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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31. 水]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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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청계천복원 서울시 공무원 35명에게 표창했으면서

이제와서 선거용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것은 ‘이율배반’

◉‘05년 10월, 청계천 복원 사업 공적에 대해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16명, 대통령경호실장 표창 1명 등 총 35명의 서울시 공무원 표창 수여 !

◉청계천 복원 이후 수질 더 개선돼 !

-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해진 기준에 적합 판정 받아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은 31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최근 청계천에 대한 여권의 각종 정치적 공세는 그동안 청계천 사업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인정한 과거의 모습과 반대되는 이율배반적 태도로서 선거용 흠집내기에 지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김기현 의원에게 31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불거지는 청계천에 대한 정치적 논란과는 달리 지난 2005년 10월 이미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청계천 복원 사업의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세한 표창 내역을 보면, 서울시장표창 55명 외에도 참여정부는 대통령 표창 18명, 국무총리 표창 16명, 대통령경호실장 1명 등 35명에 대해 표창을 수여했다.

이에 대해 김의원은 “노무현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청계천 복원과 관련하여 표창을 수여한 서울시 공무원이 총 35명에 이른다는 것은 참여정부 역시 청계천복원 사업의 성과를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제와서 대한민국의 대표 자랑거리인 청계천을 흠집내는 것은 대선 막바지에 다급한 여권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트집 잡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청계천복원 유공관련 표창 내역>

수여기관	성명	당시직급	표창내역	수여일
대통령	마OO	계약-가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강OO	계약-가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조OO	녹지 05급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양OO	전기 05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유OO	토목 05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황OO	토목 05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김OO	토목 05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이OO	토목 05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이OO	토목 05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음OO	행정 01급	청계천복원 건설유공	2005-10-01
대통령	정OO	행정 04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남OO	행정 04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김OO	행정 05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한OO	행정 05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간OO	행정 05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홍OO	행정 06급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홍OO	행정 06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	주OO	행정 06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박OO	건축 07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이OO	건축 07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권OO	녹지 06급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정OO	전기 07급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이OO	지적 06급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이OO	토목 05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한OO	토목 06급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조OO	토목 06급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김OO	토목 06급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김OO	토목 06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권OO	토목 06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최OO	토목 07급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정OO	토목 07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이OO	토목 07급(대우)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고OO	행정 07급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국무총리	표OO	행정 07급	청계천복원유공	2005-10-01
대통령경호실장	이OO	행정 06급(대우)	청계천축제관련경호업무유공	2005-10-12

또한 김기현 의원은 여권의 대선 후보와 그의 측근들이 앞다퉈 청계천 수질 오염 및 환경오염에 대해 주장하는 것도 사실과는 전혀 다른 ‘여권식 서울시정 발목잡기’라고 비판했다.

서울시가 김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청계천의 수질은 복원 이전과 비교하여 월등히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계천 복원 사업 전후의 수질>

- 공사전(측정 : 2003.6.)

지 점 항 목	복 개 내 부		신답철교 부근 (복개외부)	하천수질 기준Ⅱ등급
	정릉천, 청계천 합류지점	신답 빗물 펌프장 상류 약 50m지점
pH	7.54	7.37	7.90	6.5～8.5
DO	3.9	3.6	8.8	5 이상
BOD	1.2	3.1	2.3	3 이하
COD	3.8	8.4	2.6	-
SS	7.2	12.8	2.4	25 이하
T-N	1.242	2.009	1.632	-
T-P	0.269	0.300	0.106	-
대장균군수(MPN/100㎖)	1.0×103	1.3×103	5.3×103	1,000 이하

- 공사후(2005년 이후 분기별 수질 측정치)

분 기 별	pH	DO	BOD	SS	총질소	총인	총대장균군
	-	㎎/L	㎎/L	㎎/L	㎎/L	㎎/L	대장균군수/㎖
	6.5-8.5	5이상	3이하	25이하	10이하	1이하	1,000이하
2005 4/4분기	7.40	9.6	1.4	1.0	1.760	0.023	180
2006 1/4분기	7.00	7.1	2.9	6.0	1.706	0.047	420
2006 2/4분기	7.80	10.5	1.2	2.0	1.267	0.009	62
2006 3/4분기	7.10	8.1	0.7	2.6	1.211	0.012	56
2006 4/4분기	7.87	9.4	1.9	0.8	1.019	0.005	51
2007 1/4분기	7.70	14.8	2.8	0.8	1.446	0.019	50
2007 2/4분기	7.30	10.1	2.4	0.6	1.562	0.024	74

※ 측정장소 : 황학교 상류

* 색칠한 부분의 수치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정해진 것으로 기준에 적합하면 양호한 상태임.

김기현 의원은 “청계천은 이미 서울 도심 속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2년만에 이미 방문자 수가 5,000만명을 넘어서면서 국민의 휴식공간이자, 외국 관광객의 명소가 됐다”면서 “이명박 후보에 대한 흠집내기에 골몰하기에 앞서 대한민국 경쟁력과 환경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주요 친여 정치인의 청계천 비판 사례>

대 상 자	일 시 및 출처	발 언 내 용
정동영 대선 후보	비전창조릴레이 합동연설회(‘07.9.14.)	“청계천은 하루에 전기세만 천 5백만원...1년에 50억드는 돈 잡아먹는 하마다”
	YTN의 민주신당 대선후보 릴레이 인터뷰에 출연(‘07.8.31.)	“청계천은 하루에 1천500만원의 전기료를 물어 광화문 앞에서 수돗물을 흘려보내는 전시행정 사례”
윤원호 의원	‘07.10.25. 금융감독위와 금융감독원 국감	“청계천도 복원이 아닌 호수공사였다. 희귀 동식물 등 자연유산이 파괴될까 두렵다”
오충일 대표	‘07.9.27. 추석 민심 전하면서	“청계천을 비롯한 그런 것들이 거짓신화에 불과하다는 실체가 드러나면서 배신감도 커지고 있다”
이낙연 의원	‘07.10.4. 의원실 보도자료	“청계천 복원공사로 도심의 평균 차량속도가 2002년에 비해 4.9%(시간당 0.8㎞) 감소”
	‘07.10.24 서울시 국정감사	“청계천 상류와 중류 산책로의 경우 시민들이 대피하기 전에 침수”
최재천 선대위 대변인	‘07.10.30 구두논평	“청계천 복원사업은 진정한 의미의 청계천이 돼야 하는데 한강물을 펌프질했을 뿐 아니라 상인문제는 동대문시장에 옮겨 놓는데 그쳤다”고 지적하며 ”이명박식 문제해결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일시적 눈속임“

(자료 : 김기현 의원실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