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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0. 30. 화

< 해양경찰청 국정감사 >

1. 출동전 사망률 84%, 122는 과연 긴급구조대인가?

- 평균대응시간 19분, 제주의 경우 52분

- 구조활동률 가장 높은 함정에는 단1명의 응급구조사도 없어

2. 정비창!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능력부족인가?

- 외주수리로 연평균 12억원 낭비

3. 인천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조속히 해결해야

4. 전 ․ 의경 폐지되는데, 해안경계임무 떠맡아

- 해상 치안업무 총체적 부실 우려

출동전 사망률 84%, 122는 과연 긴급구조대인가?

- 평균대응시간 19분, 제주의 경우 52분

- 구조활동률 가장 높은 함정에는 단1명의 응급구조사도 없어

■ 현황 및 문제점

o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1일부터 해상에서의 조난, 선박사고 등 구조상황 발생시 신속한 구조업무를 위해 정보통신부 위치정보법 시행령 특수번호에 해양사고 긴급번호 122를 추가하여 122상황관제시스템과 해상구조대를 구축하여 운영중에 있음.

※ 사업배경: 그동안은 119로 구조신고 된 후 해양경찰에 전달되어 현장출동이 늦어져 인            명피해가 컸음.

※ 사업규모 : 20억9천9백만원 (5년차 리스 사업으로 추진)

※ ’07년도 소요예산 현황 : 8천7백만원

- 시스템 구축 감리용역비 : 2천7백만원 , 리스비 : 6천만원

※ ’08년도 요구예산 현황 : 6억4백만원

- ’08년도 리스임차료 : 4억8천2백만원, 전용회선료 : 1억2천4백만원

o 122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사건은 각 서의 구조대로 전달되어 해상구조에 나서고 있음. 상황관제시스템은 기존 해상치안 상황실에 설치하여 상황실 근무 직원이 운용중에 있으며, 4~6명이 3교대로 근무중이며, 구조대는 각 해경서별로 응급구조사를 포함하여 6명씩 편성되어 있음.

※ 122구조대: 13개 해경서마다 6명씩 배치 (구조팀5명, 응급구조사1명)

o 3개월이 지난 9월 현재 여전히 타기관 이첩․안내건수가 122접수건수보다 1천건 이상 더 많은 실정으로 아직까지는 홍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해상구조 접수처리실적 >

구분	계	해양경찰청 처리건수						타기관 이첩․안내건수
		소계	해양 사고	범죄 신고	해양 오염	민원	기타	소계	112	119	기타기관
07.7.1~현재	6,151	2,329	380	218	36	107	1,593	3,822	3,526	109	187

o 또한 신고접수 후 각 해경서별 평균대응시간은 19분으로써, 4개 지역(인천, 목포, 완도, 제주)은 30분 이상이 소요되었음. 출동세력은 경비함정이 101건으로 제일 많으며, 122 구조대의 활동은 아직까지 저조한 상황임.

< 122신고접수 및 구조건수, 출동시간, 장비출동 현황 >

구분	접수 건수	출동 건수	구조 건수	평균 대응 시간	출동세력
					함정	항공기	122 구조대	공기 부양정	구조정	수상 오토 바이	민간 선박 동원	기타
계	248	248	228	19.1	101	6	26	18	82	11	49	66

o 그러나 경비함정의 경우 응급구조사는 단 한명도 없으며, 122 구조대는 각 해경서별 응급구조사 1명이 배정되어 있음. 이에 경비함정이 구조에 나서도 전문적인 응급구조를 할 인력이 없기에 헬기를 다시 띄우는 등 이 시간동안 사망할 확률이 높음.

※ 응급구조사현황: 총 15명 , 일일근무, ‘07년7월1일부터 근무

( 13개 해경서별 각1명, 특공대 및 해경학교 각 1명 )

o 또한 122신고를 통해 구조한 인원은 총 410명이며 이중 자력구조가 57건임. 게다가 출동 전 사망률은 84%에 달하는 21명이며, 4명은 출동 후 사망하였음.

< 122신고 해양사고 인명구조 현황 >

구분	구조인원			사망인원
	구조	사망	자력구조	출동전	출동후
총계	410	25	57	21	4

※ 자력구조 : 신고후 자력으로 위험상황을 벗어난 경우

■ 질의 및 대안제시

o 청장님, 아직까지 해상구조 접수 건수가 타기관에서 이첩되어 오는 것이 더 많은 실정입니다. 국민들에게 122는 생소한 긴급번호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한 해경차원의 홍보대책이 있습니까?

o 또한 122상황시스템 장비도입만 했지, 상황실에 근무하는 인력 및 근무시설은 이전과 똑같습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o 본 위원은 122가 생겼다길래, 119처럼 긴급출동을 떠올렸는데 제 생각과는 많이 다르더군요. 평균대응시간이 19분이상이나 걸리고 각 해경서별로 보면 30분이상 걸리는곳이 4곳이나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50분이상이 걸리는데, 출동하는 중에 사람들 모두 죽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122를 만든 취지가, 119를 통해서 오면 대응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한 것 아닙니까? 50분이나 걸리면 그걸 왜 만들었습니까?

o  122상황시스템과 함께 구조대도 생겼죠? 총 인원이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서 6명입니다. 응급구조사가 일근을 하면 퇴근후에는 누가 응급구조를 합니까? 적어도 3교대 할 인력을 확보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o  또한, 출동세력을 보니까 함정이 평균 101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럼 함정이 출동해서 응급구조 할 상황이 생길 경우 어떻게 합니까? ( 이때, 다시 헬기를 동원한다고 함.) 헬기를 동원할 동안 사람이 죽을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1급 응급구조사를 함정별로 배치시키기가 어려우면 해경자체내에서 교육을 시켜 2급 자격자라도 배출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현재 6명의 해경직원이 응급구조사 교육(340시간)을 이수중에 있으며 1,2차의 시험을 통해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준비중에 있음.

o 정작 활동률이 적은 육상 122구조대는 의무적으로 1인씩 응급구조사가 배치되어 있지만, 활동률이 가장 높은 함정에는 단 한명의 구조사도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비창! 책임운영기관으로서의 능력부족인가?

외주수리로 연평균 12억원 낭비

■ 현황 및 문제점

o 해양경찰청정비창은 지난 2000년부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되어 매년 10월 함정수리계획을 수립하고 연평균 211척의 함정을 수리하고 있음.

o 최근3년간 함정수리계획 및 실적에 따르면 봄․가을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1~2월에는 예산배정 후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11월~12월에는 연내 예산집행을 마무리한다는 사유로 1/3 수준으로 업무량을 축소하였음.

< 최근 3년간 함정수리계획 >

단위: 척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05년	15	34	46	51	40	38	26	34	42	44	63	4
2006년	10	32	46	42	47	38	29	28	39	48	48	12
2007년	11	35	51	53	48	40	29	35	50	49	49	23

o 함정수리가 특정기간에 집중될 경우 수리가 지체되거나 정비창에서 수리가 가능한데도 일시적인 인력부족으로 외부업체에 수리를 위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됨.

o 문제는 외주수리비와 자체수리의 비용차이가 2배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임. 해경이 정비시기를 연중 고르게 조절하여 외주수리를 자체수리로 전환할 경우 연간 12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자체수리로 전환시 외주수리비 절감효과>

단위: 천원

구분	연도	외주수리 함정수	외주수리비 지출금액 (A)	자체수리 전환시 소요비용 (B)	절감예상금액 (A-B)
합계			2,343,612	1,119,360	1,224,252
엔진 단계별정비	연평균	18.3	2,327,101	1,118,635	1,208,466
	2004년	22	2,519,786	1,200,871	1,318,915
	2005년	19	2,588,696	1,283,479	1,305,217
	2006년	14	1,872,823	871,555	1,001,268
선체 도장수리	연평균	4.6	16,511	725	15,786
	2004년	3	12,740	527	12,213
	2005년	2	7,769	510	7,259
	2006년	9	29,024	1,139	27,885

o 또한 외주수리의 70%이상이 주기관에 대한 것으로써, 정비창의 주요작업은 모두 외주수리를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엔진 대부분이 외국제품이라 이에 대한 기술확보가 대리점을 통해서만 얻어지고 있기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

<외주수리사유>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외주사유 수리구분		‘04년	‘05년	‘06년	‘07. 6
	총 계	14,533	13,451	13,426	3,716
시설․장비 부 족	소 계	12,000	10,854	11,524	2,628
	주기관 총분해수리	10,187	9,232	9,742	2,024
	선저외판 교체공사	441	395	-	-
	부선거 상가수리	-	-	302	-
	특수장비 수리	1,372	1,227	1,480	604
인 력 부 족	소 계	2,533	2,597	1,902	1,088
	주기관 단계별정비	2,520	2,589	1,873	1,062
	선체 청락 및 그라인딩	13	8	29	26

o 이에 무조건 대리점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비창 직원들이 직접 해외연수 등을 통해 경험해 보고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됨. 그러나 정비창의 경우 해외연수계획이 전혀 없으며 이는 본청 직원들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사기진작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o 해양주권수호 강화로 해마다 함정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외주수리 사유의 대부분이 인력 및 시설․장비 부족이므로 이에 대한 정비창의 인력 및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보여짐. 그러나 ‘00년도 책임운영기관 지정 이후 정비창의 인력은 6년간 동일하다가 지난 ’06년 기능직 5명을 충원한바 있음.

< 정비창 인력현황 >

(단위 : 명)
구분 연도별	계	계약직 (창장)	경찰관	일반직	기능직	증감	비 고
2000년~ 2005년	209	1	43	25	140	-	‘00년 책임운영기관 지정. 이전의 인력현황과 동일
2006년	214	1	43	25	145	+5	현장 수리인력 5명 증원(기능직)
2007년	214	1	43	25	145	-

■ 질의 및 대안제시

o 청장님, 함정수리가 봄․가을에 집중된 이유가 연초에는 예산배정 후 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연말에는 예산집행을 마무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산배정여부에 따라 정비창의 업무가 결정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o 함정수리가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게 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외주수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또한 외주수리의 70%이상이 주기관 수리로써, 대부분의 엔진이 외국제조품으로 인해 자체기술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정비창에서는 주기관을 중심으로 완전한 자체 기술을 확보 가능하도록 장기적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계획은?

o 이점이 어렵다면 외주수리로 막대한 비용을 들일것이 아니라 고액연봉을 주더라도 외부의 숙련된 기술자를 계약직으로 특채방안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이와함께 정비창의 변화하는 신기술 및 선진외국기관의 시스템 등을 습득할 수 있는 외국 교육연수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치안수요가 변하는 만틈 함정도 변해야 하며 이에 따라 정비창의 기술 및 장비에도 투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함. 이에 현재 특수정 및 펀드 신조함정 건조에 따른 기술 축적 예산을 신축적으로 정비창에도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인천지방해양경찰청 신설 조속히 해결해야

■ 현황 및 문제점

o 서해 NLL 및 인천국제공항 등 주요시설 경비와 수도권 관할에 따른 인천해역 광역 경비․지휘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인천지방해양경찰청이 절실한 실정임.

o 해양경찰청은 일본의 ‘독도 수로조사’ 대응시 지방본부장(총경)의 지휘체계 문제점의 도출과 인접국간 증가하는 해양영토분쟁 대응 및 해역별 해양치안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지방본부의 지방청 승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해 12월 4일 동 ․ 서 ․ 남해 지방청(청장:경무관)을 개청하였음.

o 그러나, 당초 인천, 태안, 군산해경서를 인천지방청으로 묶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4개 본부에서 3개 지방청으로 변경하고, 이 과정에서 인천해경서는 본청 직속기관이라는 비정상적인 형태로 개편하였음. 이에 따라 해양재난업무의 총괄․조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곤란한 실정임.

o 이에 인천국제공항 경비와 수도권 관할 등에 따른 치안부담을 과중시키고 있으며,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평택항 개발 추진등에 따른 치안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및 대안제시

o 청장께서는 지난 2월 업무보고때 인천지방청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o 지방본부를 지방청으로 개편하면서 경무관급으로 격상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경이 주장한대로 총경급 지휘체계의 문제점이 큰 이유중의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인천의 경우에만 총경급 및 해경서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o 이번 조직개편은 특정지역의 치안수요를 미반영하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채, 단순히 경비구역 면적에 따른 획일적인 개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o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 북부해상의 경우, NLL 문제 및 중국근해 어족자원 고갈에 따른 중국어선 불법조업 급증으로 인해 한 ․ 중 및 남북한간 해상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해경은 그동안 남북한 관계 및 대중국 외교적 마찰 때문에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오지 못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o 더욱이, 서해5도를 비롯한 서해북부 지역 도서의 경우, 최근 해상관광객의 수요 및 수상레저산업의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업무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o 해경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기존의 4개 해양경찰본부 체제대로 인천해양경찰청을 신설하는데에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 ․ 의경 폐지되는데, 해안경계임무 떠맡아

- 해상 치안업무 총체적 부실 우려 -

■ 현황 및 문제점

o 국방부는 지난 2월 9일 “해안경계임무는 시험적용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해양경찰청으로 전환한다(제19조)”는 내용의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바 있음.

*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8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방개혁추진계획’의 일환으로 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안 등의 경계임무를 2012년에 치안기관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

o 해안경계임무를 넘기는 2012년은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군복무제도 개선안에 따라 전 ․ 의경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시점이어서 해경으로서는 전력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임무를 넘겨받게 되어 해상치안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

* 국방부가 2월 5일 발표한 ‘군복무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08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12년 이후 완전폐지하고, 전의경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o 현재 해경에서 전경들은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고 경비함정 승선, 선박 검문검색, 통합방위작전 등 많은 업무를 하고 있음. 그러나 국방부의 ‘군복무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전의경 정원의 30% 수준(1,077명)만 정규직으로 대체충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현재 해경 직원 현황>

(’07. 9월 기준)

구 분	총 계	경찰관	일반직	기능직	계약직	전 경
인 원	7,168	6,498	293	376	1	3,592 (34%)

■ 질의 및 대안제시

o 청장! 국방개혁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안, 항만 등에 대한 경계임무를 언제부터 넘겨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o 국방개혁법의 시행 및 전․의경 폐지로 인해 해경의 정원이 현재의 77% 수준으로 감소하게 되는데, 해경전력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전경 폐지를 위해서는 전력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수준의 정규경찰관 대체, 첨단장비 보강 및 관련예산 확대 등 제반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

o 해안, 항만 등의 경계임무와 관련하여 현재 그와 관련된 조직, 인력, 예산 등의 지원책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인수를 하게 된다면 인접국간 증가하는 해양영토분쟁 대응,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해상안전관리 등으로 가뜩이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해경이 제대로 그 임무수행을 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o 해안경계임무는 국가안보와 해상치안 유지에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2012년 이후에는 완벽한 해안경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령정비, 조직체계, 장비확보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o 또한 원활한 해안경계임무 전환을 위해서는 행자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제반 지원책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