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특공대 기초체력 측정결과 ‘불합격률 54.5%’

- ‘06년 상반기 측정결과 불합격률, 대구특공대 70.0%

․광주특공대 64.7%․서울특공대 55.3% -

- 서울특공대, 재측정 결과 52명 중 31명이 또 불합격 -

□	경찰특공대는 자체 교육훈련을 통해 평상시 대테러 전술능력을 극대화하고 사격 및 기초체력을 측정하여 목표미달자는 보충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예 경찰특공대원 양성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체력 측정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특공대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음.

□	‘06년도 상반기 특공대원 기초체력 측정 결과,

체력측정 인원 211명 중 합격자가 96명, 불합격자가 115명이나 돼 불합격률이 54.5%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져 특공대원 10명중 5명이 기초체력 미달자로 판명이 됨.

● ‘06년 상반기 측정결과

측 정 대상자	대상자	측정자	미측정 (환자, 출장)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
총 계	279	211	68	96	115	54.5%
서 울	125	94	31	42	52	55.3%
부 산	28	21	7	11	10	47.6%
대 구	26	20	6	6	14	70.0%
인 천	26	17	9	9	8	47.1%
광 주	24	17	7	6	11	64.7%
대 전	24	20	4	10	10	50.0%
제 주	26	22	4	12	10	45.5%

□	지역별로는,

대구특공대가 불합격률 70.0%(20명 중 불합격 14명)로 불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졌고, 광주특공대가 64.7%(17명 중 불합격 11명), 특공대원 수가 가장 많은 서울특공대가 55.3%(94명 중 불합격 5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불합격률이 가장 낮은 제주특공대조차 불합격률이 4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테러 진압이 주된 임무인 경찰청 특공대원들의 체력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뿐만 아니라, 서울특공대의 경우 ‘06년 상반기 지방청 주관 기초체력 측정 결과 94명 중 52명(55%)이 목표점수(경위.경사 80점, 순경.경장 90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후 재측정에서도 목표점수에 미달한 불합격자가 46명 중 31명이 나왔는데도 보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경찰청 감사관실로부터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부산특공대 또한 재측정을 실시한 16명 중 재차 불합격 점수를 받은 대원이 14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남.

● ‘06년 상반기 재측정 결과(지방청 자체 실시, 체력측정 미측정자 및 미달자 대상)

구분 대별	재측정 대상자	실시	미실시 (환자, 출장)	달성	미달
서 울	83	46	37	15	31
부 산	17	16	1	2	14
제 주	14	13	1	11	2

● ‘06년 하반기 재측정 결과(지방청 자체 실시, 체력측정 미측정자 및 미달자 대상)

구분 대별	재측정 대상자	실시	미실시 (환자, 출장)	달성	미달
인 천	25	25	0	15	10
부 산	16	15	1	5	10

□	다행히 ‘06년도 하반기 및 ’07년 상반기 특공대원 기초체력 측정 결과 각각 38.7%, 30.5%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목표점수에 미달하는 불합격자가 60～70%로 높은 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06년도 하반기 측정결과 불합격률 : 인천 78.3%, 대구 65.0%, 부산 61.5% 등)

□	‘경찰특공대 교육․훈련 지침’(‘06년도)에 의하면,

특공대원들은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PT체조, 구보, 턱걸이, 장애물 훈련 등 기초체력 훈련과 웨이트트레이닝 및 축구 등 구기종목 등을 내용으로 매월 6회․매회 2시간 씩, 한해 총 144시간을 체력단련하는데 사용하도록 돼 있음.

또한 경찰은 전특공대원으로 하여금 태권도․합기도․유도․검도 등 4단 이상을 소지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매월 5회․매회 2시간 씩, 한해 총 120시간을 특공무술 훈련에 할애하고 있음.

□	그런데도 대테러 등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특공대원의 기초체력이 이처럼 형편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청장이하 각급 지휘관이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임.

□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03년도 이후 자료를 요청했으나 보내온 자료는 ’06년 이후 자료밖에 없어서 경찰 실무자에게 알아본 결과, ‘06년 이전에는 몇 년 동안 기초체력을 측정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음.

□	경찰특공대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체력단련 및 특공무술 훈련 과목을 두고, 대원들에 대해 기초체력을 측정하는 이유는 각종 테러사건 발생시 테러를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그런데 측정결과 특공대원 절반 이상이 기초체력 미달자로 밝혀진 것은 결국 특공대의 대테러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봄. 이번 지적을 계기로 경찰의 대테러 능력 전반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하는 바램임.

● ‘06년 하반기 측정결과

측 정 대상자	대상자	측정자	미측정 (환자, 출장)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
총 계	286	251	35	154	97	38.7%
서 울	133	115	18	78	37	32.2
부 산	29	26	3	10	16	61.5
대 구	25	20	5	7	13	65.0
인 천	30	23	7	5	18	78.3
광 주	27	27	0	26	1	3.7
대 전	16	16	0	13	3	18.8
제 주	26	24	2	15	9	37.5

● 07년 상반기 측정결과

측 정 대상자	대상자	측정자	미측정 (환자, 출장)	합격	불합격	불합격률 (%)
총계	280	249	31	173	76	30.5
서울	134	114	20	70	44	38.6
부산	28	23	5	17	6	26.1
대구	24	24	0	11	13	54.2
인천	23	21	2	21	0	-
광주	24	24	0	24	0	-
대전	23	21	2	17	4	19.0
제주	24	22	2	13	9	40.9

표창 남발, 규정보다 지방청 53.6%․경찰서 48.1% 초과

- 경남 고성경찰서, 전 직원의 94%에게 포상 실시(‘05년) -

□	경찰청이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포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만든 표창규칙이나 지침이 있는데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는 이를 어기고 표창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경찰청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표창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경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에 의하면, 감사원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과 23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04년도 및 ’05년도 표창 수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	‘04년의 경우, 지방경찰청에서는 표창 상한인원 13,698명보다 7,348명이 더 많은 21,046명에게 표창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정에 의한 표창 상한인원을 53.6% 초과한 것이고, 지방경찰청 전체 인원의 23%에 이르는 숫자임.

경찰서에서는 표창 상한인원 28,032명보다 13,472명 더 많은 41,504에게 표창하여 상한인원을 48.1% 초과하여 표창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남. 경찰서 전체인원의 51.7%에게 표창이 이루어진 셈임.

□	또한 ‘05년도의 경우에도, 지방경찰청에서는 표창 상한인원 14,018명보다 5,626명이 더 많은 19,644명(전체인원의 21%)에게 표창이 이루어졌고,

경찰서에서는 표창 상한인원 28,516명보다 9,200명이 더 많은 37,716명(전체인원의 46.2%)에게 표창을 하는 등 책정된 포상인원을 훨씬 초과하여 포상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남.

□	경남 고성경찰서의 경우 심지어 정원의 94%까지 포상하는 경우도 있어 표창 관리 규정은 아예 무시되고 포상의 권위마저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

□	경찰청은 ‘경찰표창규칙’과 ‘경찰포상업무지침’ 에 따라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경찰청은 매년 정원의 15%이내, 경찰서는 35% 이내에서 포상인원을 책정하여 포상하도록 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지난 ‘03. 6월 경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경찰의 포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창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고, 그해 5월에는 각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게 포상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말고 표창수여 실태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음.

그런데도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로부터 표창수여 실태를 제출받지 않아 표창수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짐.

□	따라서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포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표창을 하도록 포상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임.

지난 1년여 전화금융사기 4,235건․피해금액 399억원

- 광범위한 홍보 및 상황발생시 신속한 계좌정지조치,

국제공조 수사 체계 확립 필요 -

□	최근 검찰.경찰.국세청 등 국가기관과 정부산하 공단, 시중은행 직원 등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가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사기단의 전화 사기 수법이 갈수록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피해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14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총 4,235건의 전화금융사기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2,832건이 검거되었으며, 검거인원은 1,449명, 구속인원은 363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이 기간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액만 399억원에 이름.

지방청	발생건수	검 거			피해금액 (단위:백만원)
		건 수	검거율(%)	인 원(구속)
계	4,235	2,832	66.9	1,449(363)	39,900
경 기	980	754	76.9	382(84)	10,541
서 울	965	798	82.7	235(110)	9,406
부 산	477	90	18.9	171(20)	3,681
인 천	475	127	26.7	164(16)	3,748
충 북	235	109	46.4	33(7)	1,601
울 산	151	127	84.1	50(13)	1,157
대 전	133	6	4.5	7(0)	1,564
경 북	130	26	20.0	67(11)	1,633
전 남	116	42	36.2	38(11)	1,017
강 원	115	153	133.0	119(33)	1,015
경 남	104	193	185.6	46(11)	1,000
충 남	99	298	301.0	42(24)	1,016
대 구	87	64	73.6	56(16)	778
제 주	78	21	26.9	14(1)	825
전 북	64	16	25.0	16(6)	615
광 주	26	8	30.8	9(0)	304

<지역별 전화금융사기 발생 및 검거현황(‘06. 6월～’07. 7월)>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80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965건, 부산이 477건, 인천 475건 등으로 대부분 수도권과 대도시에 사기전화가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내.외국인 구분 검거인원	한국	중국	대만	기타
1,449명	894건	312명	231명	12명

□	검거 인원을 국적별로 보면 검거된 1,449명 중 한국인이 894명, 중국인이 312명, 대만인이 231명, 기타 12명 등으로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라는 점에서 국내뿐 아니라 국제전화를 이용하여 해외로에서도 조직적으러 전화사기가 이루어지고 것으로 나타남.

□	대표적 피해사례

▲(현재까지 피해사례 중 금액이 가장 경우). 기업은행 카드 당담직원 사칭, 카드대금이 연체되었다며 납부독촉 후, 인적사항이 도용된 것 같으니 경찰 및 금감원에서 연락이 오면 지시하는 대로 하라고 속이고, 경찰․금감원 직원을 사칭, 현금인출기로 유인하여 5회에 걸쳐 2억9백만원을 계좌이체받아 편취(서울 도봉구 거주)

▲서울지검 직원 사칭,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전화를 하고 다시 서대문경찰서 형사를 사칭해서 사기조직에 계좌가 연루되었다며 예금보호를 구실로 8,500만원을 계좌이체받아 편취(경기 성남 중원구 거주)

▲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사칭,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995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을 초과해 납부한 보험료 48만원을 환급해줄테니 안내에 따라 현금인출기를 조작하라고 속여 피해자 계좌에서 900여만원을 이체받아 편취

(※피해금액은 신고된 금액기준으로 계좌 지급정지 된 경우나 미인출 금액도 포함)

□	지금까지 전화금융사기는 국세청․건강보험공단․은행 등의 직원을 사칭해 세금 환급이나 카드 연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현금지급기로 유도하는 수법이었으나, 최근에는 대학 등록금 환급, 경품행사 담청 등 다양한 수법들이 동원되고 있고,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입수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도 함.

□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홍보와 상황 발생시 긴급 조치가 핵심임.

사기 전화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상황에 유효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해야 하고, 특히 대중매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거나 주민자치단체, 노인정 등을 통하여 대처능력이 취약한 노인층이나 주부층 또는 정보취약 계층 등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함.

또한, 상황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계좌지급정지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신속한 수사 착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주요 범인들이 주로 대만과 중국에 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만과 중국 관계기관과의 공조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국내에서는 수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파악하고 상황에 대응하기가 용이한 반면, 해외에서는 이러한 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대만.중국과의 수사공조 체계 확립이 중요함.

급증하는 치안수요에도 치안현장 인력 정원 미달 운용

- 본청․지방청․경무부서 등 지원부서는 정원보다

초과 운용해 민생치안 약화 우려 -

□	경찰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경찰인력을 매년 증원하면서도 경찰청 본청, 지방경찰청 및 경무부서 등의 인력은 정원을 초과하여 운용하면서, 민생치안 현장인 지구대와 수사부서 등은 정원에 미달하게 운용해온 것이 밝혀짐에 따라 치안현장 부서의 인력부족으로 민생치안 기능이 약화가 우려되고 있음.

□	‘03. 1월～’06. 2월 사이의 경찰청 업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의하면, 갈수록 치안수요는 급증하는데 일선 민생치안을 위한 현장 인력은 부족하게 운용함으로써 민생치안 유지기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통계에 의하면, ▲112 범죄신고는 ‘98년 204만여 건에서 ’05년에 501만여 건으로 145.5% 증가했고, ▲사이버 범죄도 ‘01년 33,325건에서 ’04년에 77,099건으로 133.3% 증가했으며, ▲고소․고발․진정도 ‘00년 38만여 건에서 ’03년에 46만여 건으로 21.1% 각각 증가하는 등 치안수요가 계속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을 현장치안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런데도 경찰은 ‘03년에서 ’07년 사이 연간 ‘현원’을 ‘정원’보다 경찰청 본청은 139명(15.4%)부터 185명(20.5%)까지 초과 운용하였고, 같은 기간 지방경찰청은 199명(1.7%)부터 508명(4.6%)까지, 경찰서는 318명(0.8%)부터 1,015명(2.7%)까지 초과 운용해온 것으로 나타남.

이에 비해 일선 민생치안 현장부서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연간 현원을 정원보다 889명(2.1%)부터 1,947명(4.6%)까지 부족하게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민생치안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아짐.

<연도별.관서별 정.현원 현황>

구 분		본청	지방청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03년	정원	903	10,932	37,232	42,246
	현원	1,088	11,440	38,247	40,299
	정.현원차이	185 (20.5)	508 (4.6)	1,015 (2.7)	-1,947 (-4.6)
‘04년	정원	904	11,044	38,943	41,529
	현원	1,043	11,440	39,261	39,767
	정.현원차이	139 (15.4)	396 (3.6)	318 (0.8)	-1,762 (-4.2)
‘05년	정원	944	11,679	40,190	41,673
	현원	1,095	11,440	40,910	39,742
	정.현원차이	151 (16.0)	-239 (-2.0)	720 (1.8)	-1,931 (-4.6)
‘06년	정원	974	11,578	40,513	41,751
	현원	1,147	11,826	41,231	40,588
	정.현원차이	173 (17.8)	248 (2.1)	718 (1.8)	-1,163 (-2.8)
‘07년	정원	977	11,988	40,494	41,921
	현원	1,135	12,187	40,943	41,032
	정.현원차이	158 (16.2)	199 (1.7)	449 (1.1)	-889 (-2.1)

□	감사원의 지적에 따르면 기능별 인력운용에 있어서도

‘05년 말 현재 민생치안과 직결되는 수사부서 근무 인력은 17,833명으로 정원(18,205명)보다 372명(2.0%) 부족하게 운용하면서, 지원부서인 경무부서 근무 현원은 3,417명으로 정원(3,088명)보다 383명(12.4%)만큼 초과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남.

□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장인력 위주로 경찰인력을 증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구대와 파출소의 치안 현장인력을 줄여서 본청․지방경찰청 및 경무부서 등 지원부서에 배치하거나 현장근무 현원을 정원에 미달하도록 운용하는 것은 문제 있음.

민생치안이 약화되지 않도록 민생치안 현장인 지구대, 파출소와 수사부서 등에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