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대전․유성구)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법사위 제1법안소위원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
2007.10.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322호 TEL: 02-784-0926 FAX: 02-788-3322 담당 : 박창수보좌관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2007.10.23 10:00 부산고법/부산지법/울산지법/창원지법)

1.부산지법, 개인파산 신청 급증, 인용은 저조

-3년만에 12배, 전년대비 460% 증가, 인용율은 32.9%불과, 전국평균 60.7%

-개인파산 3년만에 11배 폭증, 2004년 581건에 불과, 지난해 6,763건

-인용율은 2005년 100%, 2006년 32.9%, 2007년 25.0%로 점차 낮아지고,

광주(22.9%) 다음으로 낮아

면책도 3년만에 42배 증가

-전년대비 462% 증가,

-인용율도 30.5%, 전국평균 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

2. 부산지법, 사건처리 너무 늦어,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비율 전국 최고

-부산지법,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 364건, 0.93%

창원지법도 0.65%, 전국평균은 0.52%

-형사사건은 울산 0.93%, 전국평균 0.88%

3. 부산지법, 항소율 높아

-2007.7현재 항소율 36.5%, 전국평균 31.3%

4.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항소심 양형파기율 높아

-부산지법 76.1%, 울산지법 81.2%, 창원지법 74.2%

1.부산지법, 개인파산 신청 급증, 인용은 저조

3년만에 12배, 전년대비 460% 증가

인용율은 32.9%에 불과, 전국평균 60.7%

개인파산 3년만에 11배 폭증

2004년 581건에 불과, 2005년 1,471건에 이어, 지난해 6,763건

금년 6월말 현재 4,680건으로 연말 20배이상 예상

인용율은 2005년 100%, 2006년 32.9%, 2007년 25.0%로

점차 낮아지고, 광주(22.9%) 다음으로 낮아

면책도 3년만에 42배 증가

전년대비 462% 증가,

인용율도 30.5%, 전국평균 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

부산에서는 파산도 면책도 어려워

대법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부산지역의 개인파산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인용율은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산지법의 파산신청이 2004년 581건, 2005년 1,471건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에는 6,763건, 금년 6월말까지 4,680건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과 3년만에 12배가 증가한 것이고, 2006년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460% 증가한 것으로 전국 평균 10배, 평균증가율 319%를 감안하면 부산지법의 파산신청증가는 높은 수준인 것임.

개인회생의 경우도 지난 2005년 6,165건에서 2006년 8,831건, 금년 6월말 현재 3,942건으로 43.2% 증가하였음. 전국평균 증가율 15.7%

이는 신청자 수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임.

부산에서는 여타지역과는 달리 파산신청과 개인회생 모두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파산신청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용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것도 3년전 100%였던 것이 올해 25%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음.

2005년 1,471건 접수해서 1,491건 인용, 100%로 전국평균 73.6%와 비교해도 가장 높았으나, 2006년에는 6,763건 접수, 2,227건 인용하여 32.9%(전국평균 60.8%)로 줄더니 금년들어서는 6월말현재 25.0%(전국평균 64.5%)로 전국지법중 광주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전국적으로 개인파산이 증가추세에 있다고는하나 부산의 파산신청이 전국평균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부산지역의 경제가 다른 지역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파산신청자는 대부분 개인회생을 통해 구제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파산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일 것은 자명한 일.

면책도 파산과 마찬가지로 3년만에 42배 증가하였고,

2006년말 기준으로 전년대비 462% 증가, 인용율도 30.5%, 전국평균 5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부산지법에서 파산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광주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아 부산지역 파산신청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보여짐.

부산에서는 파산이나 면책이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함.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지,

파산과 면책 증가에 대한 분석을 한 적은 있는지?

부산지역처럼 급증한 신청에 비해 인용율이 낮은 것은 엄격한 기준때문이라고 보여지는 바, 도덕적 해이를 용인해서는 절대 안되겠지만 적절한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특히 지난 2005년 거의 100%에 육박하던 인용율이 해를 거듭하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너무 기준을 강화해서 발생한 것은 아닌지?

부산지법원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람.

파산신청자들은 하루 하루가 피말리는 생활을 하고 있음.

보통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다가 경기침체로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이자가 급격히 늘어나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이들은 금융기관 및 채권자들의 독촉으로 몇 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던 사람들.

그렇다면 파산신청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뒤척이며 결심을 하였겠는가? 그런데 파산신청 이후에도 채권자의 독촉과 강제집행행위를 방치하고 더 나아가 파산신청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심과 노력부족으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장기화하는 것은 채무자의 효율적 갱생이라는 파산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하루속히 파산전담판사와 부서를 강화하여 채무자의 효율적 갱생이라는 제도적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산지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2005.1.1.~2007.6월말까지 각급 법원별 파산신청내역 및 처리내역

○ 개인파산

연도별 법원별	2005년		2006년		2007.1.~6.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접수	인용
서울중앙지방법원	17,772	14,292	44,050	36,964	28,489	22,209
의정부지방법원	2,454	1,617	8,326	6,206	5,708	2,824
인천지방법원	3,230	1,729	10,557	3,752	7,664	7,133
수원지방법원	4,769	2,081	13,616	5,759	8,855	7,440
춘천지방법원	740	236	2,412	1,377	1,927	1,475
대전지방법원	1,452	1,146	6,423	3,851	5,555	2,519
청주지방법원	475	437	3,364	1,927	2,445	1,549
대구지방법원	3,063	2,981	11,218	5,665	8,018	4,755
부산지방법원	1,471	1,491	6,763	2,227	4,680	1,173
울산지방법원	371	224	1,159	426	912	421
창원지방법원	779	775	4,077	2,272	3,408	1,607
광주지방법원	1,232	830	7,930	2,918	5,977	1,371
전주지방법원	800	633	3,135	1,133	2,640	1,094
제주지방법원	165	78	661	675	897	636
합 계	38,773	28,550	123,691	75,152	87,175	56,206

○ 2000년 이후 개인파산 신청 건수

연도 법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1~6
서울지방법원	131	278	506	1,839	6,896	17,772	44,050	28,489
의정부지방법원	0	0	0	0	610	2,454	8,326	5,708
인천지방법원	17	37	51	209	724	3,230	10,557	7,664
수원지방법원	49	103	297	391	909	4,769	13,616	8,855
춘천지방법원	17	14	44	140	240	740	2,412	1,927
대전지방법원	27	43	74	180	244	1,452	6,423	5,555
청주지방법원	10	21	17	36	116	475	3,364	2,445
대구지방법원	15	36	66	318	1,054	3,063	11,218	8,018
부산지방법원	13	32	143	227	581	1,471	6,763	4,680
울산지방법원	6	8	16	58	97	371	1,159	912
창원지방법원	2	12	33	108	202	779	4,077	3,408
광주지방법원	15	32	20	104	314	1,232	7,930	5,977
전주지방법원	21	40	52	169	244	800	3,135	2,640
제주지방법원	6	16	16	77	86	165	661	897
합 계	329	672	1,335	3,856	12,317	38,773	123,691	87,175

○ 2000년 이후 개인회생 신청 건수

연도 법원	2004.9.23.~	2005년	2006년	2007.1~6
서울지방법원	1,934	7,819	7,096	2,710
의정부지방법원	600	2,530	2,396	1,005
인천지방법원	724	4,027	3,865	1,752
수원지방법원	1,045	6,766	8,283	3,922
춘천지방법원	439	1,733	2,091	1,032
대전지방법원	508	3,552	3,482	1,897
청주지방법원	220	1,476	1,751	896
대구지방법원	782	6,674	8,277	4,228
부산지방법원	898	6,165	8,831	3,942
울산지방법원	415	1,566	1,602	931
창원지방법원	488	1,862	2,181	1,063
광주지방법원	466	2,373	4,166	2,315
전주지방법원	420	1,249	1,057	620
제주지방법원	131	749	1,077	462
합 계	9,070	48,541	56,155	26,775

주 : 개인채무자회생은 2004년 9월 23일 시행함.

2. 부산지법, 사건처리 너무 늦어,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비율 전국 최고

-부산지법,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 364건, 0.93%

창원지법도 0.65%, 전국평균은 0.52%

-형사사건은 울산 0.93%, 전국평균 0.88%

2007.6월말 현재 부산지법의 미제사건을 보면,

민사(제1심)의 경우 38,939건이 미제인데, 그중 법정기간내에 있는 사건이 30,915건, 79.4%, 법정기낸을 초과한 미제사건이 8,024건으로 20.6%를 차지하고 있음.

특히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이 364건으로 0.9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건수로 서울중앙지법 416건 다음으로 많은 것이며, 미제사건중 2년초과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임. 전국평균은 0.58%임.

사건처리기간도 지난해 제1심에서 총 118,426건이 처리되었는데, 평균처리기간이 5.9개월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처리기간인 4.3개월보다 길었음.

민사본안 상소심(금년도 7.1개월, 전국평균 7.2개월)

형사공판 상소심(3.4개월, 전국평균 3.5개월)

형사공판 제1심(2.8개월, 전국평균 3.0개월)

등은 대제척으로 전국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문제는 부산지법 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로 미제사건 및 처리기간에 있어 상당한 지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지법과 창원지법의 경우도

지난해 2년초과 미제사건이 제1심에서 울산이 0.31%, 창원이 0.65%로 창원지법이 전국평균 0.52%보다 높았으며,

형사사건의 경우 울산이 0.93%, 창원이 0.67%로 전국평균 0.88%보다 울산지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민사1심에서는 창원지법이, 형사공판에서는 울산이 전국평균치보다 2년초과 장기미제사건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실제 지난 5월 부산고법에서 실시한 <2007년도 부산고등법원 재판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듯이

○ 감정서, 사실조회회보의 도착지연에 대하여 독촉 등을

하지 아니한 사례

☞ 거창지원 2004가단2927호 = 2006. 2. 28. 제2차 변론기일에서 신체 재감정 채택한 후 원고가 장기간 신체감정을 받지 아니함에도 거의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였음(원고는 2007. 3.경 신체감정을 받았음)

☞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53695호 = 2005. 7. 발송한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가 약 2년 동안 도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

☞ 창원지방법원 2005가합1001호 = 2005. 7. 감정채택 후 감정비 미납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년 경과(2007. 4. 변론기일 지정)

○ 관련사건의 진행정도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지 여부

☞ 창원지방법원 2003가합7806 = 관련사건인 대법원 2006다48373호 사건이 2006. 12. 7. 선고되었음에도 현장감사일까지 기일 미지정

사례 등 장기미제사건의 대표적인 유형들임.

이처럼 사건발생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법정기간내 사건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 소송을 제기한 국민들이 그 기간동안 고통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며,

특히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제사건 특히 장기미제사건의 처리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부산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미제사건현황

<민사사건> 2007.6.30현재

구 분 법 원	법정기간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계
부산지방법원	30,915	6,453	1,207	364	38,939
울산지방법원	6,695	1,743	426	44	8,908
창원지방법원	16,745	2,684	838	144	20,411
전국지법 합계	312,999	78,333	16,125	2,393	409,850

<형사사건>

구 분 법 원	6월이내	1년이내	2년이내	2년초과	계
부산지방법원	4,675	544	89	25	5,333
울산지방법원	1,310	229	36	15	1,590
창원지방법원	3,560	575	150	29	4,314
전국지법 합계	61,538	10,092	3,067	664	75,361

3. 부산지법, 항소율 높아

2007.7현재 항소율 36.5%, 전국평균 31.3%

부산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을 보면,

단독사건의 경우

금년 7월현재 11,499건을 처리하여 10,249건을 판결, 그 가운데 3,742건이 항소하여 36.5%의 항소율을 나타냈음. 전국평균은 31.3%

울산지법과 창원지법은 각각 30.6%, 26.9%로 전국평균보다 낮았음.

합의사건의 경우

총 669건을 처리, 625건 판결, 432건 항소, 항소율 69.1%,

전국평균 61.2%

역시 울산지법과 창원지법은 46.2%, 47.7%로 전국평균보다 낮았음.

부산지법의 형사사건 항소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부산지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세계 각 나라들과 비교해봐도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음.

2003년 기준으로

미국연방법원의 경우 10~19%,

영국의 경우 중죄 6.2%, 경죄 1.2%에 지나지 않았으며,

독일은 13%, 일본은 11.8%

년도별 기준은 차이가 있으나 대체적으로 10% 안팎인 것으로 조사되었음.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우리나라의 항소율이 높은 이유는

-높은 파기율과 양형변경률

-미결수 신분의 유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벌금납입유예의 사실상 효과,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지연 등을 꼽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부산지법의 경우 항소율이 높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항소율을 낮추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부산지법원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최근에는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가 급증하고 있어,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도 피고인의 항소 못지않게 법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부산지법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4.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항소심 양형파기율 높아

부산지법 76.1%, 울산지법 81.2%, 창원지법 74.2%

<2007 재판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항소심 재판부에서의 양형파기율이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아직도 양형파기율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음.

실제로,

부산지법의 경우 금년들어 총 파기건수 1,797건중 양형 파기건수 1,367건으로 76.1%,

창원지법은 총 파기건수 1,051건중 780건으로 74.2%,

울산지법은 432건중 351건으로 81.2%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10건중 8건 정도에서 양형파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임.

미국의 경우가 9%, 독일의 경우 40~50%, 일본은 15%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높은 것임을 알 수 있음.

항소심에서 1심선고형량의 파기율이 이처럼 높은 이유는 항소심의 온정주의가 관행처럼 돼있는데다 1심재판부의 양형이 신중하지 못한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음.

부산지법 76.1%, 창원지법 74.2%, 울산지법 81.2% 등을 감안하면 1심판결의 80% 가까이가 파기대상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1심 판결이 잘못 되었거나 아니면 항소심에서 봐주기식 온정주의식 판결을 내리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높은 파기율과 파기관행이 지속되는 한 실형선고를 받으면 거의 대부분 상소하는 현상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안니가 생각함.

따라서 지나친 양형편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판결전 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양형기준표의 작성이 필요하며, 1·2심 재판부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 양형심리에 최대한 충실하고 온정주의에 의한 형 깎아주기 등의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부산고법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