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국회(정기회)

중소기업청 국정감사

2007년 10월 25일(목)

국회위원 곽성문

◎ 참여정부 핵심공약인‘기업하기 좋은 나라’

헛구호에 그쳐

- 세계은행 발표한 기업 환경 순위, 지난해보다 7계단 떨어진 30위

- 자유기업원 보고서, 참여정부 들어 기업규제 건수 늘어나

- 한덕수 총리, 이건희 회장, 남영찬 부사장 등 참여정부 규제완화 게을리해, 공격적으로 규제 완화해야

■ 세계은행, ’기업환경 2008보고서‘ 발표

□ ’07년 9.26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환경 2008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환경 순위가 지난해 23위에서 올해 30위로 7계단 하락했다.

□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은 미국, 영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주요 경쟁국인 일본, 싱가포르, 홍콩, 태국 등의 국가에도 뒤지고 있다.

<표1. 세계은행이 발표한 ‘기업하기 좋은나라’ 순위>

괄호안은 전년도 순위

1. 싱가포르(1)	2. 뉴질랜드(2)
3. 미국(3)	4. 홍콩(5)
5. 덴마크(7)	6. 영국(6)
7. 캐나다(4)	8. 아일랜드(10)
9. 호주(8)	10. 아이슬란드(12)
....	30. 한국(23)

□ 창업분야는 110위로 지난해보다 9단계나 떨어져 OECD회원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를 기록, 고용분야에선 한 계단 하락한 131위,

투자자보호 분야에선 2계단 하락한 64위를 기록했다.

□ 평균적으로 한국에서 창업하는데 거쳐야 하는 단계는 10단계, 소요기간은 17일, 비용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6.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OECD 회원국 평균은 창업단계 6단계, 소용기간은 14.9일, 비용 1인당 GNI의 5.1%로 집계되었다.

■ 자유기업원 ‘기업환경조성 보고서’ 발표

□ ’07년 5.24일 자유기업원은 ‘구호에 그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보고서를 통해,

자유기업원은? 시장경제 원리를 전파하는 민간독립연구기관, 시장경제 원리가 원활히 돌아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시장경제원리를 홍보·전파함, 자유기업원의 모태는 1997년 4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설립한 자유기업센터인데, 현재는 전경련으로부터 완전히 분리 독립한 상태임

참여정부 들어 ’03년 7,839건이던 규제건수가 ’04년 7,846건, ’05년 8,017건, ’06년에는 8,084건으로 늘어났으며, 특히 기업관련 부처인 재경부와 산자부, 공정위의 등록규제는 한해도 빠짐없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표3. 경제부처별 규제등록 건수(연말기준)>

부처명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년 현재
건교부	973	703	703	748	792	824	849	860	867	685
공정위	75	82	84	84	161	161	166	166	167	110
노동부	354	280	299	323	342	368	352	369	368	190
산자부	672	376	374	395	407	417	418	438	466	262
재경부	417	360	418	423	427	409	414	423	422	412
정통부	357	215	215	252	254	255	262	270	270	152
중기청	70	41	45	51	58	58	57	61	57	38
규제총계	10185	7128	7157	7461	7724	7837	7846	8017	8084	5059

□ 동 보고서는 기업규제 개선이 부진한 근본원인을 ‘큰정부-작은시장-거미줄규제’에서 찾았음, 참여정부가 과거의 직접규제는 완화하지 않은 채 시장의 감시 기능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규제를 추가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 그 결과 기업들은 과거의 사전적·획일적 규제에 시장의 감시기능을 중심으로 추가된 새로운 시장규제가 더해져 이중적 규제에 시달리며 경영권 안정은 물론 활발한 투자 조건도 만들어질 수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 따라서, 자유기업원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지주회사설립금지, 특정업의 진입 금지 등 직접적인 규제보다 시장 규율을 중심으로 규제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친시장적이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하였다.

■ 경제계 주요 전문가들 주요 발언

□ 최근 한덕수 총리도 전경련에 ‘획기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주문하였고 이에 전경련은 ‘규제개혁추진단(가칭)’을 구성, 6천여 개의 규제를 전면 재조사하여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공격적 규제완화론’ 발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지난 19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성과보고회에서 “한국 경제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분야는 인재개발, 연구·개발(R&D), 그리고 규제완화입니다.”라고 화두를 던졌다, “정부가 규제 개혁을 국정의 중요한 정책 기조로 삼고 있음에도 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규제 완화에 목말라하고 있다. 규제완화를 공격적으로 해야 선진국으로 빨리 갈 수 있다. 규제완화는 선진국이 하는 것을 보면 다 나와 있다.”고 발언하였다.

□ 남영찬 전경련 기업윤리임원협의회장(SK텔레콤 부사장) 발언

“막상 법원에서 기업에 와서 보니 규제가 생각보다 심하고, 법령 정신과 맞지 않는 자의적인 부처시행규칙 등이 많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필요없는 규제, 분명하지 않은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질의요지)

▶ 참여정부는 ’04년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기획단’(상근 공무원만 90명이 넘음)까지 만들어가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공언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정부 들어 규제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담당공무원들의 회의는 늘었음에도 기업규제는 확대되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개선방안이 있다면?

▶ 작년 9월, 올해 6월에도 참여정부는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환경은 뒷걸음치고 있는데 결국, 규제를 푸는 시늉만 하면서 또 다른 규제를 추가해 온 사실이 입증되는 셈이다. 그동안 기업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부산을 떨었던 데 비하면, 참으로 부끄러운 성적표가 아닐 수 없다.

▶ 본 위원의 생각건대,

과거에 비해 기업 환경이 개선된 부분도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훨씬 더 빨리, 과감하게 기업 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규제에 따른 고비용과 저효율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실효성이 적은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철폐해야 한다. 결국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외국기업이 유치되고, 창업이 활성화되어 일자리 창출에 원활해지면 기업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 우리나라보다 기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평가된 싱가포르, 뉴질랜드, 미국, 홍콩, 덴마크,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보다 더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 또한, 규제의 원천이 되는 뿌리를 잘라내야지 지엽적인 절차의 간소화나 서류축소 등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러 재계 단체와 기업의 총수들 그리고 총리가 한 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외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의 모체인 중기청도 이들과 적극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청장의 견해는?

공로연수제도 말년병장 휴가수준에 그쳐

- 공로연수제도 단체로 해외여행 보내는 것?

- 국민들 눈 찌푸리게 하는 해외연수 프로그램 같은 것은 제외해야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퇴직자들의 행정경험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로 삼아야

□ 공로연수제도란?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 오다 정년퇴직을 눈앞에 둔 퇴직예정 공무원들에게 자격증 취득 등 다양한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93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공로연수제도 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봉급을 받고 연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로 받는다.

※ 공로연수제도 대상자 조건

- 정년퇴직일 전 6월 초과 1년 이내인 자

※ 공로연수제도 예산 승인 절차

- 퇴직예정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후 승인

(지원한도에 제한 없음)

□ 공로연수제도는 세금으로 지원되지만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다.

퇴직자는 연수 대상자가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해 예산을 집행하고 사후검증 역시 제출된 관련 영수증으로 대신하고 있다.

□ ’93년부터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자치부 예규를 근거로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중기청의 공로연수제도 시행경과를 살펴보면,

- ’05년 7월 퇴직예정자 4명에게 동남아 여행경비로 각각 270만원씩, 총 1,080만원을 지급하였다.

정작 교육에 투여된 경비는 총 공로연수지급액의 7.2%에 불과한 84만원 지급에 그쳤다.

- ‘06년의 경우 2월 중기청 공로연수 대상자 6명이 유럽을 다녀왔다. 4박5일의 유럽여행에 이들의 여행경비는 4명에게 각각 458만원  (부부동반), 2명에게 각각 251만원, 총 2,334만원이 단순 해외여행경비로 지급하였다. 정작, 학원수강, 퇴직예정자 교육 등에 투여된 경비는 총 공로연수지급액의 6.8%에 불과한 171만원이었다.

□ 또한 공로연수제도는 희망자들의 계획서에 의거 비용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청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뒤 일괄적으로 동일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중기청이 시행하고 있는 공로연수제도는 부부동반으로 해외여행 보내는 제도라고 정의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된다. 중기청이 제도의 취지를 잘못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동 제도 시행으로 인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공무원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혈세로 여행경비를 대주고 있는 것은 결국 혈세 낭비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 본 위원은 공로연수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연수제도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 하지만 공로연수제도 프로그램에서 해외여행 등 관광성 일정이 과연 동 제도가 사회적응준비를 위한 취지로 실시되는 것인가? 라는 의아심을 떨칠 수가 없다.

▶ 청장, 퇴직예정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국민을 위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예산낭비를 막고,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내실 있는 공로연수제도를 정착시켰으면 한다.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해외여행을 보내지 않더라도 퇴직자의 노고를 치하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국민의 세금을 신축성 있게 운영했으면 한다.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부도기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 ‘06년 부도기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

- ‘06년 부도원인분석보고서 분기별로 조사 발표하였음, 1년 만에 돌연 중단

- 부도원인분석보고서 1년 단위로 조사해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 부도기업에 대한 재 창업교육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 중기청이 ’07년 2월 발표한 ’06년 부도기업의 부도원인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06년 부도기업은 총 2,529개(개인회사 및 법인 포함)

부도기업 중 종업원 수 10인 미만이 54.6%,

자본금 3억원 미만인 부도기업이 50.1%,

부도금액 1억원 미만인 부도기업이 54.2%로 부도기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내지 영세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부도의 주요 원인으로는,

판매부진이42.9%, 판매대금회수지연이 18.0%, 재무관리실패 8.0%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판매부진은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 동종업체 간 과다경쟁 등이 근본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부도원인	비율(%)
판매부진	42.9
판매대금회수지연	18.0
거래기업 및 관련기업 도산	7.1
투자실패	6.6
적자누적	4.7
재무관리실패	8.0
방만한 경영	7.7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부족	2.0
기타	3.0

□ ‘06년 부도 후 현재상황은,

폐업이 55.8%, 임시휴업이 27.3%, 재가동이 17.0% 순으로 나타났다.

▶ 부도법인이 연도별로 늘어났다거나 줄었다라는 것은 크게 중요치 않은 통계결과다. 왜 부도를 내게 되었는지, 방지책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중기청은 부도기업의 부도원인 조사에서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부도법인 방지대책 마련해주기 바란다.

▶ 특히 중기청은 부도법인의 반 이상이 소상공인 내지 영세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했을 때, 재 창업교육 및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대책을 세워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이 두 번 실수를 하지 않게끔 다방면으로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 게다가 최근에 부도기업 실태조사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중단되었다. 본 조사는 정기적으로 부도기업의 부도 원인을 분석하여 도산 방지 방안 마련과 동시에 부도법인의 재활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조사라고 여겨진다.

▶ 청장, 분기별 조사결과가 유사하고 실효성이 없다면, 연 단위로 조사를 하는 것은 어떤가? 부도 원인이 매년 같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의 주위에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함을 알고 있지 않느냐? 본 조사의 계속여부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해 주기 바란다.

중소기업 산업기밀 유출 나날이 심해져

- 중소기업, 각종 핵심정보 및 인력 유출사례 급증

- 중소기업, 산업기밀유출 주범의 63%가 퇴직자

- 혁신형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 많아,

이는 미래의 먹거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 중소기업, 산업기밀 유출의 사각지대로 방치

- 기술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한 기술을 지키는 건 더욱 중요

- 기밀보호는 기업 본연의 임무일 뿐만 아니라 주요한 경영전략

□ 우리나라 기업의 기술 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면서, 정보가 곧 경쟁력이고 밥벌이가 되었다. 이에 중소기업의 핵심 정보 및 핵심 인력 유출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 기술을 빼낸 쪽은 개발비를 들이지 않고도 싸게 제품을 생산해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보다 먼저 시장을 선점하기 때문에 산업기밀이 빠져나가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게 된다.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의 경우, 산업기밀 및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사전예방은 물론 사후대응도 소극적이어서 기술개발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산업기밀 방지에 대한 투자가 저조하다.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은 보안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 대기업의 경우, 보안시스템 구축, 보안교육 강화, 핵심기술 블랙박스화, 지식재산 관리 철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 최근 적발된 기술유출 92건(’03~’06)중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피해사례가 60건(65.2%)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중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17.8%가 최근 3년간 산업기밀 유출로 피해를 입었고, 이중 2회 이상 기밀이 유출된 기업은 절반 이상인 52.6%로 나타났다.

□ 기업의 건당 피해금액도 1~5억 미만이 37.1%, 1건당 5억 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도 26.7%로 조사되었다.

□ 산업기밀을 가장 많이 유출한 관계자는 퇴직사원으로서 62.9%,

가장 많이 유출한 방법으로는 복사·절취가 39.4%,

유출된 산업기밀로는 수행과제 결과데이터가 35.2%, 최종 연구결과가 32.4% 등이 유출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기밀 유출 원인으로는

직원들의 보안의식 부족이 24.2%, 보안관리 및 감독체계 허술이 23.5%로 나타났다.

□ 사내 보안규정 위반자에 대해 응답기업의 37.4%만이 경징계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의요지)

▶ 중기청은 최근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 실태조사를 다각도로 하고 있으며, 산업기물 유출 대응 매뉴얼 개발 등 다양한 방안을 연구 중에 있는 것으로 안다. 이에 본 위원도 그 심각성을 공감하고 중기청이 앞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연구해 보았다.

▶ 먼저, 중소기업의 산업기밀 관리 및 유출에 대한 실태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

▶ 특히, 산업기밀 유출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전담하는 연구소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연구소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유출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 또한, 혁신형 중소기업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산업기밀 유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기술력을 성장엔진으로 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산업기밀이 많다는 것은 미래의 먹거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말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산업기밀 유출은 곧바로 해당기업의 피해로 이어진다.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10억 원이라면 중소기업 생존에 치명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직원들의 사기도 크게 저하시킨다. 수년간 땀 흘려 쌓아놓은 공든 탑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은 사후적 대응이 아닌 예방적 보안에 초점을 맞춰 기밀유출을 사전에 막는 대책을 정비하는 일이다.

중기청은 우선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을 확충하고, 중소기업들에 대한 산업보안교육을 확대, 컨설팅 활동도 확대해 나가주기 바란다.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와 대책방안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란다.

성공적인 중소기업 경영승계 전략은?

“성공한 CEO가 치러야 할 마지막 시험은 후계자를 얼마나 잘 선택하는지와 그의 후계자가 회사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Peter Drucker-

□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중소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중소기업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 경영자의 평균연령은 ’93년 48.2세에서 ’04년에는 52.7세로 증가하였고, 60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이 ’93년 10.6%에서 ’04년에는 15.7%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소기업(50.4세)보다 중기업(54.5세)에서 고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졌다.

60세 이상 및 70세 이상 경영자 비율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반면, 60세 미만의 경영자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가업승계 관련 제도가 원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87.1%가 가업승계 의향을 보였다.

가업승계의 주된 장애 요인으로 응답자의 78.2%가 승계관련 과중한 조세부담을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역량(41%), 영위 사업 사업수익성 약화(35.8%)을 들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응답자의 48.6%가 현금 등 납부에 필요한 기타 자산의 부족이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수명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평균연령은 10.6년으로 매우 짧은 수준이며, 20년 이상 장수하는 중소기업의 비율은 12.6%에 불과했다.

■ 선진국들의 경영승계 환경개선 정책사례

○ 경영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 부담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있다.

상속ㆍ증여세 폐지국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시프러스,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홍콩, 싱가포르(폐지예정)

기업의 사업지속에 따른 상속ㆍ증여세 감면국가

스페인, 영국,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등

○ 현재 21개 국가에서 사업승계에 관하여 상속세를 폐지하였거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시행 중이며, 18개 국가에서는 사업용 재산의 누출을 막기 위한 과세이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문제점

□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오랜 시간동안 축척된 중소기업의 기술, 노하우, 그리고 경영기법 등이 사장될 위험이 있다.

□ 향후 5~10년 이내에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가 더욱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따라 경영자들은 현상유지 차원의 안정경영을 선호할 것이고 결국 투자위축, 신제품·신기술 개발 활동 부진, 기업가치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 또한, 경영승계가 원활하지 못해 폐업으로 이어질 경우 일자리 소멸, 생산설비 및 기업에 체화된 암묵지 활용 불가 등 국가경제에도  큰 손실을 초래한다.

□ 승계가 현안인 중소기업들은 승계비용 부담 가중으로 기업 영속성 유지 및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이 절실한 실정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50%, 경영권할증평가과세, 엄격한 가업상속요건 등 선진국에 비해 경영승계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경영승계 준비 부족과 체계적인 후계자 육성 지원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후계자 육성문제가 경영승계의 커다란 애로로 등장하였다.

□ 일부기업의 “경영 투명성 결여”와 “모럴헤저드”,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 등으로 경영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한 부정적이다.

□ 현재 중기청은 ’08년도 예산안에 가업승계원활화 지원사업에 5억원을 신규 계상하였다. 중소기업 인식개선, 가업승계 매뉴얼 마련, 홈페이지 구축 등이 사업 내용이다.

▶ 청장, 원활한 경영승계가 왜 중요한 것 같습니까?

경영승계는 해당기업 자체는 물론 이해관계자와 국가 경제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 가업승계는 향후 10년 안에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중기청의 대책방안은?

▶ 본 위원이 연구해본 결과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경영승계 친화적인 조세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상속과세 등의 세금 납부로 인한 기업의 부채발생, 사업매각 등의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

결국, 상속과세 조세정책의 목표를 고용안정 및 고용창출에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단, 편법 상속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을 구축키 위해 법적 차원에서 제도가 먼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중소기업 경영승계 후계자양성 프로그램이 전무한 상태이다. 다행히 중기청은 내년부터 가업승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내용에 후계자 양성 특별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 또한 경영승계에 대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부의 대물림”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우기 위해 편법 경영상속의 경우 강력한 제재와 처벌을 가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경영승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광고·홍보를 해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 지원중단은 인력난 가중으로 이어져

- 빈대 잡을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 병무청, 중소기업에 산업기능요원 지원하는 제도 중단하려 해

- 산업기능요원 제도,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면에서 없어져서는 안 돼

□ 최근 산업기능요원 복무기간 중 100회 이상의 공연을 벌인 가수 싸이 등 연예인과 명문대학생 10여명이 부실 근무 혐의로 검찰에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이에 병무청은 민간기업에 병역자원을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병역의무의 본질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단계적 감축과 2012년 이후 폐지를 검토, 최근 병역비리사건이 발발하자 부랴부랴 ‘08년부터 IT업체에 보충역 요원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 현재 전국의 병역특례업체가 무려 9,467개, 산업기능요원은 현역과 보충역 대체복무를 합쳐 38,381명에 이르고 있다.

병역특례제도란? 1973년 중소기업의 산업기술 인력확보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도입, 전문적 재능을 가진 입영대상자를 일정기간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근무하게 하고 병역 의무를 대체해주는 제도임.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3년), 일반 산업체에서 복무하는 산업기능요원(26개월~34개월)으로 나뉨

□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도움여부’ 설문조사를 보면, 산업기능요원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자가 90.6%이다.

□ 또한 ‘산업기능요원제도 도움분야’를 조사한 결과, 군복무기간 동안 안정적인 인력확보 56.3%, 기술·기능 인력의 확보용 22,5% 순으로 나타났다.

▶ 병무청이 비전2030 인적자원활용계획에 따라 당초 2012년까지 산업기능요원 지원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병역특례비리사건이 잇달아 터지자 당장 내년부터 IT벤처기업에는 보충역 요원의 지원을 중단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 중소기업에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중단할 경우 인력난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이에 중기청의 견해와 대책이 있다면?

▶ 병무행정이 병무청 소관이라 할지라도 이번 조치는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안인데 사전에 전혀 중기청과 협의가 없었나?

※ 중소기업의 병역지정업체 신청과 접수·추천을 담당하는 중기청과 한마디 협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 일부 비리업체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며 병무청의 산업기능요원배정 중단조치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가중시키고, 생산성 및 연구개발 저하,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

▶ 병역특례 비리를 저지른 것은 강력히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그로 인해 제도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문제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보완하고 개선하면 되는 것이다.

▶ 이에 중기청은 병역지정업체 신청·접수 시 기준을 엄격히 하고 비리에 연루된 업체에 대해 중기청의 지원을 제한하거나 차후 병역지정업체 선정에 있어 제외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또한 병무청으로 추천한 이후에도 병역지정업체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잘 활용하고 있는지, 문제나 애로사항은 없는지, 누구를 채용했는지 정도를 관리하는 상시 단속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

중기청,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2명 뿐!

- 과장급 여성 직원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만큼 힘들어

- 인천청 여성공무원은 1명 뿐, 대구·경북청 여성공무원은 단 3명

- 단순히 여성의 공직채용을 늘리는 차원이 아닌,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을 육성해야

□ 현재 중기청 여성공무원을 직급별로 살펴보면, (아래표 참조)

전체 직원 639명 중 여성 공무원은 15.2%인 97명,

간부직인 5급 여성 공무원은 전체 직원115명 중 4.3%인 5명,

4급 이상 여성 공무원의 경우 전체 직원 79명 중 2.5%인 2명에 불과하다.

구분	4급이상		5급		6급~7급		8급~9급		연구관		연구사		기능직		계
	현원	여성	현원	여성	현원	여성	현원	여성	현원	여성	현원	여성	현원	여성	현원	여성	비율
05년	78	1	92	4	168	15	20	9	23	-	98	8	105	49	584	86	14.7
06년	79	1	106	5	205	26	19	8	38	3	81	6	102	48	630	97	15.4
07년8월	79	2	115	5	214	28	17	7	40	3	73	5	101	47	639	97	15.2

□ 중앙인사위원회는 올 ‘07년 정부부처별로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인사위의 계획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중기청의 경우 ‘11년까지 4급 이상 여성 직원은 현원대비 5%가 되어야 한다고 계획을 잡았다.

□ 또한 전국 중기청 지방청별 여성공무원 수를 보면,

서울청의 경우 전체 직원 39명 중 28.2%인 11명이 여성 공무원,

대전·충남청의 경우 전체 직원 28명 중 21.4%인 6명이 여성 공무원이 있어 타 청별보다 여성 공무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반대로 인천청의 경우 전체 직원 31명 중 3.2%인 1명만이 여성 공무원이며, 대구·경북청의 경우 전체 직원 37명 중 8.1%인 3명이 여성 공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서명	총 직원	여성	비율(%)
본부	275	42	15.3
서울지방청	39	11	28.2
부산․울산지방청	40	4	10.0
대구․경북지방청	37	3	8.1
광주․전남지방청	42	5	11.9
경기지방청	41	8	19.5
인천지방청	31	1	3.2
대전․충남지방청	28	6	21.4
강원지방청	22	3	13.6
충북지방청	26	3	11.5
전북지방청	28	5	17.9
경남지방청	30	6	20.0
계	639	97	15.2

▶ 중기청, 관리직급 여성공무원의 수가 적어도 너무 적다. 각종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 비율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국·과장 이상 간부급의 여성비율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게다가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2명 중 1명은 개방형 직위로 올해 임용되었으며, 유일한 4급 이상 여성 직원은 대전·충남 지방청의 박인숙 청장뿐이다.

▶ 또한, 지방청별로도 여성공무원 임용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인사위원회의 4급 이상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계획을 단순한 지침 내지 비강제성 계획이라 여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인천청과 대구·경북청에 여성공무원 수를 늘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단순히 여성의 공직채용을 늘리자는 차원이 아닌, 정책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성공무원의 육성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