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종합감사

2007. 11. 2 (금)

이영호 의원 27번째 정책자료집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발간

ｏ 산업화 논리에 밀리고ㆍ개방화ㆍ기상이변 3중고에 처한 농업

ｏ 무역 자유화와 개방화로 인해 농업분야 보조금지급 어려워

ｏ 농작물보험은 국제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농가지원제도에 해당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27번째 정책자료집 「농작물재해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발간을 통해 농업이 담당하는 경제적ㆍ비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각종 재해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농작물재해보험의 확대 실시를 주장했다.

정책자료집에 의하면 이미 세계 50개국 이상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농작물보험 또는 농업보험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작물보험 또는 농업보험은 저부가 직접 운영하거나 별도로 설립한 공공기관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일반보험과는 달리 공영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농작물보험의 경우 직접보조금과는 달리 국제규정이 허용하고 있는 농가지원제도에 해당하여 농업수출국의 통상압력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 세계 각국은 본 제도를 확대ㆍ강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호 의원은 정책자료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농업재해 예방대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예산이 적절히 집행될 수 있어야 하며, 효율성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농작물 보호라는 공익성이 고려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단기간 많은 농작물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에는 위험이 클 수 있으므로 단계적으로 다른 작물ㆍ재해로 확대해 나갈 것, 가입자의 위험관리 기능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을 고려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