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위원회

【포털뉴스 보관 시스템 구축 필요해!!】

- 포털관련 상담, ’04 8건, ’05년 28건, ’06년 36건, ’07년 32건!

- 인터넷언론, 언론사닷컴, 포털 상담신청 ’04년 이래 859건!

- 포털 피해 대책 조속히 강구해야!

- 포털 뉴스편집기록, 공개하고 보관되어야!

1. 포털 뉴스편집기록, 공개되고 공신력있는 기관에 보관돼야!

- 지난 10월 10일 네이버가 뉴스기사를 포털 사이트에 올리는 과정에서 제목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결국 언론중재위원회로 넘어가 중재심리를 받는 사건이 있었음

▩ 조정594. 2007서울조정368 (정정) (3부)

◦  신 청 인  :  엔에이치엔 (주) (대표이사 최휘영)

◦  피신청인  :  조선일보

◦  신청내용  :  신청인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    사를 메인뉴스로 올리면서 기사 제목을 자의적으로 변경하    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  심리결과  :  합 의

- 문제는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임. 비록 캡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님. 캡처 화면을 갖고 있다 해도, 포털측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 다른 입증 방법이 사실상 없음

- 또한 포털 측에서는 간단한 서버 조작만 하면, 파일 생성 시간까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상황임.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포털의 편집기록은 모두가 쉽게 모니터할 수 있도록 공개되고 보관돼야함

▶위원장! 네이버같은 영향력있는 정보유통업체도 공공성 내지 공익성을 일부 담보해야 해야 함. 포털사이트에 떠 있는 기사는 일반 신문기사와 달리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에 제3의 기관에서 포털 뉴스를 보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 포털 피해 대책 조속히 강구해야!

- 포털은 1990년대 후반부터 뉴스를 공급하기 시작한 뒤 개방성.속보성.편리성을 무기로 '공룡 언론'으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선정성, 불공정성, 권리침해시 적절한 보호수단 부재 등이 문제되고 있음

- 지난해 9월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포털사이트와 포털에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언론사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는 의미있는 판례가 나왔음

*남부지원은“불특정 다수가 접속하여 볼 수 있는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는 기사의 대상이 되는 인물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사이트에 게재되는 기사가 사실내용과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기사의 대상인물에게 명예훼손 등의 손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음

- 하지만 아직까지 포털로 인한 각종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시 여타의 인터넷 신문들과는 달리 최소한 피해구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언론조정 및 중재의 대상이 안돼 빠른 확산성, 무한 복제성,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포털 피해에 대한 효율적 구제에 어려움이 큼

- 언론중재위 제출자료를 보면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의 인터넷언론 상담건수를 보면 2004년 103건, 2005년 215건, 2006년 278건이고 금년 9월 30일 현재 26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포털에 대한 상담건수는 2004년 8건, 2005년 28건, 2006년 36건이었고 2007년 9월 30일 현재 32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음

- 그럼에도 포털이 기사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뉴스 배치를 자의적으로 하는 등 실질적인 편집권을 행사하는데 대한 적절한 규제 장치가 없는 상황임

▶위원장! 신문법과 별개로 언론중재법 안에서 인터넷 언론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여기에 포털이 포함되도록 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조정 및 중재의 대상, 피해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포털 및 인터넷언론, 언론사닷컴에 대한 상담신청 현황 및 내역

(2004. 4. 1. ~ 2007. 9. 30.)

구분 연도	상담건수	독립형	종속형	포털
2004	103	77	18	8
2005	215	133	54	28
2006	278	173	69	36
2007	263	173	58	32
계	859 (100%)	556 (64.8)	199 (23.1%)	104 (12.1%)

* 2005년 7월 28일 언론중재법이 시행된 이후 독립형 인터넷신문에 대해서는 조정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종속형 인터넷신문과 포털뉴스에 대해서는 아직 조정대상 매체가 아님

【부산, 광주 3년간 단 한차례 증거조사도 없어!!】

- 최근 3년간 대구와 충북 각각 1건, 부산과 광주는 0!

- 반면 서울 139건, 전북은 23건 이뤄져 편차 심해!

○ 언론중재법 제20조에 의하면 중재부는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의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쌍방에게 조정대상 표현물이나 그 밖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제20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증거조사를 규정해 놓은 취지는 분쟁의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있음. 증거조사는 중재부장이 결정하여 서증조사, 검증, 감정, 사실조회 등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음

○ 언론조정중재규칙 제17조

제17조(증거조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는 중재부장이 결정한다.

②증거조사는 서증조사, 검증, 감정, 사실조회, 문서송부촉탁, 참고인의 진술청취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 하지만 중재부별 증거조사가 실시된 현황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서울지역은 139차례에 걸친 증거조사가 이뤄진데 반해 대구, 충북은 각각 1건밖에 이뤄지지 않았고 부산, 광주는 단 한차례도 증거조사가 이뤄지지 않음

▶위원장! 이렇게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난 것은 분명 문제가 잇다는 것임. 증거조사를 법에 규정하고 실시하는 취지를 제대로 살려 중재부 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체관계를 규명해 억울한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중재부별 증거조사가 실시된 현황(2005. 7. 28. ～ 2007. 7. 31.)

중재부 연도	계	서울1	서울2	서울3	서울4	서울5	서울6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제주
2005년	38	4	8	4	4	8	8				1				1
2006년	50	6	3	10	11	3	10					1	3	1	2
2007년	97	10	13	8	15	5	9		1		2	7			20	5	2
합 계	185	20	24	22	30	16	27		1		3	8	3	1	23	5	2

【방송사 반론보도, 법 취지에 부합되게 이뤄져야!!】

- 옴부즈맨프로에 편법 보도  KBS 14.4%, MBC 21.4%, SBS 3.7%

○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에 따르면, 방송사가 행하는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원 보도가 나간 동일한 채널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됨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정정보도청구권의 행사)

⑥언론사가 행하는 정정보도는 공정한 여론형성이 이루어지도록 그 사실공표 또는 보도가 행하여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하며, 방송의 정정보도문은 자막(라디오방송은 제외한다)과 함께 통상적인 속도로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하지만 방송사의 반론보도 실태 현황을 보면, 2003년 이후 KBS는 전체 111건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 방송 중 16건(14.4%)을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방송했음

- MBC는 총 117건 중 25건(21.4%)을, SBS는 전체 81건의 정정 또는 반론보도 중 3건(3.7%)을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송했음

- 공영방송인 KBS와 MBC가 SBS 보다 훨씬 높게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정정/반론보도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또한 2003년 5건, 2004년 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5년 12건, 2006년 9건, 2007년 9월 30일 현재 벌써 13건이나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반론보도 나갔다는 것은 언론중재위가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문제도 있음

- 중재위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은 언론사가 행하는 정정 및 반론보도는 공정한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원 보도가 나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처리한 사건 중 조정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나 직권조정결정을 어기고 방송사가 일방적으로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반론보도를 방송한 사례는 없으며, 합의된 사건은 조정과정에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사대로 합의가 이루어져 중재부가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준 것이며, 직권조정결정의 경우도 중재부가 양 당사자의 견해와 권익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분쟁을 해결한 사례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원보도가 아닌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반론문이 보도되는 것에 대해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후 중재부가 직권조정결정을 한 경우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반론문이 보도된 사례는 없으며, 앞으로도 가급적 반론보도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보도되지 않도록 각 중재부에 주의를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해왔음

▶위원장! 언론중재법 제15조에서 동일한 채널,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규정한 취지는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규정을 둔 것임. 당사자간 합의를 빌미로 입법 취지를 위반하는 행태는 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송매체 조정신청 사건 중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송이 된 현황

구분 연도	매 체	전체 청구 건수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방송된 건수 (A)	정정 또는 반론보도가 옴부즈맨 프로그램에 방송된 건수 (B)	옴부즈맨 방송비율 (B/A)	옴부즈맨 방송사건 처리결과
						합 의	조정결정 (동의)	취 하
2003	KBS-TV	33	9	0	0%	0	0	0
	MBC-TV	30	15	5	33.3%	3	1	1
	SBS-TV	21	6	0	0%	0	0	0
	소 계	84	30	5	16.7%	3	1	1
2004	KBS-TV	49	22	2	9.1%	1	1	0
	MBC-TV	49	20	3	15.0%	3	0	0
	SBS-TV	27	20	0	0%	0	0	0
	소 계	125	62	5	8.1%	4	1	0
2005	KBS-TV	26	12	4	33.3%	3	1	0
	MBC-TV	43	23	6	26.1%	5	0	1
	SBS-TV	39	29	2	6.9%	1	1	0
	소 계	108	64	12	18.8%	9	2	1
2006	KBS-TV	81	33	5	15.2%	2	1	2
	MBC-TV	64	24	4	16.7%	3	0	1
	SBS-TV	28	16	0	0%	0	0	0
	소 계	173	73	9	12.3%	5	1	3
2007	KBS-TV	68	35	5	14.3%	2	0	3
	MBC-TV	81	35	7	20%	4	0	3
	SBS-TV	17	10	1	10%	1	0	0
	소 계	166	80	13	16.3%	7	0	6
합 계	KBS-TV	257	111	16	14.4%	8	3	5
	MBC-TV	267	117	25	21.4%	18	1	6
	SBS-TV	132	81	3	3.7%	2	1	0
	합 계	656	309	44	14.2%	28	5	11

(2003. 1. 1. ~ 2007. 9. 30.)

출처 :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제대로 구성돼야!!】

- 추천권한도 없는 중재위가 추천권 행사!!

- 호선임에도 역대 위원장 모두 중재위 추천자가 차지!!

○ 2007년 제17대 대통령선거 기사심의위원회는 2007년 8월 21일부터 2008년 1월 18일까지 운영될 예정임

-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선거기사의 공정성 여부를 자체심의․의결하고 반론보도에 대한 후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결렬되어 후보자나 정당, 또는 언론사가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경우 48시간 내에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 현대 선거는 미디어 선거라고 불릴 만큼 선거과정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은 한층 중요시되고 있음. 특히 선거기사는 선거방송과 함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

- 이 때문에 각종 선거때마다 선거기사의 왜곡과 편파성이 문제되었고, 이러한 이유로 심의 기구의 공정한 구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 하지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다음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점 1. 추천권한도 없는 중재위가 추천권 행사해!!

-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에 의거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와 국회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재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 어디를 보더라도 중재위가 추천할 수 있다는 근거는 없음

- 제17대 대통령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위원회는 총 6개 단체와 3개 정당에 선거기사심의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5개 단체, 2개 정당으로부터 추천을 받았음(7명 추천받음)

- 이 가운데 시민단체(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추천한 자만 복수 추천이어서 위원회는 8월 20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추천한 자를 선택하였음

▶위원장! 중재위는 추천을 받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지 직접 추천하여 구성하는 것은 문제라고 봄. 또한 공직선거법 제8조의3 제2항을 보면 “언론학계, 대한변호사협회, 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자와 국회교섭단체를 가지는 정당이 추천하는 각 1인을 포함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 이로 인한 논란의 소지도 많다고 봄.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문제점 2. 선거기사심의위원장 선출에 중재위가 관여해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규칙

제5조(심의위원장 등) ①심의위원회에 정ㆍ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언론인단체 및 정당이 추천한 자 이외의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이 조항에 의할 경우 결국 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과 대한변호사협회와 시민단체 인지 언론단체인지 불분명한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호선하게 됨. 결국 항상 중재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위원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임

-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무를 통괄하는 중요 직책이라는 점에서 중재위가 추천권한도 없이 위원을 추천해 자신이 추천한 위원을 위원장에 앉히는 것은 문제임

▶위원장! 대선이 임박함에 따라 선거기사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 또는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식의 시비는 더 커질 전망임.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같이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중재위 30주년, 새로운 위상 정립 필요해!!】

- 국가기관 조정신청, 노태우정부 8건, 김영삼정부 27건, 김대중 정부 118건, 노무현 정부 715건!

- 노정부 중재신청, 조선일보 76건으로 가장 많아!

○ 오는 2011년이 되면 위원회 창립 30주년이 됨. 위원회는 이를 기념해 기념논문집 발간, 대국민 인식도 조사, 국제학술 심포지엄, 특별 웹페이지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금년에는 위원회 인지도 제고를 위한 광고, 홍보책자 제작, 신규 CI제작에 6억원을 배정하고 이 중 3억3천4백만원을 집행하였음(6월말 기준)

- 하지만 중재위 30주년 기념 사업 뿐만 아니라 위원회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1. 방대한 조직 정비 필요해!

-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 같은 방대한 제도를 가진 나라는 세계에 거의 없음. 스웨덴의 옴부즈맨 제도도 우리처럼 방대하지 않음.  즉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언론계를 자율에 맡겨두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참여정부 들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중재신청이 53건이나 됨(’03년 21, ’04년 18건, ’05년 5건, ’06년 4건, ’07년 2건). 또한 각 정부별 조정신청 현황을 보면 노태우 정부 8건, 김영삼 정부 27건이던 것이 김대중 정부 118건으로 늘었고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는 715건에 달했음. 힘없는 자들을 위한 언론중재위를 정부가 비판신문 통제용으로 악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특히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가기관의 중앙일간지 조정신청 처리결과를 보면, 조선일보 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동아일보 68건, 문화일보 53건으로 나와 비판신문에 대한 조정신청이 집중되었음을 알 수 있음

▶위원장! 언론중재위원회가 정권의 대언론탄압 정책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 선진국 수준으로 위원회의 규모를 축소하고 국가기관의 언론 대리전에 집중하기 보다는 힘없고 돈 없는 이들을 위한 본연의 중재위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2. 대국민 만족도 제고해야!

- 2006년 10월 2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조정/중재신청인, 상담이용자, 교육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음(1,500만원 집행)

- 조사결과를 보면 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관련 홈페이지 디자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였음

- 또한 대기실 및 심리실 환경 조사 관련해서는 ‘공간의 넉넉함’에 대한 만족도는 각각 69.3점, 58.8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음

- 아울러 피해구제보도문 형식과 내용 만족도 조사 관련해서는 보도의 신속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보도문의 위치나 기사제목의 편집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음

▶위원장! 본 위원이 누차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는 사항임. 법에 원 보도가 나간 동일한 채널, 지면 또는 장소에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정정보도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법 규정의 취지에 맞게 정정보도등을 하도록 각 중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각 정부별 국가기관 조정신청 처리결과(1993.2.25-2007.9.30)

기관명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노태우정부	8	3			1(1)			4(2)
김영삼정부	27	8			5(2)			14(7)
김대중정부	118	37	2	12(3)	16(1)			51(27)
노무현정부	715	330	41	25(3)	109(5)	12	1	196(153)	1
총계	868	378	43	37(6)	131(9)	12	1	265(189)	1

* (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

참여정부 출범이후 국가기관의 중앙일간지 조정신청 처리결과

(2003.2.25-2007.9.30)

매체명	청구건수	처리결과
		합의	조정결정		조정불성립결정	기각	각하	취하	계류
			동의	이의
경향신문	27	14	4		3			6(4)
국민일보	27	10	1	1	2			13(11)
내일신문	13	6			1	1		5(5)
노동일보	1							1(1)
동아일보	68	28	3	5(1)	20(1)			12(10)
문화일보	53	22	5	2(1)	11	2		11(10)
서울신문	18	10		1	2			5(3)
세계일보	32	19	2		1			10(9)
조선일보	76	31	4	6(1)	15	3	1	15(12)	1
중앙일보	29	16	3		3	2		5(3)
한겨레	29	11	1	1	7			9(8)
한국일보	37	18	4	1	4	1		9(6)
소계	410	185	27	17(3)	69(1)	9	1	101(82)	1

()안의 숫자는 합의･조정결정(동의) 외에 피해구제가 된 건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