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KBS]

☆‘KBS의 대국민 10대 약속’해부

-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약(空約) 되어서는 곤란

1. 디지털 전환 재원으로서의 수신료 (인상)

2. DTV 보급률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되어야

3. 난시청해소에서 그간의 유료방송사업자 역할과 노고 인정해야

4. 제작비 상향 관련- 기형적인 제작비 구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5. EBS의 수신료 지원비율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한 입장

6. 광고수입 비중 축소 약속의 허와 실 (15%p가 아닌 6%p에 불과)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KBS의 모호한 입장

- 수신료 인상되면 1,000억 원대 지상파방송광고 재원 생겨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신중해야

☆ 지상파 3사의 편법 위성송출의 위법성 및 폐해 해소 방안 필요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내 처리되어야

☆ 방통융합시대, 공영방송 KBS에 거는 기대

- 국민적 애증에 역사적 책무와 실천으로 답해야

2007.10.29(월)/국회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 /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2007문광위 국정감사_KBS(한국방송공사)_국회의원 전병헌]

‘KBS의 대국민 10대 약속’해부

- 수신료 인상을 위한 공약(空約) 되어서는 곤란

□ KBS는 수신료 인상 추진과 더불어 “국민과의 10대 약속”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 수신료 인상에 따른 경영 목표와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 재정립을 위한 10대 과제를 제시

o KBS의 10대 약속은 기본적으로 2008년 1월 1일부로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수립된 계획이면서 동시에 방송법상 KBS에게 주어진 책무와 기능에 관한 것임.

o 그러나 그간 재정적·방송환경적 어려움으로 인해 추진되지 못했거나, 공영방송으로서 미흡했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자기고백적 성격도 있음.

o 따라서, 수신료 인상(안)이 국회 문광위에 상정되지 못하여 본격적인 수신료 인상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10대 약속을 중심으로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과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그 필요성 및 KBS의 보완 대책 수립을 촉구함으로써 KBS 수신료 인상의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o 정치적 이유로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미루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함.

□ KBS 대국민 10대 약속

[디지털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①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 완료하여 모든 시청자들이 무료로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겠음.

② 난시청 해소로 누구나 별도 비용없이 TV를 볼 수 있도록 하겠음.

③ 4A(Anyone, Anytime, Anywhere, Anydevice) 기반의 다양하고 새로운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최고의 콘텐츠를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④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음.

⑤ EBS 수신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방송제작기반을 튼튼히 하겠음.

⑥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음.

[변함없는 한국인의 중심미디어]

⑦ KBS 2TV 광고를 축소하겠음.

⑧ 가장 공정하고 가장 신뢰받는 KBS가 되겠음.

⑨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겠음.

⑩ 국민의 생명과 재산, KBS 재난재해방송이 지키겠음.

o 10대 약속은 디지털전환, 콘텐츠진흥, 공정성·공영성 강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음.

■ [디지털혜택을 국민 모두에게]

① 2012년까지 디지털 전환 완료하여 모든 시청자들이 무료로 디지털방송을 볼 수 있도록 하겠음.

② 난시청 해소로 누구나 별도 비용 없이 TV를 볼 수 있도록 하겠음.

③ 4A(Anyone, Anytime, Anywhere, Anydevice) 기반의 다양하고 새로운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겠음.

<질의> 디지털 전환 관련

1. 디지털 전환 재원으로서의 수신료 (인상)

□ KBS는 수신료 인상의 주요 이유로 2012년 디지털 전환 완료를 위한 제작·송신 시설 등의 디지털 전환의 재원 마련을 들고 있음.

o KBS 10대 약속 자료집에 보면, 2000년~2007년까지 4,372억 원이 기투자되었고, 2008~2012년까지 약 8,521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총 1조 2,893억 원이 소요된다고 봄.

o 그런데 방송위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BS 뿐만 아니라 MBC, SBS 등 지상파 사업자는 물론 케이블방송 역시 지난 6~7년간 디지털전환을 위한 투자를 진행하여 왔고, 2012년까지 수천억 원대의 투자 계획을 세워놓은 상황임.

o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 인상 등의 문제로 향후 투자 재원을 마련한다면, 나머지 MBC, SBS 등 지상파 사업자 역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중간광고 도입, 방송광고단가 상향 조정 시도 등은 MBC, SBS 등 지상파 사업자의 디지털전환 재원 마련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

o 그런 점에서 KBS는 재원 마련을 위한 자구책 없이 수신료 인상을 통해 손쉽게(?) 재원 마련을 하려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떤 것이며, 만일 수신료 인상이 되지 않을 경우, 디지털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KBS의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표1]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 디지털전환 시설투자 현황

구분	기투자 금액 (2000~2006)	향후 투자계획 (2007~2012)	합계
KBS	3,853	3,739	7,592
MBC	1,329	1,027	2,356
SBS	1,543	820	2,363
케이블방송	11,201	3,695	14,896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재구성]/단위:억원

* 지상파 : 송신·송출·제작·중계·기타 포함

* 케이블 : 제작·송출·컨버터 및 부대장비·시설자동화 노후교체/보강·기타 포함

2. DTV 보급률 확대를 위한 실질적 조치 마련되어야

□ KBS의 같은 자료에는 디지털TV수상기(DTV) 보급률이 2006년 24.4%이고 2012년에는 100%로 적시 했는데, 이는 방송사의 제작·송신 등 송신단의 문제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개별 시청가구등 수신단의 문제임.

- 디지털전환의 궁극적 수혜자가 시청자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음.

o 정보통신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디지털 TV 수상기 보급률이 24%에 불과하고, 이 수치는 영국의 77%나 미국의 60%, 일본의 52%에 비해 낮은 수치임. 또한, 지금도 아날로그 TV 수상기가 연평균 150만 대씩 팔리고 있음.

o 또한, 방송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아날로그 방송이 2012년 종료된다는 사실을 아는 시청자가 겨우 23%에 불과하고, 아날로그 TV 수상기를 갖고 있는 시청자 중 46%는 현재 방송에 만족하므로 디지털 TV를 굳이 살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o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을 통한 재원 마련으로) 디지털 전환 사업을 보면, 제작시설·송신시설·HD제작비·난시청해소 등 KBS의 디지털 시설 투자만 되어 있음.

- 반면, DTV 보급에 있어서는 2012년까지 100% 디지털 전환 완료라는 계획만 있고, ‘정부와 함께 저소득층 디지털 TV수상기 및 셋톱박스 지원을 통한 방송시청권 보장’이라는 표현만 있음. ‘정부와 함께’라는 말은 DTV 수상기 보급에 있어 정부의 재정지원을 은근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o KBS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수신료 인상의 이유로만 활용하지 말고, 실질적인 시청자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각적이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DTV 보급률 100%를 위해 수립한 계획이나 로드맵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 특히,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DTV 구매능력이 없는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이 방송시청권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KBS의 방안은 무엇인가?

- 디지털전환의 궁극적인 수혜자는 시청자여야 하는데, 디지털 방송 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시청자의 혜택은 무엇인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음. 이에 대해 KBS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은?

3. 난시청해소에서 그간의 유료방송사업자 역할과 노고 인정해야

□ KBS는 수신료 인상으로 난시청을 해소하여 누구나 별도 비용 없이 TV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함.

o 이를 위해 KBS는 △ 디지털 신기술 활용한 지형적 국부적 난시청해소(극소출력중계기 5,476개 설치 및 유지)  629억 원 △ 훼손된 공시청 시설을 복구하여 시청자의 유·무료 매체 선택권 보장 876억 원 △ 벽오지 방송소외계층의 절대 난시청 해소 120억 원 등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1,625억 원이 소요된다고 밝히고 있음.

o KBS의 난시청 해소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1억 원에 불과. 사실상 난시청 해소의 법적 책임자로서 거의 업무를 방기하다시피 해왔고 사실상 케이블방송 및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에게 난시청 해소의 대부분(약 80% 수준)을 의지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난시청해소에 있어 유료방송사업자의 역할이 분명함에도 최근 KBS가 만든 수신료 인상 광고를 보면, 유료방송을 선정성과 폭력성이 난무한 ‘깨끗하지 못한 방송’으로 KBS는 ‘깨끗한 방송’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만들어 방영함으로써 유료방송사업자와 시청자의 공분을 사고 있음. 이 광고를 제작한 의도는 충분히 알겠지만, 난시청 해소를 책임져야 할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서 최소한의 지켜야 할 예의와 염치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람.

<질의> 콘텐츠 육성 지원 관련

[최고의 콘텐츠를 국민과 함께, 세계와 함께]

④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보답하겠음.

⑤ EBS 수신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방송제작기반을 튼튼히 하겠음.

⑥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겠음.

4. 제작비 상향 관련- 기형적인 제작비 구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KBS는 수신료 인상과 더불어 「3040 제작비 투자전략」추진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우리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보답하겠다고 함.

o 현행 총 예산의 32% 수준(4,466억 원)의 제작비를 40% 대 수준인 7,110억 원으로 증가시킬 계획

o 한미FTA에서 방송시장 개방이 방송프로그램 등 콘텐츠 분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해외 방송프로그램과 경쟁할 수 있는 국산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약속은 시의 적절해 보임.

o 그러나 그간 KBS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 실태를 보면 상당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KBS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KBS1과 KBS2의 뉴스·드라마·영화 등 총 142개의 프로그램 중 ‘편당제작비’ 상위 10대 프로그램을 보면, 오락장르가 9편으로 90%에 달하고, 이중 드라마가 6편에 달함. 스펀지 역시 교양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오락성 교양프로그램임.

- 또한, 대하드라마 대조영의 경우, 편당제작비 중 최수종은 편당 750만원, 주연급 배우는 320만원에서 400만원 등 주연 배우 캐스팅 비용이 여타 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는 국내 드라마 제작의 폐해가 여전히 드러나고 있음.

- 상위 10 중 KBS2TV가 8개, KBS1이 2개로 실제 방송광고 판매가 허용되고 있는 KBS 2TV에 더 집중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KBS 편당제작비 상위 10 (2007.9.1 기준)

순위	채널	프로그램명	장르	장르추가	편당제작비(천원)
1	1TV	대하드라마 대조영	오락	드라마	227,549
2	2TV	월화미니시리즈 아이엠샘	오락	드라마	132,038
3	2TV	수목드라마 사육신	오락	드라마	122,147
4	2TV	해피선데이	오락	-	105,014
5	2TV	주말연속극 며느리전성시대	오락	드라마	102,552
6	2TV	드라마시티	오락	드라마	96,077
7	2TV	토요명화	오락	영화	75,091
8	2TV	부부클리닉사랑과전쟁	오락	-	65,412
9	1TV	대추나무사랑걸렸네	오락	드라마	50,726
10	2TV	스펀지	교양	-	46,489

[KBS 국정감사 자료]

o 제작비 투자 확대가 국제 경쟁력을 지닌 양질의 고품격 프로그램이 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장르 편중 현상과 주연배우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선결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장의 입장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5. EBS 지원금액 관련-EBS의 수신료 지원비율 상향 조정 요구에 대한 입장

□ KBS는 현행 수신료의 3% 수준에서 7%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음. (연간 157억 원 → 연간 587억 원)

o 그러나 EBS는 수신료의 15% 정도를 지원 받아야 공영방송으로서의 교육방송의 공공성을 확립하고 출판 등 부대 수입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음.

o 그러나 아직 수신료 인상이 상정되기도 전에 KBS와 EBS간에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으로 비칠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임. 한편 사교육비가 전체 서민의 가계에 부담을 주는 상황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교육비 경감 효과는 공적 자원으로서 공영방송의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KBS가 제시한 7%보다 높은 수신료 지원을 바라는 EBS의 주장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방송의 공정성·공영성 관련

[변함없는 한국인의 중심미디어]

⑦ KBS 2TV 광고를 축소하겠음.

⑧ 가장 공정하고 가장 신뢰받는 KBS가 되겠음.

⑨ 지역방송을 활성화하고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겠음.

⑩ 국민의 생명과 재산, KBS 재난재해방송이 지키겠음.

6. 광고수입 비중 축소 약속의 허와 실

□ KBS는 수신료 인상과 연동하여 전체 수입중 광고수입 비중을 현행 48% 수준에서 33% 수준으로 낮추고, 이를 위해 뉴스, 어린이 프로그램 등을 광고가 없는 그린 프로그램으로 설정할 예정이라고 함.

o 외관상으로는 15%P 가량 줄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신료 인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모인 전체 수입규모가 늘어나서 광고수입의 절감 약속은 실제 6%P 정도 줄이는 것에 불과함.

▲ KBS 전체 수입중 광고수입 비중 전망(2007~2012)

	’07 예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08-12년 누계
ⓐ전체수입 (인상후)	13,865	16,171	16,355	17,260	17,595	18,433	85,814
ⓑ광고수입 (현행수준)	6,599	6,693	6,585	6,769	6,770	7,124	33,941
(1)광고수입비중 ⓑ/ⓐ(%)	47.6	41.4	40.2	39.2	38.5	38.7	39.6
ⓒ광고수입 (약속수준)	6,599	5,500	5,500	5,900	5,900	6,000	28,800
(2)광고수입비중 ⓒ/ⓐ(%)	47.6	34.0	33.6	34.2	33.5	32.6	33.6
실제격차 (1)-(2)(%p)	0	7.4%p	6.6%p	5.0%p	5.0%p	6.1%p	6%p

[KBS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 수지전망 재구성/ 단위:억원]

* 전체수입은 수신료 1,500원 인상 후 전제

* ⓑ 광고수입은 현행 48% 수준이 방송광고시장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작성

* ⓒ 광고수입은 KBS가 제시한 33% 수준에서 방송광고시장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작성

o KBS는 전체 수입중 광고수입 비중을 현행 48% 수준에서 33% 수준으로 15%p 낮추겠다고 하였으나, 위 표에서 보듯이 실제 광고수입 비중 절감치는 약 5.0%p에서 6.6%P로 2008년~2012년 누계치는 평균 6.0%p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

o 실제 결과와 약속에서 제시한 수치의 차이는 KBS의 광고수입 비중 축소 대국민 약속이 숫자를 앞세워 KBS의 공영성 회복이라는 허상으로 수신료 인상 분위기 조성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o 물론 대략 1,000억 원치의 광고 수입이 줄어들어 실제 광고가 주는 효과가 있으나 이를 보다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공영방송으로서 본연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서는 KBS 2TV의 방송광고 자체를 없애는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람.

[2007문광위 국정감사_KBS(한국방송공사)_국회의원 전병헌]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KBS의 모호한 입장

- 수신료 인상되면 1,000억 원대 지상파방송광고 재원 생겨

-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신중해야

□ 지상파 중간광고 논의 현황

o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광고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논의 중임.

- 10월 23일 논의 후 10월 30일로 의결 보류

□ 중간광고 논의 배경

o 전체 광고시장의 정체 상황에서 한정된 전체 광고시장에서의 매체간 경쟁 심화로 방송사업자들의 경영난 호소 및 광고규제 완화 요구

o 특히, 지상파는 전체 방송광고매출액 추이에서 2000년 2조3,179억원으로 전체 방송광고매출액의 92%를 차지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86%, 2004년도에는 78%, 2006년도에는 70%로 6년간 약 22%p가 감소 <아래표 참조>

- 감소분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1%(2000년)→9%(2006년),

PP에 7%(2000년)→21%(2006년)로 이전

o MBC(서울)의 경우는 TU미디어와 재송신 계약을 체결했지만 방송위가 몇 차례 허용 결정을 유예 해도, 방송위에서 중간광고 허용 논의가 시작되자 재송신 허용을 위한 노력을 중단한 상황임.

o 그러나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지상파의 대표격인 KBS 대신 MBC와 SBS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임. KBS는 수신료 인상에 전력하면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국내방송광고매출액 추이(2000년~2006년)

구분	지상파	종합유선(SO)	위성	PP	합계
2000년	23,179 92%	272 1%	-	1,751 7%	25,202 100%
2001년	22,099 90%	749 3%	-	1,778 7%	24,626 100%
2002년	27,451 86%	1,813 6%	-	2,556 8%	31,820 100%
2003년	26,566 82%	2,616 8%	-	3,205 10%	32,387 100%
2004년	25,028 78%	2,897 9%	49 -	4,129 13%	32,103 100%
2005년	24,021 73%	3,088 10%	73 -	5,710 17%	32,892 100%
2006년	24,687 70%	3,231 9%	125 -	7,181 21%	35,224 100%

[방송위원회 국정감사자료/ 단위:억원]

* 종합유선(SO)의 경우 홈쇼핑송출수수료 포함된 수치

<질의>

1. 한국방송협회 회장으로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한 견해

□ 내일(10.30)이면 방송위에서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지상파방송사업자인 KBS의 대표로서, 그리고 한국방송협회의 회장으로서 이에 대해 어떤 견해와 바람을 갖고 있는가?

o KBS는 그동안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MBC와 SBS 등 한국방송협회 소속 지상파 방송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분위기임. 이에 대해 수신료 인상 국회 상정을 앞둔 KBS가 지상파 전체의 이해관계가 달린 중간광고 도입 문제보다 자사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수신료 인상문제에만 치중한다는 비판도 있음을 잘 알 것임.

□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지상파 방송사의 재원 마련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의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경영 악화와 방송광고시장에서의 점유 축소 등에 대하여 얼마나 지상파 방송사들이 자구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아해 함.

2. KBS 수신료 인상으로 방송광고 재원 연간 1,000억 원대 규모 마련 가능

□ KBS는 수신료 인상이 되면 방송광고 수입 비중을 33% 수준까지 낮추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였음. 실제 금액상으로는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방송광고가 줄게 됨.

<<p.9 ▲ KBS 전체 수입중 광고수입 비중 전망(2007~2012) 참조>>

o 그렇다면 전체 방송광고시장의 파이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연간 약 1,000억 원대의 KBS의 방송광고가 다른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람.

o 일부 학계에서는 이번에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이 된다면 지상파 방송광고의 증가 규모가 약 4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 바 있음. 수신료 인상으로 MBC, SBS 등 지상파사업자들에게 1,000억 원대의 방송광고유치 기회가 생긴다면 굳이 공영성 포기, 시청자주권 포기라는 비판을 들어가면서까지 중간광고를 도입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입장을 답변 바람.

3. 방송서비스별 요금체계 구획 정리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방송서비스와 요금체계를 서비스 유형에 맞게 1:1 구조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가령, 크게는 무료지상파 방송사업과 유료방송체계로 확연히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KBS는 수신료, MBC·SBS 등 지상파는 방송광고수입, 유료방송인 케이블 및 위성은 시청료, IPTV 등 뉴미디어는 pay per view 형식의 과금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o 이러한 합리적인 과금체계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가장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KBS의 수신료가 현실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됨. 국내 방송시장의 합리적 재편과 과열·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서비스별 요금체계에 대한 구획정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사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2007문광위 국정감사_KBS(한국방송공사)_국회의원 전병헌]

지상파 3사의 편법 위성송출의

위법성 및 폐해 해소 방안 필요

□ 현황

o KBS, MBC, SBS 등 중앙 지상파3사는 현재 무궁화위성의 중계기를 임차하여 자사 지상파방송을 위성으로도 동시송신하고 있음.

o 그러나 이들 채널에 스크램블(암호)이 걸리지 않아 전국 어디서든 위성수신설비(접시안테나와 셋톱박스)를 이용하여 이들 채널을 시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문제점

o 지상파방송사업자로서 방송 권역 제한 규정과 방송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

o 지상파의 편법 위성 송신은 일반 PP사업자들의 비스크램블 위성송신과함께 불법위성방송이 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고 있음. 이는 지상파 3사의 의도와는 무관한 것이지만, 스크램블 해제한 위성 송신의 대표적인 폐해로 지적되고 있음.

□ 중앙 지상파 3사 (KBS, MBC, SBS) 방송프로그램의 스크램블 해제 전국 위성송출의 방송법 위반 여부

o 방송법 제2조제2호다목 “위성방송사업 :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으로 규정

o 동법 제9조제1항은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

o 동법 제2조제1호는 “방송이라 함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개별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등을 규정

□ 방송위의 방송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o KBS, MBC, SBS 등 중앙 지상파3사는 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사업 허가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의 위성방송국 허가를 받은 바 없으며, 이들은 다만 방송보조 중계업무용 및 SNG리턴용으로 위성지구국허가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입장임.

o 또한, 전파법 제2조제11호는 “지구국이라 함은 우주국과 통신을 하기 위하여 지구에 개설한 무선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동조 제9호“방송국”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o 결국 KBS, MBC, SBS 등 중앙 지상파 3사는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면서 이를 이용하여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송신함으로써 위성방송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임.

o 따라서 위성방송사업 허가 없이 위성방송사업을 하여 방송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임.

□ KBS 등 지상파 방송사의 입장

o 이런 위법성 논란에 대해 KBS는 방송법 제54조제1항제3호에서 KBS의 업무로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매체를 통한 방송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KBS가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국가기간방송으로서 도서벽지, 산간오지 등 절대적 난시청 지역 국민들에 대해 자사의 방송을 보여주기 위해 위성을 통해 방송을 하는 것은 법상의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

<질의>

1. 2003년 1월 방송위는 중앙 지상파 3사에 위성송출방송에 대해 스크램블을 걸도록 계도하였으나 시청자들의 항의와 민원으로 단속을 유예하게 되었음.

당시 무조건인 단속보다 절대적 난시청 지역 거주 국민에 대한 시청선택권 보장차원에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함.

o 그러나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KBS는 별다른 조치 없이 위성방송을 통한 난시청 해소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으로 비스크램블 위성 송출을 하고 있음.

o 방송위원회로부터 관련 행위의 위법성을 지적받았다면, 이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답변 바람.

2. KBS의 난시청해소의 일환으로서 위성 송출의 문제점

□ KBS는 소출력중계기 확충 등 법 테두리 내에서의 난시청 해소 노력보다 위성방송을 통한 난시청해소사업을 지자체와 함께 전개 중.

o KBS는 2005년도 지자체와 공동 난시청해소사업으로 21억원으로 11,726세대의 난시청을 해소하였고, 2006년도에는 38억원으로 10,994세대의 난시청을 해소, 2007년도 현재 약 17,233세대의 난시청 해소작업을 진행 중임.

o 그러나 현재는 아날로그 위성 셋톱박스 및 안테나를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2012년 아날로그 방송종료 시 디지털 전환에 맞춰 또 다른 비용이 지불되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복안을 답변하기 바람.

▲KBS와 지자체의 공동 난시청해소사업 건수와 집행금액(연도별)

년도	예산집행실적(백만원)			난시청해소 사업실적(세대)
	KBS	지자체	계
2005	778	1,313	2,091	11,726
2006	639	1,095	1,734	10,994
계	1,417	2,408	3,825	22,720

[방송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3. 최근 방송위원회와 KBS, 한국디지털위성방송 3자 간에 지상파 위성 송출의 법적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KBS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에 나서 공영방송의 위법성 논란을 벗고, 전체 방송시장의 균형적인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람.

o 난시청해소라는 공익적 개념이라면 방송시장 질서확립 역시 궁극적으로는 공익적 개념임. 두 개의 공익적 개념이 선후, 상하가 있을 수 있지만 방송법 상에서 상충한다면 방송법 개정 의견 등을 제출하거나 사업자간의 분명한 합의나 협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생각함.

[2007문광위 국정감사_KBS(한국방송공사)_국회의원 전병헌]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연내 처리되어야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현황

o 전병헌 의원 대표 발의 , 61명의 여야 국회의원 발의 (2007.3)

o 골자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에서 KBS와 EBS를 제외하고자 함.

o 현재 국회운영위에 계류 중임.

□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제외 법적 근거 필요

o 07.3.20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KBS의 특권의식으로 비판한 바 있음.

- 국회의 입법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함. 개개 헌법기관인 여야 국회의원 61명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행정부의 수반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주관으로 평가절하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과 국회 내 민주적 논의과정을 무시하는 것임.

□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의 필요성

o 첫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 목적의 균형 필요.

-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효율성은 추구되어야 할 공적 가치임에 틀림 없으나,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역시 존중되어야 할 공적 가치

- 현행법은 투명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할 뿐 그로 인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공영방송의 공적 가치는 외면하고 있음.

o 둘째, 방송의 경영과 편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음

- 방송의 제작 및 편성은 결국 예산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고 기획예산처의 예산통제·관리는 편성권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또한, 경영효율성만 강조하다 보면 공영방송이 수신료보다 광고수입 비율을 늘리는 비정상적 상황에 놓이게 되며 경영과 편성이 분리될 수 있다면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따로 정할 이유가 없어짐.

o 셋째, 공영방송인 KBS와 EBS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은 87년 민주화의 성과로 87년 이후「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음

- 그런데 위 두 법을 통합한 「공공기관운영법」에 두 기관을 다시 포함 시키는 것은 방송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과 통제는 배제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와 역사적 교훈을 거스르는 것임.

o 넷째, KBS와 EBS 역시 공공기관인 만큼 경영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받는 것은 당연함. 이미 KBS 등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위원회의 규제와 감독, 비상임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의 관리·감독, 국회의 국정감사 및 결산심사, 감사원의 감사, 경영평가단 구성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충분한 관리와 감독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감시와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은 정부의 직간접적인 통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임. 관료기구의 직접적 통제만이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사고야말로 매우 위험스러운 관료적 권위주의 발상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질의>

1. 멈칫하다 2008년도에 지정될 수도

□ 2007년도 지정유보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시적인 것이며, 2008년도의 지정 유무는 2008년도 공공기관운영위의 결정사항임.

o 공영방송 KBS는 디지털 전환, 수신료 현실화 등 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또한 새로운 기회 창출과 공영방송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 또한 이뤄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운영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시비 등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만 생길 것이 염려되고, 격변하는 방송환경 변화에 자칫 실기할까 우려됨.

-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법 개정만이 근본적 해결책이라 생각하여 지난 3월 (전병헌 의원의)대표발의로 여야의원 61명이 발의한 바 있음.

o 현재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공기관운영법의 연내 처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도부터는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지정될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KBS는 기획예산처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약속한 상당한 수준의 투명한 경영공시 집행과 더불어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한 전사적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촉구함.

[2007문광위 국정감사_KBS(한국방송공사)_국회의원 전병헌]

방통융합시대, 공영방송 KBS에 거는 기대

- 국민적 애증에 역사적 책무와 실천으로 답해야

□ 지난 9월 한 미디어 비평 인터넷 매체(미디어스)에서 창간특집으로 방통융합 관련 전문가 및 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통융합시대를 이끌어 갈 영향력 인물 30인”을 선정 결과 정연주 KBS 사장 영향력 1위

o 이는 방통융합 시대가 자본과 산업의 논리의 득세로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가 공영방송 KBS의 공공성·공영성 구현에 대한 기대로 나타난 것임.

o 또한, 정치권 일각과 보수 진영의 공영방송 흔들기, 대기업의 방송 진출 의도와 공세에 대응한 방송시장의 다양성과 공공성 수호 역할에 대한 기대가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도 있으며,

o 한미FTA 등 방송시장 개방이 현실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양질의 콘텐츠와 최상의 방송 서비스로 국가기간방송 KBS에 대한 기대가 모아진 것으로 보임.

□ KBS에 대한 국민적 애증에 역사적 책무로 답해야

o KBS는 80년 광주에 대한 침묵과 왜곡, 신군부 시절의 ‘땡전뉴스’ 등 오욕의 역사를 87년 민주화 운동과 함께 극복하고 민주언론의 기수로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의 새로운 역사를 걸어 왔음.

o 지금은 수구보수진영의 KBS 흔들기와 산업자본의 방송시장 진입 시도에 대한 공공성 수호 차원의 대응과 한미FTA에 맞선 콘텐츠 역량 등 시장 경쟁력 강화, 뉴미디어 등장과 한정된 방송광고 시장에서의 경쟁 등 새로운 대내외적 도전에 직면해 있음.

<질의>

1. 영향력 1위라는 의미는 곧 우리나라의 대표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역할에 대한 기대이며, 방통융합 시대에 산업과 자본의 논리에 대응하여 방송의 공영성과 공공성을 지켜달라는 간절한 주문임을 인식하기 바람.

o 부당한 공영방송 흔들기와 산업화 논리에 맞서 당당히 대응하고, 그와 함께 KBS의 자발적인 경영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기를 고대함.

o KBS에 대한 국민적 애증과 시대적 요구에 대해 역사적 책무와 실천으로 화답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