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8일 (목)	보 도 자 료	2007년도 국정감사
☎ : 788-2704 Fax : 788-3506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의원 안민석(경기 오산)	서울시 교육청
http://www.osan21.or.kr (안민석 의원)

◎ 「지난해 국정감사 A/S」

- 학교 내 특목고 입시설명회 근절하랬더니, 교육청 주최로 변경?

- 작년에 지적된 재개발·재건축 학교의 환경실태조사,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 실업계고에 대한 “Neo-NIMBY 현상” 서울시교육청이 앞장서..

- 시민들의 초등학교 설립요구에 교육청이 앞장서서 실업계고 폐지를 계획

- ‘폐지안한다’는 입장에서 ‘폐지계획안 보고’, 2개월만에 변경해

◎ 교육감배 체육대회, 90%가 평일에만 열려..

- 운동부 학생 수업결손, 15개 시·도 중 서울이 11위로 심해

- 대다수의 체육대회는 규정을 어긴 것..

◎ 교육협력사업인가, 교육원조사업인가?

- 교육협력관이 서울시 행사 안내 및 차출에 앞장

- 상호협력보다는 서울시장 주도 교육지원사업 챙기기 급급

◎ 자립형 사립고 추진, 부화뇌동하는 서울시 교육감

- 서울시가 앞장, 교육청은 뒤에 숨어서 자립형 사립고 제도화 기정사실화

- 대교 설립 봉암학원, 특목고 입시 전문 학원과 연계 의혹

◎ 직영급식 전환, 이대로는 안된다

- 위탁급식 589개교 중 499개교 직영 전환 결정 안해

- 407곳이 2009년으로 직영전환 미뤄...직영 전환 파행 예고

◎ 학원심야 교습 추진 관련

- 2003년 비해 입시·보습학원 2,053개/44.3% 증가

- 교사·학부모 10시 이후 학원 교습 반대...교습시간 연장 조례안 철회해야

◎ 전국에서 골프연습장 설치 학교 가장 많아

- 116개교에 골프연습장 설치...47개 학교에서만 골프 방과후 학교 운영

- 75%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골프장 설치

【국정감사 A/S】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외고 관련 사설 학원장들을 학교에 불러서 외고 입시설명회를 한 사실에 대해 관계자를 문책하도록 한 요구에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하셨네요?

그런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마련하신 것이 “교육청 주관으로 특목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입니까?

학교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깐, 이번에는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셨습니까?

올해 4차례에 걸쳐 총 6,500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국제고와 세종과학고를 소개하고 외고의 입시 출제경향과 입시 준비방법 등을 교육청에서 설명을 했다고 답변되어 있는데요.. 사실입니까?

교육감님 지난 국감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뜻을 이해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외고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으신 겁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재발 방지대책은 당장 버리십시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지역 학교의 학교환경실태를 조사하고, 시공사와 관련 협의 내용을 보고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감을 준비하면서 어찌되었는지 답변을 요구했더니 “결과 없음”이라고 왔습니다.

교육감님.. 일년 전 지금 이 자리에서 조사하시겠다고, 그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담당자와 담당 책임자가 이행되지 않은 사유서를 가지고 교육부 확인감사 전까지 본 의원실로 직접 제출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내 전역에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셔서 지금부터 한달 이내에 본 의원실로 직접 방문제출해 주시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약속을 어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실업계고에 대한 Neo-NIMBY를 부추키는 서울시교육청】

※ NIMBY (Not in My Backyard)

- 방폐장, 장례식장, 쓰레기(소각)장 등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서 생겨난 시사용어

- 자기중심적 지역이기주의로 비롯된 ‘집단적인 도덕적 해이현상’을 뜻함.

교육감님.. 지난 6월에 “교육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세계 평화 교육자상’을 수상하신 것에 대해 축하드립니다.

교육감님께서 그동안 “사랑과 정성에 바탕을 둔 교육철학을 실천해 오셨고 특히 실업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가 인정 된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특히 실업교육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되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그런데, 본 의원은 실업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는 교육감님의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난 2004년 10월 5일. 국정감사에서 동호공고 이전과 관련하여 발언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뭐라고 발언하셨습니까?

2004. 10. 5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

교육감 발언 : 아파트 인근 소재의 동호정보고등학교를 다른 학교의 이적지(구 수도여고 자리를 뜻함)에 이전하고 현 동호공고 부지에 인문계 고교와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실업계고교를 딴 곳으로 옮기고, 그 자리에 ‘인문계고교’와 초등학교를 신설하겠다고 발언하셨는데요..

실업계고를 몰아내고 인문계고를 세우시겠다구요?

동호공고 인근 주민들은 초등학교 신설을 주장 한 것이지, 동호공고의 폐지를 주장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업계 고교 발전을 공약했던 공교육감님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첫 번째 부분이구요..

그래서, 2005년 10월 옛 수도여고 자리로 이전을 시도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이전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 때문이었지요?

또한 올해 1월 마곡지구로 두 번째 이전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소리소문없이 동호공고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8월 17일 ‘2010년 동호공고 폐교“를 행정예고 하고,

8월 31일. 서울시 교육청은 이 기회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던 ‘아현산업정보학교도 같이 폐지하고 이 둘을 통합하여 방송문화고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안을 서울시 교육위원회에 접수시킵니다.

교육감님.. 학교폐지 계획을 세우면서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이렇게 말도 절차로 폐지 결정을 했습니까? 이 계획을 세우고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진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평생교육국장님 어디계십니까? 국장님이십니까? 아니면 시설과장님이 동호공고 폐지를 계획하셨습니까?

실업계고의 이전이 두차례나 무산되자, 아예 폐지시켜버리겠다는, 그것도 당사자의 의견조차 듣지 않은 결정이 교육감님의 실업계고에 대한 진정성이 의심되는 두 번째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8월 31일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에, 그러니깐 동호공고 폐지안에 최종 서명하신 교육감님께서, 지난 5월 14일 서울시교육위원회 204회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2007. 5. 14 <서울시교육위원회 제204회 임시회>

교육감 발언 : ‘실업계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공고를 폐교시켰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폐교 대신 이전을 검토한다’

그런데 2개월 만에 같은 자리에서 평생교육국장님이 학교폐교를 말씀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손바닥 뒤집기 보다 쉬운 서울시교육청의 말바꾸기 행정이 세 번째 진정성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지난 2006년 7월에 동호공고를 ‘좋은학교 만들기 자원학교’로 선정하고, 심지어 같은 해 10월에는 ‘방송영상콘텐츠 특성화고교’로 지정하여 올해 7월에는 특성화 교육과정을 위한 학칙변경도 인가가 났습니다.

교육감님.. 특성화고교로 지정을 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그런데 특성화고교 지정이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폐교결정을 내립니까?

더 가관인 것은 화면을 봐주시겠습니까?

폐지예고에 놀란 학부모들이 지난 9월 1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평일 낮인 근무시간이었음에도 정문을 굳게 닫고, 건물안으로 들어서는 정문의 셔터를 내려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전경들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 “NIMBY현상” 이라는 용어 알고 계십니까?

방폐장, 장례식장, 쓰레기(소각)장 등이 자신의 거주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 집단 이기주의를 뜻하는 말입니다.

실업계고교 보다는 인문계고나 외고와 같은 특목고가 들어서면 집값이 10~20% 상승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고, 성적이 다소 저조하다는 이유로 실업계 학생들이 문제아로 낙인찍히고 있는 사회풍토에서 교육감님이 나서서 지역 주민들을 이해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화뇌동하지 않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실업계 교육 발전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호공고 폐지사태는 비록 백지화되었지만, 실업계고교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그리고 심지어 교육청에서조차 이를 부추기고 있는 신-NIMBY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서울시교육청이 주도했던「실업계고 죽이기 프로젝트」가 성공했더라면, 전국에서 동호공고를 모델삼아 폐지를 부르짖을 것이고, 결국 실업계고는 농·산·어촌의 폐교부지를 찾아 전전했을지도 모릅니다.

교육감님.. 이 자리를 빌어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동호공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 사태를 숨죽이며 지켜보았던 전국의 실업계고 학생과 학부모님들께 사과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교육감배 체육대회, 90%가 평일에만 열려..】

교육감님.. 교육부로부터「학교체육기본방향」 지침을 받으셨죠?

여기에는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교육부 지침을 바탕으로 한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체육기본방향입니다.

여기에는 “경기대회는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수업이 없는 날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 올해 서울소년체육대회가 언제 개최되었나요?

☞ 제24회 서울소년체육대회 : 4월 16일(월) ~ 20일(금)까지 개최

지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그러니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개최되었습니다.  평일이죠.. 이 기간에는 학교수업을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감님.. 이 대회는 명박하게 지침을 위반한 것이죠?

그렇다면 혹시 수업보충이 되었는지 확인해보셨나요?

교육감님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전국 시·도 교육감 주최 체육대회 개최현황 >

전국 시·도 교육감 주최 체육대회 개최 현황입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주말이나 휴일 및 방학에 대회가 개최되는 비율이 10%에 불과했습니다. 전국 평균이 27.9%니깐, 평균의 1/3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0%의 경기가 평일에만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주최로 개최된 모든 경기의 90%가 지침위반란 뜻입니다. 그렇죠?

전국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 교육청이 선수 학습권 보장에서 15개 시·도 중 1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지침이 세워진 이후에 개최된 모든 경기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지침을 어긴 경기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PPT - 운동부 학생 성적표 ①, ②>

서울시내 중학교 운동부 학생들의 성적표입니다.

이 학생들의 평어를 보시면, 모두 ‘가’입니다. 수·우·미·양·가 중의 ‘가’입니다. 또다른 학생은요.. 체육과목만 ‘미’이고 나머지 과목은 앞의 학생과 같이 모두 ‘가’입니다.

제가 특별히 이 학생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고른 것은 아니고 무작위로 추출한 것입니다.

이런 성적들은 초등학교때부터 대회에 나가서 메달만 따면 된다는 생각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이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 관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서울시 학교체육 기본방향의 운동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지침에 부합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는지 조사하시고, 관련자들을 문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치 결과는 언제 보고해주시겠습니까?

<교육협력사업인가, 교육원조사업인가?>

최근들어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교육문제에 눈을 돌리고 있고 교육청도 부족한 교육재정 때문에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하면서 상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교육협력사업은 행·재정적인 측면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지자체와 교육청이 상호협력함으로써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해당 지역내 학생과 주민들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 교육감님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상호’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교육자치를 추구하는 교육행정기관으로서 대등한 지위에 있지도 않고 서울시로부터 일방적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받는 대신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 교육감님 교육청에서 교육협력관을 파견하죠? 언제부터였습니까?

제가 알기론 2005년부터였는데요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서울시에 이해시켜 협조를 구하고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사업에 협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아예 사업을 함께 기획해서 추진하는 것이 진정한 협력의 자세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에서 파견된 분들이 교육업무와는 무관한 서울시 행사까지 챙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협력관이 서울시에 교육정책을 자문하는 것도 괜찮고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중재 활동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ppt - 서울교육청의 지자체 자문 및 중재 내용>

자문	중재
- 서울시 뉴타운 조성 추진 관련 교육청 학교수용계획 자문 - 서울시 어린이집 운영 등 유아교육 관 련 자문 - 유치원 에듀케어 노인인력 활용 관련 자문 - 학교급식 개선 사업 자문 - 학교 원어민 강사 지원 향후 협력 사 업 관련 자문 - 특성화 고등학교 추진사업 관련 자문	- 서울시 법정전입금 미전출에 따른 검 토보고서 전달 - 학교복합화 시설 건립 사업 - 하이서울 장학금 사업 -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교육청 전출 요청 건 지원 - 정독도서관 리모델링 예산지원 요청 -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사업 추진 협조 - 노후 책걸상 교체 사업 등등

하지만 교육협력사업과는 무관한 행사나 업무에 교육협력관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과연 서울시청에서도 교육청이 하는 행사나 업무에 대해 이런식으로 협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ppt - 교육협력관의 기타 업무 내용>

- 하이서울페스티발 행사시 시교육청 인사 안내

- 서울시 광복60주년 기념 음악회 교육청 인사 안내

- 청계천 물맞이 행사 교육청 인사 참석 안내

- 청계천순환 2층 시티 투어버스 시승식 행사

- 서울시 발간 혁시복지책자 시교육청 전달

- 서울시 광복 60주년 태극기 게양행사 초등교사 차출 협조

- 승용차 요일제 확산 정착을 위한 학교방문 홍보

- 서울시장 후보 공약사항 점검 및 검토서 작성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교육청 인사를 초청하고 따라다니는데 왜 교육협력관이 해야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서울시 행사에 교사들을 차출하는 것도 교육협력관이 하는 일입니다.

☞ 또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선거 전에 서울시장 후보 공약사항 점검을 교육협력관이 했습니다. 교육감님 이런 일까지 교육협력관이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이런 일을 하라고 서울시에 파견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또한  이명박 시장 시절에는 어린이 청계천 그리기대회 참가 지원, 한강 거북선 운영 학생이용 참가지원, 서울 국제여자축구대회 참가학생 지원 등 학생들을 동원하는 역할까지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 자료도 국정감사 때 교육협력관을 통해 요청했더니 서울시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실적을 보니 서울시의회에서 서울교육청에 자료요청을 하면 교육협력관이 적극 협조해 주기도 했습니다.

2006년 12월 교육청과 서울시와의 교육실무협의회 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가 교육청에 요청하는 것은 대부분 적극 따르고 교육청에서 서울시에 요청하는 것은 관철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ppt - 서울시 - 교육청간 실무협의 결과>

서울시→교육청에 요청		교육청→서울시에 요청
안건	회의 결과	안건	회의결과
07년도 교육지원사업 시행 협조 요청	실무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토록 함	학교용지 매입비부담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검토
과학영재학교 설립 운영	적극 추진하고 있음	권역별 학생종합경기장 신축	부지확보 등 어려움으로 불가함
자립형 사립고 설립	적극 추진하겠음	학교운동부 지원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
방과후 아동 보육확대	관련부서와 지속적 협의가 필요함	학교이적지 건축제한 폐지 요구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검토 필요
정독도서관 부지활용	재정형편상 불가함	개발사업지역내 신설학교 부지 무상공급	추진이 어려움
		교육연수원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불가함

교육청이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한 시·도 조례로 제시한 ‘서울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살펴보면 교육감의 권한은 서울시가 수립한 교육지원계획 등에 대해 시장 자문기구인 교육지원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 교육감님, 이런 상황을 보고 교육협력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시장 자신의 교육 공약이나 교육사업을 하기 위해 교육청을 끌어들이고 교육청은 여기에 따라가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상호간의 대등한 지위에서의 협력이 아니라 서울시청의 교육시책을 뒷받침 해주는 양상입니다.

☞ 이런식으로 가면 차라리 서울교육청은 교육자치를 포기하고 서울시청의 교육지원국으로 편입되는 것이 차라리 행정체계상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에 대한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교육전문성을 살려 그동안 서울 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서울시에 제안하고 서울교육에 가장 필요하고 절실한 사업을 만들어 나간다면 저는 박수를 쳐드리고 응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서울시의 일방적인 재정지원에 교육협력관까지 파견하여 서울시 교육사업의 뒤치다꺼리나 하는 교육협력사업이라면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의 자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소신있는 행정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자립형 사립고 추진, 부화뇌동하는 서울시 교육감>

☞ 교육감님, 현재 자립형 사립고라는 제도가 있습니까?

엄밀히 말해 현재 자립형 사립고는 이런 형태의 학교가 과연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부작용은 없는지 시범 운영 중일 뿐이며, 초중등교육법 어디에도 자립형 사립고라는 용어 자체가 없습니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를 2005년까지 시범운영하고 평가를 한 결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입학이 극히 제한적이고 입시위주의 교육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2~3년간의 운영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제도화 여부가 유보되었습니다.

시범운영 기간을 2009년 2월까지 연장했기 때문에 향후 평가결과에 따라 도입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교육청은 마치 자립형 사립고 제도화가 기정사실화 된 듯, 아니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듯 교육계와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립형 사립고를 2~3개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아직 도입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은 학교를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새로운 형태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 개정 권한이라도 있습니까?

서울교육청은 자립형 사립고 추진을 서울시에 맡긴채 논란의 중심에서 비켜 서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시와 모든 논의를 함께 하고 있으면서 아닌 척하고 있습니다.

<ppt - 학교법인 봉암학원 설립 허가서>

☞ 교육감님, 2007년 9월 14일 봉덕학원의 설립허가를 내줬지요?

이 학교법인의 설립 취지는 참 독특합니다. 설립취지서를 보면 “봉암학원의 설립목적은 서울특별시, 서울시교육청과 협의를 통하여 은평뉴타운내 설립되는 자립형사립고등학교인 대교고등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을 신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진하기로 한게 아니라 이미 서울시 교육감은 추진했으며,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하며 계획하고, 자립형사립고를 위한 ‘기획된 학교법인’까지 만들어준 것입니다.

☞ 교육감님 자립형 사립고 설립 추진 협의를 언제부터 했지요?

제가 알기론 2006년 2월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파견한 교육협력관이 시작했습니다. 5.31 지방선거 전입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자립형 사립고를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임기말에서야 차기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자립형 사립고 설립은 제1의 교육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은 법률 근거에도 없는 자립형 사립고를 함께 추진하며 장단을 맞춰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교육청이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하게된 배경은 무엇이며, 그 시기는 언제부터입니까?

서울시교육청은 자립형 사립고를 추진하면서 떳떳하지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함께 추진하면서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달랑 봉덕학원 설립 허가서만 보내왔습니다. 자립형 사립고와 관련한 일체의 서류는 서울시 교육청에서 보관하고 있지도 않고 서울시에 있다는 겁니다.

☞ 그렇다면 서울시에 파견돼 서울시와 여러 차례 자사고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협의하고, 심지어 대교와 자사고 운영법인 심사까지 협조한 교육협력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자사고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협의할 때 전화로만 이야기하고 머릿속에만 기억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자립형 사립고를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는 없으니까 서울시에서 임의로 추진하게 해놓고 뒤로는 서울시와 함께하는 모습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만약 성공적으로 자립형 사립고가 추진이 된다면 내년 교육감 선거에서는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했다고 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행정 행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 자립형 사립고 추진의 내용도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자사고를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인 지난해 6월 대교는 자사고 및 특목고 입시전문학원인 페르마에듀의 전체지분 51%를 인수했습니다.

자사고 학교법인 운영법인 공모가 이뤄진 것은 지난해 6월 26일이었으며, 대교는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됩니다. 누가 봐도 자사고를 통한 학원사업의 연계성 의혹을 가질 수 있으며, 실제로 페르마에듀 입시설명회에서 “페르마에듀에 다니면 대교자사고 입학이 쉬워진다”고 홍보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서울교육청 역시 교육협력관이 당시 공모 심사에 협조하기도 했습니다.

☞ 교육감님, 만약 봉덕학원을 설립한 대교가 페르마학원을 인수한 것은 자사고 설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 만약에 연계성이 나타난다면 그동안 대교 및 서울시와 함께 자사고를 추진해온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훗날 대교 고등학교가 설립된 후 부도덕성이 밝혀지게 되면 서울교육청의 교육기관으로서 명예와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고 두고두고 준엄한 비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 있는 은평뉴타운 자사고 설립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시로부터 수령한 공문이나 계획서 등 일체를 확인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영급식 전환, 이대로는 안된다>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통과되고 올해 1월 20부터 시행되어 위탁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ppt - 급식 운영방식에 관한 학교급식 관계법령>

<학교급식법>

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 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하되,「초중등교육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제4조(위탁급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학교급식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동안 위탁급식을 했던 모든 학교는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며, 유예기간을 3년을 보장받았습니다.

☞ 교육감님, 현재 위탁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이 직영으로 전환하는 것은 일단 위탁급식기간이 만료되면 시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부칙을 정할 때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 학교도 있지만 2년 혹은 3년인 학교도 있습니다. 이렇게 급식계약기간 만료를 감안하여 직영으로 전환하기까지 유예기간을 둔 것이지 3년 후에 일제히 위탁급식에서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 교육감님, 이같은 해석에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 부칙을 3년까지는 그냥 위탁이 허용된다는 식으로 해석해 직영급식으로 전환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계약만료 직후에 직영으로 전환하겠다는 위탁급식 운영학교는 589개교 중에 90개 학교(15.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아직까지도 직영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학교급식법이 시행된 이후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ppt - 계약만료 직후 직영급식 전환 결정 학교 현황 >

구분	위탁 중학교수	위탁 고등학교수	계
직영전환	43	47	90 (15.3%)
직영전환 미결정	279	220	499 (84.7%)
계	322	267	589

서울시내 중학교 중에서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곳은 322곳인데 이 중에서 아직까지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한 곳은 43곳에 불과하고 고등학교는 267곳 중에서 47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는 147개교와 고등학교 133개교는 2007년에 위탁급식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만 직영전환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2007년 중에 다시 위탁 계약을 맺었습니다.

☞ 교육감님, 학교에서는 교육청 지침에 학교급식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1년에 한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2006년과 2007년에 걸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보다 불만족이 높았던 적이 있는 학교가 중학교가 93곳, 고등학교가 112곳으로서 205곳입니다. 이중에서 계약만료 후 직영전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곳이 176곳입니다.

☞ 교육감님, 이렇게 위탁급식에 교사나 학생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도 위탁운영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잘못 아닙니까?

서울교육청의 직영급식 전환 계획을 살펴보면 2007년까지는 1단계로 중학교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2008년에는 2단계로는 공·사립 일반계 고등학교를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중학교 대부분은 지금쯤 직영으로 전환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 1단계인 올해부터 이렇게 잘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청이 2007년~2009년까지 위탁급식의 직영전환 계획을 조사한 자료를 살펴봤더니 대부분 2009년에 몰려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조차 하지 않은 학교는 대부분 2009년으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ppt -  2007~2009 위탁급식 직영전환 실행계획>

구분	위탁급식학교수(06년말)	07년			08년			09년			합계	부분위탁 및 위탁불가피
		07. 9월	08. 3월	계	08. 9월	09. 3월	계	09. 9월	10. 3월	계
초	6	0	0	0	1	0	1	1	4	5	6	0
중	326	5	28	33	12	73	85	31	167	198	316	10
고	269	4	6	10	0	31	31	21	183	204	245	24
총계	601	9	34	43	13	104	117	53	354	407	567	34

이 실행계획에 따르면 07년에는 43개, 08년에는 117개, 09년에 407개로 잡혀 있습니다.

☞ 교육감님, 많은 학교들이 직영으로 전환을 2009년 마지막 해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직영급식 전환에 소요되는 예산 부담도 따르게 마련이고 막상 그때 가서 눈치를 보면서 미루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은 보다 안전하고 질좋은 급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여보자는 학부모, 시민, 교육단체의 뜻이 모여 이루어 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제화 된 내용이 제대로 시행도 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학교급식 개선을 어떻게 해나갈지 우려스럽습니다.

☞ 교육감님, 서울이 전국에서 위탁급식이 가장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눈이 쏠려있습니다. 나중에 가서 법률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급식 전환 계획을 다시 정교하게 수립하시고 단계적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교육청의 시도가 없으면 급식업체들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직영 급식 전환에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고 다시 수립한 직영 전환 계획을 한 달 안에 보고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학원심야 교습 추진 관련>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입시학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입시, 보습 학원은 2006년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22.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2003년 4,636개에서 2007년 7월말 현재 6,689개로 2,053개 증가하여 44.3% 증가했습니다. 서울의 각 교육청별로 얼마나 학원이 증가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ppt - 서울지역 연도별 및 지역교육청별 입시 보습학원 현황>

교육청명	입시 보습학원 수					5년증가수	5년증가율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동부	336	348	388	396	408	72	21.4%
서부	442	477	567	610	647	205	46.4%
남부	383	416	496	530	546	163	42.6%
북부	423	494	575	633	663	240	56.7%
중부	165	184	194	205	203	38	23.0%
강동	690	744	861	957	990	300	43.5%
강서	586	655	773	884	914	328	56.0%
강남	747	869	1014	1082	1118	371	49.6%
동작	299	323	374	410	414	115	38.5%
성동	274	307	356	379	392	118	43.1%
성북	291	315	351	384	394	103	35.4%
총계	4,636	5,132	5,949	6,470	6,689	2,053	44.3%

☞ 교육감님, 서울에서 학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 방침이 이러한 입시보습학원의 증가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은 2007년 7월 학원교습시간을 현행22:00로부터 23:00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학원조례안을 제출하였고 서울시 교육위원회에서 이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학원교습시간 연장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조사한 의견수렴에서 조차 학부모의 65.3%가 10시를 요구하고 있고, 교사의 82.5%가 10시 이후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학원장들이 12시 이후까지 학원의 교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교육감님, 혹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걸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께서는 학원장들보다는 학부모나 교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ppt -  학부모, 학생, 교원 등의 교습시간대별 선호 현황(%)>

구 분	오후 10시	오후 11시	오후 12시 이후	계
학부모	65.3	20.1	14.6	100
학생	44.0	21.8	34.2	100
교사	82.5	10.8	6.7	100
학원장	0.0	27.0	73.0	100
학부모+학생+교사+학원장	47.9	19.9	32.2	100

※ 설문대상 : 20,400명(학부모 7,000명, 중․고생 7,000명, 교사 6,000명, 학원 설립자 400명('06. 11월)

지난 8월 31일 국가청소년위원회는 “10시 이후 학원심야교습”이 청소년들의 건강과 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입장 아래 각 시□도 의회에 청소년의 건강과 인권, 교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밤 10시 이후 시행되는 학원의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원교습시간연장을 포함한 학원조례개정안이 지난 9월 168회 서울시의회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되었습니다.

☞ 교육감님, 지금 서울시의회에 계류중인 조례안 통과를 계속 추진하실 예정이십니까?

공정택 교육감은 공약사항 추진계획에서 학원정책과 관련하여 “공교육과 사교육의 상호보완체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며, “단속위주의 사교육 정책에서 건전육성”으로 전환을 표방했습니다.

또한 하면서 불필요한 학원지도 단속을 지양하고, 단속기간을 미리 공개하고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기검토과제로 학원실태조사권을 학원총연합회 위탁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제시한 바 있으며, 학원관련법규 규제완화 추진(성인대상학원 수강료 자율화, 심야교습시간 연장 검토)속에서 교습시간 연장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에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분입니다. 현재 공교육이 위기이며, 사교육으로 인해 학교교육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서울교육의 수장이 지나치게 사교육을 감싸고 도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 교육감이 서울시내 유명 학원의 대표와 친인척 관계라는 사실은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해서라도 자중하셔야 할텐데 학원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양상은 자칫 서울 교육가족들로부터 큰 불신을 살 수 있으니 자중하시는 의미에서 학원심야교습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철회하시길 요청드립니다.

<전국에서 골프연습장 설치 학교 가장 많아>

116개교에 골프연습장 설치...47개 학교에서만 골프 방과후 학교 운영

75% 학교에서 자체예산으로 골프장 설치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기고 일부 교원들과 교육청 직원들이 학교에서 골프를 즐긴다는 제보를 받고 전국적으로 학교내 골프연습장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전국적으로 453개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울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116개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설치되어 전국의 25.6%나 차지했습니다.

구분	골프장 설치 학교수			구분	골프장 설치 학교수
	국·공립	사립	계		국·공립	사립	계
서울	91	25	116	충북	13	2	15
부산	11	8	19	충남	22	5	27
대구	6	5	11	전북	29	4	33
인천	7	3	10	전남	28	8	36
광주	4	6	10	경북	12	7	19
대전	1	1	2	경남	28	5	33
울산	7	3	10	제주	1	0	1
경기	69	9	78	계	357	96	453
강원	28	5	33	비율	78.8%	21.2%	100%

골프연습장은 2004년 이후 급격히 늘었습니다. 2004년에 26개교, 2006년에 22개교, 2006년에 20개교, 올해 8개교로서 2004년 이후에만 지금까지 서울지역에 설치된 학교내 골프연습장의 65.5%가 생겼습니다.

서울에 설치된 골프연습장 중에서 학교 자체예산으로만 지은 곳은 75개 학교(64.7%)로 나타났으며 교육청에서 설치해준 곳은 6개교로 조사됐습니다.

☞ 학교의 특색사업으로서 골프장 연습장이 있는 학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학교에 골프연습장이 지어지고 학교 재정도 부족한데 학교예산으로 골프연습장을 짓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에서는 어떤 배경에서 일부 학교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줬는지 교육감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또 다른 문제는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고 학생들이 활발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는 점입니다.

구분	골프연습장 이용 현황				구분	골프연습장 이용 현황
	설치 학교수	골프 운동부 운영 학교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개설학교수	휴무일 개방 학교수		설치 학교수	골프 운동부 운영 학교수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개설학교수	휴무일 개방 학교수
서울	116	5	47	13	충북	15	3	7	1
부산	19	2	7	1	충남	27	2	16	9
대구	11	1	2	1	전북	33	1	22	15
인천	10	0	5	2	전남	36	1	19	13
광주	10	2	6	3	경북	19	3	14	6
대전	2	1	1	2	경남	33	1	13	7
울산	10	1	8	1	제주	1	1	0	1
경기	78	13	49	24	계	453	41	232	110
강원	33	4	16	11	비율	100%	9.1%	51.2%	24.3%

서울시내 골프연습장이 설치된 116개 학교중에서 골프 방과후 학교가 개설된 곳은 47개 학교(40.5%)밖에 되지 않습니다. 휴무일에 골프연습장을 개방해 주민이나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한 곳도 13개 학교로서 11.2%에 지나지 않습니다.

☞ 교육감님,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면 그 시설에 대한 인가는 교육청에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골프연습장이 마구잡이로 설치되는 것을 사실상 교육청에서 묵인하거나 방치한 것은 아닙니까?

☞ 만약 골프연습장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많이 설치되고 학생들의 이용이 저조한 사실을 지금에서야 알았다면 즉시 골프연습장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 해당 학교에 적절한 장학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려는 학교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