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2007.10.23 (화)	부산고법, 부산ㆍ울산ㆍ창원지법

[ 주 요 내 용 ]

■ 허술한 법원행정이 불필요한 사법불신을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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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전직 부장판사의 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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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은 증가, 개인회생신청은 작년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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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지법, 항소율 전국 최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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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부산고법,부산·울산·창원지법

■ 허술한 법원행정이 불필요한 사법불신을 일으킨다

○ 법원공무원들에게는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행정처리에 있어 사소한 실수가 당사자들에게는 적지 않은 고통을 줄 수 있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사법불신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임.

○ 지난 6.12 부산지법은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임에도 궐석재판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고, 석방자 명단을 검찰에 넘기지 않아 결과적으로 피고인을 한 달 동안이나 불법구금시킴(7.13 석방).

- 부산지법의 경우 한해 1,500여건, 전국적으로는 한해 2만여건이  궐석재판으로 처리 되고 있음.

[ 궐석재판 건수(1심) ]

	‘05년	‘06년	‘07년(1~6)
부산지법	1,735	1,567	746
울산지법	454	481	208
창원지법	1,296	1,070	592
전체	19,951	18,254	9,550

○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일어난 사건과 마찬가지로 법원이 피고인의 수감사실을 모른 채 궐석재판을 실시한 것임.

- 부산지법은 선고 결과를 ‘재판결과 통지서’로 검찰에 통보하면서도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으로 기재했음.

=>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

=> 관련자들은 어떤 징계를 받았나?

○ 이번 사건 해결하는 방식도 문제. 궐석재판 자체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므로 판결자체가 무효이고, 불법구금에 대한 피고인의 피해를 법적 절차에 따라 배상하는 것이 법원이 취해야할 올바른 조치일 것임. 그러나 재판부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을 찾아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금조로 100만원을 주고 이후 벌금 310만원을 대납해 피고인의 항소를 포기하게 함.

- 검찰 입장 : 피고인이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벌금형 선고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있도록 한 후 불법구금된 일수만큼 벌금형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원에 협조요청함. 피고인은 상소권회복 청구를 하였다가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이를 취하함.

- 법원 입장 : 검찰에서는 비상상고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에서 피고인이 항소할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구제를 제안하였고, 검찰도 이에 수긍하여 해당재판부에서 피고인의 항소권회복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 후 항소를 취하하였음.

=> 합의금과 벌금 대납, 누구 돈으로 했나?

=> 사건무마에 급급한 법원의 해결책은 문제 아닌가?

○ 이 사건은 엄정하게 처리되어야 할 재판절차와 법원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임. 더 큰 문제는 이런 일이 극히 예외적인 일도, 부산지법만의 일도 아니라는 사실임.

- 이는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에서 피고인이 구치소에 수감 중인데도 궐석재판을 해서 결국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사건과 유사사례

- 지난 7월 대전지법과 대법원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판결문을 송달 <허술한 법원행정사례 참조>

○ 법원 입장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간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허술한 법원행정이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임.

이는 결국 사법부의 신뢰를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함. 직원의 단순 실수로 돌리고 해당 직원을 징계하는데 그치면 언제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것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체계와 절차를 만드는 것임.

혹시라도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법원행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자체 감사가 필요함.

[ 허술한 법원 행정 사례 ]

※ 서울남부지법, 재소자 궐석재판

- ‘06.11월 서울남부지법,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사실도 모른 채 엉뚱한 주소로 재판 출석요구서를 보내다가 궐석재판으로 판결을 선고

- ‘07.8월 대법원에서 피고인이 1심 정식재판 청구 이유서에 본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있음을 적었고, 항소장도 구치소장을 통해 제출했음에도 궐석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라며 파기환송

※ 대전지법, 서로 다른 판결정본 송달

- 지난 1월초 원고는 자신의 건물이 경매로 매각되자 세들어 있던 업체를 상대로 “매각이전에 밀린 임대료 1,150만원을 달라”고 소를 제기.

- 7.20 대전지법(민사2단독)은 이 사건에 대해 원고와 피고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판결정본을 송달함.

- 원고에 송달된 판결문은 원고 전부 승소(선고일 6.29 표기)이고, 피고에 송달된 판결문은 원고 일부 승소(선고일 7.20표기)임.

- 대전지법은 재판부 직원들의 행정 착오로 가안으로 작성된 판결문을 원고에게 잘못 보낸 것이라고 해명.

※ 대법원, 같은 사건 다른 결론 내린 두개 결정문

- ‘07.7.5 대법원 특별1부, 같은 재판부 소속 양승태 대법관을 상대로 제기된 ’재판부 기피신청 재심사건‘에서 양 대법관의 서명이 들어간 각하 결정문 송달

- 7.30 신청인이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결정문에 서명한 것을 문제삼자, 잘못된 결정문이 송달됐다며 두 번째 결정문 송달

- 두 번째 결정문에서는 ‘각하’가 ‘기각’ 결정으로 변경되어 논란

- 대법원은 법원직원이 잘못된 초고를 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

■ 부적절한 전직 부장판사의 처신

○ 부산 정관계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진씨 변호인인 이학수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고자 함.

- 이학수 변호사는 부산고법과 지법을 오가며 줄곧 이 지역에서 법관 생활을 해오다 올해 2월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임함.

- 퇴임 후 곧바로 대부분 전관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무법인(정인)에 들어갔고, 8.16 김상진이 사기혐의로 구속되자 그의 변호를 맡음. 그런데 이변호사는 자신이 부장판사로 있던 지난해 7월 김상진 관련 사건을 맡아 김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바 있음.

※ ‘06.7.6. 김상진이 대표로 있는 한림토건을 상대로 제기된 2700만원 상당의 매매대금 청구소송 항소심. 당시 담당 판사였던 이학수 변호사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해 김상진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음.

- 김상진은 7.27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나는데 이 때 적부심 담당 판사(박성철)가 이학수 변호사와 고교선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12기)로 ‘93년 부산고법 판사, ’96년 부산지법 판사, ‘99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등 같은 법원에서 근무한 바 있음.

=> 이와같은 전직 부장판사의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김상진씨가 이학수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는 그가 올해 초까지 부산지법 부장판사출신이고 줄곧 부산지역에서만 판사생활을 했기 때문에 법조계의 다양한 인맥을 이용하고자 한 것임. 7월말 적부심에서 풀려날때까지만 해도 그 효과를 톡톡히 본 셈임.

=> 김상진씨의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은 것 아닌가?

○ 판사가 아무리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했다하더라도 판결에 불만을 갖는 사람은 있기 마련임. 하지만 그 판사가 퇴임 후에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처신을 한다면 뒤늦게라도 재판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임.  이학수 전 부장판사의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 이는 판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지법과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임.

○ 25년동안이나 자신의 고향에서 법관에 몸담았던 분이라면 퇴임후에도 명예를 우선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후배나 동료 법관들에게 귀감이 돼야 옳을 것인데, 오로지 돈 때문에 수백억원을 횡령하거나 편취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의 변호를 마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매우 안타까움.

=> 법관윤리를 바로세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학수 변호사 약력	박성철 부장판사 약력
76년 부산 경남고 졸업 80년 서울대 법대 졸업 82년 부산지법 판사 85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87년 부산지법 판사 92년 부산고법 판사 95년 부산지법 판사 97년 창원지법 부장판사 98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03년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05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07년 퇴임	75년 부산 경남고 졸업 79년 서울대 법대 졸업 85년 부산지법 판사 92년 부산지법 울산지원 판사 93년 부산고법 판사 96년 부산지법 판사 98년 울산지법 부장판사 99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03년 창원지법 부장판사 05년 부산고법 부장판사 07년 부산지법 수석부장판사

■ 개인파산 신청은 증가, 개인회생신청은 작년과 비슷

- 파산심사는 엄격하게, 개인회생은 전향적으로

○ 개인파산제도나 개인회생제도는 과중채무자가 소외계층으로 전락했을 경우 발생할 사회복지비용 감소, 범죄예방, 과중채무자의 경제활동 참여 유인 등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선의의 불운한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왕 헨리 포드, 방송인 래리 킹, 소설가 마크 트웨인, 만화왕 월트 디즈니, 억만장자 로널드 트럼프 등은 파산․면책을 통해 재기에 성공. - 그만큼 이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음.

○ 최근 개인파산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신정아씨가 1억400만원의 채무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심사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가 하는 지적이 있음.

※ 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개인파산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제도와 같은 재건형 제도 이용자는 줄고 있다며, 개인파산보다는 재건형 제도로 유인하는 체계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

○ 개인파산 신청의 경우, 부산지법이 작년에 비해 138% 증가했고 울산과 창원지법도 각각 157%, 167% 증가. 반면 개인회생 신청은 부산지법과 창원지법이 각각 10.7%, 2.5% 감소하고 울산지법이 16% 증가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임.

=> (창원지법원장에게) 창원지법 경우 올해 개인회생 신청에 비해 개인파산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 파산 및 개인회생 접수 현황]

		2004	2005	2006	2007(1~6)
부산지법	개인파산	581	1,471	6,763	4,680
	개인회생	898	6,165	8,831	3,942
울산지법	개인파산	97	371	1,159	912
	개인회생	415	1,566	1,602	931
창원지법	개인파산	202	779	4,077	3,408
	개인회생	488	1,862	2,181	1,063

○ 파산신청이 급증하는 것은 IMF 국가부도사태, 신용카드 대란 등 우리나라 경제근간이 흔들리면서 약 400만 명의 신용불량자가 발생되었고, 이들을 법원에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과도기이기 때문임.

○ 따라서,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들과 파산신청자 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개인파산 신청건수가 많다는 이유로 파산이 마치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최근 개인파산 신청자는 줄어드는 추세임 : 월별 개인파산 신청자 지난 3월 16,232건으로 역대 최고에 이른 후 4~6월까지 3개월 연속 하락세. 이는 신용불량자 사태가 서서히 마무리 국면임을 시사.

※ 일본의 경우 연간 최대 26만 건까지 치솟았던 개인파산자가 줄어들면서 경기가 조금씩 회복됨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선의의 불운한 채무자가 재기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 되고, 너무 느슨하게 운영된다면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옴.

○ 심사에 있어 고려할 사항을 말씀드리고자함.

- 과중채무의 1차적인 책임이 개개인에게 있다하더라도, ‘개인신용위기’가 초래된 데에는, 지난날 개인에 대한 이렇다할 신용평가도 없이 미성년자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카드한도를 마구잡이로 늘려준 다음, 연체자에게는 고율의 연체료와 무자비한 채권추심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식의 ‘약탈적 대출’을 했던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간과해서는 안 됨.

○ 올 초부터 파산.면책 사건의 심리를 강화하는 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개인파산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도 파산과 면책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사후 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이로 인해 ‘선의의 불운한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가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잃지 않아야 함.

=> 이에 대한 부산지법원장의 견해는?

○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제도를 채권자와 채무자의 유불리 차원에서 단순히 비교한다면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채무자에게 유리하고 채권자에게 불리하지만, 국가적으로는 채무자의 구직노력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개인회생제도가 활성화되는 것이 바람직함.

○ 파산심사가 엄격해지면 자연스럽게 개인파산신청이 줄어들고 그만큼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어 날 것임. 일부라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권자에게도 파산에 비해 훨씬 유리한 제도임.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데 있어 여전히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많음.

- 법무사 서류 대행비 : 80~100만원

- 부채증명서 : 일부 금융기관의 발급 기피 및 고액수수료(최고 20만원) 요구. 시중은행은 2천원.

- 매월 갚아야 할 변제액을 과도하게 산정하도록 유도해 변제기간 5년 동안 경제적 궁핍 감내

=>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 쪽으로 유도하기 위한 대책은?

=> 일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가 부채증명서 발급을 기피하거나 고액 수수료를 요구해 채무자들이 부채증명서 발급을 가장 부담스러워 한다고 함. 과거에는 부채내역을 본인이 직접 파산신청서에 기입함으로써 부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나?( 법원이 채권금융기관에 조회하는 것으로 개선할 용의는? )

=> 개인회생의 경우 변제기간이 5년으로 너무 길어서 차라리 개인파산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데 변제기간을 좀더 탄력적으로 운용해야하는 것 아닌가?

○ 최소한 개인회생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파산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법원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과중채무자들에게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임.

■ 창원지법, 항소율 전국 최저, 외국에 비해 여전히 높아

- 온정적 양형 감경, 남항소 유발

○ 부산지법의 경우 올해 형사합의사건 항소율 69.1%으로 전국법원 평균 61.2%보다 높음. 반면 울산지법과 창원지법은 각각 46.2%와 47.7%로 형사합의 사건 항소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음. 형사단독사건의 경우 각각 28.4%, 30.6%로 역시 전국 법원 평균인 31.3%와 비슷.

- 그러나, 이는 미국이나 영국 등 외국의 항소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편임.

※ 미국연방법원은 10~19%, 영국은 중죄사건의 항소율이 6~7%에 불과

=> (부산지법원장에게) 우리나라 항소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무엇인가?

=> (창원지법원장에게) 창원지법과 부산지법의 형사합의사건이 각각 546건과 669건 정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창원지법이 전국법원 중 형사합의 사건 항소율이 가장 낮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항소율을 낮추기 위해서 법원이 어떤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항소율 현황]

	부산지법	울산지법	창원지법	전국평균
형사합의	69.1	46.2	47.7	61.2
형사단독	36.5	30.6	26.9	31.3

[외국의 항소율]

구분		항소율(A)	파기율(B)	제1심 변경률(A×B)
영국	중죄사건 경죄사건	6% ~ 7% 1.2%~ 1.4%	18% ~ 20% 55%	1% ~ 1.4% 0.7% ~ 0.8%
미국	연방법원	10% ~ 19%	9%	0.9% ~ 1.7%
독일	경죄사건	13% ~ 22%	40% ~ 50%	5.2% ~ 11%
프랑스	경죄사건	6.2%	62%	3.8%
스위스	정식기소	6.2% ~ 8.0%	32.1% ~ 44.4%	2% ~ 3.5%
일본	전체 공판사건	10.6% ~ 11.8%	14.0% ~ 15.6%	1.5% ~ 1.8%

※ 제1심 변경률은 항소율과 파기율을 곱한 수치로, 전체 제1심 판결이 항소심까지 변경되는 비율을 나타냄

○ 우리나라 항소율이 높은 이유는

- 첫째, 높은 파기율과 파기 후 양형변경률 : 우리나라의 제1심 변경율은 ‘03년부터 ’06년까지를 기준으로 합의사건의 경우 23.9% ~ 29.0%, 단독사건의 경우 11.9%~15%에 이름.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4% 미만

- 둘째, 미결수 신분 유지 : 미결구금일수를 전부 형에 산입해 주는 관행으로 인해 확정판결까지 기결수보다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은 미결수 신분을 유지하고자 항소

- 셋째,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들 수 있음.

=> 높은 항소율로 인한 폐해는 무엇인가?

○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해주는 잘못된 관행으로 1심판결에 대한 불신이 키워 남항소를 유발하고 그로인해 소송비용의 증가, 사건의 증가로 인한 항소심 부실화, 전관폐해가 개입될 여지 발생.

=> 남항소를 방지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 결론적으로 1심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최선을 다해 판결하고,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유무죄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정의 변경이 없는 한 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