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22일

<과학기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한국생명과학공학연구원>

■ 20년이상 감염성폐기물 관리대장 허위기재의혹!

관할관청·관리기관 지적전무, 감염성폐기물 관리감독 구멍뚫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KIST 전북분원 설립, 또다른 졸속행정 우려!

1,935억 사업 2달만에 확정, 선거 앞둔 선심성 행정의혹!

<한국천문연구원>

■ 북한, 이동식 ‘인공위성레이져 위치추적시스템’도입!

정확한 궤도파악으로 지상에서 요격도 가능, 대책마련 시급!

■ 우리나라 인공위성 관측 자립도, 사실상 제로(0)

주변국은 이미 우주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

<국가핵융합연구소>

■ KSTAR, 완공하자마자 국제공동연구사업 위기!

일본이 KSTAR 부대장비를 무상으로 줘도 예산 없어 못 받아!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년이상 감염성폐기물 관리대장 허위기재의혹!

관할관청·관리기관 지적전무, 감염성폐기물 관리감독 구멍뚫려!

과기부 산하 출연(연) 가운데 동물실험을 통해 가장많은 동물사체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하 ‘생명(연)’)이 연구원 설립이래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일자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에대해 관할 감독구청 및 관리기관인 과기부와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은 한번도 없어, 사실상 감염성폐기물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생명(연)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동안 생명(연)에서는 감염성 폐기물 발생일자와 폐기물 위탁처리업자가 수거해 가는 날을 100% 일치하게 작성하고 있었다.

이로인해, 기록상으로는 생명(연)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성 폐기물이 발생되는 날 바로 위탁처리업자에게 넘겨져 생명(연) 부지 내부에서는 24시간 이상 보관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생명(연)에는 200여개의 실험실이 있으며 각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감염성폐기물의 전체량은 하루에도 수십kg 이상이 되어 물리적으로 당일 발생한 연구원 내의 모든 감염성 폐기물이 당일 내에 모두 위탁처리업체에게 넘겨지는 것은 불가능했다. 실제로도 각 실험실에서 폐기물 용기에 담겨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연)의 관리대장에는 당일 발생한 모든 감염성폐기물이 같은 날에 모두 위탁처리업체에게 넘겨진 것으로 되어 있으며, 연구원이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계속해서 관리대장을 이런 방식으로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감염성 폐기물의 발생일자는 실험을 통해 발생한 감염성 폐기물이 보관용기에 담겨지는 시점을 폐기물 발생일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감염성 폐기물로 인한 2차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 내에서의 폐기물 보관기간을 국가기관 산하 연구원의 경우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1천만의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돼있다.

그러나 생명(연)의 경우 관리대장의 위조로 인해 실제 감염성 폐기물이 발생한 일자 및 기관내 보관기관을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또, 이렇게 생명(연)이 20년이 넘게 관리대장을 위조하고 있었지만, 관할구청인 유성구청이나 관리감독 기관인 과기부로부터 이에 대한 지적이나 제재를 받은 적은 한번도 없어 관리체계에 허술함을 드러냈다.

이에 김의원은 “이는 명백한 문서위조이며, 관할 구청과 과기부 감사실은 본연의 직무를 20년 이상 유기해 온 것이다”고 지적하며, “과기부는 시급히 사태파악을 하고 두 번다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표1. 생명(연)의 1년간 감염성폐기물 발생현황(06년도)

종류	발생량(kg)
병리계 폐기물(액상)	14,151
병리계 폐기물(고상)	95,469
손상성 폐기물	27
동물사체	3,281
혼합감염성 폐기물	29,821
계	142,749

KIST 전북분원 설립, 또다른 졸속행정 우려!

1,935억 사업 2달만에 확정, 선거 앞둔 선심성 행정의혹!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217억원을 들여 건립한 강릉분원의 연구실 가운데 50%가 1년10개월째 텅빈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전북 완주군에 KIST 전북북원 복합소재기술연구소(이하 전북분원) 설립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IST가 2008년~2012년에 걸쳐 1,93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북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절차가 일반적인 분원설립과 관련한 추진일정과는 판이하게 달라 정치권의 외압설까지 제기되고 있다.

분원설립을 위해서 수차례의 조사 및 심의를 거친 후 해당 연구회에 보고하고, 연구회도 심의를 거치게 된다. 그리고 500억원이상의 설립 및 운영예산이 필요할 경우,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조사가 실시된다. 통상적으로 이 과정을 거치는 데 최소 1년이상 길게는 몇 년씩 걸린다.

KIST의 강릉분원도 1996년 10월에 해당 지자체로부터 설립을 위한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된 후, KIST의 자체 타당성 조사 및 외부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이사회에 보고되고 2001년에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설립 및 예산이 의결되었다. 해당 지자체로부터 설립 요청 공문을 접수받은 후 5년만의 일이었으며, 218억의 건설사업비와 61억8천만원의 장비구입비등의 소요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었다.

현재 KIST가 추진하고 있는 전북분원은 건설사업비가 618억원, 장비구입비로 730억원이 드는 등 전체 건설 및 운영사업비가 1,935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IST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07년 6월 1일 분원설립 협조요청 공문을 접수받은 후 불과 한달 반 만에 모든 검토를 끝내고 07년 7월 18일 이사회에 ‘전북분원 설립 및 운영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 및 08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리고 기초기술연구회는 KIST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은 바로 다음 날, 이 건에 대한 심의를 서면심의로 하기로 결정하고 각 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찬반을 묻는 의견서를 발송하여, 07년 7월 30일자로 이사회 서면심사 의결사항을 KIST에 통보하였다. 지자체로부터 KIST에 분원설립 협조요청 공문이 접수된지 두달만의 일이다.

그 후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심의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07년 8월부터 11월까지 사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5년여에 걸친 검토 및 조사를 거쳐 설립된 강릉분원도 입주 1년 10개월째인 10월1일 현재 연구실의 50%가 텅 빈채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분원설립을 서두르고 있으나,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연구회와 과기혁신본부는 묵인의 단계를 넘어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기초기술연구회 정관 제21조7항에 ‘이사회 의결사항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로 명기하고 있어, 이사회가 1,935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1,935억원이나 드는 분원설립 사업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해당기관에서 의결 된 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를 경미하다고 인정하고 서면으로 의결한 기초기술연구회의 행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렇게 분원설립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를 추진하는 배후에 정치권의 압력이 있는 것이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김의원은 “정치권의 논리로 이렇게 기관을 설립하고 나면, 향후 그 피해는 해당 기관에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며, “하루빨리 전북분원의 설립추진을 중단하고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할것이다”고 주장하였다.

표1. 전북분원 설립 추진 현황

일자	추진내용	비고
07년 6월 1일	전라북도⇒KIST 전북분원 설립 협조요청 제출	전북에서 자체 타당성 조사실시
07년 7월 18일	KIST⇒기초기술연구회 타당성 조사 및 ‘08년예산 요구서 제출	KIST, 전북에서 제출한 타당성 조사보고서 검토 후 기획위원회에서 의결
07년 7월 19일	기초기술연구회⇒연구회이사회 전북분원 관련 안건 제출	이사장이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 서면평가 결정
07년 7월 20일~29일	서면 평가
07년 7월 30일	기초기술연구회⇒KIST 이사회 의결 통보
07년 8월 ~ 11월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북한, 이동식 ‘인공위성레이져 위치추적시스템’도입!

정확한 궤도파악으로 지상에서 요격도 가능, 대책마련 시급!

인공위성을 보유하지 못한 북한이 최근 러시아로부터 SLR 시스템(인공위성 레이저 위치추적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는 북한의 도입 의도는 물론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KAIST/인공위성연구센터 연구원이 2004년 중국의 장춘 인공위성 추적소를 방문했을 당시 최 모박사로부터 북한이 이동식 SLR 시스템을 러시아로부터 도입하였음을 구두로 전해들었고, 2005년에 천문연구원의 연구원이 상해 SLR 관측소를 방문했을 당시 Yang Fumin 박사(상해 천문대 부원장)로부터 북한의 이동식 SLR 시스템 도입을 재차 확인하였다.

이후 천문연은 국내 SLR 관련 전문가(원자력 연구원, 기계연구원, KAIST/인공위성연구센터)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고, 또한 07년 3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게 보고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국가정보원 대덕연구단지 담당자에게 북한이 이동식 SLR 시스템 1기를 비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홍보용 안내책자를 제공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 국가정보원 대덕연구단지 담당자가 수차례 천문연을 방문하여 이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후에도 국정원으로부터 수차례의 관련 전화가 천문연으로 걸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과기부 및 정부는 이에 대한 북한의 SLR 시스템 도입의도는 물론 도입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6개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자국의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주공간에 있는 자국의 인공위성 보호와 군사목적 등을 위해 SLR 시스템은 갖추고 있는 나라는 북한이 이 시스템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한국만이 보유하고 있지 않게 되었다(표1 참조).

전문가에 따르면 이와같은 레이저 위성추적 시스템과 인공위성에 도달할 수 있는 발사체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지상에서 인공위성을 격파할 수 있고 그 실례가 최근 중국의 인공위성 FY-1C에 대한 요격실험이다. 또한 인공위성에 대한 정확한 궤도정보가 있다면 SLR 시스템의 레이저 출력을 높임으로서 그 자체로도 인공위성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천문연구원이 최근 레이저 위성추적 시스템의 기본 설계를 마쳤다. 그러나 이는 선진국 기술수준대비 50~60%선에 그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에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에 김태환 의원은 “정부는 북한의 이동식 SLR 시스템 도입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도입이 사실이라면 시급히 그 의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군사용 뿐만 아니라 우주물체로부터 우리나라 인공위성 보호를 위해서도 정부는 SLR 시스템과 레이다 시스템 등 우주관측 및 추적 시스템의 현대화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우주경쟁에서 타국에 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표1. 각국의 위성추적 시스템

국가	시스템 보유 현황
미국	- NORAD 산하 4개의 광학추적소 운영중 - 레이더 감시시설 20여개소 운영중
일본	- 전자광학 감시체계 구축 -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시스템 운영중
중국	- 10여개소의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시설 운영중
러시아	- 오크노 광학 우주 감시시설 운영중
북한	- 러시아에서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 1기 도입 추정

우리나라 인공위성 관측 자립도, 사실상 제로(0)

주변국은 이미 우주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인공위성 중 현재까지 관측이 이루어진 인공위성이 404개에 이르고, 수십기의 첩보위성이 우리나라를 관측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관측은 전적으로 미국의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North American Aerospace Defense Command)의 궤도정보에 의존하고 있어 사실상 인공위성 관측 자립도가 제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인공위성 중 한국천문연구원의 광학망원경을 통해 관측한 인공위성은 총 404개에 달하고 있고, 이를 국가별로 구분하면 미국이 가장많은 140기의 인공위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90기로 나타났다. 일본은 28기, 중국은 16기로 나타났으며,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4기의 인공위성도 관측이 이뤄졌다(표1 참조).

그러나 이러한 관측은 NORAD가 http://celestrak.com를 통해 제공하는 공개된 위성의 정보궤도를 받아 이루어 진 것으로, 만약에 NORAD가 위성의 정보궤도를 제공하지 않으면 현재의 우리나라 기술로는 인공위성을 관측할 수 없다. 우연히 하늘을 촬영하다 우주물체를 관측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관측되었던 404개의 위성은 모두 정보가 공개된 고궤도 인공위성이며, 군사정보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첩보위성에 대해서는 그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NORAD와 인공위성에 대한 궤도 정보제공을 위해 어떠한 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아, 인공위성의 궤도정보확보가 불확실한 상태다.

이에반해 주변국인 일본은 정보수집위성 레이다 1,2호기와 정보수집위성 광학 1,2호기 등 총 4기의 첩보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9년과 2011년에 추가로 첩보위성을 발사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런 상황임에도, 04년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발표한 ‘국가별 국방과학기술수준평가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의 감시정찰 수준이 미국의 72%에 해당하며, 국가별 순위는 세계 11위로 명기 되어있다.

이에 김의원은 “우리나라의 구석구석을 외국의 첩보위성이 촬영하고 있고, 특히 중국은 물론 일본도 4기의 첩보위성을 보유해 우리한반도를 구석구석을 촬영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첩보위성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파악하고 있는 고궤도 위성에 대해서도 미국의 궤도정보 제공이 중단될 경우에는 더 이상 관측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우주물체 관측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 NORAD의 정보제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하였다.

표1. 관측된 인공위성의 국적별 분류.

국가명	관측위성 수	한국	4
미국	140	유럽우주국(ESA)	4
러시아	90	독일	4
국제 컨소시엄	67	태국	3
일본	28	우크라이나	2
중국	16	스웨덴	2
인도	11	말레이시아	2
프랑스	7	필리핀	1
캐나다	5	이스라엘	1
인도네시아	5	아르헨티나	1
홍콩	4	스페인	1
호주	4	대만	1
한국	4	네델란드	1
합 계	404

KSTAR 완공하자마자 국제공동연구사업 위기!

일본이 KSTAR 부대장비를 무상으로 줘도 예산 없어 못 받아!

지난 9월14일 차세대 초전도 핵융합 연구장치(이하 KSTAR)의 완공식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으나, KSTAR 부대장치 공동개발 등의 국제공동연구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태환 의원(한나라당 구미을)에게 제출한 국제공동연구사업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07년 현재까지 KSTAR 부대장치 개발 등을 위해 513만불을 투자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KSTAR의 중요 부대장치가 될 가열장치와 진단장치개발에 공동으로 착수하여 개발된 공동장치를 무상으로 우리나라에 인도하기로 협정을 맺었으며, 이에 따라 213억5천만원정도의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일본은 부대장치 개발과 관련하여 연도별 현금투자방식이 아닌 특정장치를 일정기간에 걸쳐 개발하여 무상으로 인도하는 현물투자방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2008년에 110GHz ICRH 송출기 시스템과 Bolometer 진단장치 그리고 Thomson 레이저 시스템등이 개발완료 되어 한국으로 이전 될 계획이다.

그러나 일본이 이들 KSTAR 부대장비들을 이전하고 싶어도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운송비와 설치비 등의 예산이 없어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들 장비들이 설치되지 못하면, KSTAR 부대장치와 관련해 그동안 추진해오던 국제공동연구사업이 한동안 지연이 되고, 그에 따른 국제 신인도 하락도 예상된다.

이에 김의원은 “핵융합연구소의 안일한 대처로 KSTAR가 완공되자마자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지적하며, “지금부터라도 예산유치를 위한 계획을 세워 적극적인 대외홍보활동을 통한 예산확보에 주력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표1. 08년도 이전 예정이 KSTAR 부대장치 현황

분류	장치명	제공기관	관련 투자 금액(백만원)
가열 및 전류구동장치	110GHz ICRH 송출기 시스템	JAEA 연구소(일본)	6,800
진단장치	Bolometer Array	NIFS 연구소(일본)	700
	Thomson Scattering Laser System	JAEA 연구소(일본)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