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9 10:00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 등)

1.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남발

-긴급체포 2명중 1명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

-4년반동안 총 254,073명 긴급체포, 구속 139,347명,

114,726명(45.2%)은 풀려나

2.서울중앙지검 사건미제율 전국 최고,

-검사1인당 1일평균 담당사건수는 7.8건으로 전국 최저인데....

-지난해 3.03%, 금년6월말현재 8.72%로 3년연속 미제율 전국최고

-인천지검, 검사1인당 1일 담당사건수 12.5건, 전국 최고인데,

미제율은 1.3%에 불과, 울산-대전-서울북부 다음으로 낮아

3. 서울중앙지검 항고, 재기수사 증가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 우려

-항고, 2004년 2,229건에서 2006년 3,233건으로 3년만에 45% 증가

전국지검평균은 33.6%

-재기수사 2004년 345건, 2005년 313건, 2006년 383건,

-지난해 전년대비 21.8% 증가

4. 2006년 무죄선고 총 4,676건,

검사과오 7.4%, 검사과오중 수사미진이 43.9%

5. 은닉재산 밝혀진 노태우 전대통령의 추징금

반드시 추징해야

6. 인천지역, 범죄발생율 전국 최고

-인구 10만명당 4,348건, 전국평균 3,734건

-지난해 4,298건으로 광주이어 두 번째에서 금년에는 전국 최고로

-인천 4,348건-울산 3,915건-부산 3,656건-서울 3,633건-대구 3,627건-

광주 2,289건-대전 1,800건 順

7.변호인피의자신문참여제도 운영 부실

-지난해 전국지검 평균 월 1.7건에 불과,서울중앙지검(9.3건), 수원지검(3.9건)    만 평균치 웃돌고, 나머지 수도권 지검 등은 월평균 1건 수준에 그쳐

1.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남발

긴급체포 2명중 1명은 구속되지 않고 풀려나

2003년부터 4년반동안 총 254,073명 긴급체포, 구속은 139,347명 114,726명(45.2%)은 풀려나

총 긴급체포 254,073명

구속영장청구 182,689명, 71.9%, 71,384명(28.1%)은 청구조차 못해

영장발부는 139,347명, 긴급체포건대비 54.8%, 청구건수대비 76.3%

경찰의 경우 2명중 1명 풀려나

긴급체포 239,541명, 구속 127,701명, 111,840명(46.7%)은 풀려나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조차 못한 것도 69,586명, 29.0%에 달해

검사기각 17.1%,  판사기각 9.4%

검찰의 경우 5명중 1명 풀려나

긴급체포 14,532명, 구속 11,646명, 2,886명(19.9%) 풀려나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조차 못한 것도 1,798명, 12.4%

판사기각 8.4%

검찰의 긴급체포의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음.

2003년 6,550명, 2004년 4,026명, 2005년 2,224명, 지난해 1,359명으로

2003년에 비해 6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문제는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청구조차 하지 못하거나 영장청구해서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한 비중 등은 오히려 늘었다는 것임.

2003년 19.3%에서 2006년 22.5%로 증가하였고,

금년들어 6월말까지는 373명 긴급체포해서 293명만 영장발부되어 나머지 80명, 35.9%는 영장청구조차 못하거나 판사기각 등으로 풀려났다는 것임.

이러한 사실들은 검찰의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검찰은 법원이 영장심사를 엄격히 해서 발부가 제대로 안되어 그렇다고 강변할 수 있으나, 긴급체포해서 영장청구조차 못하고 바로 풀어준 것이 4년반동안 12.4%이고 지난해만도 16.6%였음.

새정부출범후 지난 4년반동안(2003.1.1~2007.6.31)

14,532명을 긴급체포하여 11,646명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였으며, 19.9인 2,886명, 5명중 1명은 긴금체포해서 구속영장청구조차 하지 못하거나 판사기각 등으로 풀어주었음.

긴급체포후 영장청구조차 못하고 풀어준 것도 1,798명, 12.4%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형사소송법상에 긴급체포 요건이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실제 수사현장에서는 수사 효율성과 편의성 등을 앞세워 긴급체포 남용시비가 일고 있는데,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도 긴급체포하는 것은 사소한 절차위반이 아니라 헌법상의 영장주의(헌법 제12조 제3항)에 위반하여 인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고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지검별로 살펴보면,

서울중앙지검의 경우,긴급체포건수가 2003년 735건에서 2004년 452명, 2005년 142건으로 대폭 줄었다가 지난해 105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영장청구율은 2004년 98.9%, 2005년 100%로 전국 최고의 영장청구율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79%로 전국평균 83.4%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였으며, 금년들어서도 6월말 현재 70.9%로 역시 영장청구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찰이 긴급체포한 것 가운데 검찰이 기각한 비율이 21.6%에 달하고 있음. 전국평균은 11.3%임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높은 것임.

그렇다면 경찰의 긴급체포도 남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검사기각도 전국평균치보다 높고, 판사기각도 16.1%로 전국평균 9.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볼때 서울중앙지검의 몇 년간 긴급체포의 남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인천지검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음.

같은기간동안 총 1,660명을 긴급체포하여 1,412명 영장청구하여 85.0%의 영장청구율을 보였으며, 판사기각 87명 등 긴급체포해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지 못하고 풀어준 것이 20.2%임.

판사기각율이 전국지검평균 8.3%보다 낮은 6.1%를 감안한다면 영장청구조차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역시 전국평균 12.4%보다 높은 14.9%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것은 신중하지 못한 긴급체포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인천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반면 서울남부지검의 경우

같은기간동안 299명을 긴급체포하여 293명을 영장청구 98.0%의 긴급체포영장청구율을 보였으며, 판사기각도 19건으로 전국평균 8.3%보다 현저히 낮은 6.5%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같은 결과로 미루어볼 때 서울 남부지검의 경우 긴급체포에 대한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서울 남부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긴급체포후 구속영장발부현황(2003년~2007.6월말)

구분	사경						검찰
	긴급체포	영장신청	검사기각	영장청구	영장발부	판사기각	긴급체포	영장청구	영장발부	판사기각
서울중앙지검	20,931	14,201	3,062	11,119	9,312	1,793	1,465	1,371	1,188	167
서울동부지검	9,281	5,998	1,051	4,947	4,560	384	449	428	389	39
서울남부지검	10,403	7,477	1,420	6,057	5,622	435	299	293	274	19
서울북부지검	11,234	7,097	1,504	5,592	5,004	588	313	278	234	44
서울서부지검	7,811	5,696	1,187	4,509	4,067	442	297	271	239	32
의정부지검	10,424	7,048	1,096	5,338	5,503	449	693	607	560	47
인천지검	17,314	12,900	1,797	9,204	10,368	734	1,660	1,412	1,325	87
수원지검	29,304	20,470	3,765	14,535	15,272	1,424	1,572	1,419	1,314	105
춘천지검	8,232	6,257	1,241	8,389	4,592	424	565	483	443	40
청주지검	8,195	6,772	1,311	5,109	4,877	578	354	319	298	21
대전지검	14,936	11,688	2,052	7,791	8,887	744	839	774	719	55
대구지검	22,093	17,428	2,783	13,412	13,546	1,093	2,103	1,561	1,452	107
부산지검	19,497	12,867	1,989	11,493	9,933	939	1,402	1,303	1,229	74
창원지검	12,588	9,414	1,209	8,638	7,503	700	495	434	411	23
울산지검	6,540	4,876	762	5,417	3,694	419	467	418	384	33
광주지검	18,750	12,329	1,959	7,880	9,192	1,170	856	741	663	78
전주지검	7,686	5,159	787	6,261	3,876	496	638	559	465	92
제주지검	4,322	2,278	164	2,641	1,893	213	65	63	59	4
계	239,541	169,955	29,139	138,332	127,701	13,025	14,532	12,734	11,646	1,067

(관내합계)                                                        단위 : 명

2.서울중앙지검 사건미제율 전국 최고,

검사1인당 1일평균 담당사건수는 전국 최저인데....

지난해 3.03%, 금년6월말현재 8.72%로 3년연속 미제율 전국최고

검사1인당 1일 담당사건수는 7.8건으로 전국 최저

인천지검, 검사1인당 1일 담당사건수 12.5건, 전국 최고

미제율은 1.3%에 불과, 울산-대전-서울북부 다음으로 하위권

연간 사건접수현황을 보면,

2003년 1,941,878건(피의자수 2,486,813명), 건당 인원수 1.28명

2004년 2,085,229건(피의자수 2,656,611명), 1.27명

2005년 1,877,439건(피의자수 2,439,002명), 1.30명

2006년 1,839,933건(피의자수 2,467,522명), 1.34명

2007.6월말 1,151,794건(피의자수 1,525,015명), 1.32명

전체적으로 사건 수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사건당 피의자수는 증가추세.

2003년 건당 1.28명에서 지난해 1.34명으로 매년 증가.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피의자 수)

지난해 검사 1인당 1일 담당사건은 전국평균 10.7명

인천지검 12.5명, 서울남부지검 12.2명, 수원지검 11.5명,

의정부지검 11.3명, 서울서부지검 11.1명, 서울동부지검 10.8명

춘천지검 10.2명, 서울중앙지검 7.8명 順

2006년도 기준 미제사건은

전국지검 총 미제사건수는 30,309건, 피의자수 64,550명

건수로는 1.65%, 피의자수로는 2.62%가 미제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지검들의 사건미제현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이 4,475건(3.03%), 피의자수는 11,395명(5.04%)으로

전국에서 미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울서부지검으로 2.37%(피의자수 3.71%)

-서울동부지검으로 2.08%(피의자수 2.94%)

-서울남부지검 2.07%(피의자수 3.17%)

-의정부지검 1.84%(피의자수 2.60%)

-수원지검 1.65%(피의자수 2.57%)

-춘천지검 1.54%(피의자수2.30%)

-인천지검 1.34%(피의자수 1.95%)

-서울북부지검 1.09%(피의자수 1.62%) 順으로 나타났음.

지난해 사건미제율 전국평균치 1.65%보다 낮은 곳은 서울북부지검, 인천, 춘천지검 뿐이고, 서울중앙지검, 서부지검, 동부지검,남부지검, 의정부지검이 높았고, 수원지검은 전국평균치와 같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6개월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은 지난해 총 164건에 567명인데, 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128건에 456명으로 건수로 78.0%, 피의자수로는 80.4%를 차지하였으며,

금년 7월말 현재도 전국지검 총 284건에 1,113명인데, 서울중앙지검이 195건에 798명으로 역시 68.7%, 피의자수로 71.7%를 차지하는 등 6개월이상 장기미제사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질문>

미제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장과 인천지검장께 묻겠음.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금년도 전국 지검의 평균 미제사건비율이 4.52%인데 반해 8.72%로 전국 지검중 가장 높고,

03년 3.05%에서 04년 3.57%, 05년 4.22%, 지난해 3.03%, 금년 8.72%로 지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전국평균치보다 훨씬 상회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6개월을 초과한 장기미제사건은 지난해 총 164건에 567명인데 그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이 128건에 456명으로 건수로 78.0%, 인원수로 80.4%를 차지하였으며,

금년 7월말 현재도 전국지검 총 284건에 1,113명인데, 서울중앙지검이 195건에 798명으로 역시 68.7%, 인원수로 71.7%를 차지하는 등 6개월이상 장기미제사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미제사건 해결이 잘 안되고 매년 쌓여가고 있는데,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율은 7.7명으로 가장 적은데, 결원이 많아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현행 형사소송법상 고소·고발사건은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보다 먼저 법을 지켜야 할 검찰이 ‘그 조항은 강제성이 없는 훈시규정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아울러 미제사건의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인천지검의 경우는 서울중앙지검과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인천지검의 경우 지난해 검사1인당 1일 담당사건수는 12.5건으로 전국 최고인데 반해 오히려 사건미제율은 1.3%에 불과, 전국평균 1.65%보다 현저하게 낮았으며, 전국지검 가운데에서도 울산(0.9%)-대전(1.1%)-서울북부(1.1%)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인천지검의 경우,

2005년도에는 사건미제율이 전국에서 서울중앙지검(4.2%)-서울남부지검(2.2%)에 이어 3번째로 높았음. 검사1인당 1일 담당사건 수에서도 11.0명으로 전국지검중에서 가장 높았음.

그런데 지난해들어 전국최고의 검사사건부담에도 불구하고 미제율은 전국지검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임.

어떤 특별한 방안이 있었는지 인천지검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람.

<검사 1인당 1일 사건부담량 현황>

(단위:피의자 수)

	2004	2005	2006	2007.6
전국평균	10.0	9.9	10.7	10.8
서울중앙	6.8	7.8	7.8	7.6
동부지검	9.6	9.7	10.8	9.6
남부지검	9.8	10.5	12.2	10.8
북부지검	9.3	9.8	10.4	9.9
서부지검	9.0	9.9	11.1	10.5
의정부지검	9.2	9.8	11.3	11.3
인천지검	9.9	11.0	12.5	12.2
수원지검	11.1	10.3	11.5	11.7
춘천지검	10.3	10.2	10.1	10.4
대전지검	10.9	10.2	10.4	11.2
청주지검	9.6	8.9	9.9	10.3
대구지검	12.2	10.2	10.9	12.4
부산지검	11.1	10.3	11.3	11.6
울산지검	11.1	9.3	10.8	10.7
창원지검	11.1	10.3	11.1	12.5
광주지검	10.4	10.1	10.3	10.4
전주지검	9.3	9.3	10.4	10.4
제주지검	10.4	9.4	10.6	10.4

미제사건 현황

	2005			2006			2007.6
	접수	미제	미제율	접수	미제	미제율	접수	미제	미제율	증가율
서울중앙	144862	6109	4.2	147,631	4,475	3.0	74,712	7,003	9.4	15.7
서울동부	67238	1357	2.0	64,020	1,330	2.0	31,934	2,500	7.8	11.7
서울남부	76868	1702	2.2	82,770	1,714	2.0	43,987	2,332	5.3	8.0
서울북부	74929	1061	1.4	70,772	769	1.1	35,067	1,785	5.3	5.8
서울서부	55481	1022	1.8	56,785	1,343	2.4	27,616	1,390	5.0	-21.3
의정부	97307	1713	1.8	96,682	1,777	2.6	54,833	2,304	4.2	-5.6
인천	152948	3107	2.0	157,129	2,105	1.3	78,839	2,577	3.3	-36.1
수원	223827	3807	1.7	223,938	3,698	1.6	124,527	6,394	5.1	20.3
춘천	65088	870	1.3	63,109	972	1.5	32,806	1,372	4.2	-1.0
대전	136359	1714	1.3	119,839	1,429	1.1	63,748	3,408	5.4	47.9
청주	57749	916	1.6	54,380	970	1.8	29,938	1,450	4.8	1.1
대구	202766	2417	1.2	191,551	2,501	1.3	107,487	4,243	3.9	16.9
부산	135810	1877	1.4	140,526	2,186	1.6	79,912	3,081	3.9	0.8
울산	48862	564	1.2	48,618	464	0.9	25,666	939	3.6	0.4
창원	103758	725	0.7	101,402	1,370	1.3	56,914	2,108	3.7	19.3
광주	138691	1746	1.3	129,678	1,759	1.4	66,027	3,132	4.7	0.5
전주	68115	1108	1.6	66,532	1,101	1.6	33,823	1,850	5.5	2.5
제주	26781	308	1.2	24,571	346	1.4	12,739	531	4.2	3.1
전국	1,877,439	32123	1.7	1,839,933	30,309	1.6	980,576	48,399	4.9	6.1

*미제증가율=〔(당해년도 미제건수-전년동기미제건수)/전년동기미제건수〕× 100

3. 서울중앙지검 항고, 재기수사 증가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 우려

항고, 2004년 2,229건에서 2006년 3,233건으로 3년만에 45% 증가

전국지검평균은 33.6%

재기수사 2004년 345건, 2005년 313건, 2006년 383건,

지난해 전년대비 21.8% 증가

최근 항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특히 항고사건에서 재기수사명령이 많아지는 것은 검찰수사에 많은 허점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짐.

서울중앙지검 항고사건의 경우

신규발생건수로 2004년 2,229건에서 지난해 3,233건으로 3년만에 45.0% 증가하였고, 금년 8월말까지도 1,949건이나 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음.

특히 2005년대비 2006년도 항고증가율은 21.8%로 전국평균 18.2%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음.

전국지검평균은 지난 3년간 33.6%증가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임.

항고사건에서의 재기수사명령 조치도 전국지검평균은 낮아지고 있는데, 서울중앙지검은 거의 정체수준을 보이고 있음.

전국적으로는 2004년 13.4%에서 2005년 10.5%로, 다시 2006년 9.9%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2004년 15.5%였던 것이 2005년 12.8%, 2006년 12.7%로 낮아졌다가 다시 금년들어 8월말현재 13.9%로 증가하는 등 전국평균치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임.

2006년도 서울중앙지검의 재기수사율 12.7%는 전국 지검중에서 대전지검-부산지검 다음으로 높은 것임. 2006년도 평균재기수사율이 9.9%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보여짐.

서울중앙지검의 부실수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검찰수사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4. 2006년도에 총 4,676건 무죄선고

검사과오 7.4%, 검사과오중 수사미진이 43.9%

먼저 국정감사 요구자료의 통계수치가 모두 제각각이라는 지적을 하고자함.

지난해 무죄건수를 확인해보니 법무부에서 제출한 통계치와 대검찰청 통계치가 각각 맞지 않아 혼란을 야기하고 있어 이 문제는 법무부 국감때 지적하기로 하고,

오늘은 금년초 대검에서 무죄방지를 위하여 2006년도 무죄선고사건을 종합분석한 “2006년도 무죄사건 분석결과”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검과 각 지검에서도 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총 4,676건의 무죄선고가 내려졌는데, 고검이 452건, 지검이 4,224건이었으며,

무죄가 선고된 사건가운데 검사의 과오가 원인이 된 것이 344건이고, 그 가운데서도 수사미진이 43.9%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음.

고검의 무죄선고건수 452건중 검사과오가 65건으로 14.4%이고, 85.6%(387건)가 법원과의 견해차이인 것으로 나타났음.

검사과오 65건중 증거판단 잘못이 20건으로 30.8%, 수사미진이 18건으로 27.7%인 것으로 나타났음.

지검의 경우는 총 4,224건중 검사과오가 279건으로 6.6%, 법원과의 견해차이 93.4%인 것으로 나타났음.

검사과오 279건중 수사미진이 133건, 47.7%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으며, 법리오해가 56건으로 20.1%, 증거판단 잘못이 34건으로 12.2%인 것으로 나타났음.오늘 국감을 받는 서울고검과 9개 지검의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고검의 무죄선고가 362건으로 전국고검중 80.1%를 차지하였음.

그 가운데 56건, 15.5%가 검사과오로 밝혀졌으며, 검사과오가운데서는 증거판단 잘못이 33.9%(19건), 수사미진이 30.4%(17건)으로 나타났음.

지검별로는

전국지검 무죄선고 4,224건중 검사과오가 279건,

검사과오로 무죄선고가 내려진 사건가운데 수사미진이 원인이 된 것이 47.7%로 나타났는데, 이는 검사의 수사에 많은 허점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오늘 국감받는 지검중 검사과오중 수사미진 정도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지검으로 66.7%,

그 다음이 서부지검 66.3%, 의정부지검이 57.1%, 수원지검이 56.3%, 북부지검이 55.6%, 동부지검과 남부지검이 50.0%, 서울중앙지검이 42.3%, 춘천지검이 27.3%인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고검장께 묻겠음.

서울고검의 경우 전국에서 선고된 무죄사건중 80.1%를 차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등검찰청으로서 무죄선고가 내려진 사건중 검사과오가 15.5%, 그 가운데 증거판단잘못과 수사미진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한 것이 64.3%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수사강화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국감받는 지검가운데,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선고, 그 가운데 수사미진과 증거판단잘못으로 인한 무죄선고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수원지검인데, 무죄건수 16건중 12건으로 75%를 차지하였음.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서울고검장께서는 밝혀주시기 바람.

5. 은닉재산 밝혀진 노태우 전대통령의 추징금

반드시 추징해야

전두환 전대통령과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확정된 추징금이 각각 2,205억원과 2,628억원임.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1997년 4월17일이후 검찰이 전․노의 추징금중 최근까지 추징한 금액은 전두환 전대통령으로부터 313억원, 전두환 전대통령으로부터 399억원 등 총 712억원에 불과한 실정임.

추징금의 14.2%와 15.2%정도밖에 추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임.

이는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재산을은닉할 경우 그 자력에 간한 조사 및 집행방법이 없기 때문에 범죄로 인한 수익을 범죄자가 그대로 누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추징금을 납부한 자와 미납한 자 사이에 상대적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대표적 사례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저잘 아시다시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아직 519억 원을 내지 않은 상태임.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태우 전대통령이 동생에게 지난 97년 120억원을 주었고, 그 돈으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동생(노재우)이 지난 89년 경기도 용인시에 땅 5만여 ㎡를 사들여 그 부지에 냉동 회사를 지었는데,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은 시가 8백억 원에 이른다는 것임.

문제는 120억원이 지난 97년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선고 받을 때 미리 맡겨 놓은 비자금으로 인정돼 재우씨가 갚아야 할 추징금이라는 것임.

노태우 전대통령은 재우씨가 추징금으로 내야 할 120억 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검찰에 탄원서를 냈으며,

동생 재우씨는 추징금 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몰래 매각을 하고 있다는 첩보인 것임.

굳이 재우씨 측의 재산까지 추징하지 않더라도, 노 전 대통령 본인의 재산만으로 나머지 추징금을 모두 받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동생에게 추징금을 미루고, 동생은 그 추징금 집행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은닉재산의 일부가 밝혀진 노태우 전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이번에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6. 인천지역, 범죄발생율 전국 최고

인구 10만명당 4,348건, 전국평균 3,734건

지난해 4,298건으로 광주이어 두 번째에서 금년에는 전국 최고로

2005년보다 전국 범죄건수 3.4% 감소 감안하면 높은 증가율

인천 4,348건-울산 3,915건-부산 3,656건-서울 3,633건-대구 3,627건-

광주 2,289건-대전 1,800건 順

절도, 폭행․상해․협박․공갈 등 폭력강력범죄, 무면허운전,

성매매, 식품위생법 전국 최고

2005년 범죄유형별 전국최고 발생범죄는 1개도 없었는데... 전부문에서 증가

<전국통계>

전국 총 1,829,211건 범죄발생

인구 10만명당 3,734건

전년대비 전체발생건수 3.4% 감소

10만명당건수 3.8% 감소

7대 특별시․광역시에서 44.2% 발생(05년 47%)

※ 7대 광역시의 범죄발생비율 감소, 도시외지역 증가

인구 10만명당, 인천 4,348건으로 最高

대전이 1,800건으로 最低

지역 도시가운데서는 제주시가 6,563건으로 최다

용인시가 2,013건으로 최저

목포 5,943건-순천 5,060건-강릉 4,971건-거제-4,765건-시흥 4,577건 順

지역마다 범죄양상 달라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서울 最高, 대전 最低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흉악강력범죄--서울최고, 광주 최저

폭행․상해․협박․공갈 등 폭력강력범죄--인천 최고, 대전 최저

마약-부산 최고

식품위생법위반--인천 최고

음주운전--울산 최고, 음주측정거부 대구 최고

무면허운전-인천 최고, 공무원범죄-대전 최고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서울 최고

도로교통법--울산 최고

이상민의원(대통합민주신당, 대전유성)이 법무부가 제출한 <2006년도 범죄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발생건수 1,829,211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3,734건의 범죄발생

전년발생건수대비 3.4% 감소, 10만명당건수대비 3.8% 감소

● 전국 7대 특별시, 광역시에서 발생한 범죄가 44.2%를 차지

전년도 47%에서 44.2%로 감소, 대도시범죄발생 감소현상

●서울이 369,894건으로 총범죄의 20.2%, 부산이 7.2%, 인천 6.2%, 대구 4.9%, 울산 2.3%, 광주 1.8%, 대전 1.4% 순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건수

인천 4,348건-울산 3,915건-부산 3,656건-서울 3,633건-대구 3,627건-광주 2,289건-대전 1,800건

※대전과 광주의 감소가 눈에 띔(대전 51%, 광주 48% 감소)

특히 광주는 2005년 전국광역시중 10만명당 번죄발생건수가 최고였으나,    06년에는 대전 다음으로 최저를 기록.

대전은 지난해에 이어 범죄발생이 가장 적은 도시로 기록.

●주요 범죄유형별 분석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의 경우 총 455,948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930건이었으며, 서울이 9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495건으로 가장 적었음.

살인․강도․방화․강간 등 흉악강력범죄는 총 21,006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43건이었으며, 서울이 52건, 광주가 26건이었음.

폭행․상해․협박․공갈 등 폭력강력범죄는 총 252,190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513건이었으며, 인천이 640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169건으로 가장 적었음.

직권남용․수뢰 등 공무원범죄는 총 1,534건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대전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이 2명으로 가장 적었음.

교통사고특례법위반범죄는 총 191,119건 발생, 인구 10만명당 390건이었으며, 대구 4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 169건으로 가장 적었음.

음주운전은 총 280,809건이 발생하였으며, 인구 10만명당 573건이었으며, 울산이 832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가 312건으로 가장 적었음.

병역법은 10,890건 발생, 인구 10만명당 서울이 34건 최다, 광주 7건.

향토예비군법 18,551건 발생, 인구 10만명당 서울이 52건, 대전 12건.

식품위생법위반범죄는 13,894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28건이었으며, 인천이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8건으로 가장 적었음.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인구 10만명당 13건 발생하였으며, 인천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이 7건으로 가장 적었음,

청소년성보호위반은 인구 10만명당 3건 발생하였는데, 인천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가 0.5건으로 가장 적었음.

정보통신망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은 총 7,440건이 발생, 인구 10만명당 15건, 서울이 19건으로  많았고, 대전이 7건으로 가장 적었음.

성매매는 총 6,886건 발생, 인구 10만명당 14건 발생, 인천이 42건, 대구가 8건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2005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한 범죄

-강간범죄

전체건수 05년 11,757건→06년 13,573건,

10만명당건수 05년 24건→06년 28건

-폭행범죄

전체건수 05년 19,463건→06년 64,235건,

10만명당건수 05년 40건→06년 131건

-상해범죄

전체건수 05년 31,238건→06년 79,542건,

10만명당건수 05년 64건→06년 162건

-풍속범죄(간통/혼인빙자/도박 등)

전체건수 05년 12,173건→06년 19,299건,

10만명당건수 05년 25건→06년 39건

-공부방해범죄(도주은닉/증거인멸/무고)

전체건수 05년 10,411건→06년 17,890건,

10만명당건수 05년 21건→06년 36건

-성매매범죄

전체건수 05년 3,429건→06년 6,886건,

10만명당건수 05년 7건→06년 14건

-마약(향정신성위반)

전체건수 05년 3,370건→06년 5,059건,

10만명당건수 05년 7건→06년 10건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전체건수 05년 15,791건→06년 26,910건,

10만명당건수 05년 32건→06년 55건

-저작권법위반

전체건수 05년 11,182건→06년 13,045건,

10만명당건수 05년 23건→06년 27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위반

전체건수 05년 5,370건→06년 7,440건,

10만명당건수 05년 11건→06년 15건

2005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된 범죄

-공무원범죄

전체건수 05년 1,662건→06년 1,534건,

10만명당건수 05년 2건→06년 3건

-도로교통법위반

전체건수 05년 74,121건→06년 59,726건,

10만명당건수 05년 155건→06년 122건

-음주운전

전체건수 05년 339,575건→06년 280,809건,

10만명당건수 05년 678건→06년 573건

-병역법위반

전체건수 05년 14,538건→06년 10,890건,

10만명당건수 05년 30건→06년 22건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전체건수 05년 19,841건→06년 16,171건,

10만명당건수 05년 41건→06년 33건

2006년도 전국 범죄발생현황

주요 범죄명	전국건수	10만명당건수(전국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	1,829,211	3,734	3,633	3,656	3,627	4,348	2,289	1,800	3,915
재산범죄 (절도․사기․횡령)	455,948	930	949	912	835	902	690	495	894
(절도)	190,745	389	284	349	392	488	407	260	429
(사기)	203,346	415	526	443	336	282	206	186	335
(횡령)	25,084	51	61	55	39	42	23	23	46
흉악강력범죄 (살인․강도․방화․강간)	21,006	43	52	44	30	48	26	29	40
(살인)	1,064	2.2	1.9	3.2	1.7	2.4	0.8	2.3	1.4
(강도)	4,684	10	11.6	12.5	8	8.6	4.4	8.6	8.8
(강간)	13,573	28	35	25	17	32	18	16	26
폭력강력범죄 (폭행․상해․협박․공갈)	252,190	513	633	476	540	640	352	169	510
(폭행)	64,235	131	214	70	130	155	152	22	110
(상해)	79,542	162	174	201	185	200	96	79	175
공무원범죄 (직권남용․수뢰 등)	1,534	3.1	3.5	4.4	2.2	3.5	2.2	5.3	1.7
풍속범죄 (간통․혼인빙자․도박 등)	19,299	39	42	33	43	44	37	17	47
공무방해 (도주은닉․증거인멸․무고)	17,890	36	44	40	36	32	18	22	37
교통사고특례법	191,119	390	362	328	447	409	273	169	359
도로교통법	59,726	122	67	82	130	106	96	41	135
음주운전	280,809	573	455	713	661	804	312	318	832
무면허운전	56,375	115	115	65	105	195	31	76	137
음주측정거부	3,367	7	4	6	8	4	4	3	5
성매매	6,886	14	14	10	8	42	11	36	9
마약(향정신성위반)	5,059	10	9	22	13	16	0.7	2.9	3.3
의료법	1,656	3.3	16	6	3	3	2	0.8	2
특가법(도주차량)	15,260	31	20	23	33	19	19	23	31
병역법	10,890	22	34	16	22	24	7	14	9
부정수표단속법	16,171	33	57	28	30	15	14	10	5
식품위생법	13,894	28	24	43	11	61	20	8	16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26,910	55	51	60	49	59	35	23	44
저작권법	13,045	27	35	32	22	24	11	8	26
향토예비군법	18,551	38	52	34	28	45	14	12	38
조세범처벌법	7,493	15	26	14	8	13	3	6	12
청소년보호법	6,145	13	13	10	12	16	7	7	12
청소년성보호법	1,584	3.2	3	3	2	5	3	0.5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7,440	15	19	16	12	13	8	7	11

2005년도 전국 범죄발생현황

주요 범죄명	전국건수	10만명당건수 (전국평균)	10만명당건수 最高도시	10만명당건수 最低도시
계	1,893,896	3882	광주 4,426	대전 3,678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442,015	906	광주 1,147	대전 757
(절도)	191,114	392	광주 664	부산 315
(사기)	203,697	418	서울 300	인천 300
(횡령)	25,412	52	서울 67	인천 39
흉악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강간)	19,941	41	서울 52	부산 34
(살인)	1,091	2.2	부산 2.8	울산 1.3
(강도)	5,266	11	대전 18	부산 10
(강간)	11,757	24	서울 31	대전 18
폭력강력범죄(폭행․상해․협박․공갈)	279,674	573	서울 734	대전 320
(폭행)	19,463	40	서울 65	대전 15
(상해)	31,238	64	대구 75	대전 55
공무원범죄(직권남용․수뢰 등)	1,662	3	대전 6	울산 2
풍속범죄(간통․혼인빙자․도박 등)	12,173	25	울산 30	대전 16
공무방해(도주은닉․증거인멸․무고)	10,411	21	울산 27	대전 20
교통사고특례법	195,060	400	광주 499	대전 306
도로교통법	74,121	152	울산 206	서울 94
음주운전	339,575	678	대전 1,243	서울 474
성매매	3,439	7	광주 15	대전 3
마약(향정신성위반)	3,370	7	부산 21	광주 1
의료법	1,733	0.3	울산 0.6	대전 0.2
특가법(도주차량)	14,716	30	대전 39	서울 19
병역법	14,533	30	서울 48	광주 11
부정수표단속법	19,841	41	서울 63	울산 17
식품위생법	14,072	29	부산 47	울산 17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15,791	32	울산 41	광주 30
저작권법	11,182	23	울산 35	대전 10
향토예비군법	19,215	39	서울 60	광주 22
조세범처벌법	7,102	15	서울 22	대구 8
청소년보호법	6,905	14	대구 18	부산 10
청소년성보호법	1,874	4	서울 5	대구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5,370	11	서울 14	울산 8

2005년/2006년도 전국 범죄발생 비교현황

주요 범죄명	전국건수			10만명당건수(전국평균)
	2006년도	2005년도		2006년도	2005년도
계	1,829,211	1,893,896		3,734	3,882
재산범죄(절도․사기․횡령)	455,948	442,015		930	906
(절도)	190,745	191,114		389	392
(사기)	203,346	203,697		415	418
(횡령)	25,084	25,412		51	52
흉악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강간)	21,006	19,941		43	41
(살인)	1,064	1,091		2.2	2.2
(강도)	4,684	5,266		10	11
(강간)	13,573	11,757		28	24
폭력강력범죄(폭행․상해․협박․공갈)	252,190	279,674		513	573
(폭행)	64,235	19,463		131	40
(상해)	79,542	31,238		162	64
공무원범죄(직권남용․수뢰 등)	1,534	1,662		3.1	3
풍속범죄(간통․혼인빙자․도박 등)	19,299	12,173		39	25
공무방해(도주은닉․증거인멸․무고)	17,890	10,411		36	21
교통사고특례법	191,119	195,060		390	400
도로교통법	59,726	74,121		122	152
음주운전	280,809	339,575		573	678
무면허운전	56,375			115
음주측정거부	3,367			7
성매매	6,886	3,439		14	7
마약(향정신성위반)	5,059	3,370		10	7
의료법	1,656	1,733		3.3	0.3
특가법(도주차량)	15,260	14,716		31	30
병역법	10,890	14,533		22	30
부정수표단속법	16,171	19,841		33	41
식품위생법	13,894	14,072		28	29
음란비디오 및 게임물위반	26,910	15,791		55	32
저작권법	13,045	11,182		27	23
향토예비군법	18,551	19,215		38	39
조세범처벌법	7,493	7,102		15	15
청소년보호법	6,145	6,905		13	14
청소년성보호법	1,584	1,874		3.2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7,440	5,370		15	11

7.변호인피의자신문참여제도 운영 부실

-지난해 전국지검 평균 월 1.7건에 불과

-서울중앙지검(9.3건), 수원지검(3.9건)만 평균치 웃돌고,

동부,남부,북부,서부,의정부,인천,춘천 등은 월평균 1건 수준에 그쳐

- 변호인 참여제한 사유규정 삭제했음에도 부실 운영 여전, 유명무실

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 제도가 전국적으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의 경우 그 활용도가 대단히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음.

오늘 국정감사를 받는 지검가운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월평균 9.3건, 수원지검이 3.9건으로 그나마 전국평균치 1.7건을 넘었을 뿐 나머지 지검들은 월평균 1건 수준이며, 춘천지검은 0.7건으로 월평균 1건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음.

금년들어서는 그래도 지난해보다는 전국적으로 나아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월평균 2.3건에 불과한 것임.

지난해 검찰에 접수되는 사건수나 검찰이 긴급체포 혹은 구속하는 건수를 생각하면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음.

2006년 한 해 검찰이 긴급체포한 건수만 해도 총 1,359건(사경 긴급체포 제외)임.

지난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의정부지검의 경우 지난해 월평균 0.9건에서 금년 6월말 현재 2.7건으로 3배 가까이 증하였고,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도 9.3건에서 18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원지검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난해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월평균 건수가 채 2명 정도라는 것은 변호사의 신문참여제도 운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함.

지난 6월 변호사의 신문참여제도 운영지침에서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와 “수사에 현저한 지장초래”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음에도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의정부지검장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람.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변호인이 없거나, 고용한 변호인이 불성실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겠지만 변호인 참관을 허용하되 피의자 답변 등에 일일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구태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있지 않나 생각함.

현재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여전히 피의자신문에서 수사 방향이 결정되고,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공판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변호인의 도움은 피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써 그 활용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견해와 대책은?

변호인 피의자신문참여제도 현황

		2004		2005		2006		2007.6
		총건수	월평균	총건수	월평균	총건수	월평균	총건수	월평균
서울	중앙	28	2	66	5.5	112	9.3	108	18
	동부	8	1	12	1	12	1	7	1.2
	남부	2	0	17	1.4	14	1.2	7	1.2
	북부	7	1	11	0.9	16	1.3	7	1.2
	서부	3	0	18	1.5	15	1.2	11	1.8
의정부지검		15	1	22	1.8	11	0.9	16	2.7
인천지검		13	1	19	1.6	17	1.4	8	1.3
수원지검		13	1	38	3.2	47	3.9	17	2.8
춘천		4	0	11	0.9	9	0.7	14	2.3
대전		15	1	18	1.5	23	1.9	14	2.3
청주		2	0	20	1.7	10	0.8	1	0.1
대구		1	0	18	1.5	10	0.8	3	0.5
부산		10	1	10	0.8	25	2.1	13	2.2
울산		0	0	0	0	5	0.4	3	0.5
창원		13	1	7	0.6	22	1.8	11	1.8
광주		15	1	10	0.8	9	0.7	6	1
전주		6	1	4	0.3	6	0.5	4	0.7
제주		3	0	2	0.2	4	0.3	1	1
계		158	0.7	303	1.4	367	1.7	25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