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애 실 국회 정무위원회	한 나 라 당
	피 감 기 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날 짜	2007. 10.19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2호   Tel.784-2162   Fax.788-3632   E-mail askim.na.go.kr

[ 주요 내용 ]

1. 한반도 대운하 정부보고서는 “回賓作主”(국토연구원)

2.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 경부운하와 경인운하에 대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관점(국토연구원)

3. 한반도 대운하, 물동량은 과장이 아니다!(한국해양개발수산원)

4. 참여정부 들어 경제성 없는 10조원 규모 29개 사업 사업타당성 인정받아(한국개발연구원)

5. 출연금과 자체수입에 대한 근본적 검토 통해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해야(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토연구원

한반도 대운하 정부보고서는 “回賓作主”

국토연구원이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만든 ‘경부운하 재검토 결과보고’는 곳곳에 한반도 대운하를 폄하하고자 하는 의도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

특히 비용편익 분석의 경우, 의도적으로 왜곡되고 자의적인 기준을 사용하여 논리적 타당성이 결여된 조악한 보고서라 하겠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비용편익 분석에 사용된 세부 항목별로 짚어보겠음

비용편익 분석의 오류 사항들

1) 물동량 과소 산정

ｏ TF 보고서는 경부운하의 처리 물동량을 연 481만톤으로 가정

- 그러나 건교부가 TF 보고서의 원형이라고 지적한 98년 보고서(지역간 용수수급 불균형 해소방안 내륙주운 부문)에서는 경부운하의 물동량을 1800만톤으로 예측하였음

- 반면, TF 보고서와 비슷한 시점에 만들어진 건설교통부의 경인운하 타당성 보고서(2007. 3)에 따르면 경인운하가 처리하는 물동량이 1,80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ｏ 독일 RMD 운하가 완성된 이후 내륙수운 물동량이 4배 이상 급증하였다는 점을 감안 할 때

- 부산항 물동량이 인천항 물동량의 10배에 이르는데 경부운하의 물동량을 경인운하 물동량의 1/3로 예측한 것은 비용편익 비율을 낮추기 위한 고의라고 판단됨

☞ 경부축의 물동량이 경인축 물동량의 10배에 이르는데도 경부운하의 물동량을 경인운하 물동량의 3분의 1 수준 이하로 낮게 잡은 것이 타당성이 있는 분석인가?

☞ 더구나 정부는 국가물류 기본계획(2006) 등을 통해 총물동량이 2배, 컨테이너 물동량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유독 TF 보고서에서는 물동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 결국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물동량을 왜곡한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음.

2) 골재량 과소 산정

☞ 건교부가 발표한 2007년도 골재 수급계획 자료에 의하면 남한강과 낙동강의 골재 개발 가능량은 총 8.3억㎥로 조사되었음에도 보고서에는 개발 가능량을 1/20 이상 줄여 5,300만㎥로 산정

< 2007년도 골재 수급계획>

구분	골재 부존량(㎥)	개발 가능량(㎥)
남한강	5.2억	2.6억
낙동강	12.4억	5.7억
계	17.7억	8.3억

☞ 이는 수로 폭을 100M, 수심을 4M로 가정하였고, 자갈을 제외한 모래만 산정했기 때문임. 아닌가요?

ｏ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수로 폭이 300M, 수심이 6M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골재량은 이보다 훨씬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 골재 또한 모래뿐만 아니라 자갈도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TF 보고서는 이를 외면하고 있음

☞ “골재”란 무엇인가? 모래만 일컫는 말인가, 아니면 자갈과 모래 등을 함께 일컫는 말인가? 그런데 “골재량”을 예측하면서 자갈은 빼고 모래만 집어넣은 것은 결국 B/C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왜곡 아닌가?

3) 수송시간 과다 산정

ｏ TF팀 보고서는 수송시간을 46시간으로 가정함. 이는 수심을 4m, 속도 18km/h로 가정한 유럽의 운하에 근거한 속도임

ｏ 그러나 한반도 대운하는 수심을 6m 정도로 설계했기 때문에 선박이 더욱 속도를 낼 수가 있고, 게다가 실제 독일의 경우 자연하천 구간에서는 선박이 30km/h 이상으로 달리고 있음

☞ 결국, 해외 사례를 인용하면서도 가장 속력이 나쁜 경우를 적용했고, 한반도 대운하의 수심을 의도적으로 낮춰 잡은 것임

4) 환경개선 편익 누락

ｏ TF 보고서는 1998년 보고서에 포함되었던 2조 5천억원의 환경개선편익을 통째로 빼버렸음

ｏ 환경개선편익을 배제시킨 것은 간접편익은 경제성 분석에 편입해서는 안된다는 운하 반대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판단되지만, 최근의 정부 방침과 정 반대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ｏ 2005년 건교부의 기획감사 보고서인 “하도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하도정비 및 고수부지 제거시 발생되는 골재 약 1억 5,150만㎥를 인근 공사현장에 활용함으로써 약 1조 3,180억원의 국가예산 절감과 동시에 골재원 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훼손 최소화 및 국내 골재 수급난 해소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으며

- 정비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부산물들을 건설공사의 성토재로 활용하면 1조 9,080억원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 환경개선 편익을 누락 시킨 것 역시 B/C를 낮추기 위한 의도임을 확인할 수 있음

5) 교통혼잡비용 절감 편익 축소

ｏ 98년 보고서에는 운하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비용 절감 편익을 3조 3,635억원으로 계상하였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1조 1,646억원으로 2조 2천억원 가량 낮게 책정하였음

ｏ 도로의 물동량 분담률이 90%를 넘는 상황에서 보완재의 성격인 운하를 건설하는데 교통혼잡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보완재인 철도를 건설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 결국 죽도록 도로만 깔아야 한다는 말인가?

6) 억지춘향식 수송절감편익 산정

ｏ 98년 보고서는 수송비 절감편익을 -2조5천억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오류로 지적하고 있으며

- 운하를 반대하는 홍종호 교수조차 수송비 절감 편익을 2,724억으로 산정하고 있을 정도임

ｏ 2006년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물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최종보고서”에도 “주된 대상 화물의 수송편익이 ‘음’의 값으로 분ㅇ석되는 등 논리적으로 문제”라는 지적을 하고 있음

- 만일 이를 “0”으로만 처리해도 B/C 비율은 1.3이 됨

ｏ 자기 편의 공격을 받아서인지 TF 보고서에는 2,554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나, 이 또한 홍종호교수의 편익비용에 미치지 못하고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산정함으로써 마지 못해 억지춘향식으로 끼워넣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음

7) 홍수방지편익 누락

ｏ 운하 반대론자들은 운하가 홍수를 유발하기 때문에 홍수방지 및 용수공급 편익에 산입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함

- 그래서인지 98년 보고서와 TF 보고서 어디에도 홍수방지와 관련한 항목이 없음

ｏ 그러나 2005년 건교부의 “하도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에 의하면 “‘루사’ 및 ‘매미’로 인한 태풍 피해복구비가 약 15조원인데, 하도 개선으로 인한 원활한 유수소통과 통수단면 증대로 인한 홍수피해 경감액은 약 1조 5천억원으로 추산되며”

- 지가상승, 홍수관리비용 감소 및 쾌적한 환경 제공 등으로 인한 간접편익이 약 3천억원 정도 되고

- 전국 댐 건설 소요 사업비의 70% 비용으로 7배가 넘는 홍수조절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음

ｏ 이러한 편익까지 추가하면 운하의 경제성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상당한 경제성이 있음

8) 수자원 이용편익(발전 편익) 하향 등

ｏ 98년 보고서에는 운하 건설에 따른 발전으로 7,385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였으나, 이번의 보고서에는 절반 수준인 4,365억원으로 산정하였음

ｏ 또한 운영수입은 아예 누락시킨 반면, 운영비용 3조 5,646억원은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여 의도적으로 B/C를 낮추었음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음

9) 검토회의 3번으로 종료

ｏ 보고서 작성 과정도 신뢰할 수 없는 것이, 수공과 국토개발원은 2006년 12월 실무협의를 가졌으나 고유업무량 과다에 의한 활동지연 등으로 조사가 미흡하며 인력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단 3차례의 검토회의만을 한 뒤 재검토 업무를 중단하였다가 갑자기 TF 보고서를 작성하였음

☞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지? 20조에 육박하는 예산이 든다고 난리를 치면서, 정밀한 연구도 없이 단 세 차례 회의만으로 이런 결론을 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엉터리 보고서라는 것이 입증됐다고 보는데, 견해는?

결국 기존의 자료나 보고서는 완전 무시하고, 정 반대의 자료를 TF 보고서에 넣거나, 원래 있던 편익을 통째로 빼고, 비용도 2배로 부풀려 단 세 차례 회의만으로 결론을 낸 바로 이것이 일부 환경단체나 여권에서 운하를 공격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TF팀 보고서의 실체임.

학자적 양심으로 이 자리에서 TF 보고서에 대한 재해석을 할 의향은 없는가?

국토연구원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스캔들

경부운하와 경인운하에 대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관점

1) 물류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경인운하가 흡수할 물동량을 1800만톤으로 보았고, TF 보고서는 2011년 경부운하가 흡수할 물동량을 481만톤으로 보았음. 경인운하의 물동량이 경부운하보다 4배 이상 많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분명한 왜곡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ｏ 또한 경인운하 보고서에서 세계적 성공 사례를 언급하면서 운하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수송 경쟁력 증가, 도로 의존 감소 면에서 전략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평가했으나, TF 보고서에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2) 홍수 대책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네덜란드, 프랑스 등 선진국은 운하를 홍수 방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음.

운하로 인해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이제까지 이명박 후보가 주장해 온 것과 똑같은 말임. 그러나 똑같이 정부가 만든 TF 보고서는 운하를 건설하면 수위가 높아져 홍수 위험이 커진다고 하고 있음.

3) 관광, 레져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이 운하를 관광․레져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운하의 유람선 등으로 인해 훌륭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을 것이고, 관련 산업이 유치되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음.

역시 이명박 후보가 역설한 내용 그대로이나 TF 보고서는 이러한 편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4) 환경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경인 운하가 건설되면 더 크고 다양한 자연환경과 서식지를 만들어낼 좋은 기회가 된다고 하였음.

ｏ 아울러 수도권 지역의 경우 수질과 대기질이 향상될 수 있고, 운하로 인해 해결 방안이 없는 환경적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TF 보고서에는 환경개선 편익은 ‘해당 없음(0)’으로 보고 있으며, 오히려 수질이 나빠질 것이라고 하고 있다.

5) 지역개발 측면

ｏ 경인운하 보고서는 운하로 인한 터미널 개발로 지방의 고용과 경제성장이 증가하고, 새로운 생산시설이나 운송 관련 사업들을 지역 내로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역시 이명박 후보의 경부 운하를 비판하기 위한 TF 보고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음.

6) 종합 결론

ｏ TF 보고서는 온갖 왜곡된 사실을 동원하여 B/C를 0.16까지 끌어내리며 운하를 해서는 안되는 사업으로 규정하였음.

그러나 경인운하 보고서는 “경인 운하를 적극 권장한다”는 연구 용역 회사의 주장까지 포함하여 경인운하의 B/C를 1.7로 결론짓고 있음.

☞ 결국 같은 운하를 두고도 정부가 추진할 때는 미화하고, 이명박 후보가 추진할 때는 왜곡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 것임.

이것이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 모든 국가기관을 총 동원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현 정권의 실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반도 대운하, 물동량은 과장이 아니다!

□ 정책 질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전국 어디에서나 한 두시간이면 바다에 닿을 수 있는 천혜의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음. 그런데 한나라당 이명박대통령후보의 공약처럼 부산과 서울을 잇는 내륙 운하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물동량이 과장되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 즉,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하여 서울에서 부산까지 컨테이너 물동량의 55.5%를 흡수할 수 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300년 이상의 운하 역사를 가진 독일에서도 운하의 내륙 물동량 처리율은 13%에 불과하다고 주장함(출처: 한나라당 자료).

☞정부에서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부산항 물동량은 1,609만TEU이고 환적물량을 제외하면 약 682.2만TEU로 예측하고 있음. 여기에 정부 TF팀은 도로운송 물량의 20%정도인 약 163만TEU 가 운하로 운송될 것이라고 예측함. 그런데 한반도 대운하 측은 도로운송 물량의 최소 14%인 114만TEU가 운송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음(출처: 한나라당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한반도 대운하 측의 이러한 예측이 보수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더라도 부산항의 물동량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중국의 성장에 발맞춰 서해안에 잇따라 새로운 항만이 들어서고 부산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해양수산부 ‘항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에 의하면 부산항은 2020년도에 23백만TEU로 전체 47백만TEU 중 48.2%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06년도 실적 12백만TEU로서, 전체 16백만TEU 중 75.4%에 비하면 비중이 줄어든 것임.

그러나 이는 상대치가 줄어든 것이지 절대치는 계속 증가하고 보는데? 상대치가 줄어든다고 하여 부산항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항별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 결과

(단위: 천TEU/년)

구 분	2005	2006	2011	2015	2020
부산항	11,843	12,039	16,093	18,790	22,867
광양항	1,461	1,771	5,240	8,277	12,004
인천항	1,148	1,378	3,055	3,871	5,346
평택․당진항	228	260	1,216	2,506	4,188
울산항	317	338	560	679	850
마산항	55	32	242	395	568
대산항	-	-	65	92	133
군산항	57	34	178	313	467
목포항	63	69	210	282	384
포항항	-	-	230	442	580
동해항	-	-	10	17	24
합 계	15,216	15,965	27,099	35,664	47,411

주 ; 2005, 2006년은 실적치임.

자료 : 전국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2006)

◦또한 정부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하여 관광, 레저와는 별 상관관계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그런데 경인운하보고서에 의하면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선진국들이 운하를 관광 및 레저 목적으로 활용한다고 적고 있음. 즉, 요트타기, 유람선 등으로 인해 훌륭한 경치를 감상하며 관련산업이 유치되고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적고 있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실제 사례를 하나 질의하겠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크루즈 관광이라고 아는가? 현재 부산크루즈 관광 입항 실적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알고 있는가?

※국제 크루즈선이 모항으로 기항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의 항구는 싱가폴과 홍콩으로 한정되어 있음 ⇨ 부산항은 중간기항항 수준임(자료: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우리나라 부산국제크루즈터미널이 쿠르즈선이 쉽게 접안할 수 있는 부두시설과 시내까지의 접근성, 쇼핑센터, 연계관광지가 있다고 보는가?

☞또한 크루즈산업의 활성화시 큰 수혜효과가 있을 것이라 전망되는 선(배)용품 관련업의 경우는 해외 주요 크루즈 모항과 비교할 때 아직까지 미성숙된 시장이며 경쟁력이 약한 실정이라고 보는데?

※최고급(호텔급)의 식료품이 공급되는 크루즈선의 선용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최고품질은 물론 다양한 품목을 갖추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부산항의 크루즈선 선용품 공급은 청수(淸水)나 과일, 채소등 장기간 선내보관이 곤란한 품목의 공급에 그치는 수준(자료: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현재「해양관광산업 활성화 추진협의회」를 통하여 크루즈선과 철도를 잇는 내륙연계 관광체제를 구축하고 버스를 이용한 시내투어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하는 등 다양한 관광상품도 개발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크루즈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한반도 대운하 건설이 해양관광산업과 전혀 연계성이 없다고 보는가?

한국개발연구원

참여정부 들어 경제성 없는 10조원 규모 29개 사업 사업타당성 인정받아

2003년부터 경제성 분석에 정책적 분석을 종합한 AHP가 예산처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될 가능성 커져

❐ 현황 및 문제점

o 2003년 이후 KDI가 예비타당성올 조사한 187개 국책사업 중 29개 사업은 경제성은 없지만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정책적 분석)이 작용하여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 2003년도부터 기획예산처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을 종합평가하는 AHP를 타당성 판단기준으로 인정했는데, 정책적 분석은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경제파급효과 등 비계량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시 경제성분석(B/C)과 정책적 분석을 대략 50:50으로 종합한 후 종합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결과를 도출함.

- 연도별로 경제성이 없지만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을 살펴보면, 2003년 2개(사업규모 1,933억원), 2004년 14개(2조3,619억원), 2005년 4개(3조9,864억원), 2006년 9개(2조8,507억원), 2007년 1개(4,698억원) 등 총 29개 사업 9조8,621억원에 달함.

<표> 경제성 미달한 사업 중 예비타당성 합격사업 현황

예비타당성조사 사업명	소관부처	출판연도	총사업비 (억원)	B/C	AHP주)
지도-임자간 국도(24호)건설	건교부	03년	1,325	0.80	0.582
사옥도-증도간 연도교 건설	행자부	03년	608	0.71	0.563
목포신외항 배후철도 건설	해수부	04년	903	0.93	0.585
대한체육회 선수촌 이전	문광부	04년	3,552	0.47	0.506
소사-녹산간 도로	재경부	04년	1,867	0.99	0.627
홍농-백수간 국도(77호선) 확장	건교부	04년	606	0.92	0.569
태안-원청 국도(77호선) 확장	건교부	04년	783	0.92	0.531
반월-시화산단 진입도로(안산)	건교부	04년	2,349	0.9	0.567
의곡-부산과학산단간도로	재경부	04년	817	0.88	0.519
Job World 신축	노동부	04년	2,127	0.84	0.535
강화 교동도 연육교 건설	행자부	04년	754	0.82	0.61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문광부	04년	7,174	0.70	0.517
송도 중앙대로 건설	재경부	04년	269	0.67	0.510
영종도 예단포-운남.중산동간 도로	재경부	04년	1,073	0.65	0.512
충남남부권 광역상수도 사업	건교부	04년	614	0.62	0.591
송도 1.3공구 공동구 설치	재경부	04년	731	0.302	0.509
부산지하철 1호선 연장(재요구)	건교부	05년	5,346	0.93	0.502
호남선 선형개량	건교부	05년	8,827	0.65	0.507
소사-대곡 복선전철	건교부	05년	13,929	0.80	0.501
2012년 여수박람회 유치	해수부	05년	11,762	0.52	0.811
국도 5호선(춘천~화천)확장	건교부	06년	2,511	0.80	0.529
순천-여수 복선전철화	건교부	06년	796	0.80	0.522
별내선 전철	건교부	06년	7,988	0.91	0.508
영산강 강변도로 개설	건교부	06년	1,660	0.60	0.515
하남산단 외곽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건교부	06년	2,947	0.98	0.527
중규모 용수개발(안동북부지구)	농림부	06년	582	0.93	0.568
옥동-농소간 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건교부	06년	3,470	0.95	0.507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2단계)	건교부	06년	8,553
물류업체(50%), 제조업체(50%)				0.96	0.517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산자부	07년	4,698	0.92	0.509

* 자료 : KDI 제출자료 재정리

주) AHP는 일반적으로 계층분석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수치가 0.5이상일 때 타당성을 인정받고 기획예산처에서도 0.5 이상인 사업에 대해서만 검토함.

❐ 질의 사항

o 현재 KDI가 수행하고 있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사업은 경제성 분석과 더불어 정책적 분석올 종합하여 사업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인가?

- 타당성조사사업이 도입된 시기가 1999년도이고 정책적 분석을 포함한 AHP분석이 기획예산처에서 인정하는 공식기준이 된 것이 2003년도부터가 맞는가?

- AHP분석이라는 것이 경제성분석에 정책적 분석을 종합하여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책적 분석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이나 지역낙후도, 부처의 사업추진의지 등 계량화하기 어려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 계량화하기 어려운 정책적 분석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이나 정치적 판단 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o 본 위원이 KDI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07년 현재까지 경제성 분석(B/C분석)에서는 불합격(1미만)했지만, 정책적 분석에서 점수를 많이 얻어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사업(AHP 0.5이상)이 29개사업으로 총 사업규모가 약 10조원에 달하고 있음.

- 언급한 사업의 경우 기획예산처가 AHP분석을 공식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2003년 이전의 기준이라면 대부분 경제성 부족으로 승인받기 어려운 사업이지 않겠는가?

- 물론, 대규모사업의 경우 경제성은 물론 정책적 효과도 배려해야겠지만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큰 정책적 분석으로 비효율성을 야기하고 혈세를 낭비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아닌가?

-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이 대략 50:50의 비율로 최종 AHP분석에 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

- 또한, 정책적 분석 중에서도 참여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 항목의 가중치가 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o 본 위원도 지역균형발전이나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중요하다는 것은 동의하지만 자칫 경제성을 무시하고 정치적 전략의 수단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임.

- KDI가 수행하는 타당성분석은 우선적으로 경제성 분석을 기준으로 하고 정책적 분석은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평가에 반영하는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출연금과 자체수입에 대한 근본적 검토 통해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 확립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2006년 결산에 의하면, KDI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제외한 21개 연구기관의 자체 수입이 계획 대비 초과달성하였음.

- 특히 국토연구원은 자체 수입을 69억 1,9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수입은 214억 6,900만원으로 210.3%의 초과실적을 달성하였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자체 수입을 21억 9,9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수입은 45억 8,800만원으로 108.6%의 초과실적을 달성하였음.

- 통일연구원은 자체 수입을 6억 2,900만원을 예상하였으나 실제 수입은 14억 5,700만원으로 131.6%의 초과실적을 달성하였음.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및 자체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06년 예산	‘06년 결산	자체 수입 초과분 (c=b-a)	초과달성율 (c/a)
	자체수입(a)	자체수입(b)
국토	6,919	21,469	14,550	210.3
대외경제	2,199	4,588	2,389	108.6
통일	629	1,457	828	131.6
교통	7,104	13,755	6,651	93.6
직업능력	6,425	13,354	6,929	107.8

□ 이와 같이 자체수입 결산이 계획을 훨씬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금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출연금 증가 비율에 비해 자체수입 계획의 증가는 미미하거나 오히려 감소함.

- 국토연구원의 경우 출연금 규모가 2006년도 106억 7,900만원이었으나 2007년도에는 155억 8,000만원으로 45.9%가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이보다 24.0% 증가한 193억 1,500만원으로 2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났음. 반면 자체 수입 계획은 2006년 69억 1,900만원, 2007년 69억 2,500만원으로 0.09%(600만원) 증가에 그치고 있음.

- 해양수산연구원도 출연금의 규모가 2006년 60억 9,500만원, 2007년 98억 1,500만원, 2008년 103억 3,800만원으로 2년 동안 69.6% 증가하였으나, 자체 수입은 110억 5,300만원에서 2007년 84억 100만원으로 오히려 24.0%(26억 5,200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및 자체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06년 예산		‘07년 예산		‘08년 예산
	출연금	자체수입	출연금	자체수입	출연금
국토	10,679	6,919	15,580	6,925	19,315
해양수산	6,095	11,053	9,815	8,401	10,338

□ 한편, 각 연구기관들은 자체 수입의 초과달성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많은 성과급을 지불하고 있음. 어느새 출연연들은 출연금과 자체수입의 이중 수입을 올리는 투잡족이 되었음.

- 지난 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 29억 7,1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교통연구원 20억 3,000만원, 직업능력개발원 19억 9,500만원, 해양수산개발원 26억 7,200만원의 성과급을 각각 지급하는 등 총 21개 기관, 2,058명에게 총 223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남.

-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 자체수입 초과분을 6억원이나 초과하여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6천만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는 연구원이 해마다 나오고 있는 등 출연연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었음.

- 또한 성과급 액수에 있어서도 연구기관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었는데, 통일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성과급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반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9억 7,100만원, 교통연구원 20억 3,000만원, 직업능력개발원 19억 9,500만원, 해양수산개발원 26억 7,2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해 연구기관 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했음.

※ 능률성과급은 예산총칙 제4조(자체수입 초과달성 등)에 의거 당해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직원의 근무성적평정결과를 토대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출연연구기관별 성과급 현황>

단위: 백만원

기관명	성과급 지급총액(A)	성과급 지급인원	자체 수입 초과분(B)	A/B
국토	664	135	14,550	4.6
대외경제	2,971	152	2,389	124.7
교육	1,696	132	13,584	12.5
교통	2,030	96	6,651	30.5
농촌	1,491	125	2,800	53.6
직업능력	1,995	116	6,929	28.8
해양수산	2,672	107	4,226	63.3
환경정책	1,340	103	3,187	42.0

◈ 질의

□ 2006년 결산에 의하면, KDI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을 제외한 21개 연구기관의 자체 수입이 계획 대비 초과달성하였는데, 초과달성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듯 자체수입 계획 대비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부출연금이 적어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자체수입 증가를 위해 노력한 것입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자체 수입 계획을 일부러 축소한 것입니까?

□ 3개 연구기관을 제외한 각 연구기관들은 자체 수입의 초과달성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바탕으로 직원들에게 많은 성과급을 지불하고 있음. 특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경우 자체수입 초과분에 6억원이나 초과하여 성과급을 지급하는 등 출연연들이 돈잔치를 벌이고 있었음.

- 자체 수입의 초과달성분으로 많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은 자칫 출연연이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자체수입 확보를 위해 외부 수탁과제 수주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구기관의 외부 수탁과제 과다 수주로 인한 자체 수입 확보 문제는 중요한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음. 이는 연구회의 적정한 출연금 규모와 자체수입 확보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것을 말함. 출연연이 많은 성과급을 지급받기 위해 자체 수입 확보에 주력할 경우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저버리고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게 될 것임. 이와 같은 고질적인 출연연의 문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국가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람.

[붙임] 각 연구기관별 성과급 현황

(단위 : 천원, 명)

기관명	04년		05년		06년		비고
	지급총액	지급인원	지급총액	지급인원	지급총액	지급인원
과학기술	818,466	60	920,636	66	995,629	76
국토	-	-	247,812	139	664,328	135
대외경제	2,166,485	125	2,381,559	134	2,971,206	152
산업	459,114	150	608,426	151	810,511	156
에너지	176,597	84	440,997	84	607,924	86
정보통신	-	-	283,531	104	318,179	107
통일
KDI	42,000	56	63,350	49	115,000	59
교육	1,260,267	136	730,077	140	1,696,304	132
교육과정	2,374,591	140	2,723,602	159	3,030,353	180
교통	1,552,980	95	1,539,761	92	2,029,807	96
노동	-	-	178,937	96	188,555	98
농촌경제	949,479	115	831,140	106	1,490,540	125
법제	90,117	28	99,575	19	80,592	23
보건사회	156,072	102	107,198	97	162,744	100
여성
조세	433,915	88	712,823	91	570,613	89
직업능력	1,492,195	105	1,949,723	114	1,995,179	116
청소년	353,468	41	412,504	39	391,845	42
해양수산	2,641,572	103	2,436,269	106	2,671,653	107
행정	-	-	-	-	73,700	31
형사정책	93,862	50	124,831	42	98,981	45
환경정책	877,313	74	1,022,001	80	1,339,966	103

[붙임] 출연연구기관의 출연금 및 자체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기관명	06년 예산			06년 결산			자체 수입 초과분 (g=e-b)	% (g/b)	07년 예산		08 출연금
	출연금(a)	자체수입(b)	계(c)	출연금(d)	자체수입(e)	계(f)			출연금	자체수입
합 계	227,768	167,601	395,369	227,768	252,820	480,588	85,219	50.8	268,138	183,971	293,675
과학기술	7,880	3,012	10,892	7,880	4,780	12,660	1,768	58.7	8,160	3,442	8,624
국 토	10,679	6,919	17,598	10,679	21,469	32,148	14,550	210.3	15,580	6,925	19,315
대외경제	15,827	2,199	18,026	15,827	4,588	20,415	2,389	108.6	16,643	2,231	17,718
산 업	12,399	6,311	18,710	12,399	8,330	20,729	2,019	32.0	12,759	6,481	13,026
에 너 지	6,228	7,291	13,519	6,228	11,717	17,945	4,426	60.7	6,125	9,300	6,881
정보통신	3,004	14,816	17,820	3,004	19,375	22,379	4,559	30.8	3,601	14,420	3,722
통 일	6,443	629	7,072	6,443	1,457	7,900	828	131.6	6,400	1,147	7,277
K D I	31,398	9,625	41,023	31,398	9,234	40,632	△391	△4.1	45,045	14,731	48,906
교 육	11,614	15,522	27,136	11,614	29,106	40,720	13,584	87.5	12,086	19,039	12,628
교육과정	13,128	47,906	61,034	13,128	60,220	73,348	12,314	25.7	13,771	48,668	14,957
교 통	7,108	7,104	14,212	7,108	13,755	20,863	6,651	93.6	7,703	7,001	8,052
노 동	12,251	2,654	14,905	12,251	4,795	17,046	2,141	80.7	12,605	2,819	13,594
농 촌	10,868	3,994	14,862	10,868	6,794	17,662	2,800	70.1	12,500	7,409	13,292
법 제	4,286	1,304	5,590	4,286	2,069	6,355	765	58.7	4,847	1,230	5,450
보건사회	10,633	6,328	16,961	10,633	7,844	18,477	1,516	24.0	11,985	6,381	12,890
여 성	8,360	3,485	11,845	8,360	2,867	11,277	△618	△17.7	11,282	4,237	12,482
조 세	9,768	1,600	11,368	9,768	2,523	12,291	923	57.7	10,313	1,801	12,522
직업능력	13,901	6,425	20,326	13,901	13,354	27,255	6,929	107.8	14,364	7,324	15,111
청 소 년	4,548	1,364	5,912	4,548	1,474	6,022	110	8.1	4,780	1,723	5,363
해양수산	6,095	11,053	17,148	6,095	15,279	21,374	4,226	38.2	9,815	8,401	10,338
행 정	7,665	1,722	9,387	7,665	1,932	9,597	210	12.2	7,167	1,974	8,027
형사정책	5,357	381	5,738	5,357	714	6,071	333	87.4	5,353	669	5,853
환경정책	8,328	5,957	14,285	8,328	9,144	17,472	3,187	53.5	8,756	6,302	9,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