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 18(목)

보  도  자  료

행정자치위원회 국회의원 안 경 률

국회의원회관 320호/전화 784-1525/Fax 788-3320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정부조직 558차례나 개편

＊조직개편 횟수 : 39차례(‘03)→105차례(‘04)→113차례(’05)→160차례(‘06)

＊공무원 증원 : 3,225명(‘03)→9,700명(’04)→12,865명(‘05)→18,187명(’06) 증원

＊공무원 인건비 : 16조 8천억원(‘03)→21조 8천억원(’07년), 5조원(29.8%) 증가

o 노무현 정부의 조직운영이 매우 심각할 정도로 방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경률의원이 행자부로 제출받은 ‘부처별 증원 요구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무현 정부는 5년 동안 정부조직을 무려 558차례나 바꾼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년에 평균 111차례나 정부조직을 뜯었다 고친 것으로서, 1주일에 2번꼴로 정부조직이 개편된 것이다.

o 노무현 정부는 해마다 조직개편 횟수를 늘려, 2003년 39차례, 2004년 105차례, 2005년 113차례, 2006년 160차례, 2007년 141차례(8월 기준) 실시하였다.

o 이에 따라 정부의 공무원 증원 역시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2003년 3,225명, 2004년 9,700명, 2005년 12,865명, 2006년 18,187명, 2007년(8월 기준) 13,552명이 증원되었다.

o 이에 따라 공무원인건비도 급증했는데, 2003년 16조 8천억원이던 공무원인건비가 2007년에는 21조 8천억원으로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 5년 사이 공무원 인건비가 무려 5조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2003년 대비 29.8%가 증가한 것이다.

o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정부가 558차례나 조직을 개편했다는 것은 가히 충격적이다. 평균 1주일에 2차례, 머리 감듯이 정부조직을 뜯어 고쳤다는 것인데, 노무현 정부가 얼마나 돌발적이고 무계획적으로 정부조직을 개편한 것인지를 말해주는 것이며, 얼마나 얼치기 정부인지를 반증해주는 것이다.

o 또한 안경률의원은 “2002년 172.2조원이던 국가부채가 2006년에는 372.9조원으로 200.7조원이나 늘어났다(한나라당 공공개혁특위 자료).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부터 노무현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02년까지, 즉 54년 동안 쌓인 국가부채보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진 국가 빚이 더 많다는 것인데, 공무원 정원을 시도 때도 없이 늘려 인건비 지출을 5조원이나 늘린 것도 그 원인 중이 하나”라고 강조했다.

※ 별첨 : 참여정부 연도별 조직개편 횟수 및 증원 현황

<별첨> 참여정부 연도별 조직 개편 횟수 및 증원 현황

구분	정부 조직 변경 횟수	정부 공무원 정원 증가
2003년	39차례	3,225명
2004년	105차례	9,700명
2005년	113차례	12,865명 (철도청 폐지 인원 30,031명 제외)
2006년	160차례	18,187명
2007년 (8월 기준)	141차례	13,552명
합계	558차례	57,529명
1년 평균	111차례 (3.2일에 1회 개편)	11,50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