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광고공사 국감 보도자료/		제 286호	2007. 10. 22.
한국방송광고공사 질의서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한국방송광고공사

▶KOBACO 설립 이후 요금 인상 내용

- 1984년 TV 및 FM 요금 인상

- 1985년 MBC 일부 인상(지방 요금 조정)

- 1986년 K-2 및 FM 6% 인상

- 1989년 TV SA/A급 9% 인상

- 1989년 TV 9% 인상후 2월후 7%로 조정

- 1990년 Radio 제작 단가 인상, 15% 인상

- 1991년 지방 요금 조정에 따른 인상(재원 대비 약 3% 인상효과)

시급 조정 일요일 10시-12시 B급 -> A급

- 1992년 지방국 조정 (재원대비 4% 인상 효과)

- 1993년 공중파 5% 인상, K-2 지방인상(스팟 6.5%, 전파료 10.5% 등)

- 1994년 K-2 프로그램별 8-9% 인상

방송광고량 조정(8/100->10/100)

- 1995년 방송시간 연장(11% 인상 효과)

지역민방 요금 조정, KBS․MBC 지방 제작비 인상(10% 인상 효과)

- 1996년 TV 인상 13.5%

- 1997년 TV 인상 13.5%

- 1997년 평일 ·1시간 방송 연장

- 1998년 지방국 요금 조정

- 1999년 지방국 요금 조정(재원 대비 4.3% 인상)

- 2000년 방송 9.9% 인상(GS도입 프로그램별 최고 39.4% 인상)

- 2002년 방송 9.8% 인상

■ 방송광고료 인상의 최대수혜자 - 코바코, 방송사

□ 코바코의 ‘독과점 권한 ’→ 일방적 ‘광고료 인상’ → 방송광고 시장의 왜곡

Q. 방송광고판매대행사인가? 광고료인상대행기구인가?

-  위 표는 1981년 코바코 설립이후 최근까지 ‘방송광고료 인상내역’을 나타낸 것이다.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1984년 TV 및 FM 라디오의 방송광고료를 인상한 이후 거의 매년 전체 혹은 일부의 방송광고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자료를 봐서는 방송광고판매대행 기관이 아니라 광고료인상대행기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 위 자료를 보면 적게는 4.3~6%, 많게는 무려 15%의 광고료가 상승되는가 하면, 방송광고량도 조금씩 늘려왔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2000년에는 광고료를 9.9% 인상하였다고 기술하였지만, 시청률에 따른 탄력요금제도 동시에 도입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프라임타임 때에는 개별 프로그램이 최고 40%에 가깝게 인상되었다.

- 그런데, 요금인상 현황자료를 요청에 대한 답변에서 코바코는 “공사는 지난 몇 년간 요금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의 판매상황 및 디지털 방송 전환계획 등을 고려할 때, 방송광고 요금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타 매체에 비해 저평가된 방송광고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조치로 금년 11월1일 자로 요금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 TV는 ‘02년 이후 5년간, 라디오는 ’95년 이후 11년간 요금이 동결되어왔다는 코바코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미 2002년 광고료 인상 직전인 2000년에 코바코는 9.9% 광고료 인상과 함께 GS 요금제 도입을 통해 전체적으로 광고료 수입을 크게 늘렸으며, 이는 단순히 9.9% 인상을 크게 넘어서는 효과였다.

Q. 광고료수익을 극대화하는 제도라면 Global Standard를 과감 없이 도입하나?

→ 코바코체제 자체가 Global Standard에 반하는 제도이다.

GS(Global Standard)란?

-공사는 방송광고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4월 ‘방송광고 판매 선진화방안(GS)를 도입하였습니다.

-국내외 모든 광고주를 위한 합리적 기준으로 방송광고산업의 선진화 과학화를 위한 초석입니다.

-탄력적 요금체계와 다양한 판매방식으로 방송광고산업의 공공성과 시장경제원리를 조화 시킵니다.

-21세기 경쟁체제에 대비하여 방송광고계의 공존과 발전을 위한 공정한 룰입니다.

<GS:Global Standard 도입을 통한 방송광고 판매시스템 선진화 방안>

☞ 기본 광고료 단가가 책정되어 있긴 하지만, 방송사에서 특별프로그램으로 제작한 드라마가 시청률 15%이상을 달성할 경우, 기본 광고료의 최고 130%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 기본 광고료 보다 최고 130%까지 광고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GS제도 도입으로

9.9%의 기본광고료 인상을 훨씬 초과하는 프로그램별 최고 39.4%인상이라는 획기적인 광고료인상 효과를 거둔 것이다.

□ 코바코 독점체제 하에 지속되는 방송광고유통의 무질서와 편법

→ 그래도 광고료는 계속 인상 한다!

◇ 방송광고요금 인상안관련 답변 ◇

-  금번 요금인상(안)의 주요 내용에 의하면, 애초에 방송사는 15% 이상을 요구하였으나 광고시장에서의 부정적 여파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실질요금 조정율인 10%에 못 미치는 7.9% 이내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요금조정은 TV 위주로 검토 중에 있고, Upfront 등 장기청약 광고주의 경우 요금 조정분을 계약기간 중 적용하지 않으며, 광고주 보호정책 및 중소광고주를 위한 할인판매 등 다양한 우대정책을 함께 시행할 계획임.

- 서울 및 지역 방송사, 광고주협회 등 각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 중.

Q. 방송광고요금 인상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방송사의 디지털전환 재정확충용?

→ 코바코와 방송사만 웃는 요금인상안

◇ 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 재정확충 ◇

- 지상파방송 3사의 디지털 전환 비용은 2012년까지 1조 8,000억원 수준 (연평균 3,000억원 소요)이 소요되며, HD방송 및 해외 시장을 겨냥한 우수한 품질의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제작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시점에 있다.

Q. 사장은 시보광고, 중간광고, 끼워팔기식 판매 등 각종 편법 광고판매 행위를 정당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Global Standard를 내세워서 광고수익 인상에는 적극성을 발휘하는 코바코의 이러한 행위가 공공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권위에 걸맞는다고 자부하는가?

Q. 사장은 광고요금의 인상안이 작성된 구체적인 경과와 회의자료, 의견서 등 구체적인 설명 자료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라.

■ 독과점 영리회사인 코바코는 “공익추구”의 탈을 벗어라!

□ 한국방송광고공사 설립목적(법 제1조)

공공에 봉사하는 방송광고질서를 정립하고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과 방송문화의 발전 및 방송광고 진흥에 이바지함

□ 기업메세나 사업목적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에 이바지하고 문화예술진흥사업 후원을 통해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함

Q. 회사홍보사업을 공익사업으로 포장하지 말고, 제대로 집행하라!

-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공사의 기업메세나 사업은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며, 법에 근거한 공공적 성격의 전문예술 법인․단체를 지원하고, 또한 문화예술 소외지역 및 계층을 위한 공연․전시행사 지원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공사가 표방한 위의 거창한 사업목적에도 불구하고, 기업메세나 지원내역은 ′5년 4억 7천, ′06년 5억원의 예산이 지출되었다가 2007년에는 예산집행내역도 발견할 수 없다.

<기업메세나 지원내역>                (단위 : 백만원)

기관	2004년	2005년	2006년
국립극장	200	150	100
메세나협의회	190	100	90
예술의 전당	-	100	80
정동극장	50	50	50
서울예술단	50	-	-
극단나이테	10	-	-
극단 사다리	-	25	-
(주)예감	-	25	-
신미술회	-	20	-
파임 커뮤니케이션즈			25
우리인형극단			9
서울국제공연예술제			5
계	500	470	359

Q. 총 사업비의 0.5% 지출로 효과적인 ‘기업홍보(?)’-메세나의 본질을 왜곡

- 소속직원들 노트북 구입비로 5억여 원을 지출하면서도 메세나는 감액

- 무려 700억에 달하는 코바코의 사업부문 예산 중 단 0.5%에 달하는 3~4억의 예산을 기업메세나 사업의 일환으로 집행하면서도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에 이바지하고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는 명분을 붙이는 것은 너무 옹색하지 않은가?

- 기업메세나 사업이 진정 공익사업으로서 명분 있게 진행되려면 회사 홍보예산 중 일부로 집행할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 예산으로 별도로 할애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 기획예산처에서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영업목표 초과달성 및 영업전상망 오픈을 기념하여 창립25주년 기념일에 맞추어 직원 395명에게 노트북 PC(LG IBM)을 지급하였고, 관련예산으로 총 5억 1,350만원(130만원 × 395명)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Q.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한 격려비용으로 5억여 원을 지출하면서도 메세나지원금으로 연간 3~4억원 지급으로 ‘공익’ 운운하는 것은 영리추구를 위해 설립된 일반 민간기업과 무슨 차별성이 있겠는가?

- 메세나는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로마제국의 유명한 정치가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한 것으로, 예술․문화․과학․스포츠에 대한 기업의 지원활동을 포괄적으로 이르는 것이다. 기업이 그 이윤을 사회적으로 환원함으로 기업윤리를 실천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회사의 홍보전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Q. 일반 기업도 이런 수준인데,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국내 방송광고를 독점적으로 판매대행해 온 코바코가 메세나 사업을 철저하게 회사 홍보전략으로만 접근해서야 되겠는가? 도대체 코바코가 영리추구를 위한 민간기업과의 차별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라!

■ ‘시청률 조사검증위’는 탄력요금제 도입을 위한 ‘미끼’인가!

▷주요업무

- 시청률 조사 검증협의회에서는 검증과정에서 나타난 사항들을 검토하여 개선권고 사항과 전년도 이행평가 사항을 조사회사로 통보해 왔습니다.

- 그러나 시청률조사 검증협의회는 사용자 모음으로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 2001~2006년까지 동 협의회는 고려대학교 조사연구팀에 AGB, TNS의 리서치 결과에 대한 검증평가를 의뢰하였고, 동 협의회는 분석결과 지적사항을 다시 리서치회사에 통보하고 개선권고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진다.

- 2000년 4월 일명 ‘탄력요금제도’인 GS제도가 도입 직전에 코바코 내에 발족한 ‘시청률조사검증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모호하기 그지없다. 그간 광고료 책정의 유일한 근거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률 조사를 수행한 양대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S미디어코리아의 시청률자료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동협의회가 구성되었다.

- 코바코의 지원으로 동협의회는 조사검증방법론 연구와 2001년~현재까지의 시청률자료에 대한 검증작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다. 명목은 코바코의 독점체제로 인하여 방송광고료가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 그러나 동협의회의 위상 자체가 ‘시청자 모임’ 정도의 위상에 불과하여, 글로벌 리서치회사인 AGB, TNS의 시청률조사에 대하여 동협의회가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사항을 지적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규정력이나 강제력이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동협의회가 얼마나 실질적인 검증을 해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Q. 사장! 그동안 시청률조사검증협의회의 검증결과 기존의 시청률조사상의 상당한 오류나 시정사항이 발견된 것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것이며 어떻게 조치되었는지 답변하라!

Q. 그간 독과점적 판매대행 체제를 수호하면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방송광고료’를 논하기 곤란하였던 코바코가 광고료의 파격인상이라는 공격을 피하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광고료 인상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 바로 ‘GS제도’ 즉, 탄력요금제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보아도 GS제도의 본질은 시청률을 근거로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대에 광고료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이며, 광고료의 기본단가를 크게 인상시키지 않고도 코바코나 방송사의 광고료 수익은 안정적으로 높여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Q. 코바코의 주요업무 현황을 참고하면 시청률조사 검증협의회의 위상은 사용자 모임일 뿐 개선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능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시청률조사검증이 절실하면 코바코가 직접 개선권고를 진두지휘하면 될 일이지, 아무런 영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없는 협의회를 내세워 검증결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가? 사장은 본 의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답변하라!

시청률조사검증협의회	GS제도(탄력요금제도)
탄생시기 : 2000년	탄생시기 : 2000년 4월
시청률조사가 1991년 시작된 이래 2007년 현재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S미디어코리아에 의하여 시청률자료가 생산되고 있다. 2000년에는 시청률조사검증협의회가 구성되었고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지원으로 조사검증 방법론 연구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시청률 자료의 검증 작업이 매년 이루어졌다.	-공사는 방송광고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4월 ‘방송광고 판매 선진화방안(GS)를 도입하였습니다. -GS도입 이전의 3개월 단위의 정기물 위주 판매에서 6개월/1년 단위의 Upfront판매, 선매제, CM순서지정제 등 다양한 판매기법을 마련하였으며, 광고 수급 상황과 시청률을 반영하는 요금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GS제도의 도입 이후, 판매의 유연성과 광고 효율성이 강화되었으며, 광고주 입장에서는 구매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 방송3사와 광고회사로 구성된 시청률검증위원회

- 허약한 검증협의회의 구성 뒤에는 미심쩍은 ‘시청률검증위원회’가 있다. 시청률 검증위원회가 처음 구성되었던 2000년~2006년까지 7년간 방송3사 대표 3인, 광고회사 3인, 학계1인, 코바코 1인으로 8명이 활동하였다.

- 1,400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막강한 시청률을 자랑하는 케이블TV협회나 방송위원회, 광고단체연합회, 광고주협회 등의 단체는 아예 참여할 기회도 없이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광고료의 파격적 인상을 원하는 방송사, 코바코, 광고회사 등의 3자가 시청률검증위원회를 그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청률검증위원회 위원선정 현황>

구 분	2000년~2006년	2007년
방송사	3 명	1 명
광고회사	3 명	1 명
학계	1 명	2 명
KOBACO	1 명	1 명
방송위원회	-	1 명
케이블TV협회	-	1 명
광고단체연합회	-	1 명
계	8 명	8 명

Q. 사장! 지난 7년간 시청률검증위원회 구성이 대단히 편협하게 진행되다가 2007년에 들어서야 케이블TV협회와 광고단체연합회, 방송위원회 몫으로 인원을 배정하게 되었는데, 무슨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Q. 코바코가 지상파 방송광고만을 판매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코바코의 독점적 지위나 공사로서의 역할비중을 고려할 때, ‘시청률조사검증위원회’ 구성에서 케이블TV, 위성TV 등 타 매체는 물론 관련 NGO단체 등을 고루 참여시킴으로써 시청률조사의 질적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Q. 무엇보다도 시청률관련 자료는 시청자의 관심과 생각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지표로 지상파 방송사는 물론 방송관련 모든 매체가 참고하고 반영하여야 할 자료인 것이다. 적어도 방송․ 광고 분야에서는 이보다 더 영향력이 큰 자료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시청률조사검증협의회의 구성원을 타 매체의 분야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Q. 코바코는 시청률조사관련사업으로 매년 17억여 원을 집행하고 있는데 동협의회를 운영하는 지난 7년 동안 관련사업을 통해서 달성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기 바람.

▷ 시청률자료의 의미

- 시청률 자료를 통해 방송사들은 타 방송사와 대비한 자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수용실태를 파악하고 방송의 제작과 편성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게 됨.

- 또한 방송광고 영업에 있어서 시청률이라는 객관적인 자료없이는 광고영업을 위한 어떤 설득도 광고주를 움직여 광고비 집행을 얻어내기가 힘든 것이 현실임.

- 확보된 시청률을 바탕으로 달성하는 광고매출을 통해 방송사들은 적정수준의 경영재원을 효과적으로 조달함으로서 수용자를 위한 양질의 컨텐츠를 공급할 수 있음.

- 시청률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용자, 방송사, 광고주, 광고회사 등이 관련된 방송메커니즘이 균형적으로 작동되도록 만드는 ‘도량형’의 역할을 함.

▷ 미디어환경 및 광고제도 변화 시청률

- 뉴미디어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제기된 방송기술의 변화 및 방송의 규제완화는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 시청패턴(PVR, VOD 시청 등)을 촉발하고 있음.

- 시청률 자료사용자들은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시청 패턴에 맞는 자세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공받아야 해당분야별로 적절한 분석과정을 통해 원하는 결과물들을 산출할 수 있게 될 것임.

- 최근 지상파/케이블/위성 간의 경쟁 및 점유율변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디지털발송의 도입에 따른 시청 행위의 변화, 위성 및 지상파DMB의 보급 확대, 지상파MMS 서비스 개시 등에 따른 기존 시청자에 대한 영향, IPTV의 도입에 따른 방송시장의 판도변화 등이 예상됨에 따라 균형 있는 방송정책을 위한 시청률의 중요성이 증가되는 국면을 맞음.

- 방송광고제도에 제방성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시청률자료 활용이 확대될것임.

▷ 시청률 조사 검증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현재의 한국방송광고공사 중심의 검증위원회불신함(한시적 운영, 집행력이 낮음)

▷ 대표성의 문제나 케이블 시장 등 변화된 상황을 고려한 객관적 검증과 제도 개선 제안

▷ 한국방송광고공사의 검증위원회를 상설화해야 함

- 한국방송광고공사가 공적 기관으로서 공적 자금 운용의 책임을 져야 함

- 현재의 광고 ‘브로커’ 역할이 아닌 자료의 신뢰성을 책임․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

- 그럴 경우 지상파 위주의 현행 조사 제도 보완 필요

- 검증 협의회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마련

<시청률조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 2007. 연세대 최양수 교수>

■ 공익광고로 불리고 싶은 “KOBACO 광고” 정정당당히 하라!

→ 정부광고와 각종 캠페인광고는 모두 유료인데, KOBACO광고만 무료시행하나!

→ 광고료 인상의 특혜인가? KOBACO의 횡포인가?

- 본의원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공익광고협의회에서 제작되는 공익광고의 부당집행에 관해 질의하고 있다. 현재 각 행정기관에서 앞 다투어 시행하고 있는 정부광고와 각종 캠페인광고 등은 모두 유료광고로 실시되고 있는데 반해, 유독 코바코가 제작하는 공익 방송광고만은 무료로 실시되고 있다.

◇ KOBACO 답변 ◇

"공사의 공익광고는 비상업성, 비영리성, 비정치성을 추구하여 왔으며 정부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정부광고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름. 방송사들 역시 이와 같은 차이점을 인식하고 공사에서 제작하는 공익광고는 무료로 방송하고 있는 상황임

Q. 올해 방송법시행령 59조 개정안에 대해서 공사 사장은 알고 있나?

개정안 내용을 보면 "④법 제73조제4항에서 '비상업적 공익광고'에 해당하는 광고의 항목을 1-3번까지 나열하고 있다. 각 항목에 따르면 코바코에서 제작하는 공익광고도 다른 정부광고나 캠페인 광고와 마찬가지로 비상업적 공익광고라고 되어 있을 뿐, 어느 항목에도 코바코의 공익광고만 무료로 하라는 문구는 찾아 볼 수 없다.

사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적사항에 대해 해명하라!

□ 공익광고협의회의 위원회 구성을 보면 KOBACO의 의도가 보인다!

-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구성원 중 매체관련 위원은 방송3사의 소속 밖에 없다. 공익광고와 관련된 매체라면 인쇄매체, 인터넷 매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을 텐데, 방송3사의 편성국장급들만으로 매체대표를 구성한 것은 결국 무료 방송광고를 위한 포석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Q. 공익광고협의회위원 구성의 기준은 무엇이며 방송3사 관계자만 위원으로 위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방송광고의 무료편성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이 아니라면, 향후 다양한 매체의 대표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가?

Q. KOBACO가 실시 공익광고가 지상파 3사는 물론이고, 케이블TV, 위성TV에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지 편성표를 제출할 수 있는가?

- 공익광고는 분명 사후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 의원이 지상파 3사 및 케이블TV, 위성TV에서의 공익광고 편성현황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더니 [케이블 및 위성TV에서는 방송위원회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의무편성 고시비율'에 의거, 공익광고를 방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에서 케이블 및 위성TV의 공익광고 방송내역을 별도로 파악하기 어려움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해 왔다.

Q. 지상파 방송사는 코바코에서 광고대행 하고 케이블과 위성TV는 각 민영미디어렙이 광고대행 하고 있다. 이 답변대로라면 케이블과 위성TV는 방송위원회의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고시비율에 의거'하고 있음이 분명한데, 지상파 3사의 공익광고 편성의 기준이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  코바코는 지상파 3사는 물론, 케이블과 위성TV에서도 자사의 공익광고를 무료로 송출하고 있다. KOBACO는 이 공익광고 제작을 위하여 무려 40억 이상의 예산을 소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3사를 제외한 케이블과 위성TV에서는 언제 광고가 게재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있지 않다.

Q. 방송광고로 수수료 수익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잉여금 중 4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공익광고를 제작하고도 언제 어떻게 송출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혹시 “무료 광고이니, 알아서 처분하여 주십시오” 이런 심정인가?

공익광고는 제작에만 의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모니터가 안 될 공익광고를      왜 무료 편성케 하고 있는가?

□ KOBACO 광고가 공익광고가 될 수 있는 2대 비법

→ ① 한국방송광고공사 명칭 삭제!

→ ② 유료광고 시행

- 이 문제 역시 3년 연속 질의하고 있는 문제점이다. KOBACO 광고가 공익광고가 아니라는 본 의원의 지적은 광고문에 항상 따라붙는 “한국방송광고공사”라는 회사명의 병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광고라 할지라도 회사명이 병기되는 순간 그 광고는 해당기관의 홍보광고이거나 해당기관이 협찬한 협찬광고이다. 다른 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광고가 그간 캠페인 광고나 정부광고로 분류되었던 것도 모두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  코바코는 "협의회 명칭만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코바코가 주도하고 있으므로,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코바코의 존재감 부여와 긍정적 인식 형성을 위해 병기하는 것도 무방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라고 답변하였다.

- 본의원은 공익광고협의회의 명칭과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명칭이 병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려고 한다. 다만, 국내 공익광고에 대한 정의와 실행기구가 법적으로 정비되기 전까지 KOBACO 광고도 다른 공익성광고들과 마찬가지로 모든 매체에 유료로 편성해야 한다. KOBACO 광고가 당장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KOBACO는 귀사의 공익성 광고가 다른 공익성 광고들과 어떠한 차별성이 있고, 무료시행의 근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해명하고 답변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시행령 59조, 공익광고 관련>

개정 전	개정 후
제59조(방송광고) <신설> ①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공익광고를 제외한다)의 허용범위․시간․횟수 또는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 - <신설>	제59조(방송광고) ① - ② ---------------------------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제외한다----- --------- ④법 제73조제4항에서 '비상업적 공익광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말한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에서 제작하여 방송사업자가 무료 또는 실비로 방송하는 공익광고 2.방송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편성하는 공익적 광고 3.기타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공익광고

■ 설립 2년 만에 40억 쓰고 문 닫는 해외지사

▷ 설립목적

- 외국계 광고회사 국내 시장 점유율 상승에 대응한 국내 광고산업의 글로벌 역량 강화

- 국내 광고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공적 광고 진흥기관 역할 수행

-방송다변화에 대비한 해외방송광고 비즈니스 기반구축

▷ 주요업무

- 국내 광고산업 글로벌화 지원

- 해외 광고산업 동향, 광고시장 정보 및 자료 실시간 수집.전달

- 글로벌 광고인력 육성을 위한 현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해외 광고주 개발 유치

▷ 지역 및 인원

- 뉴욕지사(2인), 파리지사(2인), 북경지사(1인)

▷ 설립경과

- 2003년 : 국내기업의 해외마케팅 지원 및 해외광고주 유치를 목적으로 해외지사 설립              추진

- 2004년 : 해외지사 설립준비반을 설치하여 현지조사 및 설립준비(2월~12월)

- 2005년 : 해외지사 직제 승인 및 파견자 선발(2월), 현지파견(5월), 및 정식 개소.운영

▶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뉴욕․ 북경․ 파리지사 폐지

(뉴욕 및 북경 : 10월1일, 파리 : 11월1일)

- 본 의원은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국내방송광고 판매대행사인 코바코가 왜 해외지사를 설치하였으며, 향후 어떠한 업무를 담당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였다. 왜냐하면, 해외지사가 위 열거한 업무들을 수행하기에는 각 지사의 인적․물적 구성이 너무 취약하고 비전문적이었다. 게다가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고 인건비를 제외하면 사업비 배정도 되어 있지 않은데 코바코 해외지사가 왜 필요한지를 적하였었다.

<해외지사 설립~′07.7 연간 지출액, 수입액 현황>

구분	항목	년도
		2005년	2006년	2007년9월까지
뉴욕	수입	-
	지출	551,653,000원	694,000,000원	475,000,000원
파리	수입	-
	지출	549,833,000원	683,000,000원	423,000,000원
북경	수입	-
	지출	225,223,000원	288,000,000원	187,000,000원
	총수입	-	47,840,000원	1,609,000원
	총지출	1,326,709,000원	1,665,000,000원	1,085,000,000원

* 2006-2007년도 해외지사의 해외광고 유치 실적은 2006년도 4건, 2007년도 2건 등 총 6건으로 총 신탁액은 7억3,090만원이며 이 중 방송사 및 광고회사 대행수수료 지급액을 제외한 공사 순수입은 4900만원입니다.

□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타당성 없는 사업의 결과’는 초라하다!

- 본 의원의 우려는 바로 현실로 나타났다. 해외지사를 설치한지 3년이 채 못 되어 뉴욕, 파리, 북경에 소재한 각 지사는 마땅한 성과 하나 없이, 재정적 수입 한건 없이 40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한 채 문을 닫고 말았다. 이 예산은 지사 창립시점인 2005년 예산부터 포함시킨 것이지만, 사실 지사 설립 준비가 시작되었던 2003년부터 해외시찰 및 자료조사 명목으로 상당한 예산소요가 있었다.

Q. 사장! 코바코의 수익은 정부의 독점영업권 보장으로 방송사로부터 안전하고 손쉽게 거두어들이고 있는 준세금적 성격의 재원이다. 이러한 재원으로 해외에 지사를 설립하면서 객관적 타당성 조사 한번 제대로 없이 강행한 이유가 무엇인가? 해외지사 설치의 진짜 의도는 무엇인가?

Q. 해외지사 철수를 결정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가? 이의가 있다면 지난 2년여 간의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민간기업의 경우, 40억을 소요하고도 타당성 없는 사업으로 평가받아 해외지사를 철수하는 경우에 이르렀다면, 임원진이 어떠한 책임을 지겠는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출발하여 정부의 비호아래 독과점적 영업을 하고 있는 코바코는 아무 성과 없는 사업에 40억을 낭비하고도 책임지는 이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