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736호 TEL : 784-3179, 6724 (담당 : 이주헌 비서관)

▶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0월 30일(화)

보훈처의 현충시설 활용 노력 미흡,

구시대적인 시설 건립 위주가 아닌 컨텐츠 보강 우선되어야

□ 보훈처, 현충시설 건립 이후 관리 미흡, 현충시설의 관리와 활용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의 수단으로 전락

○ 보훈처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인근 학교와 기업체가 현충시설을 돌보는 ‘1학교, 1사-1현충시설’ 결연 추진 내역 412건 중 학교와 결연을 맺은 건수는 358건으로 전체의 86.9%나 됨

-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체, 국가기관 등 과의 결연 실적 부진

(첨부1) 「1학교․1사- 1현충시설」결연 기관별 실적

○ 보훈처가 운영하는 ‘민족정기 선양센터’ 웹사이트, 백과사전 수준의 설명에 그쳐

- 각 보훈지청에서는 관광공사와 함께 현충시설 탐방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시설 홍보와 활용을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 컨텐츠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각종 관광연계사업, 부실할 수 밖에 없어

(첨부2) 외국의 현충시설 관리 사례

□ 이에 김영주의원은

▷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현충시설이 설치만 하고 방치하는 시설물이 아니라, 문화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컨텐츠 보강에 힘써 관광 연계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지역 시니어클럽,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해설서비스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기 위해서 국가보훈처는 기획예산처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해당 사업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함.

□ 보훈처, 현충시설 건립 이후 관리 미흡, 현충시설의 관리와 활용이 학생들의 봉사활동의 수단으로 전락

○ 현재 국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충시설은 총 1579개의 현충시설 중 독립운동 관련시설 691개소, 국가수호 관련시설 888개소가 있음.

- 보훈처의 노후 현충시설 개보수 예산을 보면 불과 8억원에 그침.

- 그나마 올해 예산은 10억 5,100만원으로 증액되었으나, 대단히 미약한 수준

○ 보훈처는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인근 학교와 기업체가 현충시설을 돌보는 ‘1학교, 1사-1현충시설’ 결연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올 9월 현재 결연 추진 내역 412건 중 학교와 결연을 맺은 건수는 358건으로 전체의 86.9%나 됨.

<2007. 9월 현재 현충시설 결연사업 실적>

기관	계	학교	기업체	국가기관	단체
계	412	358	30	21	3

출처 : 국가보훈처

주)학교와의 결연이 많은 것은 청소년의 나라사랑정신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와의 결연이 다수를 차지

학교의 경우 주로 휴무토요일 학생봉사활동을 실시

- 이는 학교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업체, 국가기관 등과의 결연은 매우 미흡한 것임.

○ 보훈처가 운영하는 ‘민족정기 선양센터’ 웹사이트, 백과사전 수준의 설명에 그쳐

- 보훈처가 운영하는 ‘민족정기 선양센터’ 웹사이트(http://narasarang.mpva.go.kr/)는 전국 각지에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나, 백과사전 정도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는 보훈처 차원에서의 현충시설 컨텐츠 부족을 보여주는 것임.

- 컨텐츠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각종 관광연계사업, 부실할 수 밖에 없어

각 보훈지청에서는 관광공사와 함께 현충시설 탐방프로그램을 만드는 등 시설 홍보와 활용을 위해 애를 쓰고 있으나 양질의 컨텐츠 없이 이루어지는 노력은 실효성이 낮음.

□ 이에 김영주의원은

▷ 보훈처 국정감사에서 현충시설이 설치만 하고 방치하는 시설물이 아니라, 문화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국가보훈처 차원에서 컨텐츠 보강에 힘써 각 지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 연계사업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각 지역 시니어클럽,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전국 각지에 산재되어 있는 현충시설에 대한 해설서비스가 이루어져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 그러기 위해서 국가보훈처는 기획예산처에서 추진 중인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해당 사업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주장함.

(첨부2) 「1학교․1사- 1현충시설」결연 기관별 실적

기관	계	학교	기업체	국가기관	단체
계	412	358	30	21	3
서울	0	0	0	0	0
남부	25	13	12
북부	2	2
수원	20	16	2	2
인천	17	17
의정부	3	2		1
춘천	39	32	4	3
강릉	0
부산	13	4	9
울산	16	16
마산	31	29	1	1
진주	14	12			2
대전	20	20
홍성	21	20	1
청주	0
충주	17	3		14
대구	2	2
안동	0
경주	16	15	1
광주	55	54			1
전주	0
익산	42	42
목포	12	12
순천	47	47

(첨부1) 외국의 현충시설 관리 사례

○ 프랑스

- 국방부에서 해군박물관, 군사박물관, 공군․우주박물관을 지원하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 뿐만 아니라 시설, 배치에 관한 분야 등 사업 추진

- 추모유산사료국에서는 영토를 7개의 큰 지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주요한 ‘추모지대’로 보아 그 안에 ‘기억의 길’을 형성하는 등 중요한 유적지를 연결하여 주는 사업을 하고 가장 중요한 유적지에 일종의 상표를 부여하여 ‘기억의 길’이라는 표지를 공식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교육 사업과 연관하여 추모장소 견학 정책 실시

○ 호주

- 기념물 건립 지원은 국내외 대구모 상징 기념물의 건립 지원 및 노후 기념물의 개보수 지원으로 구분 지원

- 역사교사회 주관의 역사 탐구 경연 프로그램“ NAtional History Challenge"룰 후원하여 논문, 공연, 멀티미디어, 기념관 전시물 등 4개 분야의 공모를 하여 청소년들의 참여 및 관심을 제고

- 청소년 대상 교육으로 학습자료 operatio CLICK를 전국학교 배포, 내용은 안장지원, 전쟁기념관 등이 소개됨

- 전쟁기념관을 국가기관으로 운영, 전시와 관련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고객중심의 운영으로 개편, 전시물 감시의 업무에서 친절교육을 중점 실시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개관,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강화(매주 화요일 전국 희망학교 중 1개교 선정, 무명용사 묘 헌화행사 등)하는 등 현장 교육 실시

○ 캐나다

- 외국의 캐나다군 묘지와 기념물을 영연방전쟁묘지위원회 캐나다 지부를 통해 “캐나다 전쟁지역 기념물 보존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기념물 관리(프랑스, 벨기에 격전지 복원 및 비미전투유적지 복원 등 사업)

- 제대군인부에서 학생들에게 참전 유적지 방문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 및 ‘우리학생 프랑스 안내 프로그램’은 캐나다 학생들이 4개월동안 프랑스에 있는 캐나다군 참전지들의 안내원으로 일할 기회 제공

- 각종 청소년 대상 사회단체들(보이스카우트 등)과 연계하여 나라사랑 캠페인 전개

○ 이스라엘

- 국립공원법에 따라, 자연 환경 및 경관 보존 개념이 도입되어 기념물 건립시 필수적으로 고려되며 기념장소도 함께 관리, 보존됨

- 국가 건립, 지방정부 건립 참전기념물은 관리가 되나 사설 참전기념물은 공식적 인정과 승인을 동반하나 건립 후 보존, 유지에 소홀하여 국방부 공식 입장은 사설기념물 건립에 소극적 자세 견지

○ 영국

- 추모수목원 건립 : 30세기 영국이 관여한 각종 전투와 부대를 중심으로 50여 개의 구역이 설정되어 각각의 역사적 특징을 모아 나무와 시설물 등으로 구성됨

- 영국의 대부분의 지역에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참전기념비 건립, 기념비가 없는 경우는 지역에 소재한 교회 내에 참전자의 이름과 기록이 벽면에 새겨 있는 경우도 있어 국가 등 기관 중심으로만 나라사랑 정신 교육이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자연스럽게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임

○ 대만

- 국방부 산하에 “국군역사문물관”과 공군과 해군이 관리하는 군사역사관이 있음

- 다수의 기념비와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지만 보훈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지방정부가 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고정적인 문물사료 전시 외에 특정기념일이나 특별전시회 등 개최

○ 중국

- 당위원회와 정부에서 노력하여 역사기념 건축물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여기에 포함된 진열, 해설, 원림, 편찬 등 각 부류의 전문 인재와 관리원들이 1만여명이고 매년 관람객이 5,000만 연인원수에 달함

- 청소년 혁명전통교육활동을 강화, 전국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100부 애국주의 우수영화 등의 사업 중 100개 애국주의교육기지를 추천하여 전 국민들로 하여금 영웅모범 인물과 역사기념 건축물들을 포함하여 보호문물징집에 노력하고 교육내용을 풍부히 하여 전시방식을 개진하여 교육효과 증대, 활동을 조직하고 사회적 영향을 확대하는 등의 다채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입장료 우대방법을 제정하여 대학생과 중․소학생의 단체관람은 무로로 하여 학생 개인 관람시는 절반 가격으로 하는 등 우대정책 실시

○ 독일

- 수많은 조형물들이 교구나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도로 설치

- 패전국으로의 전쟁피해자에 대한 조형물은 기념물이 아니라 베를린의 ‘학살 유렵 유태인 기념물’이 통상 ‘집단학살경고물’로 불리며, 과거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기억을 되새기는 과거 학습장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