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문광위 국정감사		2007. 10. 19(금)
대상기관	한 국 관 광 공 사	유선호 의원 (장흥․영암)
국회의원회관 423호 전화 784-4785 / 전송 788-3423 www.yousunho.com. 박동철 보좌관 dcp1212@hanmail.net

1	한국관광의 위기 북한 관광으로 돌파구를 찾자 - 금강산, 개성, 백두산, 평양, 라선, 신의주등 6개 거점 관광개발 필요 - 평양에 관광대표부를 설치하자, 비정치적 남북관광 포럼도 필요 - DMZ의 한반도 대표 관광브랜드화 추진 필요

○ 남북 2차 정상회담에서 백두산 관광을 비롯한 남북관광의 발전을 위한 기본 조건이     만들어 졌음

○ 남북은 그동안 경제협력이외에도 금강산 관광이라는 관광교류를 통해 남북의 이질     감을 극복하고 교류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전개해 왔음

○ 금강산 관광이 육로관광으로 이어지고 개성관광 및  백두산 관광이 논의될 즈음 터     진 북한 핵문제는 남북관광 활성화에 먹구름을 드리운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된 상태에 있음

○ 정부는 2차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남북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의제를      준비하였는데,  대체적인 내용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백두산관광 기본 구상],      [북한관광종합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한국관광공사가  본의원에게 제출한  [백두산관광 기본 구상], [북한관광종합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남북한의 관광활성화 및 북한관광개발      과 관련한 총제적인 내용이 수록되어있는데, 매우 유익한 자료라고 판단되며, 이러      한 용역을 실시한 한국관광공사측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림

○ 세계에 존재했던 분단국의 관광교류의 특징을 살려보면 우리나라는 양쪽 모두 교류     에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분단국 관광교류 유형별 특징

유 형	특 징	사례 국가
유형 1	▸양국간 관광교류에 제한 없음	아일랜드 - 북아일랜드
유형 2	▸한쪽 국가에서만 교류에 제한을 둠	(구)서독-동독
유형 3	▸양쪽 모두 교류에 제한을 두나 제3국을 통한 교류가 부분적으로 가능 ▸교류의 형태가 단방향적인 성격이 강함	중국-대만
유형 4	▸양쪽 모두 교류에 제한을 둠 ▸교류의 형태가 단방향적이며 제3국을 통한 방문도 제한	남한-북한
유형 5	▸양쪽 모두 교류에 제한을 둠 ▸상대 국가를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도 제한을 둠	사이프러스- 북사이프러스

[북한 관광종합계획 기본구상]

○ 이제 이러한 관광교류의 제한을 뛰어넘는 기반조성과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임

- 금강산, 개성, 백두산, 평양, 라선, 신의주등 6개 거점 관광개발 필요

○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북한관광종합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관광을 위한 개발 기본구상으로 거점별 관광개발을 제안하고 있는데

금강산, 개성, 백두산, 평양, 라선, 신의주등 총 6개 거점이 개발의 경제적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나고 개발이 용이하다고 밝히고 있음

○ 아울러 동 보고서는 비록 가상이고,  계획의 특성상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비로      한정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의 6개 거점별 개발 계획의 투자비도 산정하고 있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관광거점개발에 소요되는 투자비는 교통, 숙박,등 관광기     반시설 확충을 위한 우리정부의 선도적 투자비로서 최소한의 실현가능한 적정투자     규모를 고려하였다고 밝히고 있음

○ 동 보고서에 따른 북한관광종합계획 총 투자비는 관광거점개발 투자비 2,511억 4     천만원과 전략산업 투자비 161억원등 총 2,672억 4천만원임

북한관광종합계획 총 투자비

구 분	투 자 비(억원)	비 율(%)
관광거점개발	2,511.4	95.4
전략사업	161	66.6
합 계	2,672.4	100.0

[북한 관광종합계획 기본구상]

관광거점별 개발투자 규모

구 분	투자내역		투자규모(억원)
금강산	관광기반 시설확충	･투자기간:2007~2011년 ･기반시설설비:총 250억원(연 50억)	250
개성	숙박시설 개보수	･객실수(43실X1.8억원)+(50실X0.5억원) ･개보수비:102.4억	352.4
	관광기반 시설확충	･투자기간:2007~2011년 ･투자규모:총250억원(연 50억)
백두산	숙박시설확충･ 개보수	￮숙박시설 확충 ･신규숙박시설 건설:500억원(500실) ￮숙박시설개보수 ･객실수 401실X0.5억원 ･개보수비:200.5억원	950.5
	관광기반 시설확충	･투자기간:2009~2013년 ･투자규모:총 250억원(연 50억)
평양	관광대표부 설치	･관광대표부(숙박시설400실포함)건설 ･투자규모:400억원(20층)	400
라선	숙박시설 개보수	･객실수:64실X0.5억원 ･개보수비:32억원	282
	관광기반 시설확충	･투자기간:2011~2015년 ･투자규모:총 250억원(연 50억)
신의주	숙박시설 개보수	･객실수:53실X0.5억원 ･개보수비:26.5억원	276.5
	관광기반 시설확충	･투자기간:2011~2015년 ･투자규모:총 250억원(연 50억원)
합 계		-	2,511.4

[북한 관광종합계획 기본구상]

○ 거점별로 보면, 금강산 250억원, 개성 352억원, 백두산 950억원, 평양 400억원, 라      선 282억원, 신의주 276억원등임

○ 전략산업 투자규모는 남북관광 협력채널 구축에  114억원, 남북관광자원공동개발      에 25억원, 남북관광 연계상품개발에 10억원, 남북관광 마케팅 홍보에 12억원등       총 161억원임

전략사업별 투자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전략사업	투자규모
남북관광 협력채널 구축	▸관광대표부 설치 ･ 운영	80
	▸남북관광포럼 개최	18
	▸선진관광 테크놀러지 연수	16
남북관광자원 공동개발	▸Peace Plaza 조성	-
	▸동계아시안게임 공동개최 유치 협력	10
	▸북한관광자원 공동조사 및 보존체계구축	15
	▸남북연계 관광교통로 확대	-
남북관광연계 상품개발	▸남북연계 크루즈 관광코스 개발	5
	▸남북연계 테마관광 상품개발	5
	▸남북관광열차 운행	-
남북관광 마케팅 홍보	▸DMZ 한반도 대표 관광브랜드 개발	2
	▸한반도 관광홍보센터 운영	10
합 계		161

[북한 관광종합계획 기본구상]

○ 이와같은 [북한관광종합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모두 정확하다      고는 할 수 없으나, 북한관광 종합계획의 기본 청사진이 될 수 있을 것임.

- 평양에 관광대표부를 설치하자

○ 이러한 북한의 거점별 관광개발 및 투자 예측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동 보고서에      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내용은 남북관광 및 북한 관광개발을 위한 전략별 진      흥계획에 관한 내용임

○ 특히 북한에 우리정부의 관광대표부를 설치하자는 내용은 매우 의미있는 것임

○ 평양에 남측의 관광대표부를 설치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남한의 북한관광과 관      련한 모든 업무를 총괄케하고. 북한의 부족한 관광 노하우와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여 북한 관광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한반도 전체의       관광 역량을 강화하자는  것임

○ 관광대표부의 북한 설치는 남북관계 전반에 거쳐 협력기반을 강화하고 여타 분야      의 교류협력을 확대 지원 할 수 있는  전초기지로 활용 될 것임.

○ 아울러 남북관광의 효율적인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한반도의 장기적 관광비젼      과 개발구상을 도모하기 위한 남북한 공동의 비정치적 협력채널 기능을 담당할        [남북관광포럼]을 개최하여 남북한 당국간 협의.협력의 한계와 비효율성을 극복하      고 남북관광 교류협력을 촉진할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자고 동 보고서는 제안하      고 있음

○ 또한 남북관광자원 공동개발방안으로,

Peace Plaza 조성

동계 아시아 게임 공동개최 유치 협력

북한 관광자원 공동 조사 및 보존체계 구축

남북 연계 테마관광 상품개발 등을 제안하고 있으며,

○ 남북관광 연계 상품을 개발하고  분단의 상징인 DMZ를 한반도의 대표 관광브랜      드로 개발하자고 하고 있음

질의 1 ) 2008년 관광개발진흥기금에는 남북관광 교류활성화에 12억원, 남북관광교   류타운 조성에 58원등 총 70여억원의 남북관광관련 예산안이 책정되어 있음

관광개발진흥기금의 예산편성이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이루워지고 2006년도 남북관   계가 경색되어 관련 사업예산의 집행이 부진한 점등에 비추어 볼때 어쩔수 없는   측면도 있음.

그러나 어렵게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를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정부의 의지   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함.

한국관광공사는 비록 행정기구도 아니고 정책기능도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남북 관광의 여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남북관   광정책의 활성화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이 보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    한 한국관광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2 )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한 [북한관광종합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북한의 금강산, 개성, 백두산, 평양, 라선, 신의주등 6개 거점에 총 2,511억원의   투자를 통해 관광개발을 시행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아울러 남북관광의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총괄기구인 관광대표부를 북한에 설치하   고, 비정치적 협력 채널인 남북관광 포럼을 상시적으로 개최하자고 제안하고 있음

또한 동계 아시안 게임 남북공동개최, Peace Plaza 조성등의 남북관광자원을 공동   으로 개발하고, 분단의 상징인 DMZ를 한반도의 대표 관광브랜드로 개발하자고 제   안하고 있음

이러한 제안은 날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한국관광의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   는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당장에라도 실현가능한 제안들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음

아울러 동 제안의 집행과정에서 한국관광공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북한관광종합계획 기본구상]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공사의 판단과 입장,

그리고 이 제안을 추진하기위한 공사의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람

2	한국관광의 현황과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1) 심각한 관광수지 적자 나라 경제에 까지 영향 2) 여행업계 실태조사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3) 외국인의 우리나라 관광 체재비 현황 4) 관광통역사 문제 질의 : 1)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중장기 전략 나와야 2) 관광청 신설 검토해야 3) 관광 통역 안내사 의무고용 법제화 및 처우개선책 나와야

1)  심각한 관광수지 적자 나라 경제에 까지 영향

○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지난해 161억 달러에서 올해는 127억 달러로 축      소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축소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서비스수지 적자 폭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임.

○ 지난해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 적자규모는 187억 달러로 세계 3위를 기록했음

특히 올해 1분기(1월-3월) 서비스 적자규모는 61억 8000만 달러에 이르러           세계 2위로 올라선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음.

○ 지난해 무역수지가 16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던 것은 서비스산업의 적자규모를      다른 분야에서 그만큼 상쇄하고도 남았기 때문임. 이러한 현상은 올해도 마찬가지임.

○ 이에따라 국내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무역수지 흑자를 서비스수      지 적자가 축내면서 경상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서비스수지 적자중에서 관광수지 적자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지난해 우리나라 여행수지적자는 129억 달러로 전체 서비스 수지 적자의 거의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처럼  여행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해외      를 찾는 내국인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비해 우리나라를 찾는 방한객의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기 때문임.

○ 한국관광공사의 ‘내국인 출국자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내국인 해외여행자는          130만 8664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2.8% 증가한 것으로 월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음.

○ 올해 1-8월 사이 내국인 해외여행자는 907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늘어난 반면,  방한객은 412만 8000명으로 2.6%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관광수지 적자 문제에 대해 이제는 국가적 차원의 경쟁력       강화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2) 여행업계 실태조사를 통해 바라본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경쟁력 및 대응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관광은 비싸고(57.9%), 서비스는       보통(57.2%)인 심각한 상황에 있음

○ 동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숙박․편의시설, 서비스 등의 ‘관광인프라와 품질경쟁력’은      일본에 뒤지고, 숙박비, 교통비 등 ‘관광비용의 가격경쟁력’은 중국에 밀리는 전형적인 샌드      위치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관광자원의 경쟁력도 뒤떨어지는 상황에서 관광의 질과 가격마저 주변 경쟁국의 틈바      구니에 끼게 될 경우 자칫 아시아의 관광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대한상의는 우려하      고 있음.

아시아 주요국 관광산업 경쟁력지수 순위

경쟁력구분	1위	2위	3위	4위
인프라․품질 경쟁력	일본(1.4)*	동남아(2.6)	한국(2.8)	중국(3.2)
가격경쟁력	중국(1.6)	동남아(1.7)	한국(3.2)	일본(3.4)
관광자원 경쟁력	중국(1.8)	일본(2.0)	동남아(2.7)	한국(3.5)

* 국가별 응답순위의 평균치 (1.0 가장 높음 ․․․․․․․ 가장 낮음 4.0)

○ 한국관광의 현주소는 외국인관광객의 평가에서도 쉽게 드러났음. 여행업계는 한국관광에 대      한 외국인들의 평가를 묻는 질문에 ‘가격은 비싸고 서비스는 보통 수준’이라고 답했으며, 가      격  측면에서는 ‘비싸다’는 비중이 57.9%로 ‘저렴하다’는 비중(11.9%)보다 훨씬 높았고, 서      비스는 ‘보통(57.2%)’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지만 ‘낮다’의 비중(31.9%)이 높다(10.9%)       보다는 3배가량 높게 조사됐음.

○ 여행업계는 외국인관광객이 한국관광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으로 ‘볼거리 부족(40.8%)’을       꼽았음. 우리나라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임.

여행업계가 본 외국인관광객의 인식

(단위 : %)

구분	매우 저렴하다	저렴하다	보통	비싸다	매우 비싸다	합계
가격	0.7	11.2	30.2	45.1	12.8	100.0
구분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합계
서비스	1.0	9.9	57.2	29.9	2.0	100.0

○ 다음으로 ‘높은 관광비용(26.8%)’을 꼽았으며, 표지판, 안내센터 등 ‘열악한 관광시설            (16.0%)’이란 응답도 적지 않았음.

○  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내여행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높은 비용(46.2%)’이었음.

높은 물가수준에 최근에는 해외 저가상품까지 많아지고 있어 내국인의 불만이 커지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됐음.

○ 다음으로는 상업화되고 있는 ‘볼거리의 부족(18.4%)’이 꼽혔고 ‘열악한 관광시설(14.8%)’,      ‘도로정체 등의 교통문제(9.5%)’ 등이 그 뒤를 이었음.

외국인과 내국인이 느끼는 국내관광의 불만사항

(단위 : %)

구분	볼거리 부족	열악한 숙식시설	높은 관광비용	열악한 관광시설	불친절한 서비스	도로 및 교통문제	기타	합계
외국인	40.8	4.9	26.8	16.0	4.9	3.9	2.7	100.0
내국인	18.4	5.9	46.2	14.8	4.6	9.5	0.6	100.0

○ 이 조사 결과에 응답한 한 여행사 관계자는 “ 높은 물가와 환율로 인해 관광원가는 상승하       고 있지만 이를 그대로 가격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       해서는 어쩔수 없이 서비스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고, 이는 불만으로 이어져 손님이 줄어       드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 밝히고 있음

○ 이 여행업계 관계자의 말은 한국관광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고 있는 것임.

특히  한국산업에 대해 미래가 유망한 분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낮다고 평가하는       여행업계 종사자가 61.3%에 달해 미래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산업을 인정하면서도 우리나      라의 경쟁력은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자인하고 있는 것임.

3) 외국인의 우리나라 관광 체재비 현황

○ 한국관광공사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서울의 비즈니스 여행자 체       재비가 세계 8위를 기록하고 있음.

<도시별 체재비 비교>

(단위: US$)

순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국 명	금액	국 명	금액	국 명	금액	국 명	금액	국 명	금액
1	모스크바	510	몬테카를로	732	파리	788	몬테카를로	737	몬테카를로	616
2	런던	470	파리	623	런던	692	파리	635	도쿄	602
3	파리	466	서울	567	몬테카를로	616	도쿄	587	런던	568
4	스톡홀름	461	런던	560	브뤼셀	614	런던	570	쿠웨이트	523
5	암스테르담	433	도쿄	541	도쿄	612	산 후안	519	두바이	510
6	키예프	418	바르샤바	537	아테네	607	카라카스	511	파리	497
7	코펜하겐	400	상파울루	531	로마	603	제네바	504	서울	491
8	서울	396	모스크바	528	홍콩	599	프랑크 푸르트	503	산 후안	472
9	브뤼셀	395	홍콩	521	밀라노	564	코펜하겐	500	모스크바	467
10	로마	390	코펜하겐	520	헤이그	562	두바이	500	홍콩	461
11	방가로르	385	제네바	512	룩셈부르크	558	서울	486	그랜드 케이먼	449
12	오슬로	382	두바이	510	제네바	557	로마	485	해밀톤	447
13	마드리드	377	프랑크 푸르트	509	프랑크 푸르트	552	취리히	474	텔아비브	436
14	밀라노	369	브뤼셀	496	코펜하겐	525	모스크바	471	제네바	430
15	더블린	364	룩셈부르크	490	스톡홀름	524	아스탄불	468	오사카- 고베	420

○ 이 자료는 미국 Business Travel News(http://www.btnmag.com)에서 발표하는       『Corporate Travel Index(비즈니스 여행지수)』의 세계 100대 도시 체재비로 특       1급 호텔에서 체재하는 미국인 비즈니스맨을 기준으로 1인 하루 숙박비, 음식비,       세탁비 등을 합쳐 계산한 것임.

○ 이 자료에 따르면 2007년의 경우 비즈니스 여행지수에서 서울이 유일하게  아시      아 도시중 15위내에 포함되었음.

○ 2003년 2위, 2004년 3위, 2005년, 2006년 5위를 기록했던 일본 도쿄는 25위로       하락한 반면 2005년 35위를 기록했던 서울이 2006년 3위에 이어 올해도 8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임.

○ 이처럼 우리나라의 관광체재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첫째, 2001년이후 지속되고 있는 원화강세 현상

둘째, 세계 3위를 기록하고 있는 서울의 물가지수가 말해주는 지나치게 높은 물             가지수

셋째, 2006년도 서울의 호텔비가 235달러로 14위를 기록하는 등의 상대적으로 높           은 호텔비등에 그 원인이 있음

○ 우리나라의 높은 물가와 원화강세등으로 인하여 가격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어        한국관광에 대한 아시아 관광객의 ‘가격만족도’는 평균이하로 나타나고 있음. 세       계 경제포럼에서 발표된 관광경쟁력 지수에서도 관광부분 우리나라 가격경쟁력은       84위로 취약한 평가를 받고 있음.

4) 관광통역사 문제 우리나라 관광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문제임.

○ 아래의 글은  본의원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글임. 아마 우리 문광위 의원님들      의 모든 홈페이지에 이와 동일한 글이 올라와 있을 것임

한국관광공사 관광교육원에서 실시한 교육프로그램의 현황 및 참가자의 국적사항, 프로그램당 소요예산 등 자료에 따르면, 단위사업중 사업비 비중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중국어권 관광가이드 직무교육인 ‘중국어 역량강화 교육’으로 확인되었다.

이 중 놀라운 것은 이 교육에 참가한 수강생현황이다. 교육생중 절반 이상인 약 60%의 인원이 외국인이었고 국내인중에서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10%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광공사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시험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그런데 본인들이 실시한 국가자격증 시험 합격자는 나몰라라 하고 엉뚱한 사람들을 모아 교육을 시키고 있다니. 정부로부터 위탁받았다고는 하지만 관광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국가자격증시험 합격자는 자격증 취득으로 주어지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여행사는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무자격자들이 난립해 여행업계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관광공사가 인지하고 이를 개선시키려 한다면, 유자격자만이 안내가 가능하도록 우선적으로 법규정을 개선토록 노력하고, 자격검증을 필한 사람에 한해서 수준높은 안내가 가능하도록 양질의 교육을 집중시키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사후책임은 하나도 지지않은채 무자격자든 외국인이든 상관치 않고 국가의 예산을 들여 교육을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닌가? 세계 어느 나라에서 자국의 혈세를 들여 외국인에게 이런 교육을 해준단 말인가. 그렇다면 차라리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폐지하고 지금처럼 아무 조건없이 교육생을 받아들여 관광공사에서 책임지고 관광가이드를 양성해내라. 세계에서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다. 내가 이제껏 살며 듣기로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 예산으로 현지 교육까지 시켜가며 외국인들을 교육시켜주는 곳은 없으니까 말이다.

현 법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말라!

관광공사는 우리나라 관광정책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 커다란 역할을 맡고 있는 하나의 중심축이다. 법 규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잘못된 법 규정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더구나 관광종사자의 교육을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는 관광공사는 애초부터 자격을 검증받은 유자격자들의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나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관광공사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느껴본 적이 한번도 없다.

이제라도 문화관광부와 관광공사는 터져가는 둑을 손바닥으로 막아내려고 하는 시도를 그만두고 이 둑이 왜 무너지려고 하는지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봐야 할 때이다!!

○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관광통역안내사들이고     이 관광통역사들과 우니나라에서의 대부분을 보내게 됨. 따라서 관광통역안내사의     자질은 매우 중요한 상황임.  현재 정부는 관광 공사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     한 사람들에게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고, 이들을 여행사에서 채용     토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증 안내사나, 자격증     이 없는 안내사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임.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유자격자의 의무     고용제의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여행사에서는 유자격자나 무자격자나 아무나       고용할 수 있는 상황임.

○ 또한 관광통역안내사들에 대한 처우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들은 여행사 소속의     정규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인 계약직도 아닌, 바쁠때만 쓸 수 있는 이른바 프리      파트라는 고용형태임.  여행사에 소속되어 정규직과 똑같은 조건하에서 일을 함에     도 급여도 적고 ,  4대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들에 대한 급여는 일비     일만 오천원이 전부임.

○ 따라서 이들은 외국인들의 쇼핑 수수료등의 각종 옵션 수수료등에 의해 자신의 급      여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이렇다보니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알리      는 본연의 의무보다는 쇼핑 업소나 음식점등 이른바 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 곳으      로 외국인들을 안내할 수 밖에없고, 이는 곧 우리나라 관광의 경쟁력을 저하시키      고 있는 주범임

질의 1 : 침체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가

- 한해 3,000만명에 달하는 중국 관광객 유치 전략 나와야

▶ 중국인 해외여행객이 3,000만명에 달하는데, 그중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 여행객은     70만명 수준에 머문다고 함.  물론 3,000만명의 방문지 대부분이 홍콩, 마카오등     이고  이들을 제외한 국가중에서는 우리나라가  출국목적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임

▶ 우리나라를 찾을 수 있는 외국인중 가장 중요한 시장은 역시 중국임. 따라서 중국     인들을 어떻게 우리나라로 유인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할 것임.

▶ 그런 점에서 본 의원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관광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함.

▶ 중국과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서남해안은 용이한 접근성과 아울러 중국보다 우월한      풍부한 해상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음.

▶ 또한 다가오는 2010년부터 7년간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인 F1 대회가 이지역     에서 개최됨.

▶ 따라서 관광수지 적자 폭을 줄이고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서는  추상적인 관     광비젼의 설정보다 이미 확보한 그리고 확보가 가능한 시장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     체적인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며, 그 좋은 실천적 대안으로 서남해안의 관     광자원화 특히  세계적인 자동차 경주대회인 F1 대회를 잘 활용하여 중국시장을      공략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과 계획은 무     엇인가

질의 2 : 관광청 신설 검토해야

▶ 한국관광공사가 존재한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관광공사 설립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

에 대해 중복투자의 개념이 강하다는 반응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임.

▶ 아울러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의 관광공사 설립보다는 관광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     장이제기되고 있음.

▶ 1995년 지자체가 전면 도입된지  10년이 경과한 지금, 지자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임.

▶ 특히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적 과제로 선정하고 있는 단체장들로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객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 따라서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관광공사 설립 자체를 탓할 수는 없을 것임.

▶ 문제는 국가적 차원의 정책 수립임.   관광청의 설립은 그 자체로만 본다면 의미가     있는 일이며,  전체 정부조직의 개편과 맞물려야 진행을 검토해 봐야 할 것임

▶ 현재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고 있는 문화, 관광, 체육, 광고 등의 정책을 어떻게 조화     롭게 편성할 것인가하는 문제와 연동하여 검토를 시도해야 할 것임

▶ 21세기 우리나라가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가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그에       기초한 집중적 투자와 활성화가 있어야 함. 관광은 분명 21세기 우리가 주목해       야 할 성장동력임에는 틀림이 없음.  따라서 관광청의 독립을 통한 정부 전담조       직 신설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질의 3 :  관광통역안내사 의무고용 법제화 및 처우개선책 나와야

▶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관광통역안내사들이고     이 관광통역사들과 우니나라에서의 대부분을 보내게 됨. 따라서 관광통역안내사의     자질은 매우 중요한 상황임.  현재 정부는 관광 공사가 주관하는 국가시험에 합격     한 사람들에게 관광 통역안내사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고, 이들을 여행사에서 채용     토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증 시험에 합격한 유자격증 안내사나, 자격증     이 없는 안내사나 별 차이가 없다는 점임.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유자격자의 의무     고용제의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여행사에서는 유자격자나 무자격자나 아무나       고용할 수 있는 상황임.

▶ 또한 관광통역안내사들에 대한 처우도 매우 심각한 상황임. 이들은 여행사 소속의      정규직원도 아니고, 비정규직인 계약직도 아닌, 바쁠때만 쓸 수 있는 이른바 프리      파트라는 고용형태임.  여행사에 소속되어 정규직과 똑같은 조건하에서 일을 함에      도 급여도 적고 ,  4대보험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있음.  이들에 대한 급여는 일      비 일만 오천원이 전부임.

▶ 따라서 이들은 외국인들의 쇼핑 수수료등의 각종 옵션 수수료등에 의해 자신의 급      여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임. 이렇다보니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문화나 역사를 알리      는 본연의 의무보다는 쇼핑 업소나 음식점등 이른바 수수료가 나올 수 있는 곳으      로 외국인들을 안내할 수 밖에없고, 이는 곧 우리나라 관광의 경쟁력을 저하시키      고 있는 주범임. 따라서 관광통역안내사의 의무고용 법제화 및 처우개선책이 시급      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3	정부의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의 문제점

○ 정부는 지난 7월 30일 제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관광산업분야에 국한해 보면

첫째로, 해외골프수요를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이 경작환경이 좋지않은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이 지역에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법인세, 취등록세등 세금을              감면해줘 대중 골프장 건설을 유도하는 방안(일명 반값 골프장)을 추진하             겠다고 밝혔음.

둘째로, 요트등 고급 해양관광레저 산업육성을 위해 내년까지 국가차원의 마리나              기본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음.

○ 지난해 12월 발표된 1단계 종합대책이 주로 규제개선이나 세제지원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던 반면, 이번 발표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거나 개선 추     진하겠다는 의지임.

○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외골프소비 추정액이 2003년 6억5천만달러에서 2006년 11억     8천만달러로  2배이상 증가했으며,

1인당 골프 투어 비용이 중국.태국,일본등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상황,

06년말 현재 전국에 운영중인 골프장이 251개로서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한 점등     을 들어 농지를 활용한 반값 골프장 건설 계획을 발표한 정부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또한 약 3,170여개의 섬과 360여개의 해수욕장, 12,000km에  달하는 해안선등 천     혜의 해양관광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해양레저에 대한 기본시설이 매우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마리나 기본계획 수립도 공감할 수 있음.

○ 그러나 국민정서상 정부가 농지를 팔아서 골프장을 짓도록 농민들을 유도한다는 정     책방향 자체가 과연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또한 과연 골프장을 짓기위해 농지규제를 완화해달라는 농민의 요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도 지방의 골프장의 경우 경영이 어려운데 잘못 토지를 출자한 농민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등  반값 골프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반론이 제기     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마리나항 운영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나라의 기후특성에 따른 수요를 제대로      감안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즉 우리나라의 경우 해양레저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가 마리나 항이 적고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계절과  기후에  따른 제약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음.

○ 서비스산업의 고용비중은 1990년 47.1%에서 2006년 66.0%로 높아졌지만, 국내      총 생산에서의 비중은 2004년 기준 55.6%로 매우 저조한 점.

○ 서비스 수지적자가 2003년 74억달러에서,  2006년 187억 달러로 늘었고, 이         중 여행수지 적자가 129억 달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등을 고려 서비           스산업의 근간인 관광산업을 활성해야한다는 기본 방향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일       선 현장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과제들을 발굴하는데 좀 더 노력을 기울여야  효과      를 거둘 수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함.

○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는 관광사업의 근본대책은 우리나라의 관광상품을 개     발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 보다 과감한 토지이용관련 규제 및 세제 개편들이 필요하     고 이를 통해 관광단지에 대한 우호적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함

○ 아울러 반값 골프장 등도 국내 골프장 이용에 들어가는 각종의 세금부과를 현저       히 줄이는 방안을 감안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      음.   관광공사가 비록 관광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그 어느       기관보다일선 관광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을 것임.

정부의 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중 관광산업과 관련한 본의원의 지적과      판단 및 개선책에 대해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자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