산자부 산하기관 중 한국전력공사는 산자부 산하기관 중 소송건수와 소송액수가 가장 많아 223건에 이르고 총소송액만 2,368억에 이른다는 것.

이외에도 수출보험공사와 한국남동발전이 각각 1,168억원, 1,097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 세 기관만 합해도 전체 소송액의 72.8%에 이른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공기업간의 소송으로 한전의 경우 ‘동탄, 매탄, 백석 등 택지개발 간선공사’와 관련해 공기업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등과 소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토지공사가 화성, 동탄외 31개 택지에 대한 간선공사비 소송으로 제기한 소송액만 1,504억원에 달하고, 남동발전의 경우 2002년부터 삼천포화력발전소가 가동되면서 남해안 일대 어업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주변 어민들의 소송액만 1천억이 넘는다고 밝혔다.

권선택의원은 ‘소송이란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건수가 많거나 소송액이 많다고 해서 기관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분쟁이 많은 것은 문제’라며 주무부처에서 나서서 합의점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원고나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현황

단위: 건, 백만원

기 관 명	소송현황		제 소		피 소
	건수	소송액	건수	소송액	건수	소송액
한국전력공사	223	236,850	51	37,597	172	199,253
한국가스공사	25	21,729	17	21,275	8	454
한국석유공사	7	62,915	1	555	6	62,360
대한광업진흥공사	3	0	0	0	3	0
대한석탄공사	11	5,372	8	5217	3	155
한국전기안전공사	3	2,456	0	0	3	2,456
에너지관리공단	1	37	0	0	1	37
한국지역난방공사	10	704	6	117	4	587
한국가스안전공사	6	678	0	0	6	678
한국가스기술공사	5	628	2	168	3	460
한국남동발전(주)	32	109,703	3	76	29	109,627
한국중부발전(주)	3	488	0	0	3	488
한국서부발전(주)	11	1,190	1	20	10	1,170
한국남부발전(주)	13	1,643	4	780	9	862
한국동서발전(주)	5	5,250	0	0	5	5,250
한국수력원자력(주)	69	46,440	21	25,051	48	21,388
한전KPS	3	982	0	0	3	982
한전KDN	2	3,665	2	3,665	0	0
한국전력기술(주)	3	200	0	0	3	200
한전원자력연료(주)	0	0	0	0	0	0
한국산업단지공단	34	17,266	12	11,732	22	5,53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1,077	0	0	4	1,077
수출보험공사	12	116,866	1	82,577	11	84,289
합계	485	636,139	129	188,830	356	49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