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

2007. 10. 23(화)

이영호 의원,

우리의 기술과 자본력으로

해외농업개발 시대를 열어야한다

세계 곡물무역은 생산량 대비 무역량이 12%에 불과한 소규모시장인 까닭에 약간의 수급변동에 의해서도 국제가격이 크게 변화하는 비탄력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2003년 중반 이후 세계 곡물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곡물 가격이 급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이미 식량자급률이 30%이하로 떨어져 안정적인 식량 확보 대책 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강진․완도)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현재 경지면적이 축소되고 있는 현실과 농업기술의 혁신적 향상이 어렵고 상당규모의 자금투여가 어렵다”다며 국내 식량 생산기반 확립을 통한 식량자급률 증가방안 부재를 지적했었다.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식량확보를 위해 해외농업환경 조사를 한국농촌공사가 매년 2개국 선정, 2억원의 사업비로 해외농업투자 적지조사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실제 해외식량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사례는 전혀 없다.

또한 새로운 조사국가를 선정․조사하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대상국가의 보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현재 민간기업․투자자의 정보요청에도 불구 시장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형식적인 정보제공으로 투자의지를 상실케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정보의 입수 및 정책의 심의 조정이 잘 안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농림부와 업무조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