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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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이병석 국회의원실

제목 :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날짜 : 2007-10-31 (수)

가스냉방 보급사업으로 2조 7천억 절감 가능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력냉방에 대한 과도한 지원으로 2조 7천억원의 추가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하절기 전력피크 절감 사업의 하나로 축냉기기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가스냉방 대비 과도한 지원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하절기 전력의 최대 수요처는 냉방 부분으로 2003년 이후로 하절기 냉방부하의 비중은 계속해서 상승중이고, 냉방방식에 따른 점유현황을 보면 전기식이 전체의 97%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냉방부하비중	(에너지관리공단 / 단위 : kW)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최대전력	4,739만	5,126만	5,463만	5,899만
냉방부하	900만	1,025만	1,136만	1,300만
냉방부하비중	19.0%	20.0%	20.8%	22.0%

방 식	종 류	용량 (RT)	비중
전기식	에어컨류 (창문형·룸형·패키지형 등)	1,755만	93%
	냉동기류 (터보·스크류·빙축열 등)	1,429만
가스식	흡수식	165만	7%
	GHP	58만

[참고자료] 냉방방식에 따른 점유현황

※ RT : 에어컨의 냉방능력을 표기하는 단위 (1RT = 1냉동톤)

0℃의 물을 24시간에 0℃의 얼음으로 만드는 능력

이에 따라 전력수요를 줄이기 위해 전력냉방을 줄이고 가스냉방을 늘리는 방안이 필요한데, 실제 지원방향은 정 반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냉방방식의 지원제도를 보면, 전기를 이용하는 축냉시설에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설치비의 18%에서 28%가 지원되고 있는데 반해, 가스냉방시설에는 가스공사의 자체사업비를 통해 설치비의 2%에서 5%만이 지원되고 있다.

※ 가스냉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에특을 통해 융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융자인 만큼 보조금과는 성격이 다름

이와 관련하여 이병석 의원(한나라당 포항 북)은 “에너지의 효율은 해당 에너지의 효율을 논하기에 앞서 특정 에너지원에 대한 집중을 예방함으로써 전체 에너지의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것”이라 밝히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축냉시설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 천연가스 냉방시장과 전력 냉방시장의 구도를 왜곡시켜, 전력냉방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나았음을 지적하였다.

일본의 경우 전체 용량기준으로 냉방시장의 22%를 가스냉방이 차지하고 있는데, 한국이 만약 일본과 같이 20%정도로 까지 가스냉방 비율을 확대한다면, 260만kWh의 절감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을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90만kWh급 복합발전소 3곳을 덜 지을 수 있는 금액으로 약 2조 7천억 원의 절감이 가능한 수준이다.

[참고자료] 전기냉방을 가스냉방 시설로 대체하는 경우의 전력감소현황

가스냉방비율 (%)	7 (현재)	10	15	20	25
가스냉방용량(만kW)	91	130	195	260	335
최대전력량기준 절감비율	1.5	2.2	3.3	4.4	5.5

※ 2006년 최대전력량 5,899만kW, 냉방부하 1,300만kW 기준

한편,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우선 첫 번째로 가스냉방을 전력산업기반기금 상의 하절기 피크전력절감사업에 포함해서 공동관리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융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스냉방에 대한 지원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양 에너지원 간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위의 두 가지 방법 모두가 어렵다면 전력냉방에 대한 과도한 지원만이라도 제거하여 냉방시장의 시장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전력산업기반기금상의 직접부하제어사업의 경우 2001년 시행 이후 한 번도 실시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크전력 절감 효과가 전무한 직접부하제어사업에 전력산업기반기금 231억원이 사용된 바가 있으므로, 실적이 없는 직접부하제어사업을 폐지하고 본 사업비를 가스냉방을 비롯한 냉방수요 절감 부분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