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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보도자료

[ 2007. 10. 23. 火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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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공무원 조직 부풀리기 즉각 중단해야”

■ 중앙인사위, 참여정부 출범이후 인원 400% 뻥튀기!

■ 03년 105명이  07년에는 433명으로!

현 정부의 마구잡이 공무원 늘리기에 대한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앞장서서 시정하여야 할 중앙인사위원회가 오히려 인원 증원에 열을 올려 지난 03년 현 정부 출범이후 07.10월 현재 동 인원이 약 400%나 증원된 것이 확인됐다.

김기현 의원이 23일 중앙인사위로부터 제출받은 <현 정부 출번 이후 중앙인사위 증원 현황자료>에 따르면

중앙인사위는 현 정부 출범 시(03.2.)  105명인 정원현황이 → 04년도에는 353명 → 05년도에는 377명 → 06년도에는 413명 →07년도에는 433명으로 약 400%가까이 조직이 급팽창해 온 것이다.

김 의원은 “중앙인사위는 균형인사, 공정인사를 주관하는 주무 부처로 다른 정부조직의 무분별한 인원 증원이나 직급 인플레등을 막는 등 공정하고 분별력 있는 인사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부서임에도 오히려 인사 관련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4년간 조직의 인원을 4배 가까이 늘려온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중앙인사위의 400% 인원확대는 결국 국민부담이 400% 늘어났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현 정부의 끝없는 공무원 조직 풍선 불어넣기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첨부: 현 정부 출범 후 인사위 인원 증원 현황

□ 2003년도

부 서	합계	정무직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연구직	기능	기타
		장관급	차관급
전 체	105	1		1	3		1	8	8	28	33	7		15

□ 2004년도

부 서	합계	정무직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연구직	기능	기타
		장관급	차관급
전 체	353	1	2	5	7	1	4	18	20	93	94	30		73	5
본 부	209	1		1	5		3	13	17	64	62	17		26
중앙공무원교육원	111		1		2	1	1	4	2	19	25	12		39	5
소청심사위원회	33		1	4				1	1	10	7	1		8

□ 2005년도

부 서	합계	정무직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연구직	기능	기타
		장관급	차관급
전 체	377	1	2	5	7	1	4	20	22	100	98	33	1	80	3
본 부	215	1		1	5		3	13	19	67	62	17	1	26
중앙공무원교육원	129		1		2	1	1	6	2	23	29	15		46	3
소청심사위원회	33		1	4				1	1	10	7	1		8

□ 2006년도

부 서	합계	정무직		1급	2･3급	3급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교 수 요 원
		장관급	차관급
전 체	413	1	2	5	8	1	5	21	22	116	110	40	1	78	3
본 부	244	1		1	6		4	14	19	79	71	22	1	26
중앙공무원교육원	137		1		2	1	1	6	2	27	32	16		46	3
소 청	32		1	4				1	1	10	7	2		6

□ 2007년도

부 서	합계	정무직		고위 공무원	3･4급	4급	4･5급	5급	6급	7급	연구사	기능직	교 수 요 원
		장관급	차관급
전 체	433	1	2	14	5	23	23	124	117	44	1	76	3
본 부 계	262	1		7	4	16	20	86	77	26	1	24
중 공 교	139		1	3	1	6	2	28	33	16 (8급 2 포함)		46	3
소 청	32		1	4		1	1	10	7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