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 ▶ 일 시 : 2007년 10월 18일(목) 오전 10시 및 오후 2시

기술보증기금

1. 2006년 개성공단 입주업체(16개)의 경영성과, 국내 제조업체의 건전성과 영업실적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 국내에서라면 이런 기업에 보증 취급할 것인가?

□ 16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2006년 경영성과

-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중 13개 업체(81.3%)은 2년 연속 적자상태이고, 2006년중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

- 평균부채비율 438.8% : 국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98.9%)의 4.4배

- 평균 자산규모 44.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22.7억원)의 1/7 수준

- 평균 매출액 7.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62.6억원)의 1/46 수준

-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16개 국내 母기업중 9개사는 개성공단사업 추진 이후 신용등급이 오히려 하락

□ 2006년 기보 보증업체중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8.9%)은 부채비율 400% 미만 업체(4.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국내 보증은 2003년 이후 5.8조원 축소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보증기간·한도 면에서 특혜주며 신규보증 취급 / 개성공단업체의 사고율 증가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 감소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개성공단 입주기업중 기보가 지향하는 기술혁신형보증·기술평가보증에 적합한 업체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2. 부실가능성이 큰 P-CBO 보증을 상환보증 이름으로 ‘물타기’하고서, 사후관리는 나몰라라 : 07.9월말 P-CBO 상환보증 부실규모 2,816억원으로 당초 부실전망치 이미 초과 / 상환보증의 사고율은 11.6%로 일반보증 평균사고율 7.8%보다 3.8%p 높은 수준

- 04년 P-CBO 보증 청산시 대량의 디폴트 발생(7,821억원)으로 재원이 부족하게 되자, ‘상환보증’이란 이름으로 P-CBO 보증 잔여분 8,022억원을 일반보증으로 전환함 => P-CBO보증과 일반보증 ‘물타기’를 통해 한계기업 수명연장

- 2007.9월말 상환보증의 누계 사고액이 2,816억원으로 당초 부실 전망치 2,575억원을 이미 초과하여 상환보증 전환시 우려됐던 초과부실 발생이 현실화됨

- 상환보증은 부실가능성이 큰 P-CBO 보증의 잔여분이 일반보증으로 전환된 것이기 때문에 손실 축소를 위해서 별도의 사후관리가 필요했으나, 기보는 일반보증의 틀 속에서 사실상 방치함

- 기보의 부실한 사후관리로 인해 P-CBO 상환보증의 연평균 사고율은 11.6%로 상환보증을 제외한 일반보증의 4년 평균 사고율(7.8%)보다 3.8%p 높아지게 됨

3. 고위험 업종인 기술혁신형기업에 대해 옥석 구분없는 기술평가보증 남발로 부실 위험성 확대 : 03년 대비 07.9월 기술평가보증 승인율이 2.5배 폭등

□ 기술혁신보증 및 기술평가보증 확대로 기술혁신기업 전담보증기관으로서 위상 제고 추진

- 07.9월말 기술혁신형기업 보증 비중, 81.4%로 목표 초과 달성

- 07.9월말 기술평가보증 비중, 49.1%로 09년에는 80%에 육박할 전망

□ 그러나, 03년 대비 07.9월 기술평가보증 승인율(건수 기준)이 2.5배 폭등(03년 34.6%→07.9월 85.5%)하는 등 대상기업 선정시 철저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임

-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산업으로 ‘업력, 재무구조, 상환능력’ 등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위험이 현실화되는데는 통상 3~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증취급 시점에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됨

- 과거 벤처보증과 P-CBO 보증 취급에서처럼 보증대상기업 선정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4. ‘제2의 이과수폭포 연수’, 기보 임원들도 ‘엉터리 해외출장’에 적극 동참

- 2003년~2007.5월말 16회의 임원 해외출장·연수중 6건 부적절한 사례(총 출장비용 5,310만원) 포착

- 6건의 부적절한 헤외출장·연수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와 ‘비용 환수’, ‘인사자료 활용’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하라 !

기관명	대상자	방문지	출장기간	목적	비용(만원)	부적절한 사유 및 특이 사항
기술 보증 기금	이○○ 감사	미국	03.06.20 ~06.29	국제 감사인대회 및 감사연수	941	국립공원 견학 샌디에고, LA 시내 견학
	박○○ 이사장	필리핀	03.11.08 ~11.15	아시아 신용보완기관연합회 회의 참가	1,207	일정중 2회의 관광일정 포함 공식일정 종료(13일)후 14일에 ‘현장답사’라는 모호한 일정 포함
	박○○ 이사장	핀란드, 영국, 미국	05.03.09 ~03.19	기술평가 관련 협약체결 및 시찰	1,832	핀란드에서의 일정중 12일(土) 일정이 누락

기관명	대상자	방문지	출장기간	목적	비용(만원)	부적절한 사유 및 특이 사항
기술 보증 기근	정○○ 전무	일본	06.05.24 ~05.26	HP CIO EXECUTIVE SUMMIT 참가	- (주최측 부담)	일정중 3일은 오후시간에 야외(친교)활동으로 편성됨
	한○○ 이사장	말레이시아	06.11.18 ~11.23	아시아 신용보완기관연합회 회의 참가	1,015	21일 회의 폐회후 21일과 22일 2회의 관광 일정
	정○○ 이사	일본	07.04.23 ~04.27	건물신축 관련 국외출장	329	출장 일정이 7곳의 건물을 견학하는 것으로만 구성됨 - 굳이 일본까지 가서 직접 건물을 견학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신용보증기금

1. P-CBO 보증 여유자금(1조원 이상)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재출연하여 국가예산으로 상환되고 있는 IBRD차관·산업은행 대환대출의 조기상환에 활용되어야 한다

□ 2007.9월말 현재 P-CBO 등 보증은 1조15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 발생 → 계정 통합을 통해 일반보증 기본재산 확충 추진중

□ 신보 특별보증과 P-CBO 보증 재원으로 투입된 IBRD 차관과 산업은행 대환대출(舊ADB 차관)의 상환을 위해 국가재정부담 가중

- 2016년까지 중진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16,720억원 수준인데, 전액 국가예산을 통해 상환되어야 함

- 旣상환된 원리금 21,999억원중 정부예산에 의한 상환은 4,530억원

□ 국가재정 부담 축소를 위해 산업은행 대환대출 및 IBRD 차관의 상환재원으로 P-CBO 보증 여유자금의 활용 필요 => 중진공 재출연을 통한 조기상환 추진

※P-CBO 보증 여유자금을 통한 중진공 차입금 조기상환시 기대효과

- IBRD 차관자금과 산업은행 대환대출의 원리금 상환 예산 절감

- 가용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

- 산업은행의 자금 확충을 통한 산업자금 및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 여력 확보

- 정부 출연의 투명성 제고와 국회 심의기능 확보

- 개성공단 특례보증 위한 추가 재원의 투명한 집행 유도

2. 2006년 개성공단 입주업체(16개)의 경영성과, 국내 제조업체의 건전성과 영업실적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 국내에서라면 이런 기업에 보증 취급할 것인가?

□ 16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2006년 경영성과

-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중 13개 업체(81.3%)은 2년 연속 적자상태이고, 2006년중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

- 평균부채비율 438.8% : 국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98.9%)의 4.4배

- 평균 자산규모 44.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22.7억원)의 1/7 수준

- 평균 매출액 7.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62.6억원)의 1/46 수준

-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16개 국내 母기업중 9개사는 개성공단사업 추진 이후 신용등급이 오히려 하락

□ 2006년 신보 보증업체중 부채비율 400% 초과 업체의 사고율(7.1%)은 부채비율 400% 이하 업체(3.6%)의 2배 수준

□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국내 보증은 2004년 이후 2.4조원 축소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보증기간·한도 면에서 특헤주며 신규보증 취급 / 개성공단업체의 사고율 증가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 감소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신보는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중 이에 적합한 기업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3. ‘재정건전성 확보 vs 중소기업 지원 확대’라는 딜레마에 빠진 신용보증기금 => 해답은 「장기·고액 보증 퇴출과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확대」에 있다

□ 보증규모 축소 및 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보증료 인상을 통해 자립경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신보의 정체성과 딜레마 초래

- 정부출연금 대폭 축소에도 운용배수 12.4배로 안정적 보증운용 실현

- 반면, 04년말~07.9월말 보증잔액 2.3조원 급감 : 중소기업 보증지원 축소

□ 신보가 직면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고액보증 제거를 통해 보증여력을 확보하고,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보증역량을 혁신형중소기업 보증에 집중하는 것임

- 07.6월말 현재 10년 초과 장기보증 잔액 2조7,396억원, 30억원 초과 고액보증 잔액 1조 3,717억원에 달함

- 반면,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잔액은 12조5,408억원으로 여전히 총 보증잔액의 43.7%에 불과함

- 특히,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4개 혁신형 중소기업 기업군보다 07년부터 취급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07.6월말 보증잔액 3조4,660억원, 총 보증잔액 대비 12.1%)에 보증 역량을 집중해야 함

4. ‘제2의 이과수폭포 연수’, 신보 임원들도 ‘엉터리 해외출장’에 적극 동참

- 2003년~2007.5월말 22회의 임원 해외출장·연수중 8건 부적절한 사례(총 출장비용 6,148만원) 포착

- 8건의 부적절한 헤외출장·연수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와 ‘비용 환수’, ‘인사자료 활용’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하라 !

신용보증기금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의 주요 사례

기관명	대상자	방문지	출장기간	목적	비용(만원)	부적절한 사유 및 특이 사항
신용 보증 기금	김○○ 이사	멕시코	03.04.07 ~04.14	신용보증 국제심포지움 참가	293	공식일정 종료(11일)후 ‘현지체험(12일)’ 등으로 14일에 귀국
	김○○ 감사	미국	03.06.20 ~06.29	국제감사인대회 참가	904	국립공원 견학 샌디에고, LA 시내 견학
	이○○ 이사	태국	03.09.02 ~09.07	APEC Financier's group Meetin 참가	460	공식일정 종료(5일) 6일과 7일 일정 누락
	배○○ 이사장	일본	04.06.06 ~06.12	아시아 신용보완기관연합회 회의 참가	781	공식일정 종료(9일), 환송연(10일) 참석이후 11일과 12일 일정 누락
	신○○ 이사	폴란드	04.09.25 ~10.02	세계 중소기업자대회 참가	994	일정중 지역 관광 포함
	김○○ 이사	루마니아	05.05.14 ~05.20	세계 중소기업대회 참가	909	일정중 시내 관광 포함 18일 오전 폐회식 이후 18일, 19일, 20일 일정 누락
	김○○ 이사	미국	05.08.28 ~09.03	금융산업 관련 세미나 참석	1,209	공식일정 종료(8월 31일)후 9월 1일 ‘이문화 체험’ 등 관광 일정후 3일 귀국
	김○○ 이사장	말레이시아	06.11.19 ~11.24	아시아 신용보완기관연합회 회의 참가	598	21일 회의 폐회후 22일 전통문화 체험 일정

기술보증기금

1. 2006년 개성공단 입주업체(16개)의 경영성과, 국내 제조업체의 건전성과 영업실적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 국내에서라면 이런 기업에 보증 취급할 것인가?

-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중 13개 업체(81.3%)은 2년 연속 적자상태이고, 2006년중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

- 평균부채비율 438.8% : 국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98.9%)의 4.4배

- 평균 자산규모 44.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22.7억원)의 1/7 수준

- 평균 매출액 7.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62.6억원)의 1/46 수준

-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16개 국내 母기업중 9개사는 개성공단사업 추진 이후 신용등급이 오히려 하락

- 2006년 기보 보증업체중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8.9%)은 부채비율 400% 미만 업체(4.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

-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국내 보증은 2003년 이후 5.8조원 축소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보증기간·한도 면에서 특혜주며 신규보증 취급 / 개성공단업체의 사고율 증가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 감소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개성공단 입주기업중 기보가 지향하는 기술혁신형보증·기술평가보증에 적합한 업체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1) 기술보증기금, 07.7월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 시행

□ 기술보증기금은 06.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을 07.6월 재경부의 시행지침에 07.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보증대상 기업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국내에서 설립된 기업
보증대상 채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채무
보증 한도	보증대상 기업의 기존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 운전자금 : 70억원 - 시설자금 : 100억원(투자자금의 70% 범위 내)이며,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하여 100억원 이내
기타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보조 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율 우대 (0.3% 범위내)

연도별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수요 예상 (단위 :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시설자금	760	2,660	380	-	3,800
운전자금	-	70	315	315	700
합계	760	2,730	695	315	4,500

(2) 2006년 개성공단 입주업체(16개)의 경영성과, 국내 제조업체의 건전성과 영업실적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 국내에서라면 이런 기업에 보증 취급할 것인가?

□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이 시장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입주업체의 영업실적이 크게 저조하여 국내에서라면 보증공급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조차 의문임

□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아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2006년 영업실적은 2005년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2006년 업체당 자기자본은 2005년에 비해 각각 평균 8.6억원(05년 16.9억원→06년 8.3억원) 감소함

- 자산 역시 2005년에 비해 9.9억원(05년 54.8억원→06년 44.9억원) 감소함

- 반면 매출액은 4.9억원 증가하였고, 당기손실 규모는 3.6억원 축소됨

- 16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체들의 현지법인들 중 13개 업체(81.3%)가 적자상태(05년에는 16개 업체 모두 적자 기록)이며,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임

□ 특히, 16개 기업의 2006년도 부채비율은 평균 438.8%로 이는 2005년 223.7%보다 215.1%P나 더 높아진 수치이며, 2006년도 우리나라 전체제조업 평균부채비율(98.9%)보다 4.4배나 높은 수치임

- 16개 기업의 평균 자산은 44.9억원으로 2006년 국내 제조업평균 자산규모(322.7억원)의 1/7수준에 불과하고, 평균매출액은 7.9억원으로 2006년 국내 제조업 평균 매출액 규모(362.6억원)의 1/46수준에 불과함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주1)의 최근 2년간 영업실적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비 고
업체수	9개	16개	-7개 업체 증가
업체당 자기자본	16.9억원	8.3억원	-8.6억원 감소
업체당 부채	37.9억원	36.6억원	-1.3억원 감소
업체당 자산	54.8억원	44.9억원	-9.9억원 감소, 규모면에서 볼 때 아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업체당 매출액	3.0억원	7.9억원	-4.9억원 증가
업체당 순손실	-5.6억원	-2.0억원	-손실 3.6억원 감소
평균 부채비율	223.7%	438.8%	-215.1%P 증가 -2006년 우리나라 제조업체 평균부채비율(98.9%)의 4.4배에 해당
적자업체 비율	100% (9개중 9개)	81.3% (16개중 13개)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대

주1) 2006년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17개 기업체들 중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지 않은 1개 기업은 제외

자료 : 정부관련기관 등. 통계수치는 달러로 표시된 것을 2006년말 환율(@929.6)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것임

국내제조업과 개성공단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제조업평균	개성공단 평균	국내제조업 평균과의 비교	비 고
자산규모	322.7	44.9	국내 제조업 평균의 1/7수준에 불과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매출액규모	362.6	7.9	국내 제조업 평균의 1/46수준에 불과
부채비율	98.9%	438.8%	국내 제조업 평균의 4.4배 수준

□ 한편, 2006년중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성현지법인의 모회사는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이후 절반 이상 기업(16개중 9개)의 기업신용등급이 오히려 하락

- 신용등급이 상승한 업체 수는 3개에 불과함

- 전체적으로 평균 신용등급이 1.6단계 하락함

2006년중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 모기업들의 신용등급 변화 현황

업체명	대출 잔액	대출당시 등급	2007.6월 현재 등급	비 고	업체명	대출 잔액	대출당시 등급	2007.6월 현재 등급	비 고
oo기업	26.6억	P3-	P6	7단계 하락	oo기업	20.7억	P3-	P3-	동일
oo기업	42.5억	P3-	P5-	6단계 하락	oo기업	13.0억	P4-	P4-	동일
oo기업	40.0억	P3-	P5-	6단계 하락	oo기업	9.1억	P4+	P4+	동일
oo기업	49.5억	P3-	P5+	4단계 하락	oo기업	19.8억	P3-	P3-	동일
oo기업	39.0억	P5	D	4단계 하락	oo기업	23.0억	P3-	P3°	1단계 상승
oo기업	45.0억	P3-	P4°	2단계 하락	oo기업	39.6억	P4	P3°	3단계 상승
oo기업	45.0억	P3	P3-	1단계 하락	oo기업	10.1억	P5-	P4-	3단계 상승
oo기업	30.0억	P3-	P4+	1단계 하락
oo기업	33.2억	P3	P3-	1단계 하락

자료 : 정부 관련기관

(3) 2006년 기보의 부채비율별 사고율, 400% 이상 기업의 사고율(8.9%)이 400% 미만 기업(4.2%)의 2배 이상 수준

□ 2006년 기준 기보의 부채비율별 보증잔액은 400% 미만 비율이 80.9%를 차지하고 있고, 400% 이상 업체 비율은 19.1%를 차지하고 있음

- 부채비율별 사고율의 경우, 부채비율 400% 이상의 사고율이 8.9%로 400% 미만(4.2%) 경우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남

2006년 부채비율별 사고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 미만	200%~ 400%	400%~ 600%	600% 이상	400% 미만	400% 이상	합계
보증잔액	42,319 (43.0%)	37,187 (37.8%)	11,735 (11.9%)	7,089 (7.2%)	79,506 (80.9%)	18,824 (19.1%)	98,330 (100%)
사고액	1,369	1,935	706	977	3,304	1,683	4,987
사고율	3.2%	5.2%	6.0%	9.4%	4.2%	8.9%	5.1%

<질의 사항>

1.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16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2005년, 2006년 경영성과를 볼 때 보증취급이 타당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2. ‘2년 연속 적자 상태이고, 부채비율은 400%를 넘어서고, 자산규모와 매출액은 제조업 평균의 각각 1/7, 1/46 수준이며, 신규사업 진출후 모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신보의 보증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3. 기보의 보증업체중 부채비율 400% 이상 업체의 사고율은 8.9%로 400% 미만 업체의 4.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평균 부채비율이 438.8%에 달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4. 국내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03년 이후 기보의 보증지원은 5.7조원이나 축소하면서, 국내업체보다 경영성과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보증기간과 한도 면에서 특혜를 부여하며 신규보증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 개성공단 특례보증은 별도 재원없이 일반보증 재원에서 취급하게 되는데,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사고발생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보증여력 축소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지원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2. 부실가능성이 큰 P-CBO 보증을 상환보증 이름으로 ‘물타기’하고서, 사후관리는 나몰라라

- P-CBO 상환보증의 연평균 사고율 11.6%로 상환보증을 제외한 일반보증의 4년 평균 사고율(7.8%)보다 3.8%p 높게 나타나...

- 2007.9월말 상환보증의 누계 사고액으로 2,816억원으로, 높은 사고율을 고려할 때 최종 부실규모는 전망조차 어려운 실정

(1) 2007.9월말 P-CBO 상환보증의 사고액은 2,816억원으로 당초 최종 부실 전망치 2,575억원을 이미 초과

□ 기보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총 6회차(수출중소 포함)에 걸쳐 2조3,234억원의 P-CBO 보증을 취급하였음

- 보증 취급시 123개 기업에 대해 중복으로 보증하고, 보증이 거절된 업체의 재신청에 대해 보증을 취급하는 등 업체 선정 및 관리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2004년 P-CBO 청산결과, 보증금액 2조3,234억원중 디폴트(Default) 금액은 7,821억원(디포트비율 33.7%)이었고, 자본이득을 차감한 순 손실액은 6,849억원(손실액비율 29.5%)에 달함

- P-CBO 보증을 위한 조성재원은 6,998억원(정부출연금 5,350억원 + 자체재원 1,648억원<자본이득 972억원+보증료 676억원>)에 불과하여 디폴트 금액보다도 823억원 부족하였음

2005년 5월말 현재 P-CBO의 손실액 현황 (단위 : 억원)

회차	보증액	디폴트(A)	디폴트비율	자본이득(B)	손실액(A-B)	손실액비율	상환보증
1~5회차	22,122	7,525	34.0%	972	6,553	29.6%	7,550
수출중소	1,112	296	26.6%	-	296	26.6%	472
계	23,234	7,821	33.7%	972	6,849	29.5%	8,022

□ 상환재원 부족에 직면한 기보는 디폴트가 현실화되지 않은 8,022억원에 대해 ‘상환보증’이란 이름으로 일반보증으로 전환시켜 상당수 한계기업의 수명을 연장하였음

□ 8,022억원 상환보증 취급시 기보는 향후 2,575억원의 추가부실이 예상된다(04.12월)고 밝혔으나, 2007.9월말 현재 이미 2,816억원의 부실이 현실화돼 또다시 기보의 예측을 빗나가 상환보증의 최종적인 부실규모는 예측조차 힘든 상황임

- 2005.9월 현장실태조사에서 상한보증의 최종적인 부실규모 전망을 총 3,000억원~3,500억원으로 수정함 : 9개월 만에 부실 전망치가 500억원~1,000억원 증가

P-CBO 상한보증의 부실 전망 및 누계 부실금액 (단위 : 억원)

기보의 상환보증 부실 전망		2007.9월말 현재 상황		최종적인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부실 규모
2004.12월	2005.9월	누계 부실금액	보증잔액
2,575	3,000~3,500	2,816	2,154	?

(2) 부실가능성이 큰 P-CBO 보증을 상환보증이름으로 ‘물타기’하고선, 사후관리는 나몰라라

- P-CBO 상환보증의 연평균 사고율 11.6%로 상환보증을 제외한 일반보증의 4년 평균 사고율(7.8%)보다 3.8%p 높게 나타나...

□ 문제는 상환보증의 경우, 상당수 한계기업이 포함돼 있으나 기보의 재원부족으로 인해 일반보증으로 전환한 것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하였음에도, 다른 일반보증과 함께 관리됨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였음

- 2007.9월 현재 상환보증의 사고금액은 2,816억원으로 누적 사고율은 35.1%에 달하고, 연간환산사고율(연평균 사고율)은 11.6%에 달해, 상환보증을 제외한 일반보증의 연평균 7.8%보다 3.8%p 높게 나타남

P-CBO 상환보증의 사고율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9월말	누계 사고금액 및 사고율
보증잔액	7,452	4,085	3,221	2,154	-
사고순증액	462	1,533	503	318	2,816억원
사고율	10.6%	9.3%	5.9%	4.0%	35.1%
연평균환산 사고율					11.6%

<질의 사항>

1. 기보는 P-CBO 상환보증의 최종 부실 규모를 04.12월 2,575억원으로 전망했으나 불과 9개월여 만에 3,000억원~3,500억원으로 수정하였는데, 최종적인 부실규모가 얼마나 될 것으로 보는가?

- 07.9월말 현재 누계 사고액은 2,816억원으로 이미 당초 예상규모는 넘어섰는데, 2,154억원의 보증잔액중 추가부실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2. 최근 4년간 P-BO를 제외한 일반보증의 사고율은 7.8%인 반면, 상환보증의 사고율이 11.3%에 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당초에 부실화 가능성이 매우 큰 업체를 P-CBO 보증의 부실 축소를 위해 일반보증인 상환보증으로 묶어 버려 소위 ‘부실 물타기’를 한 것인가?

- 상환보증에 대한 사후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해서 인가?

3. 위험성이 높은 기술혁신형기업에 대해 옥석 구분없는 기술평가보증 남발로 부실 위험성 확대

- 03년 대비 07.9월 기술평가보증 승인율(건수 기준)이 2.5배 폭등 : 03년 34.6%→04년 59.7%→05년 63.3%→06년 80.2%→07.9월 85.5%

(1) 기술혁신보증 및 기술평가보증 확대로 기술혁신기업 전담보증기관으로서 위상 제고 추진

- 07.9월말 기술혁신형기업 보증 비중, 81.4%로 목표 초과 달성

- 07.9월말 기술평가보증 비중, 49.1%로 09년에는 80%에 육박할 전망

□ 기술창업기업,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기업은 장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기보를 기술⋅창업보증 전문기관으로 특화, 발전시켜 기술혁신형기업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정책의 방향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정부 역시 04.7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대책」과 05.6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 방안」에서 기술보증기금을 기술창업기업 등 기술혁신기업 전담보증기관으로 특화 방침을 확정하였음

□ 기술혁신형기업 보증의 경우, 총 보증잔액 대비 비중을 08년까지 총보증 잔액의 80%, 기술평가보증 비중을 09년까지 60%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2007.9월말 현재 기술혁신기업 보증잔액은 9조25억원으로 총 보증잔액 대비 81.4%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함

□ 특히, 기술평가보증의 경우, 기보는 기술혁신기업 지원에 적합한 기술평가모형을 개발하여 2003년말 전체 보증잔액의 7.5% 수준(1조2,508억원)인 기술평가보증을 2007.9월말 현재 49.1% 수준(5조4,336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고, 향후 지원계획도 정부의 로드맵보다 훨씬 의욕적으로 정하고 있음

- 09년까지 목표치인 점유율 60%를 넘어서 80%까지 가능할 것으로 됨

연도별 기술혁신보증 잔액 및 보증 비중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9월말
총 보증잔액 [A]		167,461	135,084	115,013	111,508	110,570
기술 혁신 기업 보증	업체수	19,126	19,062	20,190	21,525	23,586
	보증잔액[B]	67,814	70,317	68,570	85,133	90,025
	사고액	7,246	7,552	6,944	4,059	3,276
	사고율	10.7%	10.7%	10.1%	4.8%	3.6%
기술혁신보증 비중[B/ A]		40.5%	52.1%	59.6%	76.3%	81.4%

연도별 기술평가보증 잔액 및 보증 비중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9월말
총 보증잔액 [A]		167,461	135,084	115,013	111,508	110,570
기술 평가 보증	업체수	4,542	6,679	8,043	10,509	15,038
	보증잔액[B]	12,508	20,477	25,361	39,246	54,336
	사고액	1,540	1,565	1,902	1,276	1,214
	사고율	12.3%	7.6%	7.5%	3.3%	2.2%
기술평가보증 비중[B/ A]		7.5%	15.2%	22.1%	35.2%	49.1%

기술평가보증 지원계획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정부로드맵	36.7%	47.5%	60.0%
자체실행계획	55.0%	65.0%	80.0%

□ 또한, 보증지원절차를 기술평가에 의한 보증심사체계로 일원화하고 소요자금 사정방식도 과거 매출실적 기준을 폐지하고, 미래의 소요자금을 기준으로 운전자금 지원한도를 산정하는 등 기술혁신형기업의 지원인프라를 강화하고 있음

<참조> 기술혁신형보증과 기술평가보증의 개념 구분

-기술혁식형기업 보증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에 대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벤처기업임과 동시에 이노비즈기업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기업별 보증실적을 단순합계해서는 안되고, 공통부분을 제외후 합산한 것임

-기술평가보증은 기업 종류별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 심사 방식에 따른 구분으로 전통적인 보증 심사방식에 따른 보증인 ‘기술심사보증(매출액 등 재무제표 등에 근거)’과 달리 미래 성장성, 자금수요 등에 따라 보증을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혁신형기업 보증의 다수가 기술평가보증에 따라 보증이 취급됨

<예> 기술혁신형기업인 A기업이 기술평가보증으로 10억원을 받고, 기술심사보증으로 10억원을 받을 경우, 기술혁신보증 실적은 20억원이고, 기술평가보증은 실적은 10억원임

(2) 옥석 구분없이 ‘실적 쌓기’식 기술평가보증 남발로 부실 위험성 확대

- 03년 대비 07.9월 기술평가보증 승인율(건수 기준)이 2.5배 폭등 : 03년 34.6%→04년 59.7%→05년 63.3%→06년 80.2%→07.9월 85.5%

□ 문제는 기보의 기술혁신형기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승인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어 ‘실적 쌓기’ 식으로 제대로 된 기술평가없이 보증이 남발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임

- 기보의 기술평가보증 승인율(건수 기준)은 2003년 34.6%에서 ’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 이후인 2006년 80.2%, 2007.9월 현재에는 85.5%로 크게 상승함

연도별 기술평가보증의 승인율 현황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9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접수	5,961	21,063	5,199	10,346	4,485	10,824	6,046	25,315	8,805	32,737
승인	2,063	5,792	3,102	4,955	2,841	7,000	4,850	20,219	7,524	28,195
거절	3,898	15,271	2,097	5,391	1,644	3,824	1,96	5,096	1281	4,542
승인율	34.6	27.5	59.7	47.9	63.3	64.7	80.2	79.9	85.5	86.1

□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벤처기업·이노비즈기업’ 등 혁신형기업에 대한 보증을 취급하면서, 승인율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면 결국 부실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됨

-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기업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산업으로 ‘업력, 재무구조, 상환능력’ 등에서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위험이 현실화되는데는 통상 3~5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보증취급 시점에서 엄격한 심사가 요구됨

- 과거 벤처보증과 P-CBO 보증 취급에서처럼 보증대상기업 선정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국민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질의 사항>

1. 2003년 34.6% 수준이던 기술평가보증 승인율(건수 기준)이 07.9월에는 85.5%로 급등한 이유가 무엇인가?

- 기술평가와 미래성장력 등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가?

- 정부 정책방향인 ‘기술혁신기업 전담보증기관’으로서 실적을 과대포장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기술평가보증을 남발하고 있는 건 아닌가?

2.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벤처, 이노비즈기업 등에 대한 기술평가보증의 승인율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 대손발생 가능성을 높힘과 동시에 기금의 재정안정성과 국민부담 증가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4. ‘제2의 이과수폭포 연수’, 기보 임원들도 ‘엉터리 해외출장’에 적극 동참

- 2003년~2007.5월말 16회의 임원 해외출장·연수중 6건 부적절한 사례(총 출장비용 5,310만원) 포착

- 6건의 부적절한 헤외출장·연수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와 ‘비용 환수’, ‘인사자료 활용’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하라 !

□ 지난 5월 예금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21개 공기업의 감사들이 ‘감사혁신포럼’이란 명목으로 연례적인 해외연수 과정에서 ‘브라질 이과수 폭포 방문’ 일정이 포함된 ‘외유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음

- 이에 기획예산처는 이들 감사에 대한 엄중 경고와 출장경비 반환 등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조치를 취함

- 그러나, 07.9.17 현재 이과수 폭포출장 경비를 아직도 반납하지 않은 인원이 30%(20명중 6명), 미반환 금액이 5,065만원에 달함

공기업 감사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

구분	조치 내역
‘외유성 해외연수’ 참가자에 대한 조치	1. ‘외유성 해외연수’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엄중 경고
	2. 연수경비 환수
	3. 감사에 대한 엄정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실시 - 금번의 ‘경고 조치’를 직무수행실적평가에 반영 → 성과급 지급 및 연임여부 결정에 반영
	4. 개인별 책임소재 및 정도, 기관별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조사
추가적인 제도보완 사항	5. 공공기관 해외연수제도 개선 - 기관장·감사의 해외출장은 주무부처에 사전 통보 - 해외연수 결과의 보고 및 공개 의무화
	6. 공공기관 감사의 투명한 선임 및 감독 강화
	7. ‘임원혁신포럼’에 대한 제도 개선

□ 문제는 금번 공기업 감사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공기업의 해외출장 및 연수’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관광 등 외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임

□ 품의서와 결과보고서를 통해 기술보증기금 임원진의 2003년~2007.5월말 기간 동안 해외출장·연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문제성 있는 해외출장 및 연수 사례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03년~2007.5월말 동안 기보 임원진은 초 16회의 해외출장·연수에서 1억2,086만원의 비용을 지출함

□ 16회의 해외출장·연수을 분석한 결과, 6건의 해외출장·연수에서 ‘출장기간중 관광일정 포함’, ‘상세일정 누락’, ‘해외출장의 필요성 의문’ 등 공공기관 해외출장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문제가 되는 6건의 해외출장·연수에 지출된 비용은 5,310만원에 달함

기술보증기금 임원진의 주요 부적절한 해외출장·연수 사례

기관명	대상자	방문지	출장기간	목적	비용(만원)	부적절한 사유 및 특이 사항
기술 보증 기금	이○○ 감사	미국	03.06.20 ~06.29	국제 감사인대회 및 감사연수	941	국립공원 견학 샌디에고, LA 시내 견학
	박○○ 이사장	필리핀	03.11.08 ~11.15	아시아 신용보완기관연합회 회의 참가	1,207	일정중 2회의 관광일정 포함 공식일정 종료(13일)후 14일에 ‘현장답사’라는 모호한 일정 포함
	박○○ 이사장	핀란드, 영국, 미국	05.03.09 ~03.19	기술평가 관련 협약체결 및 시찰	1,832	핀란드에서의 일정중 12일(土) 일정이 누락
	정○○ 전무	일본	06.05.24 ~05.26	HP CIO EXECUTIVE SUMMIT 참가	- (주최측 부담)	일정중 3일은 오후시간에 야외(친교)활동으로 편성됨
	한○○ 이사장	말레이시아	06.11.18 ~11.23	아시아 신용보완기관연합회 회의 참가	1,015	21일 회의 폐회후 21일과 22일 2회의 관광 일정
	정○○ 이사	일본	07.04.23 ~04.27	건물신축 관련 국외출장	329	출장 일정이 7곳의 건물을 견학하는 것으로만 구성됨 - 굳이 일본까지 가서 직접 건물을 견학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재경위 소관 공기업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유형

1. 품의서 및 사후보고서 등에 세부 일정을 명기하지 않는 사례

2.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에 아무런 일정을 명기되지 않는 사례 (주로 토요일, 일요일)주1)

3. 공식 일정 종료후 1~2일 경과후 귀국 (세부일정 명기하지 않음)주2)

4. 부적절한 관광 일정 포함 (그랜드캐년, 골프투어 등)

5. 목적지 자체가 관광지인 경우 (라스베가스, 하바나 등 / 주로 감사들의 해외출장 및 연수)

주1) 정해진 추후 일정으로 귀국이 힘든 경우와 휴일의 개인 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되지만, 공무상의 출장 및 연수이므로 세부 일정 자체가 불분명한 것은 의혹의 여지가 있음(실제로 상당수의 출장 사례에서 주말·휴일에도 공식일정을 소화하고 있음)

2) 일부의 경우, 비행기편 문제로 부득이 귀국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질의 사항>

1. 이사장은 기보 임원진의 해외출장의 실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 지난 4년 5개월 동안 기보 임원진의 16회 해외출장에서 6건의 사례는 부적절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6건의 사례에 대해서 ‘비용 환수’ 및 ‘인사자료 활용’, ‘제도 보완’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이번 기회에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예산낭비 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신용보증기금

1. P-CBO 보증 여유자금(1조원 이상),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재출연하여 IBRD차관·산업은행 대환대출금부터 상환하라

- 신보의 ‘잘못되면 네 탓 - 잘되면 내 탓’식 놀부 심보 행태 : 2001년 현대건설 CB 보증 취급시엔 ‘손실나면 정부가 책임져라’더니, P-CBO 보증 여유자금 생기자 일반보증 재원으로 활용 추진

(1) 2007.9월말 현재 P-CBO 등 보증은 1조15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 발생 → 계정 통합을 통해 일반보증 기본재산 확충 추진중

□ 신용보증기금은 P-CBO 등 보증 결과 2007년 9월말 현재 기본재산이 1조1,060억원(출연금+보증료+구상권회수-대위변제액)으로, 보증잔액 909억원이 전부 대위변제 되더라도 1조151억원의 여유자금이 발생하고 있음

- 신보는 2009년 P-CBO 보증(현재 일반보증 계정과 분리돼 있음) 청산 시점에 P-CBO 보증과 일반보증 계정을 통합하여 1조원 이상의 P-CBO 여유자금을 일반보증 기본재산 확충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추진중임

신용보증기금의 P-CBO 보증 운용 현황 (단위 : 억원, 배)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9월
보증잔액(a)		68,257	34,353	16,210	5,110	3,748	909
기본 재산	출연금(b)	14,948	14,948	14,948	14,948	14,948	9,824주1)
	경과보증료(c)	2,072	2,696	3,136	3,879	4,260	4,995
	충당금(d)	8,395	10,649	11,427	6,933	4,194	3,758
	소계(e=b+c-d)	8,625	6,995	6,657	11,894	15,014	11,060
운용배수(a/e)		7.9	4.9	2.4	0.4	0.25	0.08

주1) 2007년 2월중 산업은행 외화차입금 5.2억달러(원화 7,000억원) 상환을 위해 P-CBO 계정에서 5,124억원 중진공으로 역출연(환율 하락에 따른 원화 차익 실현)

P-CBO 등 보증을 위한 출연금 내역 및 보증공급 실적 (단위 : 억원)

출연금 내역		금액
	산업은행 외화표시 원화대출	7,000
	특별보증 재원인 ADB·IBRD 차관중 P-CBO 보증 편입분주1)	7,948
	총계	14,948
보증공급 실적(07.9월말까지 누계)		100,622

주1) 2002.3월 「재경부 지침」에 따라 특별보증을 일반보증과 P-CBO 보증으로 개편하면서, 총 출연금(20,371억원) 역시 일반보증 출연금 12,423억원과 P-CBO 보증 출연금 7,948억원으로 분리 배정됨

(2) IBRD 차관과 산업은행 대환대출(舊ADB 차관)의 상환부담 가중

- 2016년까지 중진공이 상환해야 할 원리금은 16,720억원 수준

□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보증기관의 특별보증과 P-CBO 등 보증 재원으로 투입되었던 ADB 및 IBRD 차관 상환이 예산부족의 이유로 편법적 대환이 이뤄지는 등 상환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 중소기업진흥공단은 ADB 및 IBRD 차관 3조1,006억원(20억달러)과 산업은행의 외화표시 원화자금 7,000억원(5.22억달러) 등 총 37,006억원을 차입하여 특별보증 및 P-CBO 등 보증 재원으로 신보에 총 27,371억원을 출연하였음

□ 2007.9.28 현재 중진공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21,999억원(원금 10,436억원 + 이자 11,563억원) 수준이고, 2016년까지 상환해야 할 미상환 원리금 잔액이 아직도 16,720억원(원금 13,323억원 + 이자 3,397억원)에 달함

- 중진공 자체 재원 및 예치금 수익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

- 당초 계획은 정부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이었으나, 만성적인 재정적자로 재정상황이 열악한 상황으로 예산반영이 쉽지 않은 상황임

신용보증기관 보증 출연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차입 내역

구 분	ADB대환주1)(산은외표)	IBRD	산업은행 외화표시자산
차입일	'05.1.10	'98.11.3	'01.4.6
차입액	10억달러(10,539억원)	10억달러(12,953억원)	7,000억원(5.21억달러)
-금리	당초 : Libor(6m)+0.8%	Libor+0.95%	Libor+2.0%
	대환 : Libor(3m)+1.35%
출연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주1) 1998년 ADB로부터의 차입금(차입당시 원화 18,053억원)을 산업은행이 우선 상환하고, '05.1월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산업은행에 동 차입금을 예산을 통해 상환중

차관 및 산업은행 대출금에 대한 중진공의 상환내역 (07.9.28 기준)

구분	차입원금 (원화)	원리금	상환실적	상환재원
ADB 차관 (98.01.12)	10억달러 (18,053억원)	원금	10억달러주1) (10,539억원)	대환대출 (05.01.03)
		이자	3.29억달러 (3,986억원)	◦중진공 예치금 수익 : 3,616억원 ◦정부예산 : 370억원
산은 대환대출 (05.01.03)	9.99억달러 (10,539억원)	원금	1.53억달러 (1,445억원)	◦정부예산 : 1,445억원
		이자	1.38억달러 (1,342억원)	◦정부예산 : 1,342억원

IBRD 차관 (98.11.03)	10억달러 (12,953억원)	원금	4억달러 (4,085억원)	◦중진공 예치금 수익 : 1,161억원 ◦정부예산 : 2,924억원
		이자	4.06억달러 (4,601억원)	◦중진공 예치금 수익 : 3,228억원 ◦정부예산 : 1,373억원
산은 외화표시대출 (01.04.06)	5.21억달러 (7,000억원)	원금	5.22억달러 (4,906억원)	◦신보의 중진공 재출연으로 전액 상환 : 4,906억원
		이자	1.47억달러 (1,634억원)	◦중진공 예치금 수익 : 1,416억원 ◦신보의 중진공 재출연 : 218억원
총 합계	25.21억달러 (30,492억원)	원금	10.75억달러주1) (10,436억원)	◦중진공 예치금 수익 : 1,161억원 ◦정부예산 : 1,445억원 ◦신보 재출연금 : 4,906억원 =>총계 : 7,512억원
		이자	10.2억달러 (11,563억원)	◦중진공 예치금 수익 : 8,260억원 ◦정부예산 : 3,085억원 ◦신보 재출연금 : 218억원 => 총계 : 11,563억원

주1) ADB 차관은 05.1월 만기에 산은 외화표시 대출로 대환대출되었으므로, 상환실적에서 제외

중진공의 차관 자금 및 산업은행 대출금 원리금 잔액 (07.9.28 기준)

구분	차입금 잔액			상환기간
	구분	달러화	원화
산은 대환대출 (05.01.03)	원금	8.47억달러	7,798억원	2007.10월~2016년
	이자	2.45억달러	2,257억원	2007.10월~2016년
	원리금	10.92억달러	10,055억원	2007.10월~2016년
IBRD 차관 (98.11.03)	원금	6억달러	5,524억원	2008년~2013년
	이자	1.24억달러	1,142억원	2008년~2013년
	원리금	7.24억달러	6,666억원	2008년~2013년
총 합계	원금	14.47억달러	13,323억원	2007.10월~2016년
	이자	3.69억달러	3,397억원	2007.10월~2016년
	원리금	18.16억달러	16,720억원	2007.10월~2016년

주) 연도별 원화 상환금액은 07.9.28 현재 금리와 환율(920.70)을 적용함

(3) 산업은행 대환대출 및 IBRD 차관의 상환재원 확보를 위해 신보 P-CBO 보증 여유자금(10,151억원)의 중진공 앞 ‘재출연’ 필요

□ 국가예산을 통한 산업은행 대환대출과 IBRD 차관의 상환재원 마련이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쉽지 않은 상황인 만큼, P-CBO 계정에서 예상되는 1조15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함

- P-CBO 여유자금을 중진공 앞으로 재출연하여 IBRD 차관 등의 상환재원 활용

- 실제로 2001년 신보에 대한 중진공 출연금 7,000억원(산은 외화표시 원화자금대출)은 2006년말 신보법 개정을 통해 07.2월에 신보 P-CBO 계정에서 중진공으로 ‘재출연(5,124억원)’하여 상환됨 => 환율하락으로 원리금 상환에서 이득을 봄

□ P-CBO 여유자금의 중진공 재출연으로 산업은행 차입금 및 IBRD 차관자금의 조기상환이 이뤄질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아래와 같음

1) IBRD 차관자금과 산업은행 대환대출의 원리금 상환 예산 절감

○ P-CBO 보증 여유자금으로 조기상환이 이뤄질 경우, 2016년까지 예상되는 3,397억원의 이자비용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고, 정부 예산으로 상환되어야 하는 원금 중 1조151억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음

○ 또한, IBRD 차관자금이 출연된 시점의 환율(98.11.3 ＄1=￦1,295)보다 최근의 환율이 매우 낮은 수준(07.10.9 ＄1=￦918)인 점을 감안하면 환율하락에 따른 원금 상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2) 가용 재정자원의 효율적 활용

○ 당초 상환계획대로 IBRD 차관과 산은 대환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위해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도 있으나, 현재와 같은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황에서는 신보의 여유자금처럼 추가적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재정자원으로 차관 등 차입금을 우선 상환함으로써 이자비용과 환율위험을 해소하는 것이 효율적인 재정운용이라 할 수 있음

○ 신보의 경우, 1조원 이상의 기본재산 확충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은 아님

- 2007.6월말 현재 운용배수가 12.7%로 안정적 수준이며, 중장기전망에서도 정부출연 감소세를 반영하고도 운용배수 하락을 전망하고 있음

3) 산업은행의 자금확충으로 산업자금 및 중소·벤처기업 자금 공급 여력 확보

○ 산업은행은 중진공에 재전대한 ADB 차관자금에 대해 자체 자금(1조539억원)으로 상환하고, 중진공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실시하였음

- 신보 P-CBO 보증 여유자금이 산업은행 대환대출 상환에 활용될 경우, 산업자금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07년 중소기업 전용자금 공급 계획 2조원)을 위한 자금여력이 확대될 수 있음

4) 정부 출연의 투명성 제고와 국회 심의기능 확보

○ 정부 출연 등 예산흐름의 투명성 제고와 국회 심의기능 확보를 위해서 신보 P-CBO 여유자금은 차관 및 차입금 상환에 우선 사용되어야 함

- 신보는 09년 청산 예정인 P-CBO 등 보증 계정과 일반보증 계정의 통합을 추진중임(일반보증의 기본재산 확충방안)

=> 별도의 국회 동의 또는 심의도 없이 「재경부 지침」만으로 가능해 출연금 확충 등에 대한 국회 심의기능 무력화 우려

5) 개성공단 특례보증 위한 추가 재원의 투명한 집행 유도

○ 개성공단 특례보증과 관련해 신보는 ‘별도의 재원 출연’을 요구하고 있으나, ‘퍼주기식 대북지원’에 대한 비판을 감안하여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음

- 그러나, 「재경부 지침」에 의해 ‘계정통합을 통한 기본재산의 융합·확충’이 이뤄질 경우, 국회 심의와 국민적 동의없이 ‘개성공단 특례보증을 위한 재원’이 확충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훼손하게 됨

<질의 사항>

1. 2007.9월말 현재 신보 P-CBO 등 보증 계정은 1조151억원 이상의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인데, 여유자금 활용과 관련한 방안은?

- P-CBO 보증은 일반보증과 계정을 분리하여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정부(중진공) 출연이 이뤄진 것인데, 특정목적 수행후 남겨진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국고에 반환하는 방안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2. 2007.9.28 현재 IBRD 차관과 산업은행 대환대출(舊ADB차관) 상환 원리금 잔액이 16,720억원에 달하는데,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P-CBO 보증의 여유자금을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2007.1월에 개정된 신용보증기금법의 부칙<제8234호> 규정의 재개정이 필요한데, 이를 재경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3. 2002.3월 재경부 지침에 따라 신보의 특별보증 출연금(20,371억원 = ADB 차관 11,861억원 + IBRD 차관 8,510억원)중 7,948억원이 P-CBO 등 보증 출연금으로 편입되었는데, 당초 특별보증 재원이었더라도 향후 P-CBO 보증 재원으로 편입된 7,948억원의 원리금에 대해서는 신보의 재출연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4. 2001.6월 신보 노조원 등은 ‘현대건설 CB 보증지원(P-CBO 보증 계정에서 취급)’에 극렬 반대했고, 이에 진념 前재경부장관의 “부실화될 경우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에 따라 보증지원을 했는데, 부실화에 대한 책임은 기피하면서 여유자금의 이득은 챙기겠단 말인가?

2. 2006년 개성공단 입주업체(16개)의 경영성과, 국내 제조업체의 건전성과 영업실적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 국내에서라면 이런 기업에 보증 취급할 것인가?

-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중 13개 업체(81.3%)은 2년 연속 적자상태이고, 2006년중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

- 평균부채비율 438.8% : 국내 제조업 평균 부채비율(98.9%)의 4.4배

- 평균 자산규모 44.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22.7억원)의 1/7 수준

- 평균 매출액 7.9억원 : 국내 제조업 평균(362.6억원)의 1/46 수준

-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16개 국내 母기업중 9개사는 개성공단사업 추진 이후 신용등급이 오히려 하락

- 2006년 신보 보증업체중 부채비율 400% 초과 업체의 사고율(7.1%)은 부채비율 400% 이하 업체(3.6%)의 2배 수준

- 국내 업체의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국내 보증은 2004년 이후 2.4조원 축소하면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보증기간·한도 면에서 특헤주며 신규보증 취급 / 개성공단업체의 사고율 증가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 감소 가능성에 대한 대책은?

- 신보는 혁신형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중 이에 적합한 기업이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1) 신용보증기금, 07.7월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 시행

□ 신용보증기금은 06.6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결정된 ‘개성공단 입주기업 특례보증’을 07.6월 재경부의 시행지침에 07.7월부터 시행하고 있음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보증대상 기업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국내에서 설립된 기업
보증대상 채무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시설 및 운전자금 대출채무
보증 한도	보증대상 기업의 기존 보증잔액을 포함하여 - 운전자금 : 70억원 - 시설자금 : 100억원(투자자금의 70% 범위 내)이며, 운전 및 시설자금을 합하여 100억원 이내
기타	남북협력기금에 의한 손실보조 가입 기업에 대해서는 보증료율 우대 (0.3% 범위내)

연도별 개성공단 특례보증의 수요 예상 (단위 : 억원)

구분	07년	08년	09년	10년	계
시설자금	760	2,660	380	-	3,800
운전자금	-	70	315	315	700
합계	760	2,730	695	315	4,500

(2) 2006년 개성공단 입주업체(16개)의 경영성과, 국내 제조업체의 건전성과 영업실적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 : 국내에서라면 이런 기업에 보증 취급할 것인가?

□ 문제는 개성공단 입주업체에 대한 특례보증이 시장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입주업체의 영업실적이 크게 저조하여 국내에서라면 보증공급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조차 의문임

□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아 개성공단에서 생산활동을 하고 있는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의 2006년 영업실적은 2005년보다는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2006년 업체당 자기자본은 2005년에 비해 각각 평균 8.6억원(05년 16.9억원→06년 8.3억원) 감소함

- 자산 역시 2005년에 비해 9.9억원(05년 54.8억원→06년 44.9억원) 감소함

- 반면 매출액은 4.9억원 증가하였고, 당기손실 규모는 3.6억원 축소됨

- 16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체들의 현지법인들 중 13개 업체(81.3%)가 적자상태(05년에는 16개 업체 모두 적자 기록)이며,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태임

□ 특히, 16개 기업의 2006년도 부채비율은 평균 438.8%로 이는 2005년 223.7%보다 215.1%P나 더 높아진 수치이며, 2006년도 우리나라 전체제조업 평균부채비율(98.9%)보다 4.4배나 높은 수치임

- 16개 기업의 평균 자산은 44.9억원으로 2006년 국내 제조업평균 자산규모(322.7억원)의 1/7수준에 불과하고, 평균매출액은 7.9억원으로 2006년 국내 제조업 평균 매출액 규모(362.6억원)의 1/46수준에 불과함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주1)의 최근 2년간 영업실적 현황

구 분	2005년	2006년	비 고
업체수	9개	16개	-7개 업체 증가
업체당 자기자본	16.9억원	8.3억원	-8.6억원 감소
업체당 부채	37.9억원	36.6억원	-1.3억원 감소
업체당 자산	54.8억원	44.9억원	-9.9억원 감소, 규모면에서 볼 때 아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업체당 매출액	3.0억원	7.9억원	-4.9억원 증가
업체당 순손실	-5.6억원	-2.0억원	-손실 3.6억원 감소
평균 부채비율	223.7%	438.8%	-215.1%P 증가 -2006년 우리나라 제조업체 평균부채비율(98.9%)의 4.4배에 해당
적자업체 비율	100% (9개중 9개)	81.3% (16개중 13개)	-3개 업체는 자본잠식 상대

주1) 2006년 개성공단에 입주하여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17개 기업체들 중 남북협력기금 대출을 받지 않은 1개 기업은 제외

자료 : 정부관련기관 등. 통계수치는 달러로 표시된 것을 2006년말 환율(@929.6)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것임

국내제조업과 개성공단 비교 (단위 : 억원)

구 분	제조업평균	개성공단 평균	국내제조업 평균과의 비교	비 고
자산규모	322.7	44.9	국내 제조업 평균의 1/7수준에 불과	규모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음
매출액규모	362.6	7.9	국내 제조업 평균의 1/46수준에 불과
부채비율	98.9%	438.8%	국내 제조업 평균의 4.4배 수준

□ 한편, 2006년중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개성현지법인의 모회사는 개성공단 사업 추진 이후 절반 이상 기업(16개중 9개)의 기업신용등급이 오히려 하락

- 신용등급이 상승한 업체 수는 3개에 불과함

- 전체적으로 평균 신용등급이 1.6단계 하락함

2006년중 16개 개성공단 현지법인 모기업들의 신용등급 변화 현황

업체명	대출 잔액	대출당시 등급	2007.6월 현재 등급	비 고	업체명	대출 잔액	대출당시 등급	2007.6월 현재 등급	비 고
oo기업	26.6억	P3-	P6	7단계 하락	oo기업	20.7억	P3-	P3-	동일
oo기업	42.5억	P3-	P5-	6단계 하락	oo기업	13.0억	P4-	P4-	동일
oo기업	40.0억	P3-	P5-	6단계 하락	oo기업	9.1억	P4+	P4+	동일
oo기업	49.5억	P3-	P5+	4단계 하락	oo기업	19.8억	P3-	P3-	동일
oo기업	39.0억	P5	D	4단계 하락	oo기업	23.0억	P3-	P3°	1단계 상승
oo기업	45.0억	P3-	P4°	2단계 하락	oo기업	39.6억	P4	P3°	3단계 상승
oo기업	45.0억	P3	P3-	1단계 하락	oo기업	10.1억	P5-	P4-	3단계 상승
oo기업	30.0억	P3-	P4+	1단계 하락
oo기업	33.2억	P3	P3-	1단계 하락

자료 : 정부 관련기관

(3) 2006년 신보의 부채비율별 사고율, 400% 초과 기업의 사고율(7.1%)이 400% 이하 기업(3.6%)의 2배 수준

□ 2006년 기준 신보의 부채비율별 보증업체 수는 400% 이하 비율이 85.8%를 차지하고 있고, 400% 초과 업체 비율은 14.2%에 불과함

- 보증잔액 기준으로는 400% 이하 비율이 83.1%, 400% 초과비율은 16.9%에 그침

□ 부채비율별 사고율의 경우, 부채비율 400% 초과의 사고율이 7.1%로 400% 이하(3.6%) 경우보다 약 2배 높게 나타남

2006년 부채비율별 보증 현황주1) (단위 : 억원)

구분	200% 이하	200%~ 400%	400%~ 600%	60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합계
업체수 (비율)	60,450 (64.1%)	20,460 (21.7%)	6,631 (7.0%)	6,798 (7.2%)	80,910 (85.8%)	13,429 (14.2%)	94,339 (100%)
보증잔액 (비율)	119,554 (49.0%)	81,589 (33.7%)	23,906 (9.9%)	16,941 (7.0%)	201,143 (83.1%)	40,847 (16.9%)	241,990 (100%)

주1) 부채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85,873개 업체, 보증잔액 3조6,212억원은 제외

2006년 부채비율별 사고율 현황주1) (단위 : 억원)

구분	200% 이하	200%~ 400%	400%~ 600%	60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합계
업체수 (비율)	60,450 (33.5%)	20,460 (11.4%)	6,631 (3.7%)	6,798 (3.8%)	80,910 (49.9%)	13,429 (7.5%)	94,339 (100%)
보증잔액	119,554	81,589	23,906	16,941	201,143	40,847	241,990
사고액	3,893	3,360	1,596	1,303	7,253	2,899	10,152
사고율	3.3%	4.1%	6.7%	7.7%	3.6%	7.1%	4.2%

주1) 부채비율이 산출되지 않는 85,873개 업체, 보증잔액 3조6,212억원은 제외

<질의 사항>

1.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16개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2005년, 2006년 경영성과를 볼 때 보증취급이 타당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된다고 생각하는가?

2. ‘2년 연속 적자 상태이고, 부채비율은 400%를 넘어서고, 자산규모와 매출액은 제조업 평균의 각각 1/7, 1/46 수준이며, 신규사업 진출후 모기업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신보의 보증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겠는가?

3. 신보의 보증업체중 부채비율 400% 초과 업체의 사고율은 7.1%로 400% 이하 업체의 3.6%보다 거의 2배 수준인데, 평균 부채비율이 438.8%에 달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취급이 타당한가?

4. 국내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2004년 이후 신보의 보증지원은 2.3조원이나 축소하면서, 국내업체보다 경영성과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는 보증기간과 한도 면에서 특혜를 부여하며 신규보증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 개성공단 특례보증은 별도 재원없이 일반보증 재원에서 취급하게 되는데, 개성공단 입주업체의 사고발생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보증여력 축소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지원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5. 개성공단 입주기업중 신보가 확대하고자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에 적합한 업체가 몇 개나 있다고 생각하는가?

3. ‘재정건전성 확보 vs 중소기업 지원 확대’라는 딜레마에 빠진 신용보증기금 => 해답은 「장기·고액 보증 퇴출과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확대」에 있다

(1) 보증규모 축소 및 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보증료 인상을 통해 자립경영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나,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신보의 정체성과 딜레마 초래

□ 신용보증기금은 중장기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른 정부출연 감소와 보증부실률 증가로 인한 재정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재정 의존을 낮추기 위한 재정자립을 추진하고 있음

- 리스크관리시스템 조기 구축, 보증심사제도 개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보증부실률을 크게 감축 (03년 6.4%→07.9월 3.8%)

-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기관과 기업의 분담을 조정하여 금융기관의 출연금 비중과 기업의 보증료율 단계적 인상함 (04년 0.99%→06년 1.10%)

□ 2005년부터 정부출연금이 대폭 축소(04년 5,210억원→05년 3,000억원→07년 1,300억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7.9월말 현재 보증배수가 12.4배 수준으로 안정적인 보증규모를 유지하며 자립경영의 기틀을 마련함

□ 중장기 경영전망 역시, 보증부실률을 5% 이내로 유지할 경우 정부출연금의 급격한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기본재산 증가, 운용배수 하락 등 경영지표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됨

- 2006년 대비 2010년 실적 : 기본재산 21,264억원→27,850억원 / 운용배수 13.4배→10.2배

연도별 보증운용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9월
보증잔액	256,885	283,933	305,148	291,528	285,243	281,840
보증부실률	4.3%	6.4%	6.0%	5.9%	4.5%	3.8%
출연금	8,826	9,303	9,773	6,080	4,829	6,485
-정부	5,250	5,060	5,210	3,000	3,000	1,300
-금융기관	3,576	4,243	4,563	3,080	5,370	5,185
기본재산	26,669	25,676	24,675	19,456	21,264	22,793
운용배수	9.6배	11.1배	12.4배	15.0배	13.4배	12.4배

중장기 신용보증기금의 경영지표 전망 (일반보증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2006년 (실적)	2007년 (예상)	2008년	2009년	2010년
보증잔액	285,243	280,700	280,000	268,000	262,000
보증부실률	4.5%	4.5%	4.5%	4.8%	5.2%
구상권 총회수	6,433	5,540	5,100	4,600	4,500
정부 출연	3,000	1,300	1,000	800	500
금융기관 출연	5,370	6,652	7,164	7,343	7,527
기본재산	21,264	21,300	22,900	25,170	27,850
운용배수	13.4배	13.1배	12.2배	11.1배	10.2배

(2) 신보가 직면한 딜레마의 해결책은 총 보증잔액 대비 43.7%에 불과한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을 확대하고, 장기·고액 보증 제거하는 것임

- 07.6월말 장기보증과 고액보증 잔액은 여전히 2조7,396억원과 1조3,717억원에 달함

- 혁신형중소기업보증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07년부터 취급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야 함(07.6월말 현재 보증잔액 3조4,660억원, 총 보증잔액 대비 12.1%에 불과함)

□ 문제는 재정안정성 제고와 자립경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공적보증기관으로서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신보의 정체성과 본연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임

- 2005. 6. 23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라 보증잔액이 2004년 이후 2년 9개월만에 2.3조원(04년말 30.5조원→07.9월말 28.2조원)이 급감함

- 2001년 5.03%에 달했던 GDP 대비 보증잔액(P-CBO 포함)도 2006년 3.50%까지 크게 낮아짐

연도별 보증잔액 현황 (일반보증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9월
보증잔액	256,885	283,933	305,148	291,528	285,243	281,840

연도별 보증잔액 및 GDP 대비 비중 (P-CBO 보증 포함, 단위 : 조원)

구 분	1996년		1998년		2001년		2004년	2005년	2006년
보증잔액	9.3		21.5		31.3		33.6	31.1	29.6
GDP 대비 비중	2.06%		4.43%		5.03%		4.31%	3.84%	3.50%

□ 보증 총량규모 계획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미래성장동력으로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는 것임

-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한계기업 및 자생력을 갖춘 기업에 대한 보증은 과감히 축소하고 ‘창업기업, 유망서비스업영위기업’ 등 미래성장력을 갖춘 기업에 신보의 보증여력을 집중 투입해야 함

□ 신보 역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고 있지만, 07.9월말 현재 혁신형 중소기업의 보증잔액은 12조5,408억원으로 총 보증의 43.7%에 불과한 수준임

- 혁신형중소기업 보증의 전반적인 확대와 함께,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07년부터 취급하기 시작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07.6월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잔액은 3조4,660억원으로 총 보증잔액 대비 12.1%, 혁신형중소기업 보증잔액 대비 27.6%에 불과함

연도별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말
보증잔액 [A]	283,993	305,148	291,528	285,243	287,048
혁신형 중소기업 [B]주1)	81,925	91,673	85,450	101,127	125,408
-수출기업	22,688	28,619	30,270	36,674	38,734
-지역특화산업영위기업	1,671	12,066	19,033	26,307	34,225
-창업초기기업	58,658	51,657	38,773	43,959	42,637
-유망서비스업영위기업	-	7,606	9,003	16,770	23,688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	-	-	34,660
비율 [B / A]	28.8%	30.0%	29.3%	35.5%	43.7%

주1)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등 5개 혁신형중소기업이 각각의 보증에서 중복부분을 제외한 순수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총액임

□ 반면,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여력 확보를 신속한 보증축소가 이뤄져야 할 장기보증과 고액보증은 여전히 신보 보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07.6월말 현재 10년 초과 장기보증의 잔액은 1조3,717억원에 달하고, 30억원 초과 고액보증 잔액 역시 2조7,396억원으로 각각 총 보증잔액의 4.9%와 9.7%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장기·고액 보증잔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03년	04년	05년	06년	07.6월말
10년 초과 장기보증	28,480 (10.7%)	30,226 (10.4%)	30,778 (10.9%)	26,836 (9.6%)	27,396 (9.7%)
30억원 초과 고액보증	24,098 (9.1%)	20,745 (7.1%)	13,798 (4.9%)	15,363 (5.5%)	13,717 (4.9%)

주 : ( )안의 수치는 총 보증잔액 대비 비율

<질의 사항>

1. 재정건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은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확대인데, 07.6월말 현재 총보증잔액 대비 43.7%에 불과한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기업, 지역특화산업영위기업’ 등 기존의 4개 기업군 보다는 07년부터 취급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방안은 무엇인가?

2. 혁신형 중소기업 보증 확대를 위한 보증여력 확보 차원에서 07.6월말 현재 2조7,396억원과 1조3,717억원에 달하는 10년 초과 장기보증과 30억원 초과 고액보증은 조속히 제거해야 된다고 보는데, 방안은 무엇인가?

4. ‘제2의 이과수폭포 연수’, 신보 임원들도 ‘엉터리 해외출장’에 적극 동참

- 2003년~2007.5월말 22회의 임원 해외출장·연수중 8건 부적절한 사례(총 출장비용 6,148만원) 포착

- 8건의 부적절한 헤외출장·연수 사례에 대해 진상조사와 ‘비용 환수’, ‘인사자료 활용’ 등의 사후조치를 실시하라 !

□ 지난 5월 예금보험공사, 한국조폐공사 등 21개 공기업의 감사들이 ‘감사혁신포럼’이란 명목으로 연례적인 해외연수 과정에서 ‘브라질 이과수 폭포 방문’ 일정이 포함된 ‘외유성 해외연수’로 물의를 빚음

- 이에 기획예산처는 이들 감사에 대한 엄중 경고와 출장경비 반환 등과 추가적인 제도 개선의 조치를 취함

- 그러나, 07.9.17 현재 이과수 폭포출장 경비를 아직도 반납하지 않은 인원이 30%(20명중 6명), 미반환 금액이 5,065만원에 달함

공기업 감사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대한 사후조치 내역

구분	조치 내역
‘외유성 해외연수’ 참가자에 대한 조치	1. ‘외유성 해외연수’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엄중 경고
	2. 연수경비 환수
	3. 감사에 대한 엄정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실시 - 금번의 ‘경고 조치’를 직무수행실적평가에 반영 → 성과급 지급 및 연임여부 결정에 반영
	4. 개인별 책임소재 및 정도, 기관별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추가조사
추가적인 제도보완 사항	5. 공공기관 해외연수제도 개선 - 기관장·감사의 해외출장은 주무부처에 사전 통보 - 해외연수 결과의 보고 및 공개 의무화
	6. 공공기관 감사의 투명한 선임 및 감독 강화
	7. ‘임원혁신포럼’에 대한 제도 개선

□ 문제는 금번 공기업 감사의 ‘외유성 해외연수’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라, ‘공기업의 해외출장 및 연수’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원래의 목적을 벗어난 관광 등 외유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임

□ 품의서와 결과보고서를 통해 신용보증기금 임원진의 2003년~2007.5월말 기간 동안 해외출장·연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문제성 있는 해외출장 및 연수 사례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남

- 2003년~2007.5월말 동안 신보 임원진은 초 22회의 해외출장·연수에서 1억8,752만원의 비용을 지출함

□ 22회의 해외출장·연수을 분석한 결과, 8건의 해외출장·연수에서 ‘출장기간중 관광일정 포함’, ‘상세일정 누락’, ‘해외출장의 필요성 의문’ 등 공공기관 해외출장의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문제가 되는 8건의 해외출장·연수에 지출된 비용은 6,148만원에 달함

신용보증기금 임원진의 주요 부적절한 해외출장·연수 사례

기관명	대상자	방문지	출장기간	목적	비용(만원)	부적절한 사유 및 특이 사항
신용 보증 기금	김○○ 이사	멕시코	03.04.07 ~04.14	신용보증 국제심포지움 참가	293	공식일정 종료(11일)후 ‘현지체험(12일)’ 등으로 14일에 귀국
	김○○ 감사	미국	03.06.20 ~06.29	국제감사인대회 참가	904	국립공원 견학 샌디에고, LA 시내 견학
	이○○ 이사	태국	03.09.02 ~09.07	APEC Financier's group Meetin 참가	460	공식일정 종료(5일) 6일과 7일 일정 누락
	배○○ 이사장	일본	04.06.06 ~06.12	아시아 신용보완기관연합회 회의 참가	781	공식일정 종료(9일), 환송연(10일) 참석이후 11일과 12일 일정 누락
	신○○ 이사	폴란드	04.09.25 ~10.02	세계 중소기업자대회 참가	994	일정중 지역 관광 포함
	김○○ 이사	루마니아	05.05.14 ~05.20	세계 중소기업대회 참가	909	일정중 시내 관광 포함 18일 오전 폐회식 이후 18일, 19일, 20일 일정 누락
	김○○ 이사	미국	05.08.28 ~09.03	금융산업 관련 세미나 참석	1,209	공식일정 종료(8월 31일)후 9월 1일 ‘이문화 체험’ 등 관광 일정후 3일 귀국
	김○○ 이사장	말레이시아	06.11.19 ~11.24	아시아 신용보완기관연합회 회의 참가	598	21일 회의 폐회후 22일 전통문화 체험 일정

재경위 소관 공기업 임원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유형

1. 품의서 및 사후보고서 등에 세부 일정을 명기하지 않는 사례

2.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에 아무런 일정을 명기되지 않는 사례 (주로 토요일, 일요일)주1)

3. 공식 일정 종료후 1~2일 경과후 귀국 (세부일정 명기하지 않음)주2)

4. 부적절한 관광 일정 포함 (그랜드캐년, 골프투어 등)

5. 목적지 자체가 관광지인 경우 (라스베가스, 하바나 등 / 주로 감사들의 해외출장 및 연수)

주1) 정해진 추후 일정으로 귀국이 힘든 경우와 휴일의 개인 일정이 있을 수 있다고 추정되지만, 공무상의 출장 및 연수이므로 세부 일정 자체가 불분명한 것은 의혹의 여지가 있음(실제로 상당수의 출장 사례에서 주말·휴일에도 공식일정을 소화하고 있음)

2) 일부의 경우, 비행기편 문제로 부득이 귀국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질의 사항>

1. 이사장은 신보 임원진의 해외출장의 실태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 지난 4년 5개월 동안 기보 임원진의 22회 해외출장에서 8건의 사례는 부적절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2.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8건의 사례에 대해서 ‘비용 환수’ 및 ‘인사자료 활용’, ‘제도 보완’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이번 기회에 임직원의 국내외 출장시 관행적으로 행해지는 예산낭비 요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