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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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 (10월 19일, 금) 국정감사 >

한전, 손실을 은폐하려 하지 말고 KT처럼 당당해져라!

◐ 경협자금 410억원, 처음으로 2% 최저리로 대출 받아

◐ 해마다 당기순이익은 2조원 이상!

◐ 고작 연간 31억원의 실손실을 보전받을려고 발버둥!

◐ KT는 개성공단 사업손실을 국내요금에 편입시키지 않겠다고 밝혀!

◐ 은폐 대상 아니다! 당당히 밝히고 재정으로 지원 받아야...

개성공단 통신사업자 KT는 국내요금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입장 밝혀!

한전, 개성공단 전력공급 손실비용을 국내요금에 편입시켜

이를 숨기려하지 말고 KT처럼 당당해져야...

□ 현 황

□ 한전은 개성공단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주요 공급설비를 갖추었으며,

- 문산시로부터 평화시까지 16□의 송전 설비(철탑 48기)를 갖추었고,

- 평화시에 공급용량 10만□ 변전소 및 변압기를 설치했으며,

- 배전선로 4회선(전주 317본) 등 배전설비를 갖추었음.

□ 지금까지 시범단지 배전설비 및 1단계 송변전 설비 등에 535억원을 기 투자하였음.

□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한의 산업용 전기요금과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고 있기에 당연히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 신규 설비투자 부분이 많았고, 개성공단 사업의 확장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손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임.

□ 한전이 지난 □05년 4월 하나안진회계법인을 통해 실시한 □한국전력공사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대한 사업성 분석□ 결과를 보면

- 한전이 입게 될 손실액은 연평균 193억원, 2054년까지 총 9,668억원이 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음.

□ 이는 명목상 손실이며, 미래현금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 연평균 31억씩 50년간 1,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사장 맞습니까?

□ 한전은 지난 □05년 2월부터 올해 8월 22일까지 개성공단사업의 주무부처인 통일부에 7차례의 공문을 보내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손실보전을 요청하였음.

- □05년 2월 : 개성공단 전기요금 정책수립 요청

- □05년 5월 : 개성공단 전력공급관련 정부지원 요청

- □05년 10월 : 개성공단 전력공급 정부지원관련 의견회신

- □06년 5월 : 개성공단 전력공급 송변전설비 착공 알림

- □06년 11월 :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손실보전 요청

- □07년 3월 : 개성공단 전력공급 관련 손실보전 요청

- □07년 8월 : 개성공단 전력공급관련 손실보전 조속 요청

□ 작년 2월에 개최된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06년 말까지 보전안을 마련할 것을 의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까지 구체적인 손실보전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였음.

□ 올 1월 다시 관계기관 회의가 열렸으며,

- 남북협력기금으로 보전하는 방안, 개성공단의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방안, 양자 절충안 등이 논의되기도 하였음.

□ 통일부는 올 6월 「개성공업지구 지원법」 발효 이후 동 시행령에 개성공단의 전기요금을 국내 요금체계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고,

-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기존에 발생한 손실은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고, 향후 발생할 손실은 국내 요금에 편입하여 국민들이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통일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 >

구 분		현 행						변 경('07.8.26˘)
요금 산정 기준		개성공단		개성요금		이원화	□	개성공단			통합요금 (개성+국내)		단일화
		국내영업		국내요금				국내영업
		요금 조정구조 분리 (개성공단 손실 별도 산정)						요금 조정구조 통합 (개성공단 손실 별도 산정 불요)

□ 문제점 및 질의

□ 작년 2월 개최되었던 제168차 남북교류협렵추진협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의 경협자금 대출을 승인하였는데,

- 한전은 기반시설을 담보로 410억원을 금리 2%로 대출 받았음.

(7년 거치 13년 분할상환)

□ 본 위원이 알기에 남북협력기금에서 경협자금을 2%로 대출해 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며, 개성공단 사업의 취지를 감안하여 일종의 혜택을 준 것이라고 보는데,

-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사업자금 410억원을 2%라는 최저리로 대출 받았고, 매년 2조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는 공기업이 고작 연간 31억원의 실손실을 만회하기 위해서 통일부에 7차례나 공문을 보내고,

- 이를 국내요금에 전가시켜 국민부담을 증가시키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음.

□ 작년 국감에서 한준호 전 사장은 □개성공단 전력공급사업의 손실이 국민들의 전기요금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했는데,

- 사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주기 바람.

□ 법무부도 □개성공단에 대한 전력공급을 남한과는 별도로 취급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으며,

- 올해 8월 22일까지만 하더라도 손실보전을 요구하던 한전이 갑자기 국내요금에 전가시키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이유가 무엇인지

- 혹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외압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본 위원이 문제삼는 것은 한전이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손실을 국내요금에 편입시켜 이를 숨기려고 한다는 것이며,

- 솔직하게 밝히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정당하게 국가 재정으로 보전받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임.

□ 본 위원이 KT로부터 받은 공문을 보면,

- 한전의 전력공급처럼 개성공단에서 전화사업을 하고 있는 KT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손실분을 국내요금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KT는 은폐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한전만 통합해서 손실을 은폐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 개성공단에 전력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국내요금에 포함시켜 은폐하려 하지 말고, 투명하게 밝혀 필요하면 국가재정으로 손실을 보전받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답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