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
	국회의원 홍 재 형(洪 在 馨)		건설교통위원회 충북 청주 상당
	보 도 자 료	2007.11.1(목)
의원회관 321호 전화: 784-5029, 788-2642 팩스: 02)788-3321 담당자: 이동주(016-794-5558)

- 주택공사 설계변경 관행 개선안돼, 공개경    쟁입찰 무색(p.1)

- 대한민국은 현재 개발사업으로 몸살(p.6)

- 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 올해 목표    1000채에 실적은 겨우 8채(p.8)

주택공사 설계변경 관행 개선안돼

공개경쟁입찰 무색

심의기구 마련 객관성 신뢰성 확보해야

건교부 산하 공기업 발주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막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어 공개경쟁입찰의 의미를 무색케하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충북 청주 상당)의원이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서울, 경기, 충북지역본부 100억 이상 공사 설계변경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8월 현재까지 모두 50회의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893억원이나 증액됐다.

성남 판교 분당-내곡간 도로이설 공사 2공구는 당초 예정가 대비 73.1%인 845억6,900만원에 낙찰받았으나 설계변경으로 이보다 251억3,700만원이나 증액된 1,097억600만원으로 당초 예정가의 94.8%에 이르고 있다.

성남 판교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도 두차례의 설계변경으로 169억4,400만원이 증액된 927억7천만원으로 예정가 대비 95.7%에 이르고 있지만 사업기간이 2008년 5월말까지로 되어 있어 향후 추가 설계변경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사는 업무추진위원회에서 설계변경여부를 심의하고 있으나 이는 기본계획 당시 법령 및 외부환경 변동이나 주요공법의 변경 등으로 사전에 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된 설계변경과는 내용이 다르다.

결국 현장에서의 굵직굵직한 변경은 현장소장이나 지역본부장이나 사업단장 선에서 사업자와 협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설계변경에 대한 많은 의혹을 낳고 있다.

또한 설계변경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주공이 지난 2003.8.8일 D건설과 <인천 논현 집단 에너지 시설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 1,097억원으로 계약했지만 주택공사는 인천광역시 소관인 인천 남부 광역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폐기물소각 후 나온 열을 논현 집단에너지 시설의 열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두 시설의 12.6km 배관망 연결공사를 설계했다.

그러나 배관망 공사는 집단에너지 시설공사와 목적물이 달라 설계변경 포함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야했지만 주공은 2004.8.17일 이 공사구간 중 7.8km구간(공사비 173억3,500만원)을 설계변경해 집단에너지 건설공사에 포함시켰다.

홍재형 의원은 “굳이 설계변경이 필요하다면 토지공사와 도로공사처럼 주택공사도 설계변경 심의기구를 별도로 마련해야 객관성과 공사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주공 서울, 경기, 충청지역본부 100억이상 공사중 설계변경 주요내역>(자료 : 주택공사)

지구명	업체명	예정가 (백만원)	낙찰가 (백만원)	낙찰률 (%)	변경금액 (백만원)	최종금액 (백만원)	예정가 대비 최종액비율 (%)	낙찰가 대비 최종액 비율(%)	변경횟수
고양일산 (2)대지조성	남양건설	32,952	25,825	78.37	5,763	31,588	95.8	122	5
성남도촌택지개발사업조성	롯데건설	58,139	45,395	78.08	10,821	56,216	96.6	123	3
성남판교택지개발사업조성	쌍용건설	96,881	75,826	78.27	16,944	92,770	95.7	122	2
용인보라택지개발사업조성	롯데건설	12,503	10,393	83.1	2,201	12,594	100	121	3
광명소하택지개발사업조성	롯데건설	73,156	57,084	78.0	5,923	63,007	86.1	110	4
판교 분당-내곡간 도로이설	롯데건설	108,022	78,894	73.0	7,408	86,302	79.8	109	3
판교 분당-내곡간 도로이설2공구	삼호	115,648	84,569	73.1	25,137	109,706	94.8	129	1
평택 이충 아파트	대보건설	32,166	25,114	78.0	4,650	29,764	92.5	118	3
음성 금왕아파트	유진건설 진도종건	15,090	12,562	83.2	280	12,842	85.1	102	4

<건설교통부 및 산하기관, 지자체 개발사업현황>(2007.8월 현재)

(서울 뉴타운개발과 토지공사/경기도의 평택 국제화지구는 제외)

대한민국은 현재 개발사업으로 몸살

-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역세권 등 총 6억492만㎡,

여의도 면적의 72배, 서울시 면적 육박

- 사업비 237조, 보상비 95조원 풀려 지가상승 주범

서울 여의도에 72배가 되는 땅이 각종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민주신당, 청주 상당)의원이 건교부와 그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의도 면적(840만㎡)의 72배나 되는 6억492만㎡가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역세권,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시 면적 6억539만㎡에 맞먹는 규모이지만 현재 계획돼 있는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서울시의 뉴타운과 균형발전촉진지구, 경기도와 토지공사의 평택 국제화개발지구 등을 포함하면 면적은 6억5,253만㎡에 이르고 있다.

기관		사업명	면적(천㎡)	사업비(억원)	보상비(억원)
건교부		신도시(화성동탄 등 12곳)	131,600	860,680	388,029
		기업도시(충주, 원주, 태안)	50,340	36,977	8,349
		혁신도시(충북, 경남, 제주)	12,119	31,378	11,533
주택공사		택지개발(건교부와 중복제외한 54곳)	59,558	332,711	157,242
토지공사		택지개발(건교부와 중복 제외 35곳)	100,371	392,747	219,910
		산업단지(17곳)	55,308	66,726	26,435
수자원공사		신도시, 산업단지 개발(5곳)	90530	77,317	16,512
철도공사		용산 역세권 개발	566	200,000	11,596
행정중심 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	72,910	210,000 (건교부+토공)	39,090
재주국제 자유도시개발센터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4곳	6,081	24,954	1,237
지자체/지방공사(택지개발사업)	서울 SH공사	서울 장지 등 5곳	2,404	25,200	22,037
	경기 지방공사	수원 광교 등 2곳	11,761	87,192	41,421
	원주시	원주 봉화산	287	772	391
	대구 도시공사	대구 죽곡 등 2곳	1,053	3,730	2,181
	대전 도시공사	대전서남부	1,274	5,772	3,650
	천안시	천안 청수	1,224	4,620	3,542
	목포시	남악신도시	2,608	4,377	134
	전남 개발공사	남악신도시	3,629	5,181	746
	경북 개발공사	구미구평2지구	196	518	341
	광주시	광주하남2지구	989	2,412	1,325
	경남 개발공사	진주가호	114	595	348
합계			604,922	2,373,859	954,759

건설교통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신도시조성사업의 경우 성남 판교와 화성 동탄, 인천 검단 등 모두 12곳으로 면적만도 1억3,160만㎡, 사업비는 86조원으로 이 가운데 보상비만 38조원에 이르고 있다.

토지공사의 택지개발사업도 35개 지구에 1억㎡로 사업비만 해도 39조원에 이르고 있고, 산업단지 개발은 17개 지구에 5,530만㎡에 6조원이다.

주택공사도 혁신도시와 신도시를 제외하고 54개 지구 5,955만㎡에 33조를 들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도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958만㎡)에 1조6,612억원을 들여 추진중이고 시화 멀티 테크노밸리사업(926만㎡)에 2조3,940억원을 들이는 등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철도공사 역시 공동출자형태로 용산에 56만㎡규모의 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지방공사, 대구도시공사 등 자치단체도 앞다퉈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서울시는 100만호 국민임대주택 땅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과 보상비의 투기자금 전환도 우려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개발사업만 해도 보상비 추산액은 모두 95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이들 자금은 대부분 개발지구 인근 지역 토지에 몰려 개발사업이  활발한 토지거래와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경우, 2003년 11월 뉴타운 지정 후 2004년 1월 595필지였던 거래량이 2월 2,283필지, 3월 3,012필지 등으로 급등했고, 같은 시기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동대문구도 1월 679필지였던 거래량이 3월 1,300필지, 6월에는 1,403필지로 대폭 상승했다.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마다 지가변동이 최고 상승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토지공사가 홍재형의원에게 제출한 <지가변동현황>(2003년 3/4분기- 2007년 2/4분기)에 따르면 같은 기간내 전국 평균 지가상승률은 14.37%였지만 대도시는 이를 웃도는 16.25%로 각종 개발정책이 지가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재형 의원은 “수도권 신도시조성사업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혼란을 낳고 있고 막대한 사업비로 정부의 재정압박과 보상비의 투기자금화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무리없이 마무리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미분양주택 매입 사업,

올해 목표 1000채에 실적은 겨우 8채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려던 주택공사의 계획이 시작부터 좌초할 위기에 처해있다.

건설교통위원회 홍재형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청주 상당)이 주택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공사는 정부의 공공주택 비축 확대방안에 따라 작년 300호, 2012년까지 매년 1,000호씩 총 6,300호의 수도권 중형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기로 되어있다.

이에 대한 실적은 처참할 지경이다. 주택공사의 07 매입지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매입 실적은 단 8호. 임대시행에 들어간 아파트는 인천 남동구의 현대홈타운 단 1세대에 불과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전국의 미분양 아파트가 9만 가구가 넘는 위기상황이 지속되자 정부는 문제가 심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공사의 자금으로 매입하여 역시 국민임대나 비축용 임대로 전환하기로 하였다.

의문점은 일반주택으로도 매각되지 않는 미분양 아파트가 임대주택으로 전환된다 하여 수요가 생기느냐의 여부. 건설사가 주택공사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매매에 응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다.

홍재형 의원은 “임대 수요가 적은 지방에 굳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이면서까지 임대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방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에 대한 무리한 일률적 규제를 해제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별첨> ‘07 매입지구현황(기존주택)

단지명	소재지	준공 년도	전용 면적	매입 세대수	계약 체결일	매입가격 (백만원)	비고
현대 홈타운	인천 남동구	2003	105.14㎡	1	‘07.4.11	290	임대 시행
서해 그랑블	인천 서구	2003	84.96	1	‘07.10.15	315
현대 홈타운	인천 소사구	2003	140.94	1	‘07.10.16	665
현대 홈타운	인천 소사구	2005	122.8	1	‘07.10.16	465
현대 홈타운	인천 소사구	2004	99.61	1	‘07.10.18	380
미주 동방	서울 노원구	2000	134.94	1	‘07.10.24	625
당산 현대	서울 영등포구	2000	114.84	1	‘07.10.24	680
현대 홈타운	서울 강동구	2004	84.98	1	‘07.10.24	650
계				8

<보도자료는 www.hongwu.or.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