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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국정감사: 국방부
서울을 향하고 있는 북한의 화학무기 탑재 이동식 미사일, 그러나 우리는... 쏴도 알 수 없고, 알아도 막을 수 없다!
▶ 북한은 현재 사거리 500km의 스커드 미사일 600여기, 사거리 1,300km의 노동 미사일 200여기를 작전 배치했으며, 사거리 6,700km의 대포동 2호 미사일과 4,000km의 중거리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음. 이와 더불어 기존 프로그 미사일을 개량하여 사정거리 120-160km의 단거리 미사일 KN01, KN02의 개발을 진행하여 왔는데, 지난 6월 27일, KN02(단거리 지대지 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조만간 실전에 배치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KN02의 가장 큰 특징은 고체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임. 기존 미사일에 쓰이던 액체 연료는 폭발성이 강해 이동이나 발사과정에서 폭발할 수 있고, 또한 발사 전에 장시간 연료를 주입하는 문제로 발사 징후가 노출되는데 반해, 고체 연료는 폭발성이 낮고 연료를 미리 채워 놓았다가 즉각 발사할 수 있어, 이동 발사 및 기습 공격에 적합한 무기로 평가되고 있음. ▶ 합참은,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KN-02 미사일은 소형화, 첨단화되어, 첫째, 사정거리가 서울 이남까지 향하고, 둘째, 고체 연료를 사용하여 이동하면서 즉각 발사가 가능하며, 셋째, 정밀도가 향상되어 목표물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으며, 넷째, 탄두 중량이 500kg에 달해, 고폭 및 화학탄 탑재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음. ▶ 또한 벨 연합사령관은, KN02는 서울 이남 등 한국을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시험 발사에 성공한 만큼 조만간 전력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밝히고 있음. 북한이 휴전선 인근에 배치한 장사정포와 프로그 미사일은 사거리가 짧아 서울 이남의 군사 목표물을 타격할 수 없었지만, KN02는 사정거리가 120km에 달해 서울은 물론 평택으로 이동하는 주한미군 기지까지 직접 공격이 가능하게 되었음. ▶ 종합해 보건데, 북한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고폭 및 화학무기를 탑재한 다량의 KN02 미사일을, 사전 징후 없이 발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도권은, 북한이 그간 경고해 온 것처럼 불바다로 전락하게 됨.

▶ 그러나 이러한 북한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우리 군의 대비태세는 거의 무방비나 다름없음. 현재 한미연합으로 인공위성과 U-2기, 백두, 금강 등의 정찰, 감시전력과, B-52 등 폭격기와 고성능 전투기 등의 타격전력을 구성하고 있지만,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수단이 아님은 물론 신형 단거리 미사일에는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 현존 정찰 감시전력은,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 액체 연료 사용 미사일 발사 등의 징후 파악은 가능하지만, KN02처럼 고체연료를 사용하여 이동하며, 신속 발사하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사전 정보 습득이 불가능함. 타격 전력도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 가용한 전력으로, 폭격 대상도 사전에 위치를 파악하고 있는 장사정포 등 고정물에 국한됨.

▶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시작전권까지 환수될 예정이어서 향후 북한의 군사 동향 파악 및 대응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됨.

▶ 결론적으로, 현재 고체 연료 미사일에 대한 대응 전력은 전무함.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을 타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사일이 개발되었고, 그것도 고폭과 화학무기 탑재가 가능하지만, 한미 연합 정찰 감시 전력으로도 사전 징후 파악이 어려운 상황임. 장사정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위협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임.

▶ 국방부 관계자에게 대책이 있느냐고 물으니, ‘쉽게 쏘지 못할 것이다. 안 쏠 것이다’라는 답변이 왔음. 우리가 전력을 증강하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동안 국방사업 한다면서 수백 조를 투입하고도 이 모양 이 꼴인 것임.

▶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데, 북한의 핵 실험은 소량화, 경량화가 목적이었고, 실제로 1kt 미만의 핵실험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KN02의 탄두 중량이 500kg에 달하는 점으로 볼 때, 북한이 KN02 미사일에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날도 그리 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듬.

▶ 감시정찰능력도, 억제능력도, 타격능력도 갖추지 못한 우리에게 신형미사일과 핵의 결합은 재앙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임.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4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