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9회 정기회		교육위 전체회의
2007년 10월 17일(수)		2007년 국정감사

국회교육상임위원회

2007년국정감사질의서

□ 일시: 2007년 10월 17일

□ 피감기관: 교육인적자원부및직속기관

□ 장소: 정부종합청사

민 주 노 동 당	최 순 영
국 회 의 원	(비례대표)

<제목 차례>

1. 이명박의 부자교육론 : 교육시계 30년 전으로 후퇴.................................	2

2. 학교급식,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안전한가? .......................................	4

3. 비정규직을 옭아매는 비정규직 대책................................................................	5

4. 총체적 부패사립 대불대, 임시이사 파견해야...............................................	9

5. 예산확보로 실질적 장애인 교육권 보장해야....................................................	10

6. 학교운영지원비 폐지관련...................................................................................	11

7. 2008년 대학입시안과 서울대의 사기극..............................................................	13

8. 교육부도 서울대 공화국? 3급 이상 62.5%.........................................................	15

9. 유아교육 관련........................................................................................................	16

10.  학생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20

11.  직업교육 관련 ...................................................................................................	24

12.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특단대책 필요..............................................	35

13.  등록금 폭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36

14.  사립대 적립금 상한 도입하면 등록금 인하 가능.......................................	37

15.  등록금 카드 납부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38

16.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관련..........................................................................	39

17.  초중고 무허가 시설 관련...................................................................................	40

18.  학교매점 수의계약 많다....................................................................................	41

19.  대학 수익용 재산 수익 대학지원 규정 위반.................................................	43

이명박의 부자교육론 : 교육시계 30년 전으로 후퇴

❍ 지난 10월 9일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교육정책을 발표하였음. 그 주요 내용은 사교육비 해소를 위해 △300 고교 집중육성(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 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영어교육 강화 △대학입시 완전 자율화(3단계), △기초학력제고(학교정보공개, 기초미달▪저소득층 지원강화), △좋은 학교 만들기(교원평가 등) 임.

❍ 이 후보는 사교육의 원인을 공교육부실에서 찾지만, 정작 그 원인은 학벌주의와 대학서열체제임. 300개 고교를 집중 육성한다는 것은 2,100개의 고교 중 7분의 1을 육성하고 나머지 학교는 배제된다는 것임. 이는 결국 고교 평중화를 해체하자는 것임. 특히 자율형 사립학교는 지금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를 염두에 둔 것으로 결국 부유층을 위한 부자 교육을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는 것임.

❍ 이 뿐만이 아니라, 이 후보는 대학입시의 단계적 자율화를 말하면서 결국 현재의 3불 정책 중 최소한 2불 즉, 대학별 본고사, 고교 등급제는 명시적으로 해체하겠다는 것임.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면서 오히려 대학별 본고사 준비를 위한 사교육을 부활시키고, 명문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위한 중학교 사교육을 극성으로 만드는 것이 이명박 후보의 부자교육론임.

❍ 결론하면, 이명박 후보와 한나라당이 꿈꾸는 한국교육은 30년 이전으로 회귀임. 물론 평준화체제를 해체하여 일류대, 일류고, 일류중, 일류초를 만들고 귀족과 서민 교육을 양분화하는 것이 부자들의 한나라당과 자녀교육을 위해 위장 전입했던 이명박 후보에게는 매우 좋은 일이기는 함.

	질의 1

교육부총리는 이명박 후보의 대학입시 자율화가 현재의 3불 정책에서 최소한 2불 즉, 고교등급제와 대학별 본고사 금지를 깨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러한 방안이 사교육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보는지 아니면 감소시킬 것이라고 보는지?

	질의 2

이명박 후보는 자율형 사립학교 50개를 만든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의 자립형 사립학교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임. 결국 이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입시목적 귀족학교와 대다수 일반 고등학교로 나누어져 실질적으로는 고교평준화의 해체라고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총리의 입장은?

	질의 3

이명박 후보의 교육정책은 우리 교육정책의 시계를 30년 전으로 되돌려 일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만들어 일부 소수 부유층을 위한 교육제도와 대다수 서민들을 들러리 세우고 고통 받게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입장은?

	질의 4

결국 입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가 대학평준화를 보다 근본적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어야. ‘입학은 쉽게, 그리고 졸업은 어렵게. 어느 학교를 졸업했는지가 아니라 어떤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 사회‘, 바로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학벌사회 철폐, 대학평준화의 지향임. 개방형 입학제, 공동 학위제 실시로 대학평준화를 전격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입장은?

학교급식,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안전한가?

❍ 한미 FTA 협상 4대 선결조건 중의 하나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인하여 2006년 10월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고 있음. 미국산 쇠고기는 2003년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병함에 따라 수입이 중단된 바 있음.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는 여전히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

❍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된 이후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례는 심각할 지경. 수입 재개이후 약 1년 동안 척추뼈 2건 발견 등 검역위반 불합격 사례는 모두 577건으로 총 검역건수 955건의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광우병은 발생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으로 사전예방의 법칙이 중요하며, 소의 경우 감염시 100% 폐사하고, 인간이 감염될 경우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질병. 하지만, 미국측의 수입위생조건 위반실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입중단조치를 내리지 않고 있음. 이에 따라 68명의 국회의원 공동발의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

❍ 상황이 이러한데 더욱 심각한 것은 학교급식에도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음. 올해 1학기 7개 학교가 3톤의 미국산 쇠고기를 학교급식 식재료로 사용하였음. 그리고 이들 중 6개 학교는 위탁급식 운영 중.

	질의 5

교육부총리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다고 생각하는지? 만일 부총리의 손자가 다니는 학교에서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사용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질의 6

어떤 학부모도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학교급식에서 사용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의 건강은 더욱 더 중요한 바, 학교급식에서 미국산 광우별 위험 쇠고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과 계획이 있는지?

비정규직을 옭아매는 비정규직 대책

❍ 2006년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 2007년 6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무기계약 전환, 외주화 개선 및 차별시정 계획>이 발표되었고 현재 시행중에 있으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안정과 차별해소’를 목표로 했던 대책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이행 상황이 드러나고 있음.

❍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빌미로 오히려 노동권을 탄압하는 학교현장의 상황을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시도교육청별로 달리 진행되면서 일관성과 책임성 없이 오히려 차별이 발생하는 상황임. 무엇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차별시정 관련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

	질의 7

교육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비정규직처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올바른 사용자의 입장으로 대책을 추진할 것인지 답변바람.

□ 무기계약 전환 관련

❍ 지난 9월 초순부터 16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기관(학교)소속 근로자 무기계약 전환계획 및 인사관리(취업규칙)(안)」을 각 학교에 내려 보내거나 학교행정실장에 대한 교육을 진행함.

❍ 인사관리(안)은 기존에 학교비정규직에게 적용되던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지침>에도 없던 조항을 담고 있는데, 대부분 1년에 1회 또는 2회에 걸쳐 근무평점제를 실시하고 이것을 통해 해고와 징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그것임.

❍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은 인사관리규정을 만들면서 ‘예시’일 뿐이며 각 학교에서 ‘재량껏 알아서 하면 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심지어 행정실장 교육에서 학교장 재량에 의해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법적인 책임은 학교장이 지는 것이라는 말도 보태고 있음.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관련 노동조합들은 인사관리(안)의 독소조항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인사관리(안)은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시키고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애초의 대책 취지와는 무관하게 오히려 일선학교의 고용불안을 심화하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해치는 독소조항을 대부분 담고 있음.

	질의 8

노동계에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는 점에 대해 교육부, 교육청은 전문가와 함께 터놓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의견은?

□ 인사관리안의 문제점 관련

❍ 인사관리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 첫째, 인사관리위원회는 학교장과 교직원으로 구성하고 필요시 직원 및 외부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으며징계위원회를 가름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당사자인 학교회계직원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징계위원회는 해고, 정직, 감봉 등의 중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둘째, 인사관리위원회(징계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정성을 검증하고 당사자가 소명할 기회를 갖는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도 없음.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 징계사항에 대해서는 곧바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교비정규직은 해고되면 그만임. 소명 기회가 아예 없으며 재심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을 것임

❍ 셋째, 인사관리규정의 대부분은 공무원 복무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학교비정규직은 공공부문대책에서 누차 거론했듯이 “민간인 정규직”임. 공무원처럼 고용이 완전 보장되는 것도 아니며 처우는 말할 것도 없이 공무원보다 낮음. 일례로 모든 취업규칙에 동일하게 ‘학교의 통․폐합, 휴교, 공무원의 충원, 학생 수 감소, 사업의 종료나 변경 등 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한 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반해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됨. 또 공무원이 근무평정 점수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는데 반해 학교비정규직에게는 ‘5단계의 근무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연속 2-3회 이상 받으면 징계해고를 할 수’있도록 되어 있음. 공정하지 않음. “민간인 정규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하면 될 것임.

❍ 넷째, 인사관리규정이나 근무평가 기준을 보면 자신의 업무뿐만 아니라 타 업무도 정확하게 처리하거나 학교장에 의해 업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학교비정규직은 고유 업무가 있고 그 업무특성상 업무변경은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업무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당사자와 사전에 합의해야 할 것임.

❍ 다섯째 학교에 공립 9만5천명, 사립까지 포함하면 17만 명이 넘는 거대한 비정규직이 생기게 된 것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없이 필요하면 학교에서 재량껏 사용하고 사업별로 혹은 학교운영비로 적은 임금을 주다가 해고해도 되도록, 기준이나 지침을 주지 않았기 때문임.

❍ 2004년 <초중등학교비정규직대책>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학교비정규직은 쓰고 버리는 일용잡급이었음. 일선학교와 지역교육청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되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학교장재량에 의한 인사관리’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가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을 안정하고 차별을 시정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일선학교에 내려보내야 함.

❍ 여섯째, ‘차별시정’ 내용이 사실상 실종되었음. ‘학교비정규직은 이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니까 철저한 인사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임금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음. 굳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따지지 않더라도 학교비정규직 조리원 임금이 2007년 연 1000만원이 안되는데 이렇게 낮은 임금을 받는 공무원은 없음.

	질의 9

위에 제시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학교현장에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발생하고 교육부, 교육청을 통해 해결하려고 각종 민원이 야기될 것임. 따라서 학교현장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모범적인 인사안을 만들어야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답변바람. 또한 위에 제시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바람.

□ 무원칙한 정년 관련

❍ 서울 강동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학교별 상황을 조사함. 총56개 교중 10개교는 아직 미계약이며 나머지 46개교 중 10개교는 57세 정년을 적용하였고 나머지 36개교는 55세 이하를 적용하고 있음. 기본적으로 정년을 적용한 학교도 인사위원회 구성과 평가를 통한 해고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질의 10

학교비정규직의 정년을 학교마다 다르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질의 11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계획 중에는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음. 급식조리원의 경우는 연봉 1000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무기계약 전환 이외에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없는데 이는 정부 대책에 대한 불이행 아닌지 교육부의 의지와 입장을 답변바람.

총체적 부패사립 대불대, 임시이사 파견해야

❍ 대불대학교와 목포과학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영신학원에 대한 교육부는 2005년 감사를 진행하였음. 감사결과 많은 비리사실이 드러나 임원취임승인취소(이사장 등 이사 7명, 감사 2명)에 대한 승인취소, 교직원 징계, 140억여원에 해당하는 재정상 조치를 요구하였음.

❍ 그러나 교육부는 임원승인취소의 결정을 검찰의 수사결과 통보 시까지 유보하여 사법당국의 수사결과에 따라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여왔음. 또한 감사 이후 부적절한 총장선임과 학교정상화를 요망하는 교수들에 대한 마구잡이식의 위법적 징계결정이 난무하고 있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판결 결과를 이행하지도 않고 있음.

❍ 작년 국정감사 질의에 대하여 교육부는 검찰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음. 목포지검의 공소장을 보면, 이경수 총장은 법인직원의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약 2억원 지출, 공사관련 19억원 횡령, 교육부 감사 처분 이행과정에서 46억 8천만원 횡령, 입찰방해 등에 의한 위계, 업무상 배임. 이유 없는 근로조건의 차별 대우를 저지른 것이 밝혀짐.

	질의 12

교육부는 감사 당시에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유보적인 재산상의 조치만을 내림으로써 후속 범죄의 기회를 준 결과를 초래하였음.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다시 감사할 계획이 없는가?

	질의 13

그리고 교육부는 검찰의 조사 결과에 따라 임원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음. 이제 검찰 조사결과 중대한 위법 행위가 드러났으니, 그 동안 이러한 불법행위를 주도한 총장뿐 아니라, 이러한 행위를 가능하게 방조한 이사장, 이사 전원에 대한 해임, 임원승인 취소를 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의향은?

예산확보로 실질적 장애인 교육권 보장해야

□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관련

❍ 교육부는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에 따라 시행령 시행규직 제정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 10월8일 최순영, 유기홍, 이주호의원 주최로 시행령 공청회를 개최하여 장애인교육단체의 시행령을 제안하고 토론도 하였음.

❍ 장애인학부모들과 교사, 특수교육학계에서는 장애인교육법에 따른 시행령이 잘 제정되어 실질적인 장애인교육의 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음. 그럼에도 교육부의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령 내부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 인사들은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 장애인교육법의 취지와는 달리 법의 효력을 대단히 축소시키는 방향을 감지했기 때문임.

	질의 14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이 법의 위임에 따라 법의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입장은? 그렇다면 장애인교육법의 조문대로 장애인 교육권을 선진국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령에 담아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법 시행을 위한 예산 확대 관련

❍ 장애인교육여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교원의 확대배치, 교육환경의 개선, 특수학급의 학대 설치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2008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아 법시행이 제대로 될지 우려스러움.

	질의 15

따라서 교육부는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내년 법 시행 관련 예산이 적어도 1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을 보는데 필요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주요 사업이나 항목별로 필요한 예산과 재원마련 계획을 제시하기 바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관련

□ 학교운영지원비의 위헌성 관련

❍ 중학교 의무교육은 2002년에 시작하여 2004년에 완성되었음. 의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전적으로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의무교육 기간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함.

❍ 이러한 취지 하에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 운영지원비(구 육성회비)가 폐지되었음. 같은 의무교육 과정인 중학교도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를 위반하는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예산 타령을 하면서 학교운영지원비를 계속징수 할 수밖에 없다고 함. 그 이유는 교육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학부모총회를 거쳐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이라고 함.

❍ 공무원,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에 근무하는 자녀들의 학교운영지원비는 국가와 회사가 전액 지원하고 있음. 결국 사회적인 약자인 농촌지역의 농민과 도시 서민, 영세 상인이 국가의 부족한 예산을 충당 하고 있는 격임. 교육격차 해소를 외치면서 한편으로는 공교육에서 조차 정부가 앞장서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부족한 교육예산을 전가하는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 또한 학교 운영지원비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지역별 교장단 협의회에서 징수 금액이 결정되고 형식적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 되고 있음.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라는 교육부의 궁색한 변명도 설득력을 갖기 어려움.

	질의 16

교육학자이기도 한 교육부장관이 판단하기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가 위헌소지가 높다는 점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답변바람. 시민단체에서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교육부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지?

□ 학부모들의 납부 거부 관련

❍ 이미 전북 지역에서는 학교 운영 지원비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가 4000여명에 이르렀으며 의정부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전북 장수 지역 학부모들은 2007년 3/4분기 학교운영지원비를 지난 9월 18일 반환 받은바 있음.

❍ 학부모 114명의 반환 청구 소송 제출 (일부 반환청구 금액 : 5,100여만 원)로 시작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운동은 전국 단위 서명 운동, 납부 거부 운동,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32조 1항 7호 삭제- 학교 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활동 등으로 지속될 전망임.

❍ 의무교육하면서 수업료 걷은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임. 부당성을 지적하는 학부모들에게 폐지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교육부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비칠 것이 분명함.

	질의 17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데 초등학교는 걷은 곳이 하나도 없고 중학교는 걷지 않은 학교가 없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지? 또한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들이 납부를 거부하게 되면 학교장은 학교운영지원비를 걷을 수 없게 됨.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교육부장관 임기 내에 단계적 폐지방안을 발표하기를 촉구함 이에 대해 답변바람.

2008년 대학입시안과 서울대의 사기극

□ 서울대의 대국민 사기극

❍ 2004년 교육부가 “2008년 대학입시 전형개선안”을 만들 당시, 서울대는 의도적으로 “2008년 대학입시 전형개선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였음. 서울대는 2004학년도 학생부 실질반영비율 25.67%(인문계기준)을 2005학년도 입시에서는 6.37%로 대폭 축소하고, 수능 반영비율을 2004학년도 33.3%에서 2005학년도 89.16%로 대폭 확대함.

❍ 서울대의 이러한 시도는 2008년 대학입시 전형 개선안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개선안 마련 당시 서울대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 2008년 입시제도 개선안이 논의되어, 학생부 비율을 확대한다는 기본 방침을 확정하는 그 순간, 서울대는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을 대폭 축소함. 이는 2008년 대학입시개선안 도입을 대비하여 내신 반영비율 확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의도적으로 학생부 반영비율을 낮춘 것임.

❍  결국 마치 서울대가 2008학년도부터는 학생부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2005학년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정도라 할 수 있음.

	질의 18

서울대는 2008년 입시안 마련될 2004년, 2005년에 당시 학생부 실질 반영률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2008년 대입 전형안을 무력화 시키고자 시도하였음. 이러한 무력화 시도에 대해 서울대의 반론과 이에 대한 본 의원의 반론을 검토하여 교육부의 조사 결과를 제출하기 바람. 또한 서울대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입장은?

□ 서울대 신입생 중 강남▪특목(자사)고 31.5%

❍ 2007학년도 서울대 합격생 현황을 강남소재(강남․서초․송파)고교, 특목고(이하 자사고 포함) 출신 합격생이 전체 합격생의 31.5%. 이는 2000학년도의 21.7%에 비하면 거의 10%나 상승한 비율. 2007학년도 강남소재 고교 출신 서울대 합격생의 비율은 10.7%로 전체 고교 졸업생 인구대비 강남고교 졸업생 비율과 비교해보면 인구비 대비 약 2.8배에 해당. 이들 강남고교 출신 합격생들은 경영대 23.1%, 법대 19.4%, 음대 17.9% 순으로 인기학과에 많은 합격비율을 보임.

❍ 합격자중 특목고(자사고포함)출신 학생 비율은 2000학년도 12%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7년에는 20%. 이는 일반계고 출신 합격생비율이 2000학년도 81.9%에서 2007학년도에는 77.1%로 하락하는 것과 대비되는 수치. 그리고 2007학년도 전체 고교 졸업생중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차지하는 인구비율에 비하여 서울대 합격생중 특목고학생들의 합격비율은 4.7배(2005년 3.9배)로 계속 상승함.

❍ 이는 2005학년도부터 도입된 특별전형과 정시전형에서의 학생부 실질 반영률의 축소로 인한 것. 2005년부터 도입된 서울대 특별전형에서 특목고출신 학생들의 합격생 비율은 전체 특별전형총원 대비 05년 47.2%, 06년 43.8%, 07년 49.7%으로 졸업생 인구대비 9.5~11배의 합격생 비율을 보임. 또한 서울대 정시전형에서 학생부 실질 반영비율(인문계기준)을 2003학년도 37.31%에서 2004학년도 25.67%, 2005학년도 이후 6.37%로 대폭 축소하고, 수능 반영비율을 2003학년도 48.97%에서 2004학년도 33.3%, 2005년 이후 89.16%로 대폭 확대한 것이 원인임.

❍ 또한 서울대 신입생중 외고출신 학생수는 2007학년도 211명이며, 이중 어문계열에 입학한 학생은 35명으로 동일계열 진학 비율은 16.6%. 이는 같은 시기 전체 외고 졸업생의 동일계열 진학비율인 25.8%에 비하여 9.2%나 낮은 비율. 결국 서울대가 외고교육 왜곡의 주범.

	질의 19

이러한 서울대 신입생 중 강남, 특목고 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원인 분석 내용은 무엇인가? 또한 이를 막기 위한 교육부 차원의 계획은 무엇인가?

교육부도 서울대 공화국? 3급 이상 62.5%

❍ 2007년 7월 현재, 전체 교육부 중앙 부처 직원 중 서울대 출신은 12.1%이다. 그런데 5급 이상은 23.3%이다. 두배로 증가한다. 3급 이상은 62.5%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

❍ 이는 전형적인 독점권력 구조. 급수가 올라갈수록 서울대의 비율은 높아짐. 즉 권력에 가까울수록 서울대 비율은 높아짐. 교육부에서부터 서울대 학벌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학벌주의 해소를 이야기하는데 한계가 명확함. 오히려 이러한 구조가 서울대 편들기 입시정책, 서울대 평중 지원의 유무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은 교육부의 공식 정책 방향과도 위배됨. 교육부는 지난 2004년 『사회계층간 통합과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에서 “공공부분 인사제도 개선 부분”에는 “정무직 및 고위직 공무원 임용시 출신대학 편중의 완화 추진”을 발표함. “고위직 직업공무원 인사는 실적주의와 적재적소의 원칙에 기초하되, 특정지역 또는 특정대학 출신의 선호직위 또는 주요 정책결정 직계라인 점유비율이 적정성을 유지토록 인사심사 강화”하겠다는 것.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교육부 고위직 공무원 인사에서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교육부마저도 지키지 않는 학벌주의 해소방안으로 우리사회 학벌주의를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분명한 일. 입시제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학벌주의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한 때.

	질의 20

교육부조차 교육부의 정책을 지키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육부총리는 교육부 인사에서의 특정대학 편중인사를 없애기 위한 앞으로의 계획은?

	질의 21

교육부는 2004년의 학벌주의 종합대책이 실질적으로 학벌주의를 극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고 보는지? 실제 어느 정도의 정책 성과를 이루었다고 보는지?

유아교육 관련

□ 유치원 종일반 운영관련

❍ 유치원 운영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은 시설마련, 교사배치, 운영비 지원 등 많은 부분 필요.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참여정부에서 종일반 운영 필요성이 부각되었고 유아교육비 지원을 약속하였음.

	질의

그런데도 2008년 유치원교원 정원에 종일반 담당교사가 배정되지 않은 것은 어떤 의미이고 앞으로 종일반 교사를 확충할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바람.

표> 2006년 교육통계에 의한 유치원 정원 분석자료

구분	교원수	학급수	원장	원감	교사	보건 교사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일반직	기능직	보조직
국립	18	12	2	3	12	.	1	.	.	2	.
공립	7,719	6,576	82	277	6,933	1	426	20	68	133	486
사립	24,359	16,422	3,225	624	20,467	2	41	5	1,304	2,633	1,844
계	32,096	23,010	3,309	904	27,412	3	468	25	1,372	2,768	2,330

❍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국공립 학급 수 6588 학급 중 교사 수(6945명)에 기간제교사(427명)와 시간강사(20명)를 합하면 7392명임. 2007년 현재 종일반을 실시하는 학급 수 3500학급(이중 1학급2700학급)이며 필요한 교원수는  10,088명이고 부족한 교원수는 2,696명임

❍ 유아교사 확보율이 필요인원의 20%에도 못 미침. 2007년 현재 종일반 운영 학급 및 1학급유치원의 종일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5000여 학급 중 2006,2007년 734명 배치, 나머지는 비정규직 채용. 전국적인 상황은 종일반 교사와 강사, 보조원이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명칭과 함께 그 신분의 차이가 많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질의 22

종일반의 운영을 위한 인력의 종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음. 강사와 종일반 보조원의 역할의 구분은 있는 것인지?  교육인적자원부가 보조원을 전국적으로 배치한 근거는 무엇인지?

	질의 23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을 언제까지 계속 배치할 것인지? 교수활동을 하는 교사의 신분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람.

❍ 유치원 종일반의 운영을 위해서는 급, 간식을 담당할 인력이 필요한데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조리원의 배치가 눈에 띄게 부족함. 교사가 급식, 간식을 직접 준비하는 동안 아이들 방치로 인한 사고의 위험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임. 또한, 유아들에게 급식, 간식으로 시장의 완제품이나 페스트 푸드 제공은 건강에 악영향 미칠 수 있음.

	질의 24

조리원이 없는 경우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급. 간식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궁금함. 별도의 지원인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국 교사가 교수활동을 해야 하는 시간에 급, 간식 준비를 한다는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음. 교사들이 급식 간식 업무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그럼 그 시간동안 아이들은 방치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종일반 운영비의 경우 실제 부족분에 관하여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여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결국 정부는 지원한다고 생색만 내고 실제적인 운영은 학부모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것임. 인천지역은 지원액이 감소하였고, 전남은 동결되었음. 지원액수도 평균 1개월에 10만원 미만임(최소지역 전북 44,000원. 최고지역 서울 2,155,000원).

	질의 25

전국적인 통계를 보면 서울을 제외하고는 연 백만원 단위의 종일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음. 심지어 광주 등 일부지역은 일원 한 푼 지원되지 않고 있음. 연 지원액을 월로 나누면 겨우 몇 만원부터 몇 십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교육부 장관은 이 액수로 종일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변바람.

□ 유치원 운영 지원 관련

❍ 유치원 운영비 지원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 학급당 연간 500만원( 월 41만원)임. 이는 기본적인 운영비도 안 됨. 전기료, 전화비, 냉.난방비등 기본경비를 제외하면 교육활동을 위한 경비가 없음.

시. 도	학급당 운영비	시. 도	학급당 운영비	시. 도	학급당 운영비	시. 도	학급당 운영비
광주	500만원	부산	665~600만원	울산	814~1,000만원	대전	350만원
대구	340만원	인천	2,400만원	경기	1,200만원	경남	780만원
경북	287만원	강원	2,200만원	충남	400만원	충북	540만원
전남	417만원	전북	1,500만원	제주	420만원

	질의 26

종일반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종일반 운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일반학급에 대한 지원이 소홀해 졌다고 봄. 최근 3년간 유치원 운영비가 전혀 늘지 않았음. 심지어 일부지역은 감액하기까지 했음.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간다면 유아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생각을 답변바람.

□ 유치원 환경 개선 관련

❍ 유아에게는 교실 이외에 유희실, 자료실, 수면실, 조리실 등 필요 공간이 많음. 초등학교 60학급의 거대한 규모에도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의 경우 1학급인 유치원이 많고 교실 이외에 별도 공간 확보율 매우 낮음.

❍ 유치원의 경우 자료실, 유희실은 필수 공간임. 초등학교와 유치원 대상 간의 발달특성이 다르고 신체적 조건이 다름에도 같은 조건의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이 많음. 유아들이 정서적 안정감 속에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학급 형태와 다른 환경이 필요함. 이에 따라 유치원 환경개선 지원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임. 더하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제25조 교육비용 등)으로 인하여 2008년부터 유아교육관련 예산이 지방으로 이관됨.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에 따라 유아교육관련 예산이 격차가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역에 따라 유아교육의 질적 수준차가 예상됨.

	질의 27

어린 유아들일수록 가정과 같은 환경에 있을 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음. 공립유치원, 특히 병설유치원의 1,2학급의 규모의 유치원은 초등학교 교실을 유치원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유치원의 기본 환경을 가정과 같이 조성할 계획은 있는지?

	질의 28

유아교육예산이 2008년부터 지방으로 이관됨.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유아교육에 관한 예산을 별도의 대책도 없이 지방으로 이관만 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는 유아교육계의 비판이 높음. 따라서 유아교육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해야함.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 열악한 재정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은 없으며, 유아교육은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 사립유치원 지원 관련

❍ 공립의 경우 인건비와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사립은 유치원에서 자체 해결해야 하므로 공립은 최고 53,000원, 사립은 최고 162,000원 지원됨. 실제로 사립에서 수업료의 80%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됨.

❍ 현재 공립 유치원의 경우 운영비와 인건비가 지원됨.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유아교육비 지원(운영비 일부포함), 종일반 운영비, 시설환경 개선비, 교재교구비, 교사 수당 등 일정 지원이 이루어짐. 열악한 사립유치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화한 유치원에 한하여 인건비의 전액 및 운영비의 차액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야 할 것임.

	질의 29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유아교육지원비가 공, 사립 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30

실제로 사립에 지원되는 162.000원에는 일정부분 사립교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포함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사립유치원 단체에서 정부지원금이 공립에 비해 매우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보는지 답변바람.

	질의 31

현재 사립유치원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및 유아교육비 등과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유치원이 학교로서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인화가 필요한데 이에 관한 교육부의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학생이 건강해야 나라가 건강하다

□ 보건교사 직무연수 관련

❍ 학생 건강 실태의 심각성이 연일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학교보건교육 행정은 전문성과 현장 지원면에서 크게 뒤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각 시도교육청에서 보건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응급처치, 정신건강, 약물남용, 비만 예방 등 보건교사의 직무연수 이수 비율이 낮고, 일부 지역교육청에서는 아예 직무연수 과정 자체를 개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

❍ 또한, 일률적인 실적 쌓기 위주의 연수가 아니라, 보건교육의 각 영역별로 직무연수의 질 관리 기간을 정해 중요도에 따라 반복․심화 연수를 기획하는 한편, 보건교사 대상별로 연수 기간을 달리하여 중복연수가 되지 않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보건교사 직무연수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시 보건교사가 1,228명인데 비하여, 서울시교육청 보건관련 업무 담당자 56명 중 학교보건을 직접 장학하고, 보건교사의 교육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은 2명뿐인 것으로 나타나, 전문 인력 보강도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전체 1,228명 보건교사 전원에 대하여 2006년 응급처치 연수를 실시하였고, 2006년,2007년 2년간 각각 서울시 전체 보건교사에게 정신건강증진 직무연수를 실시하였으나, 약물남용 예방은 2007년 23명, 비만예방은 50명만이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32

학생 건강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보건교육의 중요성은 강조되나, 정작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장학해야 할 교육부 및 교육청의 기능이 오히려 행정, 시설관리로 치우쳐 있음. 또한, 응급처치 및 보건교육의 전문가인 보건교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직무 연수 계획을 실시하고, 칸막이 행정에 막혀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보건교육에 대한 예산 증대 등 학교 보건 교육 행정 체계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및 향후 계획은?

□ 학교보건위원회, 교사 대신 교육청 인사 및 외부 인사 위주로 위원 위촉 관련

❍ 학교보건정책 의제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수립할 수 있는 학교보건위원회가 현장 교사 위원보다는 교육청 내 인사나 외부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현장 중심의 학교보건정책이 수립 미흡함.

❍ 특히 2006년도에는 전국 학교보건위원회 94명의 위원 중 현장 보건교사 위원이 10명 위촉되어, 현장 교사 비율이 10.6%였던 데 반하여, 2007년에도 전국 학교보건위원회 162명의 위원 중 보건교사 위원은 20명으로 현장 교사 비율이 12.3%에 그쳐 학교보건의 현장성을 정책에 반영시키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전북, 경남은 학교보건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보건교사 위원은 1명도 위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더구나 학교보건법 제 17조는  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에 학교보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부 및 인천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은 학교보건위원회를 아예 구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학교보건법 제 17조 제 2항은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학교보건에 경험이 있는 현장 교사가 위원 위촉에서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책이 마련필요.

	질의 33

학교보건위원회 구성시 과다하게 배정되고 있는 외부인사 비율을 줄이고 전체의 1/3은 현장의 요구와 문제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장 보건교사로 구성하되, 보건교사 각 단체에 형평성 있는 배분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및 개선방안은?

□ 학교교수학습활동비 중 보건교육예산 관련

❍ 한편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흡연, 음주, 자살, 우울증, 외상 및 상해 등 학생 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보건교과 설치 및 보건교육 강화 요구는 높아지나, 학교 현장의 보건교육 예산 매우 부족.

❍ 단위 학교 학교교수확습활동비 대비 보건교육 예산 비율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초등학교는 1.17%, 중학교 0.39%, 고등학교 1.23%에 불과.

	질의 34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학교보건교육 지원, 지자체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예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특히 WHO는 보건교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14달러의 의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연구 발표한 바, 학생건강증진 대책의 일환으로 범정부적인 보건교육에 대한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및 앞으로의 계획은?

□ 학교보건 교육 행정의 전문성 보완 관련

❍ 교육부 및 교육청의 학교보건 교육 행정 인력 구성도 환경 및 식품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주를 이루어 학교보건 행정이 교육지원 보다는 시설 및 환경 관리 위주로 치우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됨.

❍ 2007년 교육부, 교육청의 보건담당자 자격 소지 및 담당 업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국 전체 443명 중 현장 보건교사 출신의 교육전문직 및 보건전문직은 16명으로 3.6%에 불과, 파견 보건교사 7명까지 포함하여도 학교 현장 교사 출신은 5.2%. 반면 위생사, 대기환경기사, 수질 환경 기사 등의 자격을 갖춘 보건직은 282명 63.7%를 차지, 식품위생직 78명(17.6%), 행정직 31명(7.0%), 기능직 12명(2.7%), 기타 17명(3.8%).

❍ 학생 건강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보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업무는 증폭되나,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현장교사 출신의 보건전문직이 아닌 보건행정직이 건강 관련 보건교육 계획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드러남.

❍ 교육부는 구강보건, 비만예방, 시력관리 등을 보건직이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인천의 경우에는 식품위생직이 영양사 및 조리사 뿐만 아니라 보건교사의 교육 연수도 일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전문직 및 파견 보건교사가 단 1명도 없는 울산 교육청의 경우에는 약물오남용 예방 관리, 전염병 관리 등을 보건직이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강원도 교육청도 보건전문직을 단 한명도 배치하지 않고 있고, 전북교육청은 영양사 출신의 식품위생직이 학생 건강검사 및 보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질의 35

교육부는 학교보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교육부, 교육청의 보건담당자 중 현장 보건교사 출신의 교육전문직 및 보건전문직의 비율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입장 및 관련 계획은?

□ 학교환경위생관리 관련

❍ 환경위생관리자 지정현황을 보면 전체학교의 98.1%에서 환경위생관리자를 지정하였고,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된 인력 현황은 교사가 63.2%(보건교사 38.9%), 행정직원이 32.1%, 기타 4.6%로, 그중에서 2명이상 지정한 학교도 22.6%에 달했음.

❍ 환경위생관리자는 2명이상이 지정될 필요가 없으며 나머지는 협조자인데도 불구하고 2명에서 4명까지도 지정된 학교가 상당수. 환경위생관리자가 여러 명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학교내에서 논란이 있다는 것이고, 교원이 환경위생관리자로 지정되면 교육활동이 아닌 시설관리에 관련된 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교육활동을 저해함.

❍ 오염된 학교 밖 환경, 노후시설, 과밀학급 등의 문제와 실내 공기질이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측정과 기록위주의 관리가 아닌 시설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소 등의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질의 36

교실안 공기와 교실 밖 공기가 다를 수 없듯이 칸막이 행정으로는 아이들을 보호할 수 없음. 교육부 대신 환경부와 지자체에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 학교도 지역 공기질 관리의 큰 틀안에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어떤지 답변바람.

직업교육 관련

□ 상업계고교 수업료 관련

	질의 37

상업계고교의 수업료 관련 타 전문계고와 비교해 비싼 점을 비교하였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정하겠다고 하였음. 현재 진행상황이 어떤지, 지역교육청별 시정 계획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상업계고교의 수업료가 모두 인하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바람.

□ 현장실습 파견 전 사전교육 관련

❍ 2006학년도 8개 시ㆍ도의 21개 전문계고 학생에 대한 현장실습 파견 전 사전교육(안전, 성희롱 예방, 노동관련법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성차별ㆍ성희롱예방교육에 비해서 노동관련법 교육은 다소 미흡.

	질의 38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시 일어나는 노동관련 문제에 합법적으로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관련법 교육을 제대로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람.

□ 2006학년도 전문계고 현장실습담당자 노동관련법 교육이수 관련

❍ 2006학년도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732개 전문계고 현장실습담당자 노동관련법 교육이수 현황을 살펴보면 노동관련법 교육이수자가 9개 시ㆍ도교육청에 409명 이었으며 이수시간도 1시간에서 60시간까지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음.

❍ 반면 노동관련법 교육이수자가 한명도 없는 시ㆍ도 교육청이 7개나 되었음. 현장실습생이 현장실습시 일어나는 노동관련 문제에 합법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문계고 현장실습담당자가 노동관련법을 알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함.

	질의 39

그런 면에서 노동부 산하 노동교육원에서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노사관계교육을 이수하듯이 전문계고 현장실습담당자도 노동부 산하 노동교육원에서 노동관련법 교육을 이수(직무연수 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람.

<표> 2006학년도 전문계고 현장실습담당자 노동관련법 교육이수 현황

구분 (시도)	전문계고 학교수(개)	현장실습담당자 노동관련법 교육이수 이수자수(명)	이수시간(시간)
서울	79	2	20～31
부산	47	144	5시간
대구	20	없음	-
인천	30	22	2～30
광주	13	15	1～60
대전	13	없음	-
울산	12	98	1
경기	125	32	2
강원	49	없음	-
충북	32	19	1～4
충남	44	36	1
전북	60	없음	-
전남	64	없음	-
경북	73	41	1～4
경남	59	없음	-
제주	12	없음	-
합계	732	409	-

□ 2006학년도 전문계고 학과 개편 심의위원 구성 관련

❍ 실업계고 학과 개편 심의가 대부분의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과 개편 심의에 산업체 인사가 참여하는 곳은 4개 교육청(부산, 대구, 광주, 충북), 전교조ㆍ교총 등의 교원단체나 평교사가 참여하는 곳은 5개 교육청(충북, 대전, 울산, 부산, 충남) 이었으며 교육청 인사만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한 곳도 8개 교육청이나 되었음.

❍ 작년 국감시 교육부는 “학과 개편시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교원단체 등의 소속여부를 떠나 학과 개편심의에 적합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인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답변한바 있음. 그러나 2006년도 학과 개편심의 위원 구성 상황을 살펴보면 학과 개편심의에 적합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인사 참여를 위해 학과 개편심의 위원을 다양하게 구성한 교육청은 5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임.

	질의 40

학과 개편심의를 내실있게 하려면 교육청에 있는 인사(장학진, 사무관 등)만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는 것보다는 교육청 인사, 산업체 인사, 평교사, 전문계고 교장, 직업교육관련 교수, 교원단체 인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됨.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표> 2006학년도 학과 개편 심의 위원 구성 현황

시도	심의 위원수	심의위원 구성
서울	5	교육청 5인
부산	30	교수 5명, 산업체 5명, 교장 1명, 교감 2명, 전문직 2명, 교사 15명
대구	16	교육청2, 학계4, 연구원3, 시청1, 언론1, 산업체4, 기타1(은행)
인천	5	교육청 5인
광주	24	교육청 11인, 유관기관(시청, 지방노동청, 중소기업청, 상공회의소, 산업인력공단, 전남광주발전연구원, 산업단지, 공단 관계자 등)9인, 산업체 4인, 대학 1인, 전문계고교장 3인
대전	30	소위원회 : 장학사1명, 전문계고 교사 9명, 심의위원회 : 부교육감, 교육국장, 본청 과장 6명, 교장 1명, 교감 2명, 장학사 1명, 교사 8명(전교조2명, 한교조 2명)
울산	11	교육청2, 전문계고교장2, 산업체3, 노동부울산지청1, 교원단체 2
경기	-	상설 심의위원회 미구성
강원	8	부교육감, 교육국장, 기획관리국장, 교원인사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정보화과장, 평생체육과장, 학교운영과장
충북	22	유관기관 2, 경제인 3, 산업체 인사 1, 대학교수 2, 교원단체 3, 학부모인사 3 전문계고교장 3, 교육청인사 5
충남	11	과학실업정보과장, 장학사 2, 장학관 1, 사무관 1, 교장 2, 교사 1
전북	10	중등교육과 : 과장 1명, 장학관 2명, 장학사 2명 평생직업교육과 : 과장 1명,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행정과(현, 교육지원과) : 과장 1명, 사무관 1명
전남	13	교육청 13
경북	-	상설 심의위원회 미구성
경남	28	실무추진반(8명) : 학교운영지원과3명, 중등교육과4명, 평생교육과1명 협의회(20) : 국장, 중등교육과, 교육정보화과, 평생교육과, 총무과, 기획예산과, 학교운영지원과, 시설과
제주	19	학과개편 실무위원회 : 교육청12인, 위원장 과학기술정보과장 고등학교설폐및체제개편협의회 : 교육청 9인, 위원장 부교육감

주) * 심의위원의 소속 기관 및 단체(예:실고교장 1인, 교총 1인, 전교조 1인, 교육청 3인, 산업체 1인 등)

□ 2006학년도 전문계고 계열별 장학금 지급 현황 관련

❍ 2001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실업교육 육성방안에는 “실고생 학비감면율 04년까지 30%로 확대, 실고생 장학금 수혜율 04년까지 51.9%로 확대”라고 하였지만 5년이 지난 2006년도의 경우 울산과 광주(수업료 감면자 포함 여부 확인 필요)를 제외한 14개 교육청의 장학급 지급률(수업료 면제는 장학금 지급에서 불포함)은 평균 8.1%에 불과.

❍ 2005년 교육혁신위와 교육부에서 제시한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에서도 전문계고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겠다고 하였고, 작년 국감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평가시 실업고 관련 지방비 투자 증액을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실업고 예산이 증액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였지만 2개 교육청을 제외하면 장학금 지급현황이 작년과 별다른 차이점을 보이지 않고 있음<아래 표 참조>

	질의 41

전문계고 장학금 수혜율이 아직도 미진한 이유와 향후 계획을 답변 바람.

구분	항목	2005학년도	2006년도
서울	학생수	72,481	71,423
	수혜자수	9,779(13.5)	11,361(15.9)
	금액	6,571,488,000	8,519,040,000
부산	학생수	42,170	41,979
	수혜자수	2,798(6.6)	2,663(6.3)
	금액	1,814,384,000	1,778,000,000
대구	학생수	24,561	24,138
	수혜자수	1,835(7.5)	1,855(7.7)
	금액	1,439,363,000	1,500,468,000
인천	학생수	27,451	26,767
	수혜자수	2,487(9.1)	2,447(9.1)
	금액	2,170,779,000	2,249,034,000
광주	학생수	14,843	15,968
	수혜자수	1,443(9.7)	6,350(39.8)
	금액	853,800,000	4,488,031,000
대전	학생수	13,085	12,894
	수혜자수	1,389(10.6)	1,683(13.1)
	금액	1,724,000,000	1,923,516,000
울산	학생수	11,308	11,061
	수혜자수	671(5.9)	3,828(34.6)
	금액	803,323,200	4,815,439,000
경기	학생수		182,554
	수혜자수		1,099(0.6)
	금액		2,515,446,000
강원	학생수	16,165	15,456
	수혜자수	1,623(10.0)	1,561(10.1)
	금액	613,683,477	800,962,000
충북	학생수	19,276	18,784
	수혜자수	2,223(11.5)	2,326(12.4)
	금액	83,425,596	893,670,000
충남	학생수	20,008	19,355
	수혜자수	1,155(5.8)	966(5.0)
	금액	574,466,000	575,800,000
전북	학생수	17,200	18,265
	수혜자수	783(4.6)	778(4.3)
	금액	200,342,414	296,000,000
전남	학생수	21,540	20,756
	수혜자수	697(3.2)	697(3.4)
	금액	209,100,000	209,100,000
경북	학생수	30,733	23,812
	수혜자수	1,945(6.3)	1928(8.1)
	금액	10,146,129	1,312,467,000
경남	학생수	25,253	23,697
	수혜자수	1,501(5.9)	1,674(7.1)
	금액	427,335,594	1,253,700,000
제주	학생수	6,748	14,072
	수혜자수	622(9.2)	1,500(10.7)
	금액	311,000,000	750,000,000

<표> 2006학년도 교육청별 장학급 지급현황(면제는 장학금으로 포함하지 않음) (단위 ; 원, %)

주) *1 (    )는 수혜율 = 수혜자수/총인원 x 100

□ 직업교육 혁신관련 교육부의 사업 실적과 사업계획 관련

❍ 2005년 교육혁신위와 교육부에서 제시한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에는 전문계고 취업 지원을 위해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의 전문계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현장실습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고용안정센터의 학생 취업 지원 기능 강화(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ㆍ운영)”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음.

❍ 그러나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한면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의 전문계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 실적 및 현장실습 지원센터 설치 추진이 매우 미흡 한 것으로 나와 있고, “노동부 산하 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를 통한 전문계고 학생의 종합적인 취업지원 기능 수행” 도 지극히 미진한 것으로 나와 있음.

	질의 42

현장실습 및 취업인프라 구축과 관련이 있는 현장실습 지원센터 설치, 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바람.

<표> 2007학년도 직능단체 등 경제단체가 전문계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 실적

시도	추진 과제명	과제별 세부 내용	2007년 목표	추정 예산(단위: 천원)
				국고	지방비	기타
광주	현장교사 진로지도 연수	전문계고 취업담당교사 진로지도 전문가 양성	26명	-	-	5,000

□ 지역별, 학교별 기능반 학생에 대한 가산점 부여 관련

❍ 교육부의 지도로 기능반학생 성적 가산점이 13개 교육청 산하 학교는 폐지되었으나 아직도 경기도 교육청 산하 38개교, 강원도 교육청 산하 15개교, 경북 교육청 산하 2개교는 존재하고 있음. 기능반에서 활동한다하여 내신 성적 가산점을 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기에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가산점을 없앴음.

표> 2007학년도 교육청별 기능반학생 성적 가산점 부여 현황

구분 (시도)	기능반학생 성적 가산점
	지방대회 가산점	전국대회 가산점	가산점 미부여
경기	38	38	11
강원	13	15	5

	질의 43

작년 국감시 기능반학생 성적 가산점에 대하여 교육부는 “앞으로 기능반 학생에 대한 가산점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일반학생들과의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규정 적용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여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음. 그런데 아직도 기능반 학생 성적 가산점이 존재하는 것은 교육부의 지도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람.

□ 기능반 학생 및 전문계고 학생의 취업률 관련

❍ 교육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전문계고 출신 학생의 취업률과 진학률은 각각 20%, 72%이고, 기능반 출신 학생의 취업률과 진학률은 각각 20%, 73%인 것으로 나타났음.

❍ 즉, 2007년에 졸업한 기능반 학생의 취업률과 진학률은 전문계고 전체 학생의 취업률과 진학률과 차이가 없었고, 기능반 출신 학생의 취업률은 작년 대비 5%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음.

❍ 작년 국감시 본의원은 “기능반 학생의 취업률 저조는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체에 배출하는 것이 주목적이던 기능반이 진학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의미이며 기능반 출신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지도가 미흡하다는 의미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기능반 학생들의 취업 유인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자 교육부는 “기능반 출신 학생에 대한 병역특례를 위해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보장을 위해 우리 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고-전문대-산업체-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공동으로 인력을 양성하여 취업과 연계시키는 협약학과 사업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질의 44

기능반 출신 학생의 취업률이 작년보다 5% 떨어진 것으로 보아 교육부에서 작년에 답변한 내용을 전혀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 및 기능반 학생 취업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바람.

❍ 2007년 전문계고 출신 학생의 취업률이 20%에 불과하므로 2005년 교육혁신위와 교육부가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의 전문계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현장실습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고용안정센터의 학생 취업 지원 기능 강화(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ㆍ운영)” 등의 추진이 절실하다고 봄.

❍ 또한 교육부는 올해 2월 7일 ‘희망을 실현하는 전문계고 육성 전략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전2030 : 인적자원 활용 2+5 전략”과 연계하여 범정부적인 전문계고 육성전략을 추진하다고 발표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보임.

	질의 45

그간 “직업교육체제혁신방안”에서 제시한 “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의 전문계고 학생 현장실습 지원(현장실습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고용안정센터의 학생 취업 지원 기능 강화(청소년 취업지원실 설치ㆍ운영)”를 어떻게 추진하였는지 제시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표> 2006년 교육청별 기능반 출신 학생 및 전문계고 졸업생 진로 현황(단위 : 명)

구분 항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전문계 전체	졸업생수	21,851	14,214	7,832	9,040	4,836	4,328	3,723	35,516	8,383	6,002	5,991	8,814	7,351	9,249	9,459	2,119	158,708
	진학자수	13,089	10,532	5,724	6,050	3,302	3,154	3,051	26,483	7,021	4,346	4,184	6,232	4,727	6,330	7,361	1,901	113,487
	취업자수	5,176	2,613	1,731	2,042	1,297	956	495	5,565	1,060	1,394	1,144	2,036	2,238	2,492	1,719	118	32,076
	기타	3,586	1,069	377	948	237	218	177	3,468	302	262	663	546	386	427	379	100	13,145
	취업률(%)	24	18	22	23	27	22	13	16	13	23	19	23	30	27	18	6	20
기능반	기능반수	226	91	98	96	53	50	415	241	88	53	50	-	92	182	126	38	1,899
	진학자수	176	58	69	72	34	18	298	189	79	48	37	-	66	129	83	38	1,394
	취업자수	36	32	27	20	15	9	87	29	9	5	9	-	22	45	34	0	379
	기타	14	1	2	4	4	2	30	16	0	0	4	-	4	8	9	0	98
	취업률(%)	16	35	28	21	28	18	21	7	10	9	18	-	24	25	27	0	20

□ 공업고 기능반 및 농업고 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학생 수업 참여관련

❍ 축구부를 위시한 운동부 학생의 장기간 수업결손으로 인한 학습권(수업권) 및 기초학력 문제가 지속되자 대한 체육회는 올해 2월 12일<근거 공문 : 대한체육회 학교생활체육부-219(2007.02.12)>에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운동부 정상화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바 있으며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KBS뉴스)된 바 있음.

❍ 그 공문은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 및 최근 국정감사나 외부감사 및 각종 세미나 등에서 제기된 학교운동부에 관한 문제점 해결”을 추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중점 추진 내용으로는 “정상수업 이수를 반드시 준수토록 하고, 그렇치 못할 경우 해당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고 수업결손에 대한 대책마련(시‧도교육청), 정상수업 이수 여부 현장 점검(대한체육회, 시‧도교육청)”이 있음. 기능반 문제를 말하면서 축구부(운동부) 문제를 말하는 것은 축구부와 기능반은 연습 및 대회출전으로 인한 수업결손이 많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교육부가 보낸 자료에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음.<표 참조>

❍ 본 의원과 전교조가 작년 12월 21일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 “기능반 실태 및 내실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에서 교육부 과학실업교육정책과장은 “지역과 학교에 따라서는 지방대회 및 전국대회에 출전할 선수에게 수업에 참여할 기회를 거의 주지 않고 훈련에만 집중케 함으로서 기본적인 교과인 국어, 영어, 수학 등의 수업을 일년 내내 빠지는 경우도 있다. 공식적으로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대회 3주전부터 일과시간 중에 훈련을 하기로 해놓고는 수업담당 교사들에게 출석처리에 대한 양해를 구하여 그 훨씬 이전부터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이 학교현장의 실태이다. 최소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는 오전에 집중 배치하여 수업을 받도록 하고 전문교과 시간과 오후에만 기능훈련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답변한 바 있음.

	질의 46

학습권 및 행복추구권 보장, 정상적인 교육과정 참여를 통한 직업기초능력 제고 차원에서 교육부가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 “학교운동부 정상화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것과 같이 기능반 및 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학생이 있는 학교에도 “기능반 및 영농학생전진대회 참가 학생 수업 정상화 협조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정상적인 수업 참여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의견을 제시바람.

<표> 기능반 학생의 지방기능경기대회 참여 전 수업대체(수업불참) 현황

항목 구분	수업 대체 시기(지방기능경기대회일 기준)
	정상수업	1주 이내	1주 이상~ 2주 이내	2주 이상~ 3주 이내	3주 이상~ 4주 이내	4주 이상~ 8주 이내	8주 이상
서울	3	1	0	6	1	1	0
경기	20	2	2	5	8	0	0
대구	0	1	1	2	0	2	0
합계	23(42%)	4(7%)	3(5%)	13(24%)	9(16%)	3(5%)	0

□ 실업교육 관련 예산(국고 및 지방비) 감소 관련

❍ 교육부가 실업교육 예산을 전면 지방으로 이양한 결과 실업교육 관련 예산이 지역 이양 이전인 2004년도에 비해 전국 평균 13% 감소되었고 심지어는 50% 이상 감소된 교육청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질의 47

작년 국감시 본 의원이 교육인적자원부는 실업교육 예산확보를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물었을 때 교육부는 “앞으로 시․도교육청 평가시 이를 반영하여 지방비 투자를 늘려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 한 바 있으나 오히려 2006년 대비 2007년의 실업교육예산이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음. 교육부는 실업교육 예산 확보를 위해 일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람.

<표> 교육청별 실업교육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

교육청	2003	2004	2005	2006	2007	04년 대비 07년 예산 확보율 (%)
서울	31,027,163	3,138,7710	40,888,601	41,501,000	35,077,000	112
부산	16,656,572	11,345,871	11,251,701	9,777,000	11,935,000	105
대구	10,833,400	10,056,756	10,524,495	11,354,000	8,494,000	84
인천	8,589,892	6,731,464	5,450,270	8,960,000	6,188,000	92
광주	5,818,103	5,562,966	4,119,866	2,196,000	4,338,000	78
대전	8,264,883	6,119,102	8,486,624	6,818,000	5,170,000	84
울산	4,090,000	3,884,000	2,119,000	3,427,000	2,959,000	76
경기	45,659,287	38,795,250	27,038,614	36,389,000	36,769,000	95
강원	12,342,140	9,434,015	8,573,101	11,857,000	5,891,000	62
충북	10,623,462	8,014,496	4,977,889	6,073,000	7,041,000	88
충남1)	9,297,414	9,364,331	8,194,304	9,476,000	13,852,000	148
전북	7,024,488	7,815,651	3,767,611	4,939,000	4,253,000	54
전남	10,507,902	8,556,726	6,406,717	8,670,000	8,545,000	100
경북	14,025,560	14,000,476	11,787,086	10,702,000	6,393,000	46
경남	10,335,327	9,630,500	9,134,698	10,817,000	8,835,000	92
제주	3,151,000	2,070,000	1,473,000	1,623,000	1,624,000	78
계	208,246,593	182,769,314	164,193,577	184,579,000	167,366,007	87

주1)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도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

❍ 2000년 교육부 발표 실고 육성대책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으나 직업교육훈련협의회 형태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지역은 05년에 16개 지역 중에서 3곳(경기, 강원, 부산)에 불과하였고, 06년에는 2곳(부산, 대전)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1회성 회의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작년 국감시 본의원의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 요구에 대하여 교육부는 “타 지자체에서도 직업교육훈련협의회가 운영되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지만 일년 동안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는 실정임.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18조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에서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시설ㆍ설비투자계획의 수립,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연계운영, 직업교육훈련기관과 산업체와의 산학협동, 직업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평가, 기타 당해 지역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기에 2000년 교육부 발표 실고 육성대책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전문계고 육성 방안 중에서 하나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48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차원에서 교육부는 2000년 교육부 발표 실고 육성대책에서 제시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교육부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 정부부처에 의한 특성화고(일괄위탁 및 프로그램ㆍ예산 지원) 관련

❍ 교육부는 정부부처에 의한 일괄위탁운영의 기대효과로 “관련부처의 요구와 부합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필요한 해당분야의 소질, 적성을 가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산업 인력을 안정적,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공급할 수 있을 것이고, 범정부차원의 직업교육 지원․운영체제를 구축하여 산업분야별 소관부처가 국가차원의 육성 산업 및 첨단산업과 연계하여 직접 전문계고를 지원․관리함으로써 관련부처의 위상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임”이라고 하였음. 또한 공주생명과학고는 일괄위탁 운영 찬성률이 46,6%로 저조함에도 일괄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 49

일부 전문계고교를 일괄위탁운영한다고 해서 산업별 조기 인력 양성이 활성화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일괄위탁 방안 보다는 이제라도 교육부가 산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 산업 수요에 따른 인적자원 육성ㆍ개발 정책을 폄과 동시에 산학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인적자원개발 기획과 조정을 총괄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산업 수요에 부응하지 못한 인적자원개발로 인한 일자리 불일치 현상 및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제시바람.

	질의 50

또한 일괄위탁 운영 찬성률이 낮은 학교의 일괄위탁 운영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도 제시바람.

❍ 산자부 및 중기청의 프로그램ㆍ예산 지원 사업인 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사업 및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이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주관 정부 부처인 산자부 및 중기청 외에 교육부도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하여야 할 것임.

	질의 51

그동안 교육부는 산자부 및 중기청 지원 사업(산학협력우수전문계고 사업 및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계고가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점검을 한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람. 또한, 산학협력우수 전문계고 및 기업ㆍ공고연계 맞춤형 공업고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부의 성과 및 계획은?

□ 산업체 근무경력 교원의 임용전 경력 환산율 상향조정업무처리지침 관련

❍ 교수 임용 전 산업체 경력이 있는 전문대 교수의 경우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485)을 적용받아 70퍼센트 내지 100퍼센트를 인정하고 있으나, 교사 임용 전 산업체 경력이 있는 전문계고 전문교과 교사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22 “교육공무원등의 경력환산률표”에 의거  40퍼센트 내지 80퍼센트를 인정하고 있음.

	질의 52

같은 산업체 경력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대 교수와 전문계고 교사의 산업체 경력을 차별하여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제시바람.

❍ 작년 국감시 교원 임용전 산업체 경력이 있는 전문계고 전문교과 교사의 대학 졸업 후 산업체 경력과 교사자격증 취득 전 산업체경력을 차별하는 것은 형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을 때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의 “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06)의 “호봉획정을 위한 유사경력의 상당계급 기준표”에 있는 내용 즉, 전문․특수 경력을 인정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인정하는 개별법상의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법인․단체․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사례의 자료를 적용하였다고 답변하였음.

	질의 53

그런 논리를 전문대 교원에 적용한다면 자격증이나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전문대 교원의 산업체 경력은 인정을 할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부의 의견을 제시바람.

	질의 54

또한, 공무원보수업무등 처리지침(P-50)에 연구전담요원이 박사급이상 3명 또는 석사급이상 15명 이상인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의 환산률은 전문성, 근무기관, 근무형태, 기업체의 규모,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8할 이내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 규정과 교수자격기준등에 관한 규정은 자격증 취득 전ㆍ후 차별 규정이 없기에 이를 전문계고 전문교과 교사의 대학 졸업 후 교사자격증 취득 전 산업체 경력에 적용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지자체 학교용지부담금 미납, 특단대책 필요

❍ 2001년에서 2006년 까지 6년 동안 16개 광영지자체가 법정 부담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중 1조 7,930억원을 미납함.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4조 4항에 따르면 지자체와 교육청이 학교용지 확보 비용을 5:5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의 시도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학교 신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01년~2006년까지 6년 동안 시도에서 부담해야 하는 범정 부담액은 2조 3100억원 이지만, 이중 시도에서 실제 부담한 액수는 5,170억 밖에 되지 않아서, 법정부담액의 22.4%만 납부함.

표> 연도별 지자체의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 현황(단위 : 백만원)

	학교용지 확보		각 회계별 분담 대상액			실제 부담액		시도일반회계부족 부담액(A-B)
연도별	학교수	부지면적	계	교육비 특별회계	시 ·도 일반회계(A)	교육비 특별회계	시·도 일반회계	시 ·도 일반회계(B)
2001	132	2,443,558	768,672	486,664	282,008	748,492	20,180	261,828
2002	128	1,666,227	844,050	506,088	337,962	786,530	57,521	280,441
2003	168	2,198,656	909,417	541,886	367,531	798,414	111,002	256,529
2004	148	1,890,076	1,055,906	595,877	460,029	890,828	166,351	293,679
2005	131	1,587,985	956,641	507,968	448,673	967,547	3,171	445,502
2006	94	1,094,116	920,682	506,811	413,871	751,371	158,821	255,050
소계	801	10,880,617	5,455,368	3,145,294	2,310,074	4,943,182	517,045	1,793,028

❍ 각 시도지자체들이 특목고, 자사고 설립을 통해서 부유층을 위한 일류고등학교 만들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 정작 중요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은 회피하고 있음.

	질의 55

학교용지부담금 미납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함. 현행법을 지키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 시도지자체 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식 등 특단의 대책을 행자부와 함께 협의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의견 및 관련 계획은?

등록금 폭등,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 2007년 사립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이 689만 3천원이며, 전년대비 인상률은 6.6%로 2000년대 들어 2002년 6.9% 다음으로 최대 상승률을 기록. 또한 2년제 사립전문대학의 경우 연간 등록금이 524만 4천원이며, 전년대비 7.1%로 최근 6년간 최대 상승률을 기록. 2000년대 이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3%, 사립대 등록금은 물가의 2~3배 정도의 인상.

❍ 계속되는 등록금 고공 인상으로 인하여 사립대학들의 등록금 의존률도 심각한 수준. 2006년 기준 4년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률 77.5%, 2년제 89.4%. 2년제 사립대학은 전년에 비하여 약간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4년제 사립대학은 2003년 69.3%에서부터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함.

❍ 국공립대는 더욱 높은 인상을 해왔음. 2007년 4년제 국공립대학 연간 등록금은 377만 4천원(학부생 기준). 이는 2006년 대비 10.2% 상승한 것으로 2000년 이후 최고 상승률임. 국립대 등록금은 수업료와 기성회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7년 수업료는 71만 8천원(인상률 5%), 기성회비는 305만 7천원(인상률 11.4%).

	질의 56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연간 등록금이 가계 연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이 필요. 또한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사립대학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국고지원을 확대해서 등록금 의존률을 30%수준으로 낮추어야 함.

이를 위해서 사립대의 재정 건정선을 강화하여 전입금과 기부금을 합한 금액을 운영수입 총액대비 20% 수준까지 향상시키고, 기부금 확대 정책 시행해야 한다. 또한 정부 보조는 매칭 펀드 방식으로 전입금과 기부금의 합계 금액의 2배를 지원하여 전체 운영수입 중 40% 수준까지 지원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입장 및 계획은?

사립대 적립금 상한 도입하면 등록금 인하 가능

❍ 2006년 사립대학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 6조 3,910억원. 이는 2005년도의 5조 7,685억원에 비하여 6,225억원이 증가, 증가율은 10.79%. 2006년 회계결산 기준으로 4년제 사립대학(186개교)에는 4조 7,585억원, 2년제 사립전문대학(139개교)에는 1조 6,325억원의 적립금이 누적되어 있음.

❍ 적립 누계액의 항목별 비율은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기타적립금이 42.5%, 건축적립금 40.7%, 연구적립금 8.8%, 장학적립금 6.6%이었다. 2년제 사립전문대학이 경우는 건축적립금 70.05%, 기타적립금 24.53%, 장학적립금 2.46%, 연구적립금 1.67% 수준. 계획이 불분명한 기타적립금과 학교 몸집불리기를 위한 건축적립금이 대부분.

❍ 사립대학들이 적립금은 계속 쌓아두면서 등록금을 계속 인상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조치가 필요한 상황.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사립학교법개정안 : 2006년 11월 발의, 최순영의원- 주요내용: 사립대학은 교비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 이상 적립하지 못하고 상한초과분은 학교교육에 재투자)의 시급한 처리 필요.

❍ 이 기준에 따르면 2006년 기준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1조 4784억원, 2년제 사립대학은 7,530억을 재투자해야 하므로 2조 2314억원의 교육재원 확보됨. 이는 각각 2006년 4년제 사립대학 등록금 수입인 8조 3344억원의 17.7%, 2년제 사립대학 등록금 2조 6,335억원의 28.6%에 해당. 산술적으로 계산한다면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만 이루어져도 앞으로 상당기간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오히려 인하할 수도 있게 됨.

	질의 57

교육부총리는 이러한 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가?

	질의 58

교육부는 그 동안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 관행에 대해서 어떠한 지도를 해왔으며, 실제로 이러한 관행이 계속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앞으로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무엇인가?

등록금 카드 납부제,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올해 6월 권오규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가드 납부제 추진 입장을 밝힘. 그리고 2007.01학기 현재 전제 대학 360개 중 45개 대학이 카드납부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카드 수수료(평균 1.5%)의 대학 부담 문제 때문에 확장되고 있지 않음. 정부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카드납부제를 도입하겠다는 말만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는 책임을 대학과 카드사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

❍ 등록금 카드납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공공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 의료 등의 비용 지불과 관련행서는 카드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카드사의 협조를 구해 나가야 할 것임.

	질의 59

그러나 카드사의 대손 충당금, 자금조발 비용과 관련된 최소한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면 이는 현재 지방세 카드납부의 경우 지자체와 카드사와의 제휴를 통해서(세금 납부시점과 세금의 지자체 이전 시차를 카드사에게 보장하고)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식을 대학 등록금 영역에 도입할 수 있을 거임.

이를 위해서는  관계 당국이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정부 당국이 이러한 방식의 도입을 위하여 카드사, 대학과 적극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입장 및 관련 계획은?

학교도서관 이용 활성화 관련

❍ 도서관 리모델링, 도서 확충 등 매년 300억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많은 학교도서관이 방학 때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었음.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36%의 초중고교가 지난여름 방학 중에 학교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음. 경북, 경남, 충남지역은 여름 방학에 도서관을 개방하지 않은 학교가 절반이 넘었음.

❍ 또한, 전문사서가 배치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를 비교해본 결과 전문사서가 배치된 학교는 85%가 개방한 반면에 전문사서가 없는 학교는 54%만 개방해 학교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문사서의 배치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질의 60

학교도서관은 아이들의 꿈과 상상력을 키우는 중요한 공간인만큼 재정지원이 더욱 더 확대되어야 함. 이에 대한 교육부 장관의 견해 및 지원 확대 계획은?

	질의 61

또한, 전문사서가 확대배치와 방학 중 도서관 개방에 대해 교육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바람.

초중고 무허가 시설 관련

❍ 학교 안에 무허가 건물이 꽤 많다고 하는데 사실이었음. 전국 초중고교의 무허가 건물이 모두 387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2007년 7월 말 현재 초중고교 무허가 건물이 전국에 걸쳐 164개교, 387동, 총면적 31만제곱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됨.

❍ 무허가 건물은 창고, 교사, 경비실, 급식실, 사워실 등 그 종류가 다양했으며 이 가운데는 80년대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30%가 넘었음.

❍ 무허가 건물이 있는 사유로는 토지의 일부를 구입하지 못했거나, 건물을 무단으로 증·개축하고 건축 관련 법규를 위반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질의 62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고려해 기존의 무허가 건물은 양성화하거나 철거하도록 노력하고 향 후 학교 내 무허가 건물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바람.

학교매점 수의계약 많다.

❍ 2006년, 2007년 전국의 중고등학교 매점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매점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비슷한 규모의 학교 사이에 연간 임대수익이 최대 4-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으며 전체 1585개 학교 매점 가운데 748개인 47%의 학교가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매점 계약 방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의 수의계약 비율이 국공립학교의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립학교를 비교해 본 결과 공립학교는 24%가, 사립학교는 73%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질의 63

공립학교에 비해 사립학교가 수의계약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 특히, 지역별로, 계약방법에 따라 연간 매점 임대료가 10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수백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매점 계약방법을 공개입찰방식으로 개선하고 운영을 제대로 할 경우 매점 임대료 수익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됨..

❍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점 임대료를 받을 경우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독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함. 전북의 ‘ㄴ’고등학교(학생수 225명)의 경우 80평짜리 매점의 1년 임대료가 50만원, 부산의 ‘ㅇ’고등학교(학생수 1300명)의 경우 48평 임대료가 120만원, 대전 'ㅅ‘고등학교(학생수 1천명)의 경우 80평 임대료가 100만원, 서울의 ‘ㄱ’고등학교의 경우 2500명이 넘는 학교의 매점(30평)의 1년 임대료가 48만원인 등 상식 밖으로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었음.

❍ 전국의 중 고등학교 매점 수익이 연간 2백억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부실한 매점운영을 개선한다면 수십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음.

	질의 64

임대료 수입이 늘면 학생복지비를 확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학교에서 매점을 헐값에 넘기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됨. 몇 년째 국정감사에서 매점 계약방법을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바람. 그동안 지도 감독 노력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어떤 목표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답변바람.

대학 수익용 재산 수익 대학지원 규정 위반

❍ 관련규정(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해서 사립대학은 사립대학 운영지원을 위해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함.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되, 대학은 최하 100억, 전문대학 최하 70억, 대학원대학 최하 40억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함. 실제 확보율은 2006년 기준 53.5% 수준임.

❍ 관련 규정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소 수익률 3.5%를 넘어야 함. 그러나 2006년 결산상 실제 수익총액을 기준수익률에 비추어 비교해 보면 기준수익률에 의한 수익예상을 100이라고 볼 경우, 실제 수입은 87.1%. 최소 기준 수익률 3.5%에도 못 미침.

❍ 현행 규정에 의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얻어진 수익에서 유지비용을 뺀 나머지 수익의 최소 80%를 대학운영경비로 지원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 사립대학들은 2003년~2006년까지 한번도 80% 이상의 지원을 한바가 없으며, 2006년의 경우 전제 189개 학교 중 수익의 80% 이하를 지원한 대학은 73개 대학 38.6%.

	질의 65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은 대학운영경비에 지원되어야 함. 실제로 수익이 있으면서도 이를 대학에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강남대(2억 7천만원), 경기대(4천 4백만원), 광주여대(2억7천7백), 대구예술대학(1억4천), 진주국제대학(3억4천) 등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수입-비용)이 있으면서도 한 푼도 대학운영지원에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는 관련 규정 위반임.

대부부의 대학이 수익을 대학에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 있지 않음. 이는 교육부가 의지만 있으면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인 바, 이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입장 및 관련 계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