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7. 10. 23(화)

법제사법위원회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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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청렴위, 부패신고 평균처리일수 151.9일

- 부패방지법 규정일수보다 두 배 더 걸려

- 최근 3년간 조사기관 60일 초과된 사건은 176건

국가청렴위원회를 통하여 이첩된 부패신고들이 조사기관의 늑장수사와 부실한 사후관리로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명주 의원(한나라당, 경남 통영·고성)이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청렴위원회에 신고된 총 211건의 부패신고 처리기간은 평균 151.9일로 부패방지법에 규정된 부패신고사건 처리기간인 60일보다 대략 두 배 정도 더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를 이첩 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감사 및 조사를 종결하여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연장사유 및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60일을 초과하여 처리된 부패사건은 전체 211건의 83%인 176건이며 연장통보를 하지 않은 사례는 86건으로 대부분의 조사기관이 부패방지법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대부분의 조사기관이 60일이 지나도 자발적인 연장통보가 미흡하여 위원회의 독촉 시 조사기관의 연장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위원회 차원의 독촉도 176건 중 71건은 한차례도 하지 않아 위원회가 제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김명주 의원은 “청렴위원회는 부패신고처리의 조사기관의 수사기관이 장기화되어 신고자의 불편을 유발한다고 지적했지만 조사기관의 책임을 묻기 전에 이첩된 부패신고사건을 보다 세심하게 관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참고자료

<조사기관 부패신고 처리일수 현황>

건 수	60일 이내			60일 초과			부패신고 평균처리일수
	소계	조사중	조사종결	소계	조사중	조사종결
211	35	15	20	176	44	13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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