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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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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

2007.10.22(월)

폐업해서 걷지 못한 세금 규모, 파악조차 안돼

현직 고위공무원이 폐업을 통한 탈세 방법을 알려주다니 . . .

참여정부 들어 신규 체납발생액 급증, 4년 반 동안 총 66.0조원

체납세금 결손처분도 급증, 4년 반 동안 총 32.6조원에 달해

원인별 결손처분액 통계조차 파악 못해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7년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김상진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국세청 고위공무원인 지방국세청장이 세법의 결함을 보충하거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폐업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탈세방법을 김상진에게 직접 알려주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국세청이 폐업으로 인해 걷지 못한 세금의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가히 충격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국세청이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 中

"체납은 영업부진, 일시적인 자금 부족, 휴폐업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하고 결손처분은 무재산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므로 폐업에 따른 체납 및 결손처분 규모 등만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휴폐업으로 인한 체납 또는 불납 결손 규모ㆍ비중ㆍ업체수’는 제출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신규 체납발생액은 8.6조원이었으나, 참여정부 들어 4년 반 동안 무려 66.0조원으로서 연평균 14.7조원에 달했고, 체납세금에 대한 결손처분액도 2000년 4.6조원에서 참여정부 들어 4년 반 동안 32.6조원에 달하는 등 매년 7조원을 넘나드는 수준으로 급증하였다. 국세청이 원인별 결손처리액의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연도별 체납세금 신규발생 및 결손처분 현황

(단위 : 억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	참여정부 합계
체납 신규발생	86,089	102,639	119,769	131,123	157,059	153,230	143,293	75,678	660,383
결손처분액	45,885	56,125	62,082	70,909	73,838	73,964	69,835	37,506	326,054

자료 : 국세청

윤건영 의원은 “국세청은 이번의 정윤제-정상곤-김상진 사건을 거울 삼아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을 보여야한다. 폐업이 탈세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와 같이 세법에 허점이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기보다는 악용할 생각부터 하는 어처구니없는 세무공무원은 당장 퇴출되어야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국세청이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탈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 및 결손처리의 원인별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서두르는 등 신속한 보완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