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7>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Ⅰ . 신월성 1,2호기 지진 안전성, 정말 문제 없는가?

국민안전 나 몰라라 밀실행정

읍천단층은 활성단층, 한반도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지대

한수원의 읍천 단층 조사기간은 30개월이나 허용했지만 조사결과는 “활동성인지 불확실”

KINS주관 전문가 회의는 단 두 차례 개최, 활동성 밝혀졌음에도 졸속 허가결정

한수원이 작성한 지진원 영향 검토보고서, 국립지진연구센터에 보고도 안 돼

우리원전(0.2g)도 안심 못하겠는데 수출용 원전(0.3g)은 높은 기준?

Ⅱ . 원자력연구원, 방사능 물질 분실사고

그저 "우발적 손실(accidental loss)"?

분실전 보관상태 사진기록도 남기지 않고 해당실험실 출입일지도 기록 안해

원장도 분실 후에야 보관사실 알아(공직기강해이의 전형)

800m로 결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08년 시행)도 재검토해야

Ⅲ . 국가예산 쓰고도 개인명의로 등록한 특허

2년간 301건, 국가지원금액은 2,076억원!

아직 환원 안 된 특허 118건, 지원금액 595억 원!

전부처 통틀어 07년 9월말 현재 징계 조치된 사례 전혀 없어.

해외체류, 환원거부 등으로 환원절차조차 진행 못 한 특허 아직 57건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없고, 과기부 준비 중인 규정(안)도 솜방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업재산권 침해 처벌 법률화 필요.

신월성 1,2호기 지진 안전성, 정말 문제 없는가?

“국민안전 나 몰라라” 밀실행정

읍천단층은 활성단층, 한반도에서 지진에 가장 취약한 지대

한수원의 읍천 단층 조사기간은 30개월이나 허용했지만 조사결과는 “활동성인지 불확실”

KINS주관 전문가 회의는 단 2차례 개최, 활동성 밝혀졌음에도 졸속 허가결정

한수원이 작성한 지진원 영향 검토보고서, 국립지진연구센터에 보고도 안 돼

우리원전(0.2g)도 안심 못하겠는데 수출용 원전(0.3g)은 더 높은 기준?

■ 신월성 1,2호기(총 공사비 4조 7,172억원)는 07. 6. 4. 과학기술부의 건설허가를 받아 현재 굴착 및 해상구조물 공사 중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표적 단층지대인 읍천 단층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있고, 한수원의 사전조사를 포함한 허가결정과정이 허술하다는 의혹이 있어 문제 제기가 필요함.

※지난 7월 16일 니이가타 현에서 진도 6.8의 강진이 발생, 가리와 원전(원자로 7기 보유) 6호기 건물에서 방사능냉각수 1.2t을 포함한 물이 바다로 흘러나가는 사고가 있었음.

설계 당시 상정했던 내진기준은 0.27g

그러나 사고당시 원자로 지하에 설치된 지진계에서 감지된 진동은 0.68g에 이르렀음.

<별첨> 신월성 1,2호기 사업개요

■ 신월성 원전 허가시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전문가들 “문제있다”, 과기부 “문제없다”)

▲ 과기부 소속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는 읍천단층과 관련하여 2차례의 전문가 회의를 개최

1. 2006년 12월 21일 「읍천 단층의 활동성 여부」

- 회의 결과 : 참석자 11인 중 10인이 읍천단층은 활동성 단층이라는 의견

<별첨> 참석자 및 회의결과 요약

2. 2007년 4월 23일「읍천 단층의 특이사항(unusual circumstances)」

- 회의 결과 : 참석자 21인 중 14인이 “특이상황에 해당된다”, 4인은

“특이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3인은 의견제시 않음.

<별첨> 참석자 및 회의결과 요약

※특이사항(unusual circumstance)

미국 10CFR100을 준용한 과기부 고시 제2000-8호 기준 반경 32km 이내        1.6km 미만 단층 길이이면 일단 안전하다고 보지만, 고려할 특이사항이 있다     고 판단하는 것.<과기부 설명>

▲ 과기부의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부지 및 구조 분과회의

2007년 5월 23일

신월성 1․2호기 건설허가 심의 관련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부지 및 구조 분과회의

○ 회의결과

- 신월성 1․2호기 건설허가 심사결과는 관련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원안대로 접수함

- GPS station, 응력계, 변형계 등을 포함한 상시감시 시스템을 읍천단층 지역에 구축하여 단층거동을 감시하는 것이 필요함

☞ 전문가들은 1차회의에서 11명 중 10명이 “읍천단층은 활동성 단층”,

2차회의에서 21명 중 14명이 “특이사항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1개월 후 원자력안전전문회의 부지 및 구조 분과 회의 내용은  “신월성 1,2호기 건설허가 심사결과는 관련요건 및 절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다”

■ 법적 심사기간 초과의 문제

○ 원자력법 시행령 제21조의 3(허가의 처리기간) ①항

- 이미 건설을 허가한 원자로시설의 용량, 원자로형 및 주요설비의 설계제원이 동일한 경우와 인가받은 표준설계와 동일한 경우는 15개월 이내 (신월성 1․2호기 해당)

○ 시행령 제21조의 3(허가의 처리기간) ②항

- 신청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기타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허가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1. 법적 심사기간 15개월을 훨씬 초과한 53개월(02.12.~허가가 난 07. 5.)이 걸렸음.

2. 그 중 한수원의 신청서류 보완기간 1개월 10일 (03. 2.20.~4.1.)

3. 한수원이 추가지질조사를 위해 소요한 기간은 약30개월 (’03.7.9.~’05.11.30)

4. 읍천단층이 부지에 가까이 위치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고려한 내진안전성 평가 및 검토부터 허가까지 약 10개월(06.7.26.~07.5.23.)

- 과기부는 신청서류 보완이나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부득이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해명.

☞ 그러나 한수원의 추가지질조사결과라는 것이 “읍천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명백하게 규명할 수 없음”이라는 부실한 결론이었음. 사업자가 안전성 확인조사에 있어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할 것임은 불문가지임.

결국 30개월이나 걸려 불확실한 결론도출에 이르게 될 사업자의 조사 및 평가과정에 대해 감독규제기관인 과기부와 KINS가 너무 관대하였던 것.

□ 한수원의 단층조사 및 평가 결과

○ 읍천단층은 제4기 해빈퇴적층 형성(약 214,000년전) 이후 3회 운동하였으나, 단구퇴적층의 층리교란 증거가 발견되지 않고 액상화 현상이 관찰되지 않음을 근거로 읍천단층의 변위에는 비지진성 요인이 중첩되어 있어 읍천단층의 활동성 여부를 명백하게 규명할 수 없음

□ 과기부의 결정(심사결과) 및 활동성 단층의 의미

○ 읍천단층은 과거 21만4천년 ∼ 8만년 이내 2회 이상 운동한 단층으로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0-8호에 의거 “활동성 단층”에 해당함

○ 활동성 단층은 과거 35,000년에 적어도 1회 혹은 과거 500,000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 변위가 존재하는 단층을 의미

<과기부 제출>

■ 지진 빈도 늘었는데 기준은 30년 전 그대로?

1. 체계적인 지진관측을 시작한 1978년 이래 2006년까지 총 728회의 지진 발생. 연평균 발생건수는 80년대 후반 이후 지속 증가

기간	1978~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6
발생건수 (총횟수)	137	63	111	158	259
발생건수 (연평균)	17	13	22	32	43

2. 1936년 쌍계사 지진 이후 한반도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모두 6차례 발생

연도	발생지역
1936년	지리산 쌍계사 부근
78년 9월	충북 속리산 부근
78년 10월	충남 홍성
80년	평북 의주 부근
2003년	백령도 서남해안
2004년	경북 울진 앞바다

1. 지반가속도

지구상의 모든 물체는 1g(gravity 9..8㎨)의 중력가속도를 가짐. 지진이 나면 옆으로 힘을 받게 되는데 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이 지반가속도.

2. 최대지반가속도

- 원전 부지 내에서는 위치에 따라 여러가지 가속도가 측정(실제 지진발생시)되거나 계산(가상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계산할 경우)됨. 그 중에서 부지 내에서 측정되거나 계산된 값 중 최대값을 최대지반가속도라고 함.

☞ 그러나 우리나라 원전의 지반가속도 기준은 현재 계속운전 여부 검토 중인 고리 1호기 건설(미국 웨스팅하우스사) 당시의 기준(0.2g)과 동일함.

■ 타 정부기관의 건물 등 내진설계기준과의 비교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기준에 의하면 도시계획구역의 특등급 건물은 0.22g, 비행장 활주로도 0.22g기준으로 설계하게 되어 있음. 그러나 원전은 여전히 0.2g.

<별첨>지반가속도-진도-규모 관계(과기부 제출)

■ 수출용 및 고리 3,4호기의 적용 지반가속도는 0.3g 기준

- 원자력연구원에서 개발 중인 수출용 SMART원자로원전은 0.3g 기준으로 설계한다고 함(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에 수출계획<과기부>)

- 신고리 3,4호기부터는 0.3g 기준을 반영한다고 함.

☞ 지진에 취약함이 전문가들에 의해 확인된 월성원전에 대한 지반가속도 제고가 더욱 시급함.

■ 한수원이 작성제출한 <근거리지진원 영향검토 보고서>, 지질자원연구원이 검토할 기회조차 못가져

1. 한수원은 2007. 3 .5. 최대지진규모 추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근거리지진원 영향검토 보고서>를 과기부에 제출하였음.

2. 그러나 이 보고서를 지진에 관한 과기부 산하의 공식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지진센터에서는 검토하지 못하였다고 함.<과기부>

<별첨> 신월성 1,2호기 사업개요 (이하 과기부 제출)

□ 신고리 1․2호기 / 신월성 1․2호기 사업개요

구 분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 위 치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및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	경북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 원자로형	PWR (OPR1000)	PWR (OPR1000)
○ 시설용량	1,000㎿ × 2기	1,000㎿ × 2기
○ 총공사비	49,134억원	47,172억원
○ 건설기간 건설기간 : 부지정지 착수 ～ 후행호기 준공 (제3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기준)	'05. 1～'11.12	'05.10 ～'12.10
○ 주요 계약자 - 종합설계용역 - 주기기 공급 - 주설비공사 - 원전연료	한기(주) 두산중공업(주) 공동수급체 (현대/대림/SK) 한원연(주)	한기(주) 두산중공업(주) 공동수급체 (대우/삼성/GS) 한원연(주)
○ 사업추진 경위 - 기본계획 확정 - 주계약 체결 - 시공계약 체결 - 부지정지 착수	‘00. 8.25 ‘02. 8. 9 ‘03. 6.13 ‘05. 1.17	‘00. 12.28 ‘02. 8. 9 ‘03. 7.10 ‘05. 10. 1
○ 인허가 현황 - 실시계획 고시 - 건설허가	'05. 1.15 '05. 7. 1	'05. 9.30 '07. 6. 4
○ 사업종합공정률 ('07. 8월말기준)	51.29 %	35.79 %
○ 공사비 집행 ('07. 8월말기준)	18,231 억원 (37%)	10,667 억원 (23%)
○ 사업현황 (건설현황)	구조물공사 중 - 1호기 원자로 건물 외벽 완료 (‘07.11 예정) - 2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 ('07. 6. 5)	굴착 및 해상구조물공사 중 - 본관기초굴착 착수 (‘07. 6. 4) - 1호기 최초 콘크리트 타설 ('07.12예정)

□ 심사기간 (’07.5월말 기준)

○ 현재까지 심사 전체기간 : 53개월 (’02. 12 ～ ’07. 5월말)

○ 현재까지 허가의 처리기간에 산입되는 심사 소요기간 (공문근거) :

13개월 (53개월 - 40개월)

※ 허가 처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 : 약 40개월

- 신청서류 보완기간 (’03.2.20 ~ 4.1, 약 1개월 10일)

- 읍천단층 사안에 대한 사업자 답변 지연(’03.7.9* → ’05.11.30**,약 28개월 20일) : 안전성 확인을 위해 부득이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으로 판단

* 1차질의 답변자료 접수일 (질의날짜 : ’03.5.13)

** 읍천단층에 대한 보완자료 접수일

- ’06.7.26 이후부터 단층의 근거리 효과를 고려하고 부지구조분과(’07.5.23)를 통해 결론이 도출된 시점까지는 안전성 확인을 위해 부득이하게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에 해당하여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07.5월말 현재, 약 10개월)

<별첨> 활동성 단층(Capable Fault) 관련 규제기준

□ 근거 : 과학기술부 고시 제2000-8호(미국 10CFR100, App. A 준용)

□ 정의 : 다음 특성 중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성을 갖는 단층을 말함

1. 과거 35,000년에 적어도 1회 혹은 과거 500,000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지표 또는 지표 가까이에 변위가 존재하는 단층

2. 단층운동과 지진관측 자료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단층

3. 활동성 단층과 지질구조적 연관성을 보이는 단층

□ 활동성 단층에 대한 설계

○ 설계지진의 결정

- 부지반경 320km 이내의 활동성단층을 설계지진에 고려하여야 함

< 설계지진 산정에 고려되는 활동성 단층의 최소 길이 >

부지로부터 거리 (km)	단층최소길이 (km)*
0 ～ 32	1.6
32 ～ 80	8
80 ～ 160	16
160 ～ 240	32
240 ～ 320	64

※ 특이상황인 경우는 예외로 함

○ 부지에서의 지표변형여부 평가

- 부지반경 8km 이내에 길이 300m 이상의 활동성 단층이 존재할 경우 부지에서의 지표변형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지반가속도-진도-규모 관계

JMA(일본기상청)		MM (미국)	지 반 가속도 (g)		리히터 규 모 (M)		비 고
상 태	명칭
지진계에만 기록됨	0 (무감)	Ⅰ		0.001		2.0	◁영월지진('96.12.13)M:4.5
서있는 사람이나 민감한 사람만 느낌	Ⅰ (미진)	Ⅱ
				0.003
						3.0
		Ⅲ
						4.0
				0.01
창문, 전등이 흔들림	Ⅱ (경진)	Ⅳ
집이 흔들리고 그릇의 물이 쏟아짐	Ⅲ (약진)	Ⅴ		0.018
						5.0
				0.032
							◁홍성지진('78.10.7) M:5.0 지리산지진('36.7.4) M:5.0
집이 몹시 흔들리고 그릇의 물이 쏟아짐	Ⅳ (중진)	Ⅵ
				0.051
						6.0
벽에 금이 가고 비석이 쓰러짐	Ⅴ (강진)	Ⅶ
				0.1
							◁국내 화력발전소 ◁국내 원전(0.2g)
				0.2
		Ⅷ
						7.0
							◁고베지진('95.1.17) M:7.2
				0.32
가옥이 30% 정도 파손, 산사태 발생	Ⅵ (열진)	Ⅸ
				0.55 1.0
							◁일본 하마오까 원전(0.6g)
						8.0
		Ⅹ
							◁당산지진('76.7.28) M:8.0 ◁관동지진('23.9.5) M:8.3
가옥이 30% 이상 파손, 땅이 갈라지고 산사태 발생	Ⅶ (격진)	Ⅺ
						9.0
		Ⅻ

원자력연구원, 방사능 물질 분실사고

그저 "우발적 손실(accidental loss)"?

분실전 보관상태 사진기록도 남기지 않고 해당실험실 출입일지도 기록 안해

원장도 분실 후에야 보관사실 알아(공직기강해이의 전형)

800m로 결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설정(08년 시행)도 재검토해야

■ 원자력연구원이 지난 5월 17일 천연우라늄(NU) 1.9㎏, 감손우라늄(여) 0.8㎏, 10% 농축우라늄(EU) 0.2g을 분실했다고 지난 8월 6일 뒤늦게 밝힌 사태와 관련, 동 연구원은 분실 전 방사능 물질의 보관상태를 촬영한 사진도 남기지 않고 해당실험실의 출입일지도 별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원자력연구원(대전)으로부터 반경 800m로 결정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도 하나로 원자로의 열출력이 30Mw임을 고려할 때 더 넓게 설정하여야 함.

■ 보고시점의 문제

1. 07. 8. 6. 10:30 경 IAEA의 물자재고검사 준비를 위해 확인 중 핵물질 분실을 인지하고도 동일 18:30경에야 과기부에 최초보고

2. 과기부 고시 제2004-5호 「국제규제물자등의보고에관한규정」에 의하면

특정핵물질 사용자는 특정핵물질의 도난·전용·손실·붕괴 또는 봉인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사유발생 즉시 과기부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원자력연구원 자체규정(특정핵물질 계량관리규정)은 사고당시는 물론

지금도 4시간 이내 구두보고규정이 유지되고 있음.

■ 원장도 모른 보관상태

이 사건으로 인해 07. 9. 7. 사직한 원자력연구원장(박창규)은 05. 4. 29.부터

원장으로 재직하였지만 04년 IAEA사찰로 국내외적으로 알려진 핵물질의 공

작2동 보관사실을 분실 후에야 알았음이 드러났음.<과기부 감사결과 보고>

☞ 연구원의 핵물질 관리 총책임자인 원장이 문제가 된 물질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조차 사건이 난 후에야 알았다는 것은 공직기강 해이의 전형적인 모습

■ 저장관리 상태의 문제

(분실 전 보관상태 촬영 사진도 없고, 출입일지도 없어)

1. 원자력국의 사건경위 설명에 의하면 핵물질이 든 용기에 패치형 인식표를 부착하여 수동으로 관리했음. 앞으로 전자인식(RFID) 방법으로 바꾸겠다고 사후약방문을 처방하였음.

2. 과기부는 문제가 된 물질의 분실이전 실험실 보관상태를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라는 본 위원의 자료요구에 대해 분실 전 사진이 없다며 사고 전 실험실의 도면과 분실 이후의 사진만을 제출하였음.

3. 원자력연구원은 2007년 6월말 현재 사용후 핵연료를 3.758 톤·U(우라늄), 보관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도 200ℓ드럼 기준  14,275드럼 보관하고 있음.

사용후 핵연료 저장량은 월성을 제외한 다른 원전보다 많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울진, 월성보다 많은 양(월성의 2배가 넘는 수준)을 보관하고 있는 핵물질 취급기관임.

<별첨> 사용 후 핵연료,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보관현황

■ 800m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면 재검토 필요

1. 원자력연구원이 설정하고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도 실험용 원전인 하나로의 열출력 30Mw(메가와트)에 비해 좁은 범위여서 재검토가 필요함.

cf.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과 관련된 비상상황이나 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해 비상대책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는 특별 구역

2. 문제가 된 원자력연구원의 실험용 원전인 하나로는 열출력이 30Mw(메가와트)급인데도 내년부터 운영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800m에 그치고 있음.

이웃 일본의 경우 열출력 10Mw까지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1500m로 설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안전대응도가 낮은 실정임.

■ 결론

세계6위권 원자력강국이라고 자랑만 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망신과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끄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위에 지적한 모든 문제점이 확실히 개선되어야 할 것임.

□  사용후 핵연료 현황 및 저장장소

(2007년 6월말 현재, 톤·U(우라늄))

구 분		저장량	저장장소
한국수력원자력(주)	고 리	1,595	각 원전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영 광	1,437
	울 진	1,135
	월 성	4,887
	소 계	9,054
원자력 연구원	하나로	0.507	시설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조사후시험시설	3.251
	소 계	3.758
계		9,058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현황

(2007년 6월말 현재, 200ℓ드럼 기준)

구 분		저장량	저장장소
한국수력원자력(주)	고 리	36,444	각 원전 부지내 방사성폐기물 저장소
	영 광	17,380
	울 진	12,958
	월 성	6,423
	원자력발전기술원	5,202	원연부지내 저장시설
	소 계	78,407
원자력 연구원	원연내 발생폐기물	12,973	원연 부지내 저장소
	우라늄변환시설해체폐기물	316	해체시설내 저장소
	연구로해체폐기물	986	연구로부지내 저장소
	소 계	14,275
한전원자력연료(주)		6,586	시설내 폐기물임시저장고
계		99,268

□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설정기준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방사선비상시 주민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이 집중적으로 강구될 필요가 있는 구역으로서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기초지역을 바탕으로 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정함

<원자력시설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기초지역>

구 분		범 위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반경 8 내지 10km
연구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개별적으로 결정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리시설	시험 및 연구목적이 아닌 처리시설	반경 약 5 km
	저장시설	반경 약 1.5 km
	시험 및 연구목적의 처리시설	부지경계
그 밖의 원자력시설		부지경계

※ 원자력사업자의 방사선비상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과학기술부 고시 제2004-11호)

○ 원자로별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위치현황

원자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비 고
월 성	월성원전으로부터 8km
영 광	영광원전으로부터 8km
울 진	울진원전으로부터 8km
고 리	고리원전으로부터 10km
하나로	원자로로부터 800m

○ 외국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기준

시설의 종류		일 본	미 국		IAEA
원자력 발전소	1000 Mw 이상	약 8∼10km (연구개발단계에 있는 원자로 시설 포함)	10mile	Fort St. Vrain Gas cooled Rx. : 5mile	25km
	250 Mw ≤ 열출력 ≤ 1000 Mw				5-25km
	100 Mw ≤ 열출력 ≤ 250 Mw		5mile
	10 Mw ≤ 열출력 ≤ 100 Mw				0.5-5km
	2 Mw ≤ 열출력 ≤ 10 Mw				0.5km
시험연구에 사용되는 원자로시설	열출력 1000 Mw이상	약 8∼10km	사안에 따라 결정		25km
	250 Mw ≤ 열출력 ≤ 1000 Mw				5-25km
	100 Mw ≤ 열출력 ≤ 250 Mw
	50 Mw ≤ 열출력 ≤ 100 Mw				0.5-5km
	20 Mw ≤ 열출력 ≤ 50 Mw	약 1500m	800m
	10 Mw ≤ 열출력 ≤ 20 Mw		400m
	2 Mw ≤ 열출력 ≤ 10 Mw	약 500m	100m		0.5km
	100 Kw ≤ 열출력 ≤ 2 Mw		Operational Boundary
	1 Kw ≤ 열출력 ≤ 100 Kw	약 100m
	열출력 1 Kw이하	약 50m
	특수한 시설조건 등을 갖은 시설	개별적으로 결정*

국가예산 쓰고도 개인명의로 등록한 특허

2년간 301건, 국가지원금액은 2,076억원!

아직 환원 안 된 특허 118건, 지원금액 595억 원!

전부처 통틀어 07년 9월말 현재 징계 조치된 사례 전혀 없어.

해외체류, 환원거부 등으로 환원절차조차 진행 못 한 특허 아직 57건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없고, 과기부 준비 중인 규정(안)도 솜방망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산업재산권 침해 처벌 법률화 필요.

■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되고도 개인명의로 등록된 특허 중 환원되지 않은 건수가 2년간 301건, 2076억원에 이르지만, 아직 환원 안 된 특허가 118건, 지원금액은 595억원에 이르고, 과기부가 개정 준비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으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음.

특허명의의 분명한 귀속과 위반 시의 처벌규정을 확실히 정하여 국민혈세가 개인 이익화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현황

1. 국가연구개발(R&D)예산이 투입되어 등록된 특허는 2005년 2651건, 2006년 5183건 등 총 7834건임.

2. 그 중 주관연구기관 등으로 명의가 환원되어야 할 대상은 05년 134건, 06년 167건 등 총 301건이며 지원된 국가예산은 05년 1158억 2500만원, 06년 917억5100만원 등 총 2075억 7600만원에 이름.

3. 과기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창출된 특허는 주관연구기관 또는 전문기관 명의로 등록토록 공동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2007. 8. 말 현재 명의환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특허가 118건에 국가지원금액은 594억9600만원에 이르는 실정임.

<별첨> ‘05,’06 명의환원 대상 등록특허에 대한 국가 R&D지원현황(기관별)

■ 미환원 특허 중 환원절차 진행조차 못하고 있는 특허건수 총 57건

1. 현재 미환원으로 남아있는 특허 118건 중 61건만이 환원절차 진행 중

2. 해외체류 30건, 공동출원인 미동의 9건, 환원거부 또는 타인양도 4건, 부도 또는 연락두절 14건 등 환원절차가 시작 불가능한 특허건수만 모두 57건에 이름.

<별첨>2007년 8월말 현재 사유별 미환원특허 건수

■ 규정 위반에 제재는 솜방망이

1. 특허 미환원과 관련 전 부처 통틀어 07년 9월 현재 징계 건은 단 1건도 없음. <과기부 보고>

2. 과기부가 준비 중에 있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안)도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한’으로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과기부 제출>

○ 제20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1항 7호(신설)

- 연구성과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3. 특허법 제 225조는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특허법 제225조(침해죄)

①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김희정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규정을 법률로 상위규정화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준비 중임. <별첨>

□ '05년 명의환원 대상 등록특허에 대한 국가 R&D 지원('05) 현황(기관별)

(단위 : 건수, 백만원)

부 처	등록특허*	명의환원 대상(지원금액)	명의환원 완료(지원금액)	명의환원 추진중	환원미완료 지원금액
과학기술부	941	53(7,586)	19(3,495)	34	4,091
교육인적자원부	46	4(66)	4(66)	0	0
농림부	90	13(920)	8(530)	5	390
농촌진흥청	73	6(1,283)	5(940)	1	343
보건복지부	62	6(1,227)	5(537)	1	690
산업자원부	769	23(5,653)	14(4,275)	9	1,378
정보통신부	275	16(96,797)	14(64,594)	2	32,203
중소기업청	288	5(774)	5(774)	0	0
해양수산부	48	1(100)	1(100)	0	0
환경부	59	7(1,419)	4(1,309)	3	110
합계	2,651	134(115,825)	79(76,620)	55	39,205

* 출처 : 특허청(2005),「2005년도 국가 R&D 특허성과 현황분석」, 동 등록특허 건수는 중복 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수치임.

※ '06년 조사분석 시에는 특허 검증을 하지 않은 관계로 특허와 R&D 과제간 연관 확인에 한계. 따라서 사업명, 등록인, 지원 예산액이 동일하고 특허명이 유사한 경우 같은 과제에서 산출된 특허로 간주하여 지원금액 산정시 1회만 포함

※ 정보통신부의 경우, 대과제와 세부과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 별 세부과제 지원액 파악 불가. 한개의 대과제에서 다수 특허 등록 시 특허당 R&D 지원액을 대과제 지원액/특허수로 환산함

□ '06년 명의환원 대상 등록특허에 대한 국가 R&D 지원('06) 현황(기관별)

(단위: 건수, 백만원)

부 처	등록특허*	명의환원 대상(지원금액)	명의환원 완료(지원금액)	명의환원 추진중	환원미완료 지원금액
과학기술부	1470	41(6,286)	20(2,998)	21	3,288
교육인적자원부	34	5(117)	4(87)	1	30
농림부	140	16(1,317)	10(687)	6	630
농촌진흥청	62	6(1,701)	5(1,146)	1	555
보건복지부	159	17(4,506)	10(2,330)	7	2,176
산업자원부	943	48(37,051)	31(26,413)	17	10,638
정보통신부	1773	7(36,095)	7(36,095)	0	0
중소기업청	305	9(755)	6(555)	3	200
환경부	203	14(1,477)	8(545)	6	932
건교부	93	3(1,986)	2(144)	1	1,842
기상청	1	1(460)	1(460)	0	0
합계	5,183	167(91,751)	104(71,460)	63	20,291

* 동 등록특허의 건수는 개인명의 특허 건수를 포함한 수치임.

※ 정보통신부의 경우, 대과제와 세부과제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 별 세부과제 지원액 파악 불가. 한개의 대과제에서 다수 특허 등록 시 특허당 R&D 지원액을 대과제 지원액/특허수로 환산함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로서 개인명의로 등록된 특허 중 '07년 8월 말 현재 미환원 등록특허 현황(미환원 사유별)

(단위: 건)

미환원 사유	'05년 미환원 등록특허	'06년 미환원 등록특허
환원절차 진행 중	19	42
해외체류	18	12
공동출원인 미동의	5	4
거부 또는 타인양도	1	3
부도 또는 연락두절	12	2
합 계	55	63

※ 사업(또는 과제)별로 여러 건의 특허 산출이 가능하므로 특허별 정부예산 투입액 산출은 곤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