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1월 2일(금)

재정경제부

■	상업 금융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정부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	국책은행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결여된 역할 재정립.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기능 중복에도 이를 조정하기는커녕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하는 결과만 초래.

-	국책은행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구분하지 못한 역할 재정립.

시장성 중심 사업은 경쟁 환경에 노출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함. 그런데도, 오히려 대우증권 등과 같은 산업은행   자회사를 활용하여 상업 금융업무까지 장악하겠다는 방안을 결정.

■	한국 경제의 4대 위험,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할 것.

-	첫째, 개인 금융 부채가 금융시장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위기 가능성

이른바 투기등급이 개인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0%

-	둘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에 따른 위기 가능성

부동산 경기 침체, 이로 인한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 대출금 연체,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뇌관”

-	셋째, 여전한 투자 부진. 소비는 늘어난다지만, 그러나 설비투자는 감소.	-	넷째, 수출 부진.

고유가, 고금리에 원화절상이라는 이른바 3대 악재에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파문 속에서 발생한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수출 악화를 초래할 때 나타날 위기.

상업 금융시장까지 장악하겠다는 정부의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

◦	2006년 재정경제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질의가 있었지만, 예외 없이 지적된 게 이른바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국책은행의 기능 재정립 문제였음.

우리 국회뿐 아니라, 감사원에서도 국책은행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기능 재정립을 권고하였음.

◦	당시 부총리는 어느 위원에 대한 질의에나 한 가지 답변으로 일관하였는데, “국책은행 기능 재정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으니 그 결과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임.

이제 재정경제부가 ꡔ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ꡕ을 수립하고 지난 9월 21일 발표하였음.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마련한 ꡔ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ꡕ은 당초 국회가 요구하고 감사원이 권고하였던 지적 사항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임.

◦	국회와 감사원이 국책은행 기능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 취지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의 역할에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국책은행이 불필요한 시장마찰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을 재정립하라는 지적이었음.

◦	그런데도,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은 오히려 국책은행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민간 금융시장에 대한 간섭을 강화하겠다는 것임.

◦	게다가, 불필요한 시장마찰을 해소하기는커녕, 국책은행 간에 마찰만 증폭시켜  놓지 않았는가.

◦	노무현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

예컨대, 김대중 정부 시절 결정된 전력산업 구조 개편(한국전력 발전부문 민영화), 천연가스산업 구조 개편(가스공사 민영화), 철도산업 경쟁도입(철도운영부문 민영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통합 등 공공부문 구조개혁이 노무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면 취소된 바 있음.

그 결과가 무엇인가.

공공부문 비대화, 낙하산․보은인사에 따른 비효율적이면서 방만한 경영으로 귀결되지 않았는가.

◦	이번에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ꡔ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ꡕ에는 근본적인 원칙이 훼손되어 있음.

◦	첫째, 국책은행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결여되어 있음.

그러다보니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기능이 중복되는데도	이를 조정하기는커녕 불필요한 경쟁을 촉발하는 결과만 초래됨.

◦	둘째, 국책은행의 공공성과 시장성을 구분하지 못함.

시장성 중심의 사업은 경쟁 환경에 노출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영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여야 함.

그런데도, 오히려 대우증권 등과 같은 산업은행 자회사를 활용하여 상업 금융업무까지 강화하겠다는 방안이 결정되었음.

◦	이번에 발표한 ꡔ국책은행 역할 재정립 방안ꡕ을 철회하고 산업은행과 특히 중소 기업은행의 민영화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함.

노무현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의 경제 운용을 위한 당부

◦	2007년 들어, 특히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가 회복되고 있지 않느냐, 경기 확장의 추세가 나타나지 않느냐는 낙관적 전망이 제시되고 있음.

◦	그런데, 시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음.

정권 교체의 희망이 생기니까 국민 경제와 가계 경제도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스개 소리임.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경제 성적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우스개 소리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가슴 아픈 지적이라고 봄.

◦	특히, 오늘은 17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마지막 날임.

노무현 정부로서도 마지막으로 임하는 국정감사임.

◦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에 아직까지 드리워져 있는 몇 가지 위기에 대한 특별한 관리를 당부 드리고자 함.

◦	첫째, 개인의 금융 부채가 자칫 금융시장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위기 가능성임.

◦	2007년에 원리금 분할 상환 시점을 맞는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10조원에 달하고, 2008년도에 18조 2천억원, 2009년도에는 무려 37조 7천억원에 달함.

<예금은행의 원금 상환 유예기간 만료 대출액 현황> (단위: 조원)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9.7	18.2	37.7	15.9	6.9	3.8

◦	한국은행이 10월 31일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월말 현재 금융권 가계대출 682조원 가운데 신용등급이 7〜10등급인 투기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18.0%에 달하고 있음.

◦	투기등급의 대출 비중은 2003년도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07년 상반기 들어 상승세로 돌아선 것임.

◦이렇게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투기등급 비중 또한 함께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는가.

가계의 대출 부실이 여전히 정부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인가.

◦	둘째, 건설업종에서 발생할 위기 가능성의 문제임.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부실화 우려임.

건설경기가 계속 악화되고, 금리 상승 등으로 차환 발행 여건이 나빠진다면, 이 또한 금융 불안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게다가, 지금까지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문제로만 받아들여졌던 부동산 PF 문제가 이제 예금은행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실정임. 시중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의 연체 금액이 지난 6월말 854억원, 7월말에는 1,391억원으로 급증한데 이어   8월말에는 1,630억원 수준으로까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연체율 또한 6월말 0.26%에서 7월말 0.44%, 8월말 0.49%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부동산 경기 침체에 이로 인해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발생하면서 대출금 회수가 불투명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금융 불안의 “뇌관”이라 볼 수 있음.

관리 방안이 있는가.

◦	셋째, 여전한 투자 부진의 문제임.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설비투자는 감소하고 있음.

<소비 및 설비투자 증감 추이> (단위: 전년 동월(기)비, %)
구분	‘06			‘07
	연간	9월	3/4	7월	8월	9월	3/4
소비재판매	4.7	5.3	2.9	9.8	7.2	8.4	8.5
설비투자추계	7.4	17.7	11.8	1.0	1.7	-8.6	-2.0

투자부진이 장기화 될수록 소비에 타격이 올 것 또한 당연하고, 이는 경제 악화로 이어지지 않겠는가.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할 방안은 있는가.

◦	넷째, 수출의 문제임.

10월 수출이	11.3% 증가했다는 것은 올 상반기의 14.4%는 물론, 6월에서 8월까지 보여준 수출 증가율 15.1%에 비해서도 증가세가 현저하게 완화	되고 있음을 의미함.

◦	수출 증가율 둔화는 결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 파문 속에서 미국 경기가 둔화되고 국제 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을 의미함.

◦	고유가, 고금리에 원화절상이라는 이른바 3대 악재에 더하여, 세계 경제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	눈앞의 성과에 만족하면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험 가능성을 외면한다면, 간신히 되살아나는 우리 경제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임.

이제 임기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