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은행과 보험업계

서로 윈-윈하는 방안 마련해야!

○ 3단계까지 진행된 방카슈랑스 제대로 진행되고 있나?

- 소비자 22%로가 은행 꺽기 경험, 자영업자에 대한 강압판매 31.3%

- 특정보험사 상품만 권유 40.4%, 보험가입을 위한 상담시간 평균19분

○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은행․보험 및 소비자 모두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

국 회 의 원    嚴   虎   聲             국정감사 재정경제부 (07.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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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황

○ 2007년 4월1일부터 보험업법 제91조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40조제2항 및 시행령 별표4에 의거,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개인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가 허용됨.

○ 방카슈랑스 확대에 따른 평가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연금보험 등 저축보험 시장 확대	은행의 불완전판매 및 강압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증대
중소형사 매출 및 손익 개선	보험사의 은행 종속, 금융산업 불균형 발전
은행의 원스톱 금융서비스	보험료 인하 효과 미미

○ 방카슈랑스 4단계 도입 관련 은행업계 및 보험업계의 갈등

구분

은행협회

보험협회

불완전판매

범위 및 비율

불완전 판매비율 0.85%

(15일내 청약철회 포함 안됨)

은행 불완전판매비율 12.61%

(15일내 청약철회 포함)

은행

꺽기성행

2007년 8월, 한국갤럽의 「방카슈랑스 판매실태 조사」 결과(생․손보협회 공동의뢰)에 대한 은행업계와 보험업계의 입장임.

<방카슈량스 보험가입동기>                 (단위 : %)

구 분	본인의 필요	은행직원과의 친분관계	대출등 은행 상품 이용	기타
유지계약자	62.6	32.7	18.5	5.2
해지계약자	49.6	30.7	25.6	5.5
합 계	56.1	31.7	22.0	5.4

보험업계가 표본 조작해

허위통계 발표

무작위 표본 조사 통해 고객의

22%가 은행 꺾기 경험 답변

보험료

인하효과

은행 보장성보험 판매시

10～15% 가격 인하

은행 판매 수수료 등으로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설계사

실업 우려

시장 확대로 설계사 고용증가

은행의 판매시장 잠식으로

최대 14만명 실직 우려

과당경쟁

우려

소비자 선택권 확대로

보험료 인하 혜택

출혈경쟁으로 인한 수지악화로 보험료 인상 가능성

○ 방카슈랑스 4단계 도입에 대한 재경부의 입장

- 05년 4월 개방예정인 보장성 보험을 불완전판매, 소비자 폐해 및 설계사 대량실업 우려 등으로 이미 한 차례 일정을 연기(08년 4월)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었음.

- 방카슈랑스를 통해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정부는 2007년 말까지 시행 준비, 예상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 등 4단계 시행을 준해 나갈 계획 임.

□ 문제점 및 질의

1. 3단계까지 진행된 방카슈랑스 제대로 되고 있나?

○ 현재 3단계까지 도입된 방카슈랑스가 도입 목적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부총리는 판단하는가?

○ 현재까지 시행된 방카슈랑스에 대해 04년 9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방카슈랑스 상품에 가입한 중소제조업체의 58%가 대출과 관련하여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07. 8월 한국갤럽 조사(생․손보사 공동의뢰)에 의하면 소비자의 22%가 은행의 꺾기를 경험했다고 함.
이는 소비자 편익제고라는 방카슈랑스의 목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 아닌가?

○ 특히, ·07. 8월 한국갤럽 조사(생․손보사 공동의뢰)에 따르면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의 강압판매가 31.3%,
은행의 Out-bound 영업(은행원의 전화또는 방문을 통한 보험가입)경험이 14.9%, 특정보험사상품만 권유 40.4%, 그리고 평균상담시간 19분만에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완전판매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주요직업별 대출 등 은행상품을 이용하기 위한 보험 가입비율>

직업 군	자영업자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전업주부
대출관련 보헙가입비율	31.3	23.1	18.1	13.4

<유형별 보험업법 위반 사례발생률>

구 분	비 전담창구(예금, 대출 창구)의 보험판매	3개 상품 비교 설명 미이행	은행원의 전화, 방문을 통한 가입권유
위반사례발생률	55.5	40.4	14.9

보험상담시간 30분 이내	평균상담시간	청약 후 약관 미수령
61.2%	19 분	34.6%

※ 자료 출처 : 2007.8월 한국갤럽 ‘방카슈랑스 판매실태 조사’ 결과

○ 보장성보험은 3~5년 단기 저축성인 은행상품과 달리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현금을 납입하여야 하는 상품으로
소비자의 유지의사(Needs)를 명확히 확인하고 고객의 재정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정확하게 설계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음.

따라서, 생명보험에서는
①고객발굴 ②친숙방문 ③정보수집 ④분석/설계 ⑤제안/체결 ⑥증권설명 ⑦계약 유지관리 및 고객 서비스 제공 등 7단계 Process를 통해
통상 신계약당 7~8회 고객 미팅과 단계별 재정설계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에서는 평균 상담시간 19분만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보장성보험 특성상 고객의 은행 방문방매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보험 산업 본연의 기능 중 하나로 국가의 사회보장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그러나 현재와 같은 높은 은행 집중도에서 보장성 보험까지 개방할 경우, 은행 판매에 적합한 상품으로 시장이 재편되어 보험 본연의 사회 안정망 기능이 약화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방카슈랑스 도입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상품을 공급하는 것임.
그러나 ·07. 8.29 금감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 은행이 2007년 상반기에만 방카슈랑스로 얻은 수수료 이익만 약 3,500억원이라고 함.
결국, 보험료 인하효과는 미비하고 은행의 수수료만 지급한 것 아닌가?

<연도별 생명보험 가격지수 현황>

년도	2001	2002	2003	2004	2005
가격지수	101.6%	102.8%	104.4%	103.2%	102.2%

2. 방카슈랑스 4단계 확대, 은행과 보험업계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야!

○ 2008년 4월1일이면 은행에서도 개인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판매가 가능해짐.
현재의 방카슈랑스 허용상품인 저축성보험은 신규 가입효과가 있지만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신규가입보다는 기존 시장에서 파이 나눠 먹기가 될 가능성이 큼에 따라 출혈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예: 20만원 저축하던 고객이 추가로 10만원 더 저축하는 것은 용이하나, 암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

○ ·06년 말 기준 금융업종의 총 자산은 1,958조원임.
이중 은행의 총자산은 1,394조원으로 전체의 71.2%차지한 반면 생보사의 총자산은 266억으로 13.5%에 불과함.

따라서 방카슈랑스 4단계가 도입되면 은행의 비대화 등 금융업종간 불균형 성장을 초래하고 이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대량의 실업발생 그리고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재정경제부는 방카슈랑스 4단계 도입이 2005년도에 이미 한차례 일정을 연기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었다고 했는데,
준비기간이 충분해서 ·07. 9월에 보험설계사 등 1만 명이 과천청사 및 국회 앞에서 방카슈랑스 추가허용 철회집회가 발생한 것인가?

○ 방카슈랑스는 은행에 찾아온 고객에게 보험가입의 편의성과 저렴한 보험료 혜택을 주는 반면,
보험사에는 새로운 판매 채널을 확보하고 은행은 신규 수익원 창출이라는 ‘트리플 윈’ 개념에서 출발했지만,
현재 재정경제부가 추진하는 방카슈랑스는 보험업계, 은행 간의 갈등 속에 소비자만 피해보는 ‘트리플 루즈’인 것으로 보임.

○ 경제부총리는 방카슈랑스가 소비자, 보험, 은행 모두가 서로 윈 윈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보고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