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광			[대상기관] ‘국세청’	보도자료
	2007.10.22
대통합 민주신당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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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정의 성과는?

세무조사 축소로 인한 조사기능 약화로 성실신고 유도기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

공정한 세무조사 활동으로 납세자를 위한 따뜻한 세정 만들기에 주력해야...

국세청은 지난 2006년 7월부터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세정을 운영방향으로 정하고 가장 먼저 세무조사 운영방식 혁신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인원을 전년대비 20%로 대폭 축소하고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도 2006년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2조4천억원 초과 달성.

【국세청 제출 자료, ‘국세청 세무조사 실적’】

(건 / 억원)

구분 연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건수	부과세액
2004		4,370	2,118	5,683	31,409	6,487	10,519	9,626	3,112
2005		3,989	2,298	6,343	30,158	7,825	8,609	7,787	2,104
2006		4,049	4,563	5,545	27,993	5,791	4,597	7,056	1,898
합계	◦ 2004년(건수:26,526/부과세액:47,158) ◦ 2005년도(건수:25,944/부과세액:43,169) ◦ 2006년(건수:22,441/부과세액:39,051)

세무조사 건수는 2005년도 2만 5,944건에서 2006년 2만 2,441건으로 13.5%를 축소하고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 및 상담 위주의 간편조사는 2005년 214건에서 2006년 369건으로 72% 확대하여 실시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8월 이후 수출업 등 생산적 중소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차세대성장 동력산업, 지방의 30년 이상 장수기업 등 전체 973개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하였다.

【국세청 제출 자료, ‘06. 8월이후 세무조사 유예 현황’】

구분	지원대상	유예기간	지원실적
생산적중소기업	수출․제조․서비스업	1년	704개
일자리창출기업	5%이상 고용증대 기업	2년(지방 3년)	218개
차세대성장동력	지능형로봇 사업 등 10 산업	2년(지방 3년)	46개
지방 향토기업	지방소재 30년이상 외형 500억미만	3년	5개

※ ‘06년 실적(이자리창출기업 56개 / 차세대성장동력산업 9개) 포함

이와 관련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명광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를 돕기 위한 ‘따뜻한 세정’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나, 세무조사 축소가 자칫 세무조사 기능의 약화로 비춰질 수 있으며, 성실신고 유도기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