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문제 많은 고위공무원단

‘06 성과평가 결과 83.5%가 탁월과 우수로 관대화 심각한 수준

개방형 및 공모직위 선발 제도 특수직위는 제외시켜야

고위공무원단이 시행 된지 2년째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성과평가 관대화, 개방형 및 공무직위의 문제점 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 2006년도 성과평가를 분석해본 결과,

- 성과평가가 너무 관대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며, 1.019명 개인에 대해 평가한 결과 83.5%(851명)가 탁월과 우수, 미흡은 1.1%(11명)에 불과하며,

- 특히 성과평가가 해당부처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식구 감싸기로 관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한 부처는 전체 평가에서 하위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구분	평가평균	부․처․위원회 단위	청 단위
	5점		총리비서실, 특허청
탁월 우수	4.75~5점	교육부, 기예처, 통일부	대검, 병무청, 농진청, 산림청, 식약청
	4.50~4.75	해수부, 여가부, 공정위, 고충위	방사청, 경찰청
	4.25~4.50	법무부, 노동부, 농림부, 건교부, 인사위, 청렴위, 비기위	관세청, 통계청, 중기청
	4.00~4.25	과기부, 산자부, 문광부. 보훈처, 금감위, 청소년위	국세청, 조달청, 기상청, 방재청, 문화재청, 건설청
보통 미흡	3.75~4.00	국방부, 복지부, 환경부, 정통부, 홍보처
	3.75 미만	재경부, 행자부, 법제처, 국조실, 인권위

- 관대화 지수 10월 현재까지 아직 미개발, 관대화 지수가 자칫 강제할당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개방형 직위 20%, 공모직위 30%로 구분하여 선발하지만, 문제점 개선되어야 할 점 많다.

1)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에 따른 문제점

- 임용절차가 평균 55일 이상 소요되어 행정공백 발생

- 적기 승진 발령의 어려움 등 발생

- 일부 직위(국방․병무․무기획득)의 경우 개방형 및 공모직위 자체에 적합하지 않음

2) 국가가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밖에 없는 업무는 공직내외를 불문하고 전문가를 찾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적합하지 않다.

※ 개방형 및 공모에 적합하지 않은 직위

- 국방부 : 국방홍보원장, 자원관리본부장

- 병무청 : 동원소집본부장, 강원지방병무청장, 중앙신체검사소장

- 방위사업청 : 분석시험평가국장, 방산진흥국장, 계약관리본부장

3. 개방형․공모직위 선발 시 선발시험위원회의 위원자격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

1) 자격기준

관련분야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특정이해관계자 및 기관․학교․지역 간 균형 유지 등 기준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

2) 자격기준 적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 또는 검증 과정이 전무하다.

성과평가 분석 현황 - 부처별 인원수

부처명	인원		부처명	인원	비고
총 계	1,019
재정경제부	35		국가인권위원회	6
교육인적자원부	66		공정거래위원회	14
과학기술부	28		금융감독위원회	4
통일부	27		국민고충처리위원회	6
법무부	35		비상기획위원회	5
국방부	17		국가청소년위원회	5
행정자치부	55		국세청	33
문화관광부	39		관세청	17
농림부	27		조달청	10
산업자원부	36		통계청	9
정보통신부	37		기상청	12
보건복지부	33		대검찰청	21
환경부	26		병무청	15
노동부	44		방위사업청	9
여성가족부	9		경찰청	7
건설교통부	42		소방방재청	5
해양수산부	42		문화재청	7
기획예산처	27		농촌진흥청	22
법제처	19		산림청	16
국정홍보처	8		중소기업청	17
국가보훈처	15		특허청	23
국무조정실	35		식품의약품안전청	14
국무총리실	1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
중앙인사위원회	14		해양경찰청	1
국가청렴위원회	6