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익산대 통합 세부계획 준비 부족】

- 전북대 특성화 사업 계획 미비

- 통합 관련 사업비 마련 대책 수립해야

□ 전북대-익산대 통합 관련

◦ 교육부는 2007년 10월 5일, 전북대-익산대 통합계획을 가승인 하면서,

- “통합대학의 발전 방향, 대학 재구조화, 행정조직 개편 등 통합계획은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높으며”

- “전북대 수의학과의 익산 이전 및 전북대 공대-익산대 공학계열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노력 등 학사구조 개편 계획이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판단”

- “다만, 특성화 분야 및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부문이 일부 미진하고, 몇몇 유사(중복) 학과의 완전한 화학적 통합이 미흡한 점이 있어 이러한 점은 양 대학에 향후 개선을 권고하는 것으로 하였다”고 발표함.

◦ 본 위원이 “2007년도 전북대-익산대 통합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받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 익산캠퍼스의 경우에는 수의학분야와 친환경농생물분야를 특성화하기로 확정한 상태이나,

- 전주캠퍼스의 경우에는 “기초학문분야 및 비교우위학문 분야, 지역전략산업분야를 특성화 할 계획”으로 11월말 확정하겠다고만 명시되어 있음.

- 또한, 단계별 특성화 육성계획에서 1단계(2007년)에서 특성화 육성분야 10개를 선정하고, 2단계(2008～2011)에서 육성분야 10개의 연간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 선도분야 5개와 육성장려분야 5개로 구분, 선도분야 5개에 대해 집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 그 결과 익산캠퍼스는 특성화 분야에 맞게 학과 입학정원을 대거 조정할 계획이나, 전주캠퍼스는 익산대 일부학과가 이전․통합된 것 이외에 캠퍼스 특성화에 따른 학과 조정 계획이 미미한 수준임.

◦ 또한, ’08～’10년 국고보조금 투자계획에 있어서도 익산캠퍼스의 친환경 생명분야와 수의학 분야 특성화를 위한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제출되어 있으나 전주캠퍼스 특성화를 위한 국고보조금 투자 계획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질의】

● 전북대는 전주캠퍼스의 경우 “기초학문분야 및 비교우위학문 분야, 지역전략산업분야를 특성화 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는데, 통합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미 전주캠퍼스의 비교우위학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수립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전북대 전주캠퍼스의 비교우위학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선정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한 특성화 육성 분야를 10개나 선정하고, 추후 선도분야와 육성장려분야로 나누는 것은 결국 모든 분야를 다 특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특성화 계획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장은 전주캠퍼스 특성화 계획을 어떻게 수립, 실천할 생각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2005년 통합된 국립대학들의 경우, 통합 추진으로 소요되는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각 대학들이 통합 지원 사업 신청서를 통해 밝힌 통합 추진 총사업비는 전남대-여수대가 2,719억원, 강원대-삼척대가1,572억원, 부산대-밀양대가 1,566억원, 공주대-천안공업대가 550억원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립대 통합을 위해 지원하겠다는 국고보조금은 2005년～2008년 4년 동안 전남대-여수대 310억원, 강원대-삼척대 260억원, 부산대-밀양대 290억원, 공주대-천안공업대 220억원 정도였습니다. 정부지원액 규모가 적게는 대학 신청 금액의 1/9에서 많게는 1/3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표4> 2005년 통합 국립대학 연차별 소요액과 정부지원액

(단위 : 백만원)

대학명	총 소요액	연차별 소요액					정부지원액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계
전남대-여수대	271,900	20,500	70,300	85,500	81,300	257,600	8,570	10,110	8,570	3,720	30,970
강원대-삼척대	157,200	40,700	38,800	39,000	38,700	157,200	7,180	8,470	7,180	3,120	25,950
부산대-밀양대	156,574	29,663	32,890	43,052	50,969	156,574	14,580	7,010	3,950	3,490	29,030
공주대-천안공대	55,040	19,340	15,100	12,800	7,800	55,040	11,050	5,310	2,990	2,640	21,990

주1) 전남대-여수대는 사업기간이 2005년 7월 1일에서 2010년 6월 3일까지로 총소요액은 2008년까지 소요액보다 많음.

자료 : 2005년 대학별 국립대학 통합 지원 사업 신청서

● 전북대 역시 ‘통합 지원 사업 신청서’를 통해 2008년 31,252백만원, 2009년 42,330백만원, 2010년 13,440백만원 등 총 87,022백만원의 연차별 소요재원에 대한 국고지원금 투자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5년 기 통합된 국립대학 사례를 봤을 때 전북대 역시 통합 추진 계획에 비해 국고지원액이 많이 부족하리란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총장께서는 국고지원액으로 부족한 통합 관련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전북대 연구비 관리 대책 철저히 마련해야】

- 올 한해만 총 19억원의 연구비 편취로 교수 5명 중징계

- ‘04년부터 현재까지 23명의 교수가 징계처분 당하는 등

전북대 교수들의 도덕적 해이 극심

□ 전북대학교 연구비 편취 사례

○ 2007년도 연구비 편취 관련 징계 현황

- 5명의 교수가 총 19억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학교로부터 중징계 당함

- 죄질이 나쁘고 편취 금액이 큰 것으로 드러남

직급	성명	혐의	혐의금액 (단위: 천원)	법령위반사항	징계처분현황
					요구수준	처분결과	처분일
교수	김○○	사기, 업무상횡령	584,478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규정 위반	중징계	정직2월	‘07.06.05
부교수	유○○	사기	277,457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규정 위반	중징계	정직1월	‘07.06.05
교수	소○○	사기	187,443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규정 위반	중징계	정직1월	‘07.06.05
교수	장○○	사기	367,017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규정 위반	중징계	정직1월	‘07.06.05
교수	양○○	사기	459,185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1조(청렴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의 규정 위반	중징계	감봉3월	‘07.06.05

<표-1> 연구비 사건 관련 ‘07년도 전북대 교수 일반징계 처리 현황

○ 연구비 편취 유형

- 납품업자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견적서를 교부받아 제출함으로써 납품업자에게 물품구입비 명목의 연구비가 지급되게 한 후, 그 납품업자로부터 돈을 되돌려 받음

- 연구원의 인건비 통장을 통합관리하면서 그 통장에 지급되는 인건비 일부를 자신의 개인 계좌에 입금하여 사적인 용도나 다른 비용으로 유용함

○ ‘04년 ~ ’07년 7월말까지 전임교원 징계현황

- 모두 23명의 교수가 연구비 개인유용, 연구비 사기,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사유로 징계(견책 이상) 당함

- 2005년 1명에서 2006년 10명, 2007년 12명 등으로 해마다 징계인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징계처분 결과 또한 중징계에 해당하는 등 교수들의 비리행태도 심각해짐

<표-2> 전북대 전임교원 징계 현황(‘04. 1월 ~’07. 7월말)

순번	징계사유 발생일	징 계 사 유	징계 처분일	징계처분 결과
1	‘04.02.27	한국과학재단지원 연구비 개인유용	‘05.03.07	견책
2	‘05.07.15	연구비 사기	‘06.09.29	감봉2월
3	‘04.2월	연구비 사기	‘06.06.23	감봉1월
4	‘04.07.07	연구비 사기	‘06.05.02	견책
5	‘05.09.06	연구비 사기	‘06.05.02	견책
6	‘03.9월	연구비 사기	‘06.05.02	견책
7	‘05.05.19	연구비 사기	‘06.05.02	견책
8	‘04.11.27	연구비 사기	‘06.05.02	견책
9	‘04.10월	연구비 사기	‘06.05.02	견책
10	‘04.11.29	논문심사비 관련 뇌물수수	‘06.05.02	견책
11	‘03.11.19	논문심사비 관련 뇌물수수	‘06.09.29	견책
12	‘05.01.19	연구비 사기	‘07.06.05	감봉3월
13	‘04.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07.04.18	정직1월
14	‘04.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07.04.18	정직1월
15	‘03.0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기,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07.04.18	정직1월
16	‘04.0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07.04.18	정직1월
17	‘04.0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07.04.18	정직1월
18	‘04.11.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07.04.18	정직1월
19	‘05.07.11	연구비 사기	‘07.06.05	정직1웣
20	‘05.04.11	연구비 사기	‘07.06.05	정직1월
21	‘04.05.12	연구비 사기	‘07.06.05	정직1월
22	‘04.6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07.04.18	정직2월
23	‘05.05.04	사기, 업무상횡령	‘07.06.05	정직2월

【질의】

● 전북대의 연구비 편취 문제는 관련 규모나 사건이 행해진 기간을 살펴볼 때, 매우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입니다. ‘07년에만 5명의 교수가 19억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편취해 중징계를 받았고, 2004부터 징계된 누적인원은 23명에 달합니다.

● 하지만 올해 전북대에서는 아직 ‘연구비감사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고, 연구비 집행이나 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도 부족해 보입니다. 앞으로 총장께서는 복마전과 같은 연구비 비리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으신지?

【전북대 졸업생 취업률 국립대 중 최하위】

- 최근 3년간 평균 취업률 41.2%에 그쳐

- 매년 소폭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립대 중 꼴찌 수준

□ 지방 국립대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

○ 교육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37개 지방 국립대의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을 분석한 결과,

- 전체 37개 지방 국립대의 평균취업률은 ‘04년 63.9% → ’05년       67.5% → ‘06년 68.9%로 소폭 상승함

- 지방 국립대 출신 취업자 중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도내)에 취업한 비율은 54%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지방 국립대의 취업률이 조금씩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지역발전과  연계된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지방 국립대만의 역할은 부족해 보임

<표-1> 지방 국립대 최근 3년간 취업률 현황

(대상: 37개 지방 국립대, 단위: 명)

연도	졸업생 (A)	취업자 (B)	취업률 (C=B/A)	대학 소재 지역(도내) 취업자(D)	지역 취업률 (E=D/B)
2004	65,601	32,985	63.9%	17,720	54%
2005	64,683	35,508	67.5%	19,285	54%
2006	64,324	36,927	68.9%	19,660	53%

○ 최근 3년간의 각 대학별 평균 취업률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교육대학교는 평균 80~90%대의 높은 취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산업대 또한 70%대의 취업률로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전북대, 전남대, 목포대, 강릉대, 안동대는 평균 취업률이 50%를 밑돌아 최하위권을 기록함

- 취업률 하위 10개 대학 중에 4곳(전북대, 전남대, 목포대, 군산대)이 호남권 소재 대학으로 나타남

<표-2> 최근 3년간(‘04~06) 대학별 취업률 현황

(대상: 37개 지방 국립대, 단위: 명)

순위	학교명	3년간(04~06) 평균 취업률	2004년				2005년				2006년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대학소재 지역(도내) 취업자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대학소재 지역(도내) 취업자	졸업생	취업자	취업률	대학소재 지역(도내) 취업자
1	진주교대	94.4%	564	498	91.2%	409	548	531	96.9%	457	540	514	95.2%	430
2	제주교대	93.8%	175	158	90.3%	112	157	152	96.8%	106	174	164	94.3%	130
3	전주교대	92.4%	402	380	94.8%	323	401	380	95.0%	245	471	404	87.3%	285
4	대구교대	92.4%	973	920	94.6%	347	667	604	90.7%	302	688	623	90.6%	365
5	청주교대	89.7%	614	587	95.6%	313	442	407	92.1%	208	471	383	81.3%	208
6	춘천교대	89.3%	634	586	94.8%	270	518	431	84.8%	190	591	506	88.3%	219
7	공주교대	89.1%	882	822	93.2%	493	606	526	86.8%	297	707	616	87.4%	252
8	광주교대	89.1%	716	669	93.4%	335	455	379	83.3%	204	577	523	90.6%	233
9	부산교대	85.3%	482	323	69.9%	215	466	438	94.4%	199	551	503	91.6%	112
10	한밭대	79.7%	2,181	1,598	78.4%	1,059	2,279	1,734	81.3%	1,198	2,183	1,663	79.5%	1,075
11	금오공과대	76.8%	1,213	846	78.4%	422	1,186	800	75.0%	417	1,181	823	77.1%	386
12	진주산업대	74.4%	1,593	1,142	73.8%	1,046	1,474	1,079	75.3%	991	1,442	1,043	74.1%	943
13	삼척대	73.8%	1,490	1,044	72.2%	663	1,502	1,121	76.6%	662	1,468	1,045	72.6%	583
14	상주대	71.7%	1,098	764	72.3%	562	1,033	642	64.8%	452	1,082	823	77.9%	527
15	한국교원대	69.9%	1,209	1,003	85.0%	24	582	344	61.9%	23	568	352	62.9%	34
16	충주대	69.3%	1,938	1,049	55.7%	580	1,963	1,440	76.0%	804	1,864	1,376	76.2%	778
17	목포해양대	67.9%	501	324	67.1%	28	542	335	67.1%	45	497	339	69.5%	35
18	한국해양대	66.1%	1,310	761	63.3%	292	1,348	821	67.9%	339	1,422	880	67.2%	471
19	공주대	65.0%	1,994	1,014	56.7%	335	2,538	1,611	69.1%	570	2,510	1,626	69.3%	529
20	밀양대	62.5%	1,053	680	66.6%	452	1,111	618	58.7%	390	964	574	62.2%	398
21	창원대	59.0%	1,806	842	53.7%	682	1,720	953	61.2%	739	1,762	986	62.1%	819
22	경북대	58.4%	3,879	1,770	54.0%	695	3,936	1,881	55.6%	671	3,824	2,140	65.7%	829
23	강원대	56.9%	3,127	1,240	45.6%	452	3,019	1,641	62.2%	792	3,072	1,692	62.8%	752
24	부산대	56.2%	3,555	1,654	54.3%	857	3,804	1,813	55.2%	795	3,522	1,749	59.0%	753
25	부경대	55.1%	3,285	1,396	48.9%	827	3,183	1,600	56.2%	881	3,206	1,725	60.3%	943
26	여수대	55.0%	899	447	53.8%	279	871	461	56.4%	269	862	446	55.0%	286
27	순천대	54.1%	1,698	690	44.2%	433	1,764	956	57.7%	669	1,739	988	60.5%	653
28	군산대	53.9%	1,681	752	50.4%	350	1,798	957	58.4%	487	1,736	841	52.9%	408
29	경상대	52.6%	3,503	1,305	41.5%	896	3,371	1,824	59.4%	1,178	3,194	1,646	57.0%	1,125
30	충남대	52.1%	3,858	1,507	46.5%	647	3,962	1,766	52.6%	762	3,975	1,898	57.3%	839
31	제주대	50.8%	2,027	864	46.7%	715	2,133	968	50.1%	791	2,137	1,106	55.7%	861
32	충북대	50.5%	3,307	1,097	36.9%	501	3,291	1,641	57.1%	808	3,110	1,561	57.5%	726
33	안동대	48.4%	1,598	581	40.4%	283	1,532	729	52.4%	389	1,533	734	52.3%	340
34	강릉대	46.8%	1,396	591	48.4%	333	1,461	615	46.8%	311	1,526	614	45.3%	267
35	목포대	44.0%	1,516	476	35.2%	251	1,546	555	39.6%	279	1,641	879	57.3%	517
36	전남대	43.9%	3,711	1,352	40.6%	691	3,671	1,416	43.4%	694	3,686	1,556	47.7%	837
37	전북대	41.2%	3,733	1,253	37.4%	548	3,803	1,339	39.9%	671	3,848	1,586	46.4%	712

* 취업률(2004~5)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 *100

* 취업률(2006) = (취업자/졸업자-(진학자+입대자+취업불가능자+외국인유학생))*100

* 지방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

【질의】

● 전북대학교 졸업생들의 최근 3년간 취업률 평균은 41.2%로, 이는 같은 기간 지방 국립대 전체 취업률 평균인 66.7%에 훨씬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37개 학교 중에서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반적으로 호남권 소재 대학들의 취업률이 부진하긴 하지만 전북대의 경우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 전북대의 취업률이 국립대 중 꼴찌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는 대학측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총장께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졸업생들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쏟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북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제도 미흡】

- 고액의 등록금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지급 비율 낮아

-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실적도 전혀 없어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관련

◦ 2007년 전북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을 다른 국립대학들과 비교해보면,

-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경북대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쌌으며,

- 치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서울대, 경북대 다음으로 세 번째 순위임.

◦ 2007년 1학기 기준으로, 전북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수입총액 대비 장학금 비율은 7.3%에 불과

-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을 운영 중인 7개 국립대학 가운데 장학금 지급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1> 2007년 국립대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등록금 및 장학금 비율 순위 비교

(단위 : 천원)

순위	2007년 1학기. 등록금총액 대비 장학금 비율				2007년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
	대학명	등록금 수입(A)	장학금 총액(B)	비율 (B/A)	대학명	의학전문원 등록금	대학명	치의학전문원 등록금
1	충북대	240,130	31,734	13.2%	경북대	11,870	서울대	15,581
2	서울대	2,050,967	263,759	12.9%	전북대	11,713	경북대	11,766
3	부산대	2,121,746	264,921	12.5%	부산대	11,437	전북대	11,685
4	경북대	2,078,355	245,328	11.8%	경상대	10,852	부산대	11,437
5	경상대	819,900	82,138	10.0%	충북대	7,933	전남대	10,837
6	전남대	1,084,767	98,760	9.1%
7	전북대	1,984,818	145,292	7.3%

주1) 등록금총액 대비 장학금 비율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합산 장학금 지급 실적.

장학금총액은 등록금 등 자체재원 장학금과 외부장학금의 합산 금액.

주2) 학생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입학금 포함 금액. 학년별 연간 학생1인당 등록금의 합산액을 학년수로 나누어 산출.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

◦ 전북대 주요업무보고 내용에 따르면,

- 2006년도 국정감사 시정․처리요구사항 “의․치의학전문대학원 학생 중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에 대해 “3종장학생(수험료 면제) 선발 대상자 중 30%(27명)를 저소득층 장학생으로 선발”하기로 했다고 시정․처리결과 보고함

◦ 2007년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따르면,

- 전북대는 2005년과 2006년은 물론, 2007년 1학기까지도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실적이 전혀 없었음.

- 2005년에는 성적우수자 장학금이 전부였음

- 2006년부터 근로장학금이 일부 신설되었을 뿐, 가계곤란자 장학금은 2007년 1학기까지도 신설되지 않았음.

◦ 특히, 현재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을 운영 중인 12개 국․사립대학 가운데 가계곤란자 장학금이 전무한 대학은 가천의대와 건국대, 전북대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남. 즉, 국립대 중에서는 전북대가 유일.

<표-2> 전북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유형별 장학금 지급실적

(단위 : 명, 천원)

연도	구분	성적우수	가계곤란	보훈 장학	교직원자녀	근로장학	간부 학생	기타	계
2005	학생수	21							21
	금액	18906							18906
2006	학생수	141				28			169
	금액	139389.5				21400			160789.5
2007. 1학기	학생수	124				14			138
	금액	134791.8				10500			145291.8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 제출자료, 2007.

【질의】

● 전북대는 다른 국립대학들에 비해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이 높은 수준임에도 장학금 지급 비율은 최하위입니다. 총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까?

● 특히, 2007년 1학기 기준으로 전북대는 국립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곤란자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는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안으로, 전북대는 2007년 업무보고를 통해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조치결과를 밝혔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 또한, 전북대가 말하는 “가계곤란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 확대 방안”은 수험료면제 3종장학생 선발자의 30%를 저소득층으로 선발하겠다는 것인데... 2007년 1학기 전북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등록금(581만4천원, 입학금 제외) 가운데 수업료는 49만4천5백원(등록금 대비 8.5%)에 불과하고 기성회비가 531만9천5백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수험료 면제만으로는 저소득층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총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대책 수립을 다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북대, 기업체 기부금 유치 확대해야】

- 연평균 기부금 19억 중 기업체 기부는 8억원 수준 -

□ 최근 7년간 전국 23개 일반 국립대 기부금 모금 현황

○ 전국 23개 국립대학들이 최근 7년간(‘00~‘06년) 발전기금으로 모금한 기부금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 서울대가 전체 기부금의 41.3%인 2,111억원을 모은 것으로 나타남

- 서울대 다음으로 부산대가 885억원, 경북대 564억원 등 3개 대학만 500억원 이상 기부금 모금함

- 한국해양대, 전남대, 충남대, 전북대, 강원대 등이 뒤를 잇고 있으나 상위권 대학들과 모금액 차이가 큼

<표-1> 최근 7년간 국립대 기부금 대학별 순위

(단위 : 천원, %)

대학명	기부금	비율	대학명	기부금	비율
합계	511,169,391	100.0	창원대	4,518,783	0.9
서울대	211,109,104	41.3	충북대	4,091,045	0.8
부산대	88,462,603	17.3	경상대	4,056,154	0.8
경북대	56,413,948	11.0	목포대	3,602,484	0.7
한국해양대	34,750,909	6.8	군산대	3,154,454	0.6
전남대	21,630,767	4.2	순천대	3,045,668	0.6
충남대	17,828,578	3.5	공주대	1,607,377	0.3
전북대	13,834,527	2.7	강릉대	1,265,630	0.2
강원대	11,792,287	2.3	한국체육대	606,099	0.1
부경대	10,753,614	2.1	목포해양대	496,946	0.1
금오공대	8,920,004	1.7	안동대	422,960	0.1
제주대	8,440,172	1.7	한국교원대	365,278	0.1

◎ 전북대는 138억을 모금해 7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립대 전체 기부금 모금액 대비 2.7%를 차지하는 데 그치는 등 상위권 대학과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국립대 기부금을 모금 대상별로 구분해본 결과,

- 기업체 기부금이 가장 많고, 기타(개인 또는 동문), 사회복지가, 교직원, 학부모 순으로 나타남

- 전체 기부금 가운데 52.1%인 2,664억원이 기업체 기부금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체 기부금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임

<표-2> 최근 7년간 국립대 기부금 기부 대상별 모금 현황

(단위 : 천원, %)

연도	교·직원	학부모	기업	사회복지가	기타	합계
합계	27,363,176	6,098,657	266,398,396	29,234,771	182,074,391	511,169,391
비율	5.4	1.2	52.1	5.7	35.6	100.0

○ 국립대 기부금 중 기업체 기부금을 분석해본 결과,

- 서울대가 기업체 전체 기부금 2,664억원 가운데 68.2%인 1,816억원 모금

- 서울대 다음으로는 한국해양대와 부산대만 100억원을 넘을 뿐 20개 대학은 100억원을 넘지 못함

- 금오공대, 목포대, 공주대, 군산대, 강릉대, 목포해양대, 안동대, 한국체육대, 한국교원대 등 9개 대학은 10억원도 모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표-3> 최근 7년간 국립대 기업체 기부금 대학별 순위

(단위 : 천원, %)

대학명	기업	비율	대학명	기업	비율
합계	266,398,396	100.0	강원대	1,944,612	0.7
서울대	181,593,476	68.2	충북대	1,643,049	0.6
한국해양대	21,346,406	8.0	순천대	1,446,214	0.5
부산대	15,439,488	5.8	금오공대	745,368	0.3
충남대	7,268,373	2.7	목포대	689,818	0.3
경북대	7,122,867	2.7	공주대	629,000	0.2
전남대	5,992,126	2.2	군산대	402,357	0.2
전북대	5,687,312	2.1	강릉대	293,000	0.1
부경대	5,426,812	2.0	목포해양대	275,000	0.1
경상대	2,894,483	1.1	안동대	261,899	0.1
창원대	2,575,328	1.0	한국체육대	156,300	0.1
제주대	2,480,243	0.9	한국교원대	84,865	0.0

◎ 전북대의 경우, 최근 7년간 기업체 총 기부금이 56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전북대의 7년간 총 기부금(138억) 대비 기업체 기부금 비율은 40% 수준에 머물고 있음

【질의】

● 기부금은 대학 교육 및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재정 확보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전북대는 지난 7년간 기부금이 연평균 19억원 수준에 머물렀고, 이는 같은 기간 동안 국립대 전체 기부금 액수의 2.7%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기업체 기부금도 매년 8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물론 국립대 전체 기부금 중 41.3%를 서울대가 독식하는 구조에서 지방 국립대의 기부금 모금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북대도 앞으로 특성화에 주력하는 등 기업체 기부금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전북대병원 선택진료연구비 증대해야】

□ 현황

○ 대부분 진료과목의 의사 전원이 선택진료 의사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증되고 있는 실정.

○ 선택진료 수입 중 선택진료 수당이 차지하는 비율은 높으나 의료의 질을 위한 연구비 비율은 저조함.

□ 문제점 및 질의

○ 전북대병원 선택진료 수익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04년에 비해 2006년 22억이 증가함.

- 2004년 선택진료 수익  85억

- 2005년 선택진료 수익  91억

- 2006년 선택진료 수익 107억

※[표1] 최근 3년간 전체의료수익 대비 선택진료수익

(단위:천원)

연도	전체의료수익	선택진료수익	비율(%)
2004	127,912,972	8,593,039	6.72
2005	140,307,068	9,149,770	6.52
2006	159,129,361	10,757,256	6.76

○ 현행 의료법상 선택진료의 자격을 갖춘 재직의사 중 선택진료 비중이 80%를 넘지 못함.

○ 전북대병원의 선택진료 의사 비율은 79.5%로 현행 의료법상 선택진료의사 비율 80%를 넘지 않는다고 하나 2006 현재 30개 진료과목 중 13개 진료과의 의사전원이 선택진료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결국 특정과목의 환자들은 선택진료를 강제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자신과의 의지와 무관하게 추가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임.

※[표2] 2006년 선택진료가능의사 대비 선택진료의사 비율

진료과	2006년
	가능 의사	지정 의사	비율(%)
내과	22	21	95.5
외과	7	6	85.7
신경외과	5	2	40.0
정형외과	8	7	87.5
흉부외과	5	5	100
성형외과	2	2	100
소아청소년과	7	7	100
산부인과	8	7	87.5
영상의학과	6	6	100
방사선종양학과	2	2	100
피부과	2	2	100
병리과	4	4	100
진단검사의학과	3	3	100
마취통증의학과	5	5	100
비뇨기과	5	5	100
안과	3	3	100
이비인후과	4	4	100
정신과	3	2	66.7
신경과	4	3	75.0
재활의학과	3	2	66.7
응급의학과	3	0	-
핵의학과	2	2	100
구강내과	1	0	-
구강악안면외과	5	4	80.0
치주과	2	1	50.0
치과보철과	4	0	-
치과보존과	1	0	-
치과교정과	2	0	-
소아치과	3	0	-
구강악안면방사선과	1	0	-
합 계	132	105	79.5

【질의】전북대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과목 30개 중 13개의 진료과목의 진료의사가 모두 선택진료 의사입니다. 환자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선택진료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적인 선택진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선택진료수입의 지출내역에서 선택진료 성과급이 거의 50%대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선택진료가 해당 의사들의 수입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4년 선택진료수입 45억 6천만원에서 성과급으로 21억 6천만원 지출(선택진료 수당 47.3%)

- 2005년 선택진료수입 54억 2천만원에서 성과급으로 25억 7천만원 지출(선택진료 수당 47.4%)

- 2006년 선택진료 수입 56억 3천만원에서 성과급으로 27억 1천만원 지출(선택진료 수당 48.2%)

○ 이에 비해 연구비는 20%대로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연구활동 투자는 저조함

※ [표3] 최근 3년간 선택진료수입 지출내역

(단위:천원)

연도	선택진료수입	지출내역서	금액	비율(%)
2004	4,568,314	선택진료수당	2,160,761	47.3
		선택진료연구비	1,291,500	28.3
		선택진료부서운영비	1,116,053	24.4
2005	5,429,712	선택진료수당	2,571,547	47.4
		선택진료연구비	1,360,500	25.0
		선택진료부서운영비	1,497,665	27.6
2006	5,630,126	선택진료수당	2,711,175	48.2
		선택진료연구비	1,426,500	25.3
		선택진료부서운영비	1,492,451	26.5

【질의】선택진료 수입의 반 이상이 수당으로 해당 진료과의 교수들의 수입원이 되고 있고 그에 비해 연구비는 20% 정도로 낮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자들이 선택진료를 받는 큰 이유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것인데 연구비를 적게 투자한다는 것은 환자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선택진료로 발생한 수익 중 연구비의 지급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대병원 공공의료 확대해야】

□ 현황

○ 전북대병원의 의료급여환자와 행려환자 진료비율이 낮아 의료사각지대인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은 의료급여환자, 행려환자 등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함.

□ 문제점 및 질의

○ 2006년 전북대병원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이 전체환자의 13.8%로 전체환자 중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은 10%대를 간신히 넘어섬.

- 외래의 경우 환자수 730,055명 중 의료급여환자 93,634명으로 진료비율 12.8%임.

- 입원의 경우 환자수 320,212명 중 의료급여환자 50,799명으로 진료비율 15.9%임.

- 외래, 입원 합쳐서 전체 의료급여환자진료비율은 13.8%에 불과.

※[표1] 2006년 전체환자 중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

(단위:명)

구 분	2006
	총 환자 수	의료급여환자	비율(%)
외래	730,055	93,634	12.8
입원	320,212	50,799	15.9
소계	1,050,267	144,433	13.8

○ 전북대병원의 행려환자 진료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환자 수에 비해 증가율이 형편없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04년 총 환자수 680,478명 중 행려환자 13명(0.0019%)

- 2005년 총 환자수 697,283명 중 행려환자 11명(0.0016%)

- 2006년 총 환자수 730,055명 중 행려환자 10명(0.0014%)

※[표2] 최근 3년간 전체환자 중 행려환자 진료비율

(단위:명)

연 도	전체환자 수	행려환자 수	진료비율(%)
2004년	680,478	13	0.0019
2005년	697,283	11	0.0016
2006년	730,055	10	0.0014

【질의】전북대병원은 전북 지역의 대표적인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의료급여환자, 행려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보건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전북대병원의 2006년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율은 13.8%이고, 행려환자 비율은 1%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환자, 행려환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의료가 확대되고 지속적인 진료서비스가 필요하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