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국정감사 보도자료		제 289호	2007.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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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손 봉 숙 (민주당, 문화관광위원회, 방송통신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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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수신료 인상’ 정면 승부하라.

케이블방송을 폄훼하며 시청자와 케이블사업자 이간질

케이블이 훼손(?)한 공시청 시설, KBS가 복구한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위해 케이블 방송을 폄훼하는 등 불공정 보도를 일삼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은 29일 KBS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KBS는 수신료 인상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유료방송(케이블TV)을 폄훼하는 불공정 캠페인과 보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정정당당하게 설득하라”고 요구했다.

KBS는 디지털 전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난시청 해소 등 수신환경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KBS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케이블방송에 가입하지 않고도 깨끗한 화질의 TV를 시청할 수 있다며 수신료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득하고 있다.

케이블의 선정성, 수신료 인상 도구로 활용

그러나 이 과정에서 KBS는 케이블TV의 선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수신료 인상 홍보 캠페인에  활용하는 한편, 케이블사업자를 공시청 훼손의 주범으로 모는 등의 불공정 보도를 통해 시청자를 오도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KBS는 8월 19일까지 수차례에 걸쳐 <깨끗한 방송을 보고 싶습니다>라는 주제로 수신료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 캠페인 내용을 살펴보면 전 국민의 70%가 케이블방송에 가입되어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프로그램으로 가득한 케이블 방송을 어쩔 수 없이 보고 있다는 식의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다. 한편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실시되면 케이블TV 가입자의 54%(KBS 자체조사로 주관적인 통계)가 유료방송을 해지하고 깨끗한 화면을 볼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 같은 수신료 인상 캠페인은 지난 10월 16일 방송위원회로부터 방송법 심의규정9조(공정성), 16조(통계 및 여론조사)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받은 바 있다.

난시청 해소에 1차적 책임이 있는 KBS가 다양한 채널을 공급하는 유료 방송임에도 저가의 상품으로 난시청 해소에 기여해왔던 케이블방송에 편승해 국민적 지탄을 면해왔던 점을 망각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지상파 공영방송과 유료방송인 케이블TV와는 분명 경쟁상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KBS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시청자들이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케이블방송을 폄훼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을 공영방송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 것이다.

공시청 훼손이라는 억지논리로 케이블 비난

KBS는 또 지난 7월 10일 정연주 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상파를 수신하는 공동주택의 공시청 시설 67%가 훼손되어 있고, 많은 부분이 케이블방송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주장을 제기해 케이블TV사업자를 공시청 시설 훼손의 주범으로 모는 등 지상파 난시청의 책임이 케이블방송에게 있다는 억지논리를 만들어냈다.

KBS측의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과 텔레비전공시청시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고 있다. 지상파 공시청시설과 CATV선의 분리배선 의무화가 되어 있음에도 케이블방송이 지상파 공시청 시설을 점유 및 훼손하여 시청자들이 지상파 수신을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케이블방송이 공시청 시설을 훼손해 시청자들에 유료방송을 공급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 허가행위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허가를 받지 않고 주민동의만으로 케이블방송을 공급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케이블사업자를 범법자로 몰았다.

이번 KBS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같은 KBS측의 주장의 사실 여부를 알아본 결과, KBS의 주장은 자사 이기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낸 억지논리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4년 정보통신부령에 의해 공시청시설과 케이블 구내선로의 분리배선이 완전 의무화되기 전까지는 케이블방송 역시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상파용 공시청시설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케이블방송이 지상파용 공시청 시설을 점유해 시청자들이 유료방송 없이는 지상파를 수신할 수 없게되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한편 공시청시설을 이용해 케이블방송을 송신하려면 공시청안테나의 연결선(입력신호)을 해지하고 케이블 입력선을 연결시켜야 한다. 지상파와 케이블방송의 주파수 중복으로 인해 공시청연결선 해지는 기술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다.

만약 케이블가입자들이 케이블방송을 해지하고, 지상파 수신만을 원할 경우 다시 케이블 입력신호를 절체하고 지상파 공시청 안테나 연결선에 입력신호를 연결하면 수신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또한 주택법 소관기관인 건설교통부 역시 공시청 시설의 연결선 절체행위가 케이블을 해지한 뒤 입력신호를 다시 연결해 지상파를 수신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이는 공시청 시설 훼손으로 볼 수 없고, 해당 지자체의 허가행위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공시청시설 복원사업으로 생색내기

한편 KBS는 누군가에 의해 공동안테나선 훼손되고 있다면서 KBS가 공동주택의 공시청 복원 사업에 나섰다는 뉴스를 집중 보도하고 있다. 이는 케이블이 훼손한 공시청 시설을 KBS가 나서서 복구해주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다.

<3년간 공시청 관련 난시청 해소사업 실적:KBS> (단위:세대)

구분	공시청 신설	공시청 정기점검·보수
		보수	정기점검
2004	773	5,462	246,838
2005	834	4,271	200,510
2006	1,561	2,216	167,112
2007.6	132	587	79,095
계	3,300	12,536	693,555

KBS는 지난 3년간 약 72만여 가구에 대해 공시청 신설 및 보수사업을 벌여왔다. 지금까지 인위적 난시청 해소는 건축물 소유주에게 있을 뿐, KBS는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며 외면해왔던 것과는 달리 공시청 시설 낙후 등으로 인한 인위적 난시청 해소 사업에 KBS가 직접 뛰어들고 있다.

공시청 시설 유지·보수 등 관리 책임은 공동주택의 입주민에게 있고, 상당수의 공동주택은 공시청 시설 유지·보수 업무를 케이블사업자에게 위탁해왔다. 케이블사업자들은 공시청 시설 보수업무를 수행하면서 입주자들과 단체계약을 통해 케이블방송 가입자를 늘려왔다.

KBS는 지상파 디지털 전환이라는 과제를 앞두고 법적 책임이 없는 낙후된 공시청 시설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청자들에게 케이블 가입 없이도 지상파 수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손봉숙 의원은 “KBS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청 시설 보수사업을 의무화할 것도 아니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그동안 공시청 시설을 이용한 케이블방송의 난시청 해소 노력을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다른 유료방송을 폄훼하는 방식으로 시청자를 오도하지 말고, 간이중계소 설치 등을 통해 난시청을 해소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참고: 수신료와 난시청의 함수관계(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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