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10)

2007년 11월 2일 (금)

대통합민주신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고양 덕양을)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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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의원,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4

『북방한계선(NLL)의 현황과 쟁점』발간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 대통합 민주신당)은 2일 네번째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북방한계선(NLL))문제의 현황과 쟁점』을 발간했다. 최 의원은 이번 자료집에서 △ NLL의 의미와 유래를 파악하면서 △ NLL이 왜 논란이 되는지 살펴보고 △ 북한의 NLL을 침범한 사례와 이유를 분석하였다. 또 △ NLL에 대한 정부 입장 및 각계의 견해를 수렴하여 △ 서해평화 협력지대 및 서해공동어로구역의 설정으로 서해에서 군사적, 경제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결론을 맺고 있다.

최 의원은 “남북한은 NLL 문제로 인하여 2차례의 무력충돌을 포함하여 여러 번의 위기상황을 겪었고 NLL이 한반도에서 긴장과 위기를 고조시키는 문제지역으로 인식되어 왔다” 며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이후 합의한 서해평화협력지대 와 공동어로 구역의 NLL을 통한 군사충돌을 지양하면서 서해에서 군사적, 경제적인 신뢰를 구축해야 할 시기” 라며 자료집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최 성의원은 올 7월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이 NLL 재설정을 요구해 회담이 결렬된 직후 △ 남북공동어로구역 협의 △ 남북한 핫라인 설치 및 비상시 교신을 위한 통신절차를 수립하고 △ 남북간 군사정보 교환, 공동 수색, 구조활동 및 연합훈련 실시등 3단계 남북군사적 신뢰구축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앞으로 남북한의 기본적인 해양신뢰구축을 통해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개발이용과 함께 NLL근해에서 인적 물적교류를 활성화 시키며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서로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할 것” 이라고 밝혔다.

※ 자료집 문의사항 최 성 의원실(02-784-3868) 최종호 비서관(011-9013-8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