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광				보도자료
대통합민주신당 /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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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8년 “서비스 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악화”로 경상 수지 11년만에 적자예상, 강도 높은  서비스 산업 개혁 정책 필요

2008년 “서비스 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악화”로 경상 수지 11년만에 적자예상, 기존 산업에 대한 진입 장벽 철폐 등 보다  강도 높은  서비스 산업 개혁 정책 필요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 개발 연구원은(KDI) 지난 10월 11일‘ 2007 하반기 경제 전망‘에서 2008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했음.

○ 경상수지 적자가 전망되는 이유는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이 올해보다 더 커질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만일 내년에 경상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다면  IMF 이후 11년만에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것임. 이렇게 되면 곳곳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섞인 전망들이 나오면서

경제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음.

○ 2006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지 적자 규모는 187억 6000만 달러로 세계 주요국 가운데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큼.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200억달러를 돌파하여 260억 달러정도 될 것으로 보임.

○ 정부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2006년 12월과 올해 7월 각각 1,2단계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음.

○그러나 서비스 수지가 악화되기 시작한 것이 거의 10여년이 되어간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부의 대책발표는 너무 늦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듬.

○정부의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종합 대책을 살펴보면, 1단계 대책이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나 세제 지원 등을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이라면, 2단계 대책은 관

광, 레저분야,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 촉진 등의 “신성장 동력 서비스업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그러나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철폐나 경쟁 유도등의 강도 높은 방안이 빠져 있음. 대표적인 것이 진입 장벽 철폐임.

○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진입장벽 현황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2006년 기준으로 세계은행이, 175개국의 “사업 환경과 시장진입 현황”을 평가한 결과, 시장 진입 측면에서 한국은 세계 116위를 기록.

○ 특히 면허 제도로 인한 진입장벽이 매우 높음.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수가 1.8명에 불과함. 이는 OECD평균인 3.0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지만 의사 면허 제도 때문에 의료서비스 인력의 공급이 한정되어 있음.법률 서비스도 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5758명이나 되어 OECD평균의 25%에 불과

○ 진입 장벽은 과당 경쟁을 방지하고 전략적인 목적을 위해 운용되나 한편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고비용 저효율 등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초래

○ 정부는 연말쯤,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단계 대책을 내놓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3단계 대책에서는 기존 서비스업을 혁신할 수 있는 좀 더 강도 높은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담당자 : 최수정 비서관 (010-9043-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