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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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청 (10월 25일, 목) 국정감사 >

리베이트 규정, 각서까지 받아!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 내고 있어...

◐ 중기중앙회 산하 각 협동조합들 업체추천 수수료 규정 존재

- 가입금, 기본회비, 특별회비까지 납부하는데 1~3%의 수수료까지 징수

- 심지어 □납부 확약□ 각서까지 받아. 중소기업들의 고혈을 짜내어...

- 중기청 알고도 수수방관!

◐ 중기청, 관리·감독도 틀리게 하고 있어...

- 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자체 감사 시 수수료 운영 지적

- 수수료 규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관련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적

◐ 300만 중소기업체들의 대표임을 망각!

- 산하기관들의 대변인이 아니라 전체 300만 중소기업들의 대변인으로 거듭 나야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협동조합 리베이트 규정 운용

심지어 각서까지 받아,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내고 있어...

중기청, 이러한 관행 알고도 수수방관!

올 해 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한 감사 이후

개선하라는 지적이 아니라 관련 근거 마련하라고 지적!

□ 질 의

□ 중소기업중앙회 산하 각 협동조합들은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을 만들어

- 가입금, 기본회비, 특별회비, 수수료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음.

□ 문제는 소액 수의계약제도 관련 추천된 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이 있고,

- 심지어 □납부를 확약한다□는 납부각서까지 받고 있다는 것임.

□ 가입금 및 기본회비, 사업자금 회비 등을 징수하고, 필요한 경우 특별회비도 징수하는데, 또 추천수수료까지 받는다는 것임.

- 중소기업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조합들이 오히려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 청장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기 바람.

(각 조합들이 자체적으로 규약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라는 답변 예상)

□ 자체 규약이 맞지만 실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만들어준 □규약례□를 바탕으로 각 조합들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임.

- 중기청이 중앙회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는 것인지, 이렇게 계속 운영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 청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답변해주기 바람.

□ 자체 규약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중기청이 수수방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관리감독조차 잘못하고 있다는 것임.

□ 올 1월에 여성경제인협회에 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으며,

- 입찰시 계약금액의 1.5%를 수수료를 징수하여 자체발전기금으로 사용한다는 규정에 대해 지적을 한 적이 있음.

- 청장 맞습니까?

□ 여성경제인연합회의 정관 어디에도 수수료를 받는다는 규정이 없으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수수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 처분요구서를 보면 □일률적으로 받고 있는 수수료(1.5%) 징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라□는 것이었음.

- 중소기업들의 고혈을 짜내는 것이기에 당장 그만두라고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 관리·감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니 이를 만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결국 근거를 만들지 못하고 지역 협회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수수료 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고 함.

□ 중기청은 산하 유관기관들의 대변인이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인 300만 중소기업인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함을 명심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