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29.(月)

정무위 국정감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신용회복지원 하나마나!!

국유 재산 관리 허술!!

□ 신용회복지원 껍데기 뿐인『희망모아』

□-1 경제활동인구인 30대와 40대의 대부자 수 최고!!

□-2 신용회복 신청율도 줄고 신용회북율도 줄고!!

□-3 신용카드도 발급 못 받은 신용회복 하나마나!!

□-4 신용회복기금 특별기구 설치!!

□ 국유잡종재산 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1. 국유잡종재산 대부이용율 왜 저조 한가?

⃞-2. 무단 점유지 변상금 회수율 낮은 이유?

□-3. 공사 압류재산 공매업무 남는 장사 인가??

□-4 수익보다 적자가 많은 해외 투자 관연 괜찮은가?

□ 신용회복지원 껍데기 뿐인『희망모아』

○ 정부의 민간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주관하는 ‘신용회복지원제도’와 한국자관리공사의 ‘희망모아’와 법원에서 주관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등의 제도를 통해  금융채무 연체자들을 지원하고 있음.

○ 공사(캠코)가 주관하는 ‘희망모아’는 다중채무자들로 5000만원 미만의 소액연체자로 6개월 이상 대출원금·이자상환을 연체한 다중채무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 신청후 심사절차를 거쳐 원금을 7∼8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는데 채무금 전액 상환시 이자가 감면되며 일시 상환 때는 원금도 일정부분 감면 받는다. 또 최저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는자는 3% 선납금을 납부하지 않고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현 정부는 현재 신용불량자수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최근의 통계자료가 없는 실정임 특히, 신용정보법 개정(05.1.28일 공포)으로 신용불량자 등록제도가 05.4.28일부터 폐지됨에 따라 획일적인 ‘신용불량자’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통계자체를 작성할 수 없는 상황임. [2005. 3.23 재경부 금융정책국 발표]

.

<공동추심기구 희망모아 운영 개요도>

○ 공사의 ‘희망모아’는 채무자수 126만명, 채권액 13.7조원에 달하는 방대한 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사를 보조자산관리자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사의 ‘희망모아’는 참여금융기관들로부터 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고 현금과 수익증권을 지급한다. 이에 대한 비용(상당액 현금)을 자산관리자인 공사가 ‘희망모아’에 지급한다. 또 ‘희망모아’는 채무불이행자들의 약정 및 추심 업무를 직접하지 않고 신용정보사와 보조자산관리자들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 한마디로 복잡한구조다. 원활하고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이 이루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한계가 있음!!

ㅇ 공사의 신용회복지원업무는 2004년부터 한마음금융 신용회복지원을 필두로 본격 시행하였고 이중 ‘한마음금융’(배드뱅크1)은 2004년 5월부터 11월까지 기초수급자 신용회복지원은 2005년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만 실시하였음

ㅇ 한마음금융의 미약정자들을 대상으로 ‘희망모아’는 2005년 5월부터 현재까지 신용회복지원을 계속 시행해 오고 있음.

<공사 신용회복지원 신청자 현황>

(’07.9.30 기준/단위: 천명)

구분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기초수급자
	대상자	신청자	신청율	대상자	신청자	신청율	대상자	신청자	신청율
2004	1,847	184	10%	-	-	-	-	-	-
2005	-	-	-	1,260	139	11%	156	74	47.4%
2006	-	-	-	1,121	150	13.4%	-	-	-
2007	-	-	-	1,043	78	7.5%	-	-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매년 희망모아 신용회복지원 신청율이 떨어지고 있음.

<공사 희망모아 신용회복지원 대부자 연령별 현황>

(단위 :건,백만원)

구분	대부자수	대부금¾×(A)	대부제외금¾×(B)	합계(A+B)
20대	25,030	240,523	66,036	306,558
30대	69,767	837,422	296,489	1,133,911
40대	51,139	609,404	250,424	859,829
50대	21,716	249,848	107,345	357,193
60대	5,336	59,448	28,222	87,670
70대 이상	792	7,895	3,760	11,656
계	173,780	2,004,540	752,276	2,756,816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가족 부양과 활발한 경제 활동이 요구되는 30대와 40대의 대부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활발한 경제 활동이 요구되는 연령층에서 신용상의 문제 발생은 가장 파탄과 가족 해체와 직결되어 큰 사회 문제로 확대 될 가능성이 높다. ☞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공사 희망모아 신용회복지원 현황>

<07년 9월 기준(단위 : 백명)>

구 분	희망모아			채무상환 통계
	대상자	신청자	신청율	신용회복자수 (약정체결자)	신용회복율
05년	12,645	1,503	11.89%	1,286	10.17%
06년		1,615	12.77%	1,119	8.84%
07.9월		852	6.73%	492	3.89%
계	12,645	3,970	31.39%	2,897	22.91%

※ 희망모아 업무개시(2005. 5월, 인수채무자 12,645백명)

☞ 신용회복 전체 대상자(12,645)만명 중 신용회복율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공사 운용중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희망모아를 통해 현재까지 백이십육백여만(12,645)명 중에 약정체결을 통해 이십팔만구천칠백만명(2,897)명만이 채무불이행자 정보만 해제된 상황임. → 신용거래전산상 채무 불이행 신용거래정보는 남는다.

☞ 신용회복거래 정보가 금융기관 마다 공유되므로 오랜시간 신용등급을 쌓여야지만 신용거래내역이 삭제 될 수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자 정보가 삭제 되었다고해서 신용거래를 할 수 있는 신용회복이 되었다 볼 수 없다. → 대출은 커녕 신용카드 하나 발급받지 못하는 실정임. <형식적인 지원에 불과 그치고 있음!!>

☞ 연체기록 자체를 말소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신용회복자를 대상으로 자활자립 할 수 있는 근본적 생계 대책 마련!!

◦ 공사의 ‘희망모아’ 년도별 신용회복율을 보면 ‘05년 10.17% →’06년 8.84%, →‘07년 현재 3.89%로 해마다 신용회복율이 감소하고 있음.

☞ 외환위기와 경기 침체로 많은 수의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발생하였으나 정부는 2004년 이에 대한 신용불량자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오히려 더 많은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를 생산하게 됐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정부가 방치 한 꼴이 됨) → 정부차원의 독립적 기구가 필요함!!

☞ 공사 ‘희망모아’부에서 직접 약정 및 추심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신용정보사에 위임 관리 되다보니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신용회복 지원 정책의 한계가 있음.

◦ 근본적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문제는 IMF 외환 위기 이후 2003년에 카드대란이 발생하였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당시 국민의 정부는 은행대출과 카드사용을 권장한 결과 9500만장의 카드가 남발됐고, 은행의 가계대출이 420조원에 달했다. 불과 2년만에 4000만장의 카드와 200조의 가계대출이 증가하게 되었음

◦ 그로인해 경제성장률이 6% 대에 이르러 2002년 대선분위기를 잡을 수 있었고, 경제는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재 잘된 정책이였나? 경기부양책은 실질적인 내수 진작을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풀어나가기보다 빚을 얻어 소비를 높이는 방법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곧 파탄이 날 정책이었음 즉 실질소득의 증가는 없는데, 빚을 얻어 소비한 탓이였다.

◦ 아니나 다를까 불과 2년도 안돼서 빚 얻어 메워가는 사람들이 은행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수백%씩 늘어난 연체료로 무너지기 시작하자 순식간에 600만명의 신용대란과 경제위기가 온 것이다.

☞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판단 (miss)실수를 통해 지금도 상당수의 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임

질의1)

○ 공사 희망모아 신용회복율 즉 약정 체결자 수가 해마다 낮아지는 이유는?

<예상답변>

애초에 한마음 금융의 미약정자 126백만명을 대상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하다 보니 제한된 채무불이행자들 중에서도 채무능력이 현저히 없는 대상자들만 남다 보니 약정율이 낮다.

질의2)

그럼 약정체결을 위해 공사는 어떠한 노력들을 했나?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관리나 홍보가 부족했던건 아닌가?

○ 공사의 희망모아는 참여금융기관들로부터 채무불이행자들에 대한 채권양도를 받고 현금과 수익증권을 지급한다. 이에 대한 비용(상당액 현금)을 자산관리자인 캠코가 ‘희망모아’에 지급한다. 또 ‘희망모아는 채무불이행자들의 약정 및 추심 업무를 직접하지 않고 신용정보사와 보조자산관리자들을 통해 처리하고 있다. 한마디로 복잡하다. 원활하고 적극적인 신용회복지원이 이루지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와 한계가 있다고 본다.

○ 또한 공사의 희망모아를 통해 채무불이행자와 채무조정을 통한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완전한 신용회복이 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그렇게 약정 체결을 한 채무불이행자들은 실질적으로 금융거래가되고 있지 않다. 카드도 못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은행연합회를 통한 금융사들간 정보교류로 채무불량이나 신용등급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상향 되기전에는 실질적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질의3)

그래서 공사의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인 ‘희망모아’의 경우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국민 상당수가 고통 받고 있는 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근복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사장 생각은?

질의4)

정부차원의 체계적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채무불이행자내지 금융소외자에 대한 정화한 수치를 발표하고 있지 않는데 대략 700만에 이른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안책으로 신용회복기금을 관리하는 특별기구를 설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이 기금을 통해 신용회복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은 어떠한가? 공사 사장 어떻게 생각하는가?

<대안제시>

□ 금융소외자를 위한 신용회복 특별정책의 배경

○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기간 신용불량자를 대량으로 생산하여 700만에 이르는 금융소외자들은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임.

○ 이들은 금융거래가 차단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기도 어려워 점점 빈곤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어 우리 사회가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큰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700만 금융소외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신용회복 및 회생의 기반을 제공하여 경제사회의 대통합아래 경제발전의 기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대통령 직속의 특별기구(신용회복기금)인 설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업무가 잘 작동되도록 지원하고 정부차원의 각종 지원사항을 정부책임하에 적극적인 처리하도록한다.

○ 이와 관련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계동의원 대표발의)을 발의 했음.

※ <MㆍB 700만 금융소외자를 위한 신용회복 정책>

<신용회복기금의 설치 운용>

○ 금융서비스 이용자 3,463만명 중 7~10등급 대상자 720만명 이들은 실질적인 금융대출, 자기명의의 사업 및 취업 등에 있어 심각한 제한으로 정상적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황임.

○ 이들 중에서 자립의지가 있고 신용회복기금이 실시하는 자립촉진 프로그램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한다

- 신용회복을 위한 주요 기능

ㆍ 금융소외자 채무신고의 접수

ㆍ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로부터 금융소외자에 대한 채권 매입ㆍ 채무 리스케줄링 및 이에 따른 원리금 상환 업무 담당

ㆍ 금융소외자에 대한 자립촉진 프로그램의 운용

- 금융기관/등록대부업체의 금융소외자 채권을 인수

- 소액서민대출은행에 대한 출연

□ 공사 국유재산 관리 제대로 되고 있나?

□-1. 국유ㆍ잡종재산 대부이용율 왜 저조 한가?

○ 현행 국유재산 관리시스템상 행정․보존재산은 소관 관리청(55개 중앙관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잡종재산의 경우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관리케 하고 일부만 부동산 전문 관리기관인 토지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관리 하고 있음.

○ <표-1>

<국유잡종재산 위임․위탁 현황>

(단위 : 필지수, ㎢, 억원)

구 분	필지수(비율)	면적(비율)	대장금액(비율)
지자체	538,827(86%)	437(88%)	92,740(75%)
자산관리공사	80,902(13%)	46(9%)	26,910(22%)
토지공사	3,845(1%)	16(3%)	4,630(4%)
계	622,974(100%)	499(100%)	124,280(100%)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이중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유재산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표-2>

<공사 국유재산 보유 현황>

(단위 : 천㎡,백만원)

구 분	건 수	면 적	대장금액	비 고
국세물납	2,315	22,128	491,2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의거 물납되어 인계된 재산
현물증여	1,205	1,517	8,013	청산법인의 청산종결로 국가에 현물증여된 재산
국특매입	25	304	144,535	재경부 매입(비축) 재산
감자재산	180	710	44,037	담배인삼공사의 민영화에 따른 정부지분감소분이 인계된 재산
용폐재산	8,085	3,353	418,765	행정적 기능상실 등으로 인계된 재산
소관청내 인 수	60,048	12,313	1,440,248	총괄청 소관재산을 관리하는 지자체등에서 인계한 재산
기타 (국가귀속 등)	10,592	5,984	124,272	무주부동산등 기타사유로 국가가 취득한 재산
합 계	82,450	46,309	2,671,122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표-3>

<공사의 국유자산 이용 현황>

구 분		건수(필지)	비율(%)	점유면적	비율(%)
활용가능	대부중	6,807	8.2	5,996	12.9
	대부준비중	28,748	34.9	9,874	21.4
	매각대상	11,302	13.7	2,455	5.3
	무단점유	17,191	20.9	3,894	8.4
활용곤란		18,402	22.3	24,118	52.0
합계		82,450	100	46,337	100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공사의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77.7%) 중 대부 이용 중인 비율이 12.9%에 불과함 (12.9%) ☞ 효율적 국유재산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유휴․저이용 국유재산의 규모가 방대하여 비교적 개발과 활용이 용이한 잡종재산의 경우에도 미활용 방지 토지가나 상당하며, 아울러 권리보전조치의 부진․무단점유토지 과다 등 관리부실 되고 있음.

ㅇ 공사는 국유재산 활용도 및 국고수익 증대(대부료 수입극대화)를 위해  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Onbid 시스템을 이용 함.

질의1)

활용 가능한 국유재산 전체 77.7% 중 대부 이용 중인 비율이 12.9%

에불과하다. 국유지 활용율이 이렇게 저조한 원인 무엇인가?

효율적 국유재산 관리를 위해 공사는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

<예상답변>

대부료 수입극대화를 위해 공사의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Onbid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부(임대) 가능한 물건 정보를 적극 공개함으

로써 국민의 접근성을 높여 국유재산 활용도 및 국고수익 증대에

노력하고 있음.

질의2)

공사는 국유재산 활용도 및 국고수익 증대(대부료 수입극대화)를 위해

공사의 자랑인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해 국민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인

다고 했는데 본의원이 확인하기로는 (화면 스크린을 향하며 표-4

연도별 온비드 공매실시 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왜 온비드 낙찰

자수나 낙찰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까?

질의3)

(사장 답변 후) 공사 관리 및 홍보가 부족했던건 아닙니까?

앞으로도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국고수익 증대를 위해 사장은 많은 관심을 갖으시길 바랍니다.

○ 2004년부터 2007년 7월말 현재까지 온비드 공매에 참가한 응찰자 수는 약 18만 6천 명, 낙찰자수는 약 5만 1천 5백명이고 낙찰금액은 5조원 규모이며, 연도별 공매실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낙찰비율과 낙찰금액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표-4>

<연도별 온비드 공매실시 현황>

(단위: 명, %, 백만원)

연 도	구 분	응찰자수 (a)	낙찰자수 (b)	낙찰자비율 (c=b/a)	낙찰금액
2004	공 사	14,863	6,190	41.6	209,944
	이용기관	10,142	1,452	14.3	166,106
	소 계	25,005	7,642	30.6	376,050
2005	공 사	26,414	11,413	43.2	633,941
	이용기관	22,609	3,440	15.2	1,504,257
	소 계	49,023	14,853	30.3	2,138,198
2006	공 사	21,953	11,365	51.8	663,545
	이용기관	41,238	6,612	16.0	665,789
	소 계	63,191	17,977	28.4	1,329,334
2007. 7월말	공 사	10,179	5,051	49.6	353,173
	이용기관	39,166	6,005	15.3	828,610
	소 계	49,345	11,056	22.4	1,181,783
합 계	공 사	73,409	34,019	46.3	1,860,603
	이용기관	113,155	17,509	15.5	3,164,762
	소 계	186,564	51,528	27.6	5,025,365

⃞-2 무단 점유지 변상금 회수율 낮은 이유는?

ㅇ 변상금은 국유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 함. → 수탁국유잡종재산관리 처분업무 규정 제36조 (변상금)

※ 국유재산법 제51조

제51조 (변상금의 징수) ①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한다.(이하 생략)

※ 국유재산법 시행령 56조

제56조 (변상금)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법 제25조의2와 이 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 상당액에 그 재산을 점유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점유한 기간이 1회계연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ㅇ 변상금의 징수 변상금을 징수할 때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 장소와 변상금의 산출 장소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고지함. 변상금을 고지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점유자에게 사전 변상금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고 이 통지서를 받은 점유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 할 수 있음.

○ <표-5>

<연도별 무단점유 현황 및 조치현황>

(단위 : 건, 원)

취득구분	무단 점유건수	대장가액	변상금 부과건수	대부 계약건수	매각 건수
2004년	691	29,951,277,400	169	635	4
2005년	2,165	85,653,007,058	886	1,330	50
2006년	10,785	319,220,222,480	4,725	3,024	1,104
2007년/08/20 현재	634	27,633,866,254	11,657	3,460	859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무단점유건수는 계약상태가 무단점유 및 변상금 부과인 물건의 최초 점유년도 기준임

※ 대장가액은 해당 무단점유건수의 대표대장 대장가액임(현 대장가 0인 경우 인수대장가로 처리)

○ <표-6>

<공사 무단점유 연도별 변상금 부과 및 수납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변상금 부과액	변상금 수납액	회수율(%)	미회수액	미회수율(%)
2004	7,711	906	12	6,805	88
2005	12,673	3,947	31	8,726	69
2006	18,060	4,447	25	13,613	75
2007.9	35,103	8,455	24	26,648	76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총괄청(재경부)의 민간 위탁확대방침에 따라 ’05～’06년 인     수한 재산은 무단점유 재산의 비율(64%)이 매우 높음

- 수익재산은 지자체가 계속 관리하고 민간위탁 재산은 대부분 무단점유․유휴재산이 많아 변상금 부과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 효율적 변상금 회수가 요구됨.

☞ 공사는 무단점유지에대한 변상금 회수 원활하지가 않다.  작년 올해만 보더라도 미회수율이 75%, 76%나 된다.

○ 공사는 무단점유자를 색출, 수시로 납부최고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한 농경지(무단점유자가 고령)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

ㅇ 변상금 회수율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납부최고는 물론 연체자의 발견재산 압류 등 회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질의4)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 징수율이 저조한 원인은?

이를 위해 공사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가?

<예상답변>

공사는 무단점유자를 색출, 수시로 납부최고 및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규모가 영세한 농경지(무단점유자가 고령)에 대한 변상금 부과가 많아 회수에 어려움이 있음.

변상금 회수율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납부최고는 물론 연체자의발견재산 압류 등 회수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07.5월부터 실태조사 특별팀(현재 41명)을 구성하여 대부계약 적극 유도 및 변상금 회수율 제고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음.

질의5)

무단점유지 색출을 위해 담당자들은 현장 실태 파악을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현장 조사를 얼마나 합니까?

(사장 답변 후) 그럼 현장 조자 관련한 구성인원이나 실시 기간 및 실기결과와 관련한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사 압류재산 공매업무 남는 장사 인가??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1984년부터 국세와 지방세, 각종 공과금 등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공매대행을 의뢰받아 매각, 배분, 소유권 이전업무 등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실시하고 있음.

◦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는 정부 위탁업무로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해 압류된 재산은 그 뒤 일정기간 체납자가 체납액을 갚지 못하면 국세의 경우 100%, 지방세의 경우 90% 이상이 자산관리공사에 그 처리가 위임되고 있으며 자산관리공사는 최종적으로 체납자에게 공매처분을 통보하고 그래도 체납액을 갚지 않는 경우 공매처분하고 있음.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는 2002년 11월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통한 부실채권 인수업무 종료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업무 등과 함께 한국 자산관리공사의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고 있음.

○ <표-7>

<압류재산 공매업무 절차>

체납압류재산매각의뢰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감정평가에 의한

매각예정가격결정

공매대행통지

체납자 및 이해관계인

공매공고

(신문, 게시판, 인터넷)

공매

(공사 On-bid를 통한 인터넷 입찰)

재공매

매각결정

유찰

낙찰

매수자앞 매각재산

권리이전

대금납부

대금불납

재공매

매각대금

배    분

체납세액

배분금전

인계

공매통지서 송달

○ <표-8>

<공사연도별 체납압류재산 수임현황>

(단위 : 건, 억원)

구분	수임현황		수임증가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년	22,946	30,204	138.6	138.2
2005년	21,951	31,208	95.7	103.3
2006년	21,065	31,662	96.0	101.5
2007년 9월	12,820	21,186	-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 2004년 2만2,946건, 2005년 2만1,951건, 2006년 2만1,065건 으로 집계 되었음. 이에따른 수임 금액도 2004년 3조204억원, 2005년 3조 1,208억원, 2006년 3조 1,662억원으로 나탔음

○ <표-9>

<공사연도별 체납압류재산 수익ㆍ 소요 비용 내역>

(단위 : 건, 억원)

구분	수익	비용	손익금
2004년	10,084	14,299	-4,215
2005년	11,419	16,559	-5140
2006년	12,508	17,051	-4,543
2007년 9월	9,752	-	-

[출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사는 2004년 1조 84억원, 2005년 1조 1419억원, 2006년 1조 2,508억원의 수익을 올렸음 그러나 해마다 수익보다 비용이 더 들어감.

해마다 40억원이 넘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음.

☞ 공사의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는 꾸준히 평균을 유지하고 있지만 압류재산 공매업무에 들어가는 업무비용이 수익보다 많고 비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질의6)

압류재산 공매에 따른 수익보다 비용이 많은 이유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공사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나?

<예상답변>

조세징수법 시행규칙 45조6항 개정을 통해 적절한 수수료  요율 조정을 했고 업무 특성상 주로 인건비와 시설비용이 많이 든다. 비용절감을 위해 정원외 인력(용역)을 활용하고 국세청과 조세전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질의7)

주요 지출 요인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줄일려면 업무 전산화를 통해 가능할건데 전화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자원 조달은 어떻게 할건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제도개선과 조직 운영을 위해 사장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겁니다.

□-4 수익보다 적자가 많은 해외 투자 관연 괜찮은가?

○ 공사는 지난 ’01년부터 해외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나,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업무 수행 근거 미비로 투자중개, 컨설팅 및 연수사업 위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아시아 부실채권시장 내 공사 인지도 및 네트워크를 강화하였고, 각국 부실채권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실질적인 해외투자 사업 기반은 마련할 수 있었음.

○ 이와 같이 공사는 단기 수익성보다는 투자기반 조성에 집중하였으며 이에 따라 ‘01년부터 ’07년 9월말까지 발생한 해외사업부문 총 수익은 약 21억원, 총 비용은 약 23억원 정도임.

○ 공사법령 개정(’06.1)으로 투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한 공사는 지난해 상반기 규정정비 및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완료한 데 이어 국내 12개 기관과의 투자협의체 구성 등 투자기반을 확대․강화함.

ㅇ 공사법 시행령(제20조의3및4)에 의거 국외부실자산 투자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 구성(’06.5)

○ <표-10>

<공사 해외사업 손익 내역 현황>

(단위:억원)

연 도	수 익	비 용
2001	0.9	3.0
2002	0.6	4.2
2003	16.4	8.5
2004	-	3.3
2005	2.1	1.9
2006	1.3	0.9
’07.9월말 현재	0.1	1.4
계	21.4	23.2

* 수익 : 투자 중개, 직원연수, 컨설팅 수수료

** 비용 : 투자 중개 관련 실사․용역 비용, 자산발굴 및 법무 자문료 등

○ 공사는 국외부실자산 투자 타당성 및 리스크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공사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06년 5월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를 설치하였음

ㅇ 외부위원은 국외투자 관련 전문성 보유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공사업무와의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자로 선정

ㅇ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 대하여 회의 개최시 마다 용역 대가로 실비 50만원을 지급하며, 내부위원에 대한 별도의 실비 지급은 없음

○ 위원회는 국외부실자산 투자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 위험 관리 기본 계획, 투자한도 및 타당성 관련 사항 등을 심의 의결

○ <표-11>

* 시행령 제20조의 3(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험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외투자위험관리의 기본계획 및 방침에 관한 사항

2. 국외투자위험관리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3. 국외투자등의 타당성 및 건별 한도설정에 관한 사항

4. 국외투자등과 관련된 회사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외투자위험의 관리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④ 위원장은 공사의 부사장이 되고 위원은 금융산업 및 투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중에서 사장이 위촉하는 자 5인과 해외사업 담당임원 1인이 된다.

☞ 공사 해외사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설치 후 국외투자위험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없었음.  <해외사업부 임병군 과장 답변>

질의8)

공사 해외사업 손익 내역 현황을 보면 아직 적가 많다. 해외 투자와 관련하여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는 아직 회의를 소집 한적이 없는데 해외 진출을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하다 올해 현재까지만 보더라도 1조 4천억원의 비용이 소요된걸로 나타났는데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가 해외투자에 대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예상답변>

사실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가 2006년 5월에 설치 구성되어 아직 제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앞으로 공사의 해외투자시 자문기구로 많은 역할을 할것이라 생각됨.

질의9)

부실채권 기금도 거의 다 정리 되어 가고 앞으로 공사는 해외부실채권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여러 아시아 시장 중에서도 가장 큰 시장이라면 아무래도 중국 시장일 텐데 중국 시장진출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나?

공사의 해외 시장 진출은 해외시장인 만큼 많은 리스크도 있지만 그동안 공사가 쌓아온 다양한 매각기법과 노하우를 통해 안전성을 담보한 투자는 많은 수익증대도 가능하다 봅니다.

신중한 투자와 전략 투자를 통한 국익 창출에 앞으로도 많은 노력 당부 드립니다.

※ <정부 신용회복지원프로그램 비교표>

※〈국외투자위험관리위원회 위원 인사사항〉

성 명	현 직	주요 학력 및 경력	지급금액
김대진	공 사 이 사	ㅇ 한국외국어대학교 무역학 학사 ㅇ 상업은행 LA, 뉴욕, 홍콩지사 근무 ㅇ 공사 기업개선부, 해외채권관리부, 출자관리부장	해당 사항 없음
곽노성	동 국 대 교 수	ㅇ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85) ㅇ 미국 텍사스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91) ㅇ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 (95∼) ㅇ 한국협상학회 회장(00∼) ㅇ 한국통상학회 이사, 지역학회 이사(04∼)	회 당 위원별 50만원 지 급
전중열	서울산업대 교 수	ㅇ 서울대 대학원 독일어 석사(81) ㅇ 미국 서던캘리포니아 대학원 회계학 박사(95) ㅇ 홍익대 상경대 회계전공 부교수 ㅇ 서울산업대 경영학과 부교수
이건호	KDI 국제대학원 교 수	ㅇ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84) ㅇ 미국 미네소타대학 경영학 박사(91) ㅇ 조흥은행 이사, 상무, 부행장(99∼03) ㅇ 금융감독위원회 구조개혁기획단(99) ㅇ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장(93∼99)
정영철	법무법인 율 촌 변 호 사	ㅇ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82) ㅇ 미국 컬럼비아대학 법학 박사(86) ㅇ 미국 시카고 베이커 & 맥켄지 변호사(89) ㅇ 법무법인 우방 변호사(94∼97)
박성용	회계법인 예 일 회 계 사	ㅇ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 학사(98) ㅇ 미국 퍼듀대 회계학 전공(01) ㅇ 메릴린치 근무(뉴욕 본사)(00) ㅇ 삼일회계법인 근무(01～05) ㅇ 예일회계법인 부회장(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