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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31 水]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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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병원, 직원․배우자 공짜 진료 혜택 논란!

◉12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직원․배우자에게는 진료비         100%~30%면제, 친인척에게도 진료비 대폭 할인 혜택 !

◉‘06년 적자규모 무려 344억원, 병원 재정적자 가중 부추겨 !

대부분 적자운영을 면치 못해 거액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 서울시 산하 병원들이 직원 및 배우자, 심지어 친인척에게까지 과도한 진료비 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경영난 가중 및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이 31일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시립병원 경영 현황 및 직원 등에 대한 진료혜택부여 내역 자료(세부내용 별첨)>에 따르면

서울시립병원 12개중 아래의 7개 병원의 경우,

▴서울의료원(특수법인)은 직원과 배우자는 100% 진료비 면제, 가족은 50% 할인

▴동부병원(직영)은 직원․배우자 70%, 가족 50% 할인

▴보라매병원(위탁)은 직원 40~50%, 가족 10~30% 할인

▴북부노인병원(위탁)은 직원․배우자 70%, 가족 50% 할인

▴백암정신병원(위탁)은 직원․가족에게 각각 30% 할인

▴축령정신병원(위탁)은 직원 50%, 가족 30% 할인

▴고양정신병원(위탁)은 직원 100%, 가족 50%, 친․인척 20% 할인 등 과도한 공짜진료 또는 할인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병원의 06년도 경영 실적을 보면,

▴어린이병원 75억 829만원 적자 ▴은평병원 86억 517만원 적자 ▴서북병원 144억 1,316만원 적자 ▴보라매병원 89억 1백만원 적자 ▴동부병원 3억66백만원 적자 ▴북부노인병원 10억9,481만원 적자 ▴고양정신병원 44백만원 적자 등 상당수가 경영실적이 매우 저조하다는 유사점을 보이고 있었다.

<2006년도 서울시 산하병원 경영수익 현황>

(단위:천원)

구 분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세 입(A)	5,500,000	5,779,368	10,212,832	39,141,137	75,222,044	11,114,064
◦기타수입(B)	-	68,873	661,693	16,405,510	8,873,337	5,930,510
◦세 출(C)	13,008,289	14,609,687	24,626,000	50,193,421	92,996,394	17,410,717
◦(A+B)-C	▵7,508,289	▵8,605,170	▵14,413,168	5,353,228	▵8,901,013	△366,143
구 분	북부노인병원	장애인치과병원	용인정신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세 입(A)	1,495,591	1,099,732	4,801,885	3,794,025	2,750,000	3,876,829
◦기타수입(B)	3,038,415	1,703,347	498,115	22,915	-	-
◦세 출(C)	5,628,823	1,763,772	5,230,000	3,758,316	2,745,000	3,832,543
◦(A+B)-C	△1,094,817	1,039,307	70,000	58,624	5,000	△44,286

* 자료: 서울시 보건정책과

김 의원은 “경영상태가 민간병원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각종 서울시립병원 상당수가 직원과 배우자에게 100% 진료비 면제 등 과도한 혜택부여로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에 있는데, 이에 따른 재정적자 보전은 고스란히 시민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며 “공공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끝>

첨부: 서울시 산하 병원 현황

<서울시 산하 병원 현황>

(2007.9월말 기준)

구 분	병 원 명	위 치	시 설 규 모			진료과	병원 종별	‘06 입원환자 (명)	전문의 확보율 (%)	의료 사고 (‘05~ 07.9)	직원들 진료시 혜택여부
			대지 (㎡)	건물 (㎡)	병상 (개)
직영 병원	어 린 이	서초구 내곡동 6-7	46,421	8,139	295	6	2차	74,768	89% (17/19)	0	․서울시: 없음 ․병 원: 없음
	서 북	은평구 역촌동 산 31-1	67,239	30,284	547	14	2차	131,861	100% (26/26)	0	․서울시: 없음 ․병 원: 없음
	은 평	은평구 응암동 232-3	10,848	16,544	341	11	2차	103,922	100% (21/21)	0	․서울시: 없음 ․병 원: 없음
특수법인	서울의료원	강남구 삼성동 171-1	31,657	32,829	500	22	2차	153,471	91.2% (62/68)	2	․서울시: 없음 ․병 원 -직원,배우자100% -가족 50%
위탁 병원	동 부	동대문구 용두동 118-20	5,364	22,825	200	18	2차	68,952	84.6% (22/26)	3	․서울시: 없음 ․병원 -직원,배우자70% -가족 50%
	보 라 매	동작구 신대방동 425	24,573	35,843	561	22	2차	179,980	88.9% (88/99)	8	․서울시:없음 ․병원 -직원 40~50% -가족 10~30%
	북부노인	중랑구 양원역길 48	11,174	18,024	200	8	2차	19,804	92.3% (12/13)	0	․서울시:없음 ․병원 -직원,배우자 70% -가족 50%
	장애인 치과병원	성동구 홍익동 102	837	1,389	없음	1	2차	-	80% (4/5)	0	․서울시:없음 ․병 원:없음
	용인정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4	3,306	5,765	500	2	2차	167,932	100% (8/8)	0	․서울시:없음 ․병 원:없음
	백암정신	경기도 용인시 백암면 용천리 264-5	4,122	5,157	296	1	2차	107,166	100% (5/5)	0	․서울시:없음 ․병원 -직원 30% -가족 30%
	축령정신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리 174-5	6,303	5,260	288	1	2차	92,317	100% (3/3)	0	․서울시:없음 ․병원 -직원 50% -가족 30%
	고양정신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294-2	5,459	6,297	299	1	2차	100,292	100% (5/5)	0	․서울시:없음 ․병원 -직원 100% -가족 50% -친인척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